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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건회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20

구건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구건회 간사의 계수조정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동료위원님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7억3,800만원이 늘어난 2,185억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17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368억4,000만원이며 일시차입가능한 한도액은 6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억4,000만원이 증가한 151억7,600만원, 세외수입은 4억3,400만원이 증가한 232억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이 감소한 912억1,6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3,400만원이 증가한 341억400만원, 도비보조금은 27억3,100만원이 증가한 146억9,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없이 32억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40억3,900만원이 증가한 1,81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73억1,900만원, 사회개발비가 672억9,600만원, 경제개발비가 649억2,600만원, 민방위비 3억2,300만원, 지원 밀 기타경비 18억7,2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22억9,600만원, 물건비가 139억3,600만원, 이전경비 389억5천만원, 자본지출 857억6,700만원, 보전재원 8,000만원, 내부거래 81억8,200만원, 예비비 기타경비는 20억3,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6억9,900만원이 증액된 368억4,0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6억3,800만원이 증가한 111억1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6천만원이 증가한 25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및 소관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초중학교 외국인강사 배치 인건비을 1억원 감액 강제조정 결정금 8,7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삼성암 진입로 정비사업 2억원, 부용정 정문개축공사 8,000만원, 행정과 소관으로서 식스시그마 혁신운동 지원 2,40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부동산특조법대비 사무기기 구입 5백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창녕소방서 구 호국관이 되겠습니다. 보수공사 5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계급여 6억2,100만원, 주거급여 2억5,800만원, 대합 모전게이트볼장 설치 1억2천만원, 저소득층보육료 지원 7억8,900만원 감액, 보건소 소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예방약품 구입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우포늪 수생식물단지 조성환경 등 타당성조사비 3천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억원, 창녕시장 아케이드등 설치사업 10억원, 건설과 소관으로 골재채취 민원해소사업에 2억원, 골재채취 반출감시시스템 설치에 9천만원, 동정제방숭상사업비 2억원, 도시산림과 소관으로 차녕시외버스터미널앞 보도정비 5천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계성 봉산소하천정비 3천만원, 관광개발추진단 소관으로 부곡온천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마늘작목전환보조금 7,500만원, 화왕산미나리재배단지 확대조성사업 1억원, 남지농협공판장확장사업 3억원, 유어농협농산물집하장 확장사업 1억원,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용역비 2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예산안의 계수가 조정되었음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구건회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건회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28억4,499만2천원보다 2,7% 증가된 2,185억8,263만7천원으로서 57억3,76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77억6,411만3천원보다 40억3,893만2천원이 증액된 1,817억4,30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1억4,870만9천원보다 9,871만3천원이 증액된 368억3,9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은 실과사업소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위원장

구건회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구건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금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