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윤호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 행정대집행에 따른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는 사유와 시설의 대부료 등 체납금 확보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동 휴게시설 대부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구정질문 답변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보고 드린 사항이기에 생략함을 양해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관리동 휴게시설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임대자의 무단점유로 인한 공유재산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은 건으로서 그간 피임대자로 하여금 공유재산 반환 및 체납금 납부독촉, 행정대집행 등 수 차례의 행정적 절차를 수행함과 아울러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일련의 활동이 이러함에도 피임대자 역시 임대시설의 자발적 반환의지가 없음이 판단되어 공유재산의 공공성, 공익성 조기확보 차원에서 2차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1차 행정대집행 시 피임대자의 강력한 방해로 중단된 사례에 비추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용역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와 동시에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나 일방적 행정목적 달성만이 최선이 아니기에 독려와 설득을 통한 피임대자로서의 선량한 자율양도 의무를 이행토록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한 시간적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만큼 당초 계획을 정상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대부료 등 체납금 학보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책로 관리동 휴게시설 대부와 관련한 체납금은 9월말 현재 연체료를 포함한 미납대부 사용료 9,300만원, 변상금 4,500만원으로 총 1억 3,8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4월 8일 체납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 임대자의 재산인 아파트와 자동차를 압류 조치한바 있으나 이 역시 타 금융권에 기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후 순위에 있어 채권확보에 따른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임대자의 은닉재산 신규색출 등 채권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체납금납부 독려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체납금과 관련한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당초 쌍방간 성립된 계약과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그 의무를 해태한 피임대자가 1차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구청 또한, 제반 법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행정행위의 결과인 만큼 이에 대해 성실한 관리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예산과 구민들의 피땀 어린 노동력으로 조성된 절영해안산책로는 누가 뭐래도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더욱 정성으로 다듬고 가꾸어져야 함에도 관리동 문제로 구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절영해안산책로에 대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호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 도심권 개발방향과 해양수산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시역은 동, 서부산권 집중개발로 인하여 원 도심권인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역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거주 시민들에게 고른 도시성장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도심 지역 4개구는 수개월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8월 29일 우리 구에서 4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합의문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부산시 차원의 원도심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배치, 행·재정적 지원방안, 원도심권 활성화 기금설치 등 가칭 부산광역시 원도심권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9월 6일 구청장 네 분이 직접 부산시장을 방문,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전달하였습니다. 공동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적 지원대상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우선 순위반영, 각종 시범, 시책사업의 우선 발굴시행, 도심재개발 촉진을 위해 용도지구, 지역, 시설해제 및 건축밀도 완화, 필요시 공공용지 해당구청 무상양여, 공공기관유치, 다중집합시설 건립 시 적정지 우선 선정이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대상으로는 기반시설 확충, 시가지 정비 개선, 특화거리 및 문화의 거리 육성, 재래시장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충, 공공문화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 도심권 활성화기금 설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원 도심지역의 회복 사업의 절실함을 인지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12월경에 제정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부산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심도 있는 진단과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원 도심지역을 활성화 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4일 부산시 이전이 결정된 12개 기관 중 해양수산공공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4대 기관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원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현재 경제인구의 급속한 감소추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보가 시급하고 효용가치 및 시너지 효과 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산업이며 선진국형 기술개발산업의 전략적 유치는 영도 발전은 물론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인 만큼 부산지역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 배치는 당연하다고 보며 북항의 중추항만구역인 영도는 신항만 개장으로 물류중심의 하드웨어적인 항만기능이 이전되고 있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워터프런트 형성 및 해양대학교, 해양수산연구원, 조선기자재연구원 등이 밀집해 있어 연구개발산업단지로 최적지라고 판단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공공기관이 영도이전 시 기대효과로는 고급 두뇌집단의 영도유인으로 낙후 이미지를 탈피하고 해양연구의 국제적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어 도시 브랜드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학군이 우수학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로 교육문화 수준이 향상되며, 해양관련 산업의 창업 및 연계발전으로 고용창출 및 인근상가의 경기회복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입주와 연계하여 도로 및 편익시설이 보다 더 빨리 건설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것입니다. 입주 구상부지의 배치 안으로는 혁신지구의 개념으로 13만 2,000평으로 총괄범위를 정하여 해양수산공공기관의 입주희망 면적 7만평, 해양친수공원부지 4만 7,000평, 박물관 및 크루즈터미널 복합부지 1만 5,000평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입주부지 구상안은 구민정서를 바탕으로 하여 동삼동 매립지에 계획된 당초의 모든 개발사업들의 추진목적에 충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해양친수공원 부지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해양수산공공기관 입주부지 중 일부 지역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공공기관 배치결정이 우리구로 확정된다면 구체적인 부지이용계획은 구민의 의견을 듣고 이전결정기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지난 7월 29일 우리 구 현장방문 시 현재의 해양친수공원 계획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해양 아쿠아리움, 해양센터 등을 도입한 품격 있는 친수공원을 이전 시 동시 개발하여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해양친수공원 개발 컨셉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친수공원 8만 7,000평의 일부부지가 해양수산공공기관 부지로 제공된다 하더라도, 향후 영도발전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해양수산공공기관 유치라는 이 사실적인 기회를 적극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입지선정 심사가 진행중인데 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은 대부분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배우자 취업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열악한 재정 등 기초지자체의 여건으로써는 결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올 시기인 2010년 이후의 영도발전상에 대해서 임직원 1,000여명에게 서한문을 제작하여 발송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일에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향후 특목고를 유치하여 우수학군을 조성할 계획, 각종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향상되고 있으며 남항대교, 북항대교, 경전철 건립, 복합문화공원 조성, 하리항 관광개발, 국제크루즈부두 건설, 패총박물관 건립 등으로 현재보다 월등하게 지역발전이 될 것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거문제는 현재 매립지 인근에 1,500세대의 지상 30층 규모의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고신대 주변에는 1,400세대의 지상 26층 규모의 동삼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해양수산공공기관 입주 구상지 주변의 주거환경이 향상될 것이기에 이러한 지역에 임직원들의 이주가 예상되므로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거문제 등 생활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양수산공공기관의 영도배치 여부를 그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공공기관 유치는 모두의 노력이 집결되어도 성사여부를 가름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막바지 유치경쟁이 치열한 지금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원도심 회복사업과 더불어 영도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해양수산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춘희입니다. 먼저 구정과 주민자치센터 등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김겸일 의원님과 황보승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봉래3동은 대선조선 해안변에서부터 봉래산 중복도로 위까지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해안 변 저지대에 소재하고 있어서 중복도로변 거주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신선2동과 봉래4동사무소는 산복도로 인근 위 또는 아래 소재로 불가피하게 출입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봉래3동사무소를 중간지점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신선2동과 봉래4동사무소 통로 리프트 설치 등 출입통로 개조방안을 오래 전부터 검토하였으나, 이전부지 및 예산확보에 어려움과 야외 노상의 계단에 리프트 설치 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전 및 출입로 개선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동의 인구변동 추이에 따라 과소동의 통폐합 방안도 검토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주민 이용이 불편한 동사무소는 신축 및 이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나가겠으며 단기적으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장애인 및 노약자가 거주지동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도우미 직원을 배치하여 안내는 물론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 가정방문 상담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출입통로 개선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 조속히 예산을 확보, 시행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노조 영도지부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04년 12월 제정 공포되어 2006년 1월 28일부 시행을 앞두고 법외노조로서 활동중인 과도기적 상황하에서 선례 및 판례 등이 전무하다시피 하다보니 법의 취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는 등 노조와의 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또한, 많은 어려움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집회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 차례 노조를 방문 설득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실정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관련한 문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자진 철거하였으며 부산지역본부에서 내걸었던 현수막도 계도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5일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규정에 위반된 사안에 대하여 엄중 조치 촉구사안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련기관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앞서가는 도시 품위 있는 새 영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겸일 의원님과 황보승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추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영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도구민과 영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중인 태종대 유원지 내에 1개소가 있으며 그 외 타 구청과 동사무소, 동삼동 패총 전시관, 부산역, 김해공항 및 타구지역 관광안내소를 활용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제작된 우리 구의 관광 안내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비치된 관광안내도는 지난 2003년도에 평면적으로 도안하여 제작한 안내도이고 현재 입체적으로 도안한 관광안내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는 태종대의 국가지정 명승지 지정 추진, 동삼동 패총부지와 태종대를 잇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동삼동 패총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우리 구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문화관광사이트 업그레이드와 절영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절영해안산책로의 쾌적한 유지관리 등을 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하리항 매립을 통한 관광자원 확충, 제2롯데월드 건립과 연계된 경전철 유치,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도구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영도구의 관광유치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나 앞으로 관광발전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APEC 기간동안 운행될 항만크루즈는 남항, 태종대, 오륙도, 북항컨테이너 등으로 운행할 방침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부산시에서는 투입할 선박을 외국 선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지난해 12월부터 매 주말 1박 2일 코스로 팬스타드림호가 1부두-태종대-몰운대-광안대교-수영만(1박)-해운대-1부두를 운항중이고 지난달부터는 테즈락크루즈호가 운항중이며 다음 달에는 티파니호가 운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삼동 매립지 크루즈선 터미널 공사는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용역이 완료되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10월부터는 국제크루즈 부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교통편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인 부산항만공사에 요청토록 하고 관광코스에 태종대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연안 크루즈 운행사 등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도팔경은 절영해안산책로, 영도대교, 태종대, 봉래산, 아치섬, 75광장 달바라기, 동삼동패총, 감지해변산책로로서 지난 2003년 7월 15일 선정된 이후 영도소식지, 구청홈페이지, 관광안내도, 기타유인물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영도구민과 영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인지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도팔경에 대하여는 관리 부서별로 지속적으로 보수,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영도팔경으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동삼동 패총부지 정비 공사를 1억 5,000만원을 들여 잔디 식재, 휀스 및 탐방로 설치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이 달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조성중인 테마과학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소규모 과학관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관 수는 선진국에 비해 25%정도 수준이어서 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 과학문화의 확산을 위해 테마과학관 건립사업을 계속 지원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르면 1개 시도 내에 1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규모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써 10억원 이내를 지원해 주되, 건립 후 운영비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무주 적상천문대 등 12개의 테마과학관이 건립중이며 1개소 당 평균 26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중 국비 지원은 약 25%에 해당되는 약 6억 7,000만원이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앞으로 구의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테마과학관 건립을 심도 있게 적극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순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1994년 4월 우리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어 시범운영을 거친 뒤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9종의 규격봉투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는 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위조봉투 관련 사례로는 2003년 12월 8일자 KBS 부산권 뉴스 등에서 부산시 북구, 수영구 등 7개 구청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위조되어 불법유통 시키다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위조봉투 제작, 판매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봉투판매액은 16억 3,800만원, 2002년은 19억 1,200만원, 2003년은 17억 6,000만원, 2004년은 17억 1,400만원으로 2001년 12월 26일자 봉투가격 인상으로 2002년 봉투판매액 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 11월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으로 2003년도 봉투판매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품목 확대 등으로 인한 쓰레기량 감소에 따라 봉투판매액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북구와 수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바코드 시스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코드 시스템은 종량제 봉투 제작 시 이차원 바코드 인쇄로 정확한 제작관리가 용이하며 판매량 및 판매대금 등의 전산관리로 실시간 집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출봉투의 위조여부 판별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바코드 시스템 장비 구축 등에 5,000에서 6,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위조봉투 예방에 가시적 효과는 있으나 바코드까지 똑같이 인쇄할 경우 위조봉투의 근절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구의 바코드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원 의원님과 송영수 의원님, 정순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 내 자투리땅의 채소류 재배를 위한 무분별한 텃밭조성과 가정화단 조성용 흙 채취 사례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근절토록 하고 태풍 매미로 쓰러져 미 정비된 나무의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명산인 봉래산 일대 곳곳에 채소류 재배 등을 위한 무단경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신선3동 일원에 휀스 600m를 설치하고 무단경작지 내로 출입을 삼가토록 하였으며 산림순찰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하여 산림 내 무단 훼손지를 원상 복구토록 공고문을 100여 곳에 부착 계도 후, 동삼동 산 133-3번지 등 무단경작지 약 1ha에 편백나무와 해송 400여 본을 식재하여 원상복구작업을 실시하였고, 기타지역에 대하여도 원상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산지와 가까운 인근에는 전부터 농사일을 해오던 주민과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던 입주민들이 많아 근절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림훼손지에 대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무단경작지에 대하여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는 등 재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화단 조성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등산객들이 산림 내 부엽토를 채취하여 비닐봉지와 등산용 가방에 담아 가는 사례가 있지만, 소량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요 등산로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산림 공익근무요원과 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시로 봉래산을 순찰토록하며 무단으로 부엽토를 채취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쓰러진 봉래산 및 해양경찰서 인근 산림의 수목에 대하여 2003년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정비완료 하였으나, 일부 미 정비된 것과 근래 도복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다시 조사 후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래산 정상부근 KBS 구 관사 철거지역에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 구 관사는 신선동 3가 1-2번지에 위치한 구 TBC 송신소 건물로 약 600평을 KBS관사로 활용하였으나 2005년 4월경에 관사를 철거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총무과에서 KBS 구 관사 부지에 배드민턴장과 파고라를 설치하여 구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방송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구 관사를 디지털 TV방송시설 설치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벚꽃축제 등에 일시적 개방은 가능하나 상시개방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 현재 KBS 구 관사 철거 지역 내 소공원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영도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서식하고 있는지 피해조사 실시여부와 예방조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우리 나라 최초로 발생하여 현재 우리 구와 남구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 뿐 아니라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일부지역까지 급속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영도구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이가 어렵다는 이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발생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선충 청정지역으로써 영도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목조건축물의 신축 장소, 토목공사 현장, 조경수목 식재장소 등 감염목 이동이 우려되는 곳을 면밀히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산림에 대한 예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소나무 고사목 발생 시 시료를 채취하여 고사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있어 천혜의 절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 숲을 소나무 재선충병으로부터 지켜오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므로 특별한 원인 없이 고사하는 소나무가 있으면 즉시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김겸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중복도로에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코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도로인 신선1, 2, 3동에서 봉래 시영아파트, 청학동 원우아파트를 경유 남부여객 종점까지에는 5번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이 마을버스는 동삼주택에서 출발하여 중복도로, 이송도, 영도소방파출소를 경유하여 남포동까지의 노선을 15분 간격으로 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1번 마을버스가 봉래동 홈플러스에서 출발하여 구 전차종점, 강남병원, 봉래3동 유림아파트를 왕복하는 노선을 10분 간격으로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버스노선의 조정사항은 청학2동 배종인 외 1,207명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5년 10월 10일자 시 담당 부서에 전달한 결과 노선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회신내용은 시내버스가 운행 시에는 마을버스와 노선이 중복되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운송질서 유지가 어렵고 또한, 해 지역 노선이 급경사지역이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우므로 노선변경이 불가하며 2006년도에는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간 환승할인제가 시행될 계획이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줄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환승할인제 시행 후에도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다시 시와 협의,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북항대교 통과도로 공사 후 대선조선과 한진중공업 앞 도로에 고정식 영상속도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정식 영상속도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당기관인 부산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만우입니다. 유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위험시설 5개소 및 취약지 3개소에 대한 점검여부와 구청 옆 절개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리 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위험시설 5개소 및 취약지 3개소에 대한 점검여부와 구청 옆 절개지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위험시설은 E급 시설인 고신주택 1개소와 D급 시설인 신선아파트 3개 동과 봉래어린이집을 포함하여 4개소에 대하여는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지침에 의거 월 1회 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총 13회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5년 1월 20일에는 재난위험시설 5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신주택은 재건축 추진을 장려하는 의견이 있어 우리 과에서는 2005년 7월 4일 이주 및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독려하였고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D급인 신선아파트는 주요 구조부 균열은 없으나 계단난간 고정철물 탈락, 석축부분 균열에 대한 보수 의견이 있어 우리 과에서 2005년 5월 2일 자체 벽체 균열부분에 대하여 보수 보강 등을 할 것을 독려하여 2005년 9월 탈락부분에 도색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D급 시설물인 봉래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0월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취약 3개소에 대하여도 월1회 점검 및 수시점검 등 총 11회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2월 22일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전문가 점검 시 구청 옆 절개지 낙석위험에 대하여 옹벽 및 낙석 방지망이 양호하게 설치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학2동 8호천 옆 언덕부분에 대하여도 우리 구에서 비닐 덮개로 표면보호를 하여 전문가의 별도 의견이 없었고 테크노과학고 밑 언덕도 매우 양호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시 재난위험시설 5개소와 재해 취약지 3개소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005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 뒤편 절개지 부분에 대하여는 낙석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통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입간판을 새로이 제작 중에 있어 늦어도 11월 초순경에는 설치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물에 대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리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11일 조직개편으로 하수관리계가 신설된 후 쾌적한 환경영위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와 부합하여 그 동안 산적한 각종 하수관련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하수관련 민원의 유형이 높은 의식수준, 삶의 질적 향상 등으로 그 동안 소외 시 되어왔던 분야에서 생활의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2005년 9월말 현재 하수도 유지관리 현장민원은 1일 평균 3건에서 4건으로 437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류 및 배수설비설치 허가, 준공협의 등 117건으로 총 554건의 민원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은 30개소 정비로 사업예산 1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하수구 준설공사 시행도 상반기에 기계준설을 총 1.45㎞에 사업예산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구 현안사업으로 영선2동 반도보라아파트 주변과 봉래교차로 주변 상습침수지 하수시설 개선사업 및 영도하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한 주요업무를 완결 내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영도하수처리장 본격 가동 대비 오수 지선관거 설치 및 관련업무 준비, 산복도로, 중복도로 하수민원 다발 발생지역에 대한 소파사업 확대 등 많은 업무가 산적되어 있으며 현재, 하수관리계 인원은 행정1명, 토목3명, 건설종사원 7명, 차량기사 1명 합 12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도하수처리장 가동 대비 추진 중에 있는 오수 지선관거 설치계획 등을 해결키 위하여 필요한 조직개편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하수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행정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불편을 사전에 제거하여 달라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원 의원님과 김겸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 신윤철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께서 동삼동 매립지 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 국정원, 감사원 조사를 통하여 일말의 의혹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결과를 우리 구에서 인지한 적이 있는 지와 이러한 내용이 검증된 내용인지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동삼동 매립지 개발에 관한 구상안이 의혹과 특혜라는 언론보도이후 검찰 및 국정원 영도담당 관계자가 방문하여 언론보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매립지 조성경위와 2004년 12월 매립지 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배경, 우리 구 2011년 장기개발계획과 '97년 설계 용역한 해양종합공원 기본계획 등 언론보도와 관련한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비리나 의혹, 특혜가 있다고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할 시는 적극 조사에 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 확인기관에서는 우리구의 입장과 진술한 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프리젠테이션 제작 설계회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18일 우리 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감 시 매립지에 관한 언론보도 및 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경위를 보고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 공무원 노조지부 임원진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의혹과 특혜 여부를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상단계로서 조사할 것이 없다는 감사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노조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검증 할 수 없는 사안이며 확인 또한 불가하기에 게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유인원 의원님, 김겸일 위원님, 정순필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총 5건의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대교의 야간경관 조명시설이 광안대교 야간경관조명 시설과 비교하여 너무 초라한 실정이라 앞으로 건설될 부산 제2롯데월드 건물과 영도대교와 부산대교가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도록 특색있는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장·단기로 검토하여 타 시도에 자랑할 수 있는 해양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대교 야간경관조명은 부산의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위하여 예술성과 당시의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광원의 광색 및 광량을 컴퓨터로 자동 조절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연출토록 2001년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된 것으로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시비보조금으로 2,600만원을 배정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영도대교는 보전 확장키로 하여 다리를 들어올리는 도개식 기능을 되살리고 6차로로 확장하여 2008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고 부산 롯데월드도 2009년 6월경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대교 경관조명은 현재 설치된 광섬유 조명효과가 미약하여 야간에 시각적 인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의거 부산시 자체예산 12억으로 2006년 새로운 방식의 야간경관조명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생태적 고려, 조도나 휘도에 대한 제한치 설정 등 과도한 조명에 의한 빛 공해문제 등이 자문의견으로 제기되고 있어 부산시에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방침으로 2006년도 예산에 경관조명에 대해 일체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부산대교 야간경관조명 개선은 우리 구 현안사항으로 부산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 향후 영도대교 재가설, 부산 제2롯데월드 건설 등과 더불어 부산대교의 야간경관조명 시설이 타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적극 요청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래3동, 4동 경계지점인 유림아파트 앞의 곡각지 정비와 신선1동 134번지 주변의 보도 설치를 통한 사고예방 등 위험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림아파트 앞 곡각지점은 신선초등학교에서 봉래 시영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으로 유림아파트 신축시 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한 도로입니다. 당시 유림아파트 측에서 도로개설 시 도시계획선에 따라 가각정비 완료된 상태이나 가각부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계단과 한전 전신주가 설치되어 지역여건상 가각 전제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차량운행에는 약간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큰 사업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우리 구 관내 가각정비가 필요한 곳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정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선1동과 봉래3동 경계지점의 곡각지 정비 및 보도설치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7m에서 8m 현황도로 구간으로 4m를 추가 확장토록 계획된 도로이며,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을 위한 사업우선순위 약 112위로 책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조기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곡각지 정비 및 보도설치는 4m 추가 확장시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공사 후 다른 공사기관에서 공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구축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 후 며칠 되지 않아 다른 공공기관에서 공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저희 과에서는 도로확장 등 건설공사 발주 전에 유관기관인 도시가스, 상수도,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과 우리 구청의 관련과에 공사시행 사항을 미리 알려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이중 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복구 업무에 있어서도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4회 분기별로 유관기관인 도시가스, 상수도,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과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의 4에 의하여 새로이 포장된 도로의 경우 3년, 보도의 경우 1년 도로굴착을 제한하여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낭비와 구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겸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항대교 영도통과도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항대교 영도 접속도로는 90년 초 해상신도시 건설 등 부산시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구상된 도심순환도로의 일부구간으로 '93년 부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도로로서 부산신항에서 명지대교에서 남항대교에서 북항대교에서 광안대교 등을 연결하는 항만배후도로이자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89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의 중점추진사업으로 광안대교는 이미 공사 완료하여 차량이 통행 중에 있고 명지대교와 남항대교는 공사추진 중이며 북항대교는 민자사업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부산시와 협상절차를 이행중이며, 교통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항대교 영도 접속도로는 도시기능의 연계 역할과 광역생활권 구축, 태종대 등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성화와 우리구 미래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으로 이미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남항대교와 북항대교의 사업추진을 중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영도부분 접속도로는 남·북항대교 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발주하여 평면도로, 지하차도, 터널 안 등의 시공방안과 노선 등을 검토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용역 수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시 도출된 의견 및 의원님이 제안하신 노선에 대한 건설방안 검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의견협의를 통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구의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공 방안과 노선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항대교 건설로 인해 교량과 인접하고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현대아파트, 인근 주택가 등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방음터널 설치와 교량하부도로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사업은 1997년 10월 6일 공사착수를 하여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터널식 방음벽 및 도로하부 공원 조성 건은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입주자 대표께서 사업시행자인 건설본부와 우리 구에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부산시에 진달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요청하였으며 건설본부에서는 지난 10월 17일자로 입주자 대표자에게 터널 식 방음벽 설치 건은 교량의 구조검토를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하부평면도로에 도로시설물이 아닌 공원조성은 규정상 어려운 실정이나 차선배치등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관계기관과 협의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겸일 의원님과 윤호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김겸일 의원님의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봉래동, 신선동, 청학1동 일대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윤호길 의원님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점검 및 예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9월 21일 부산시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으며 우리 구에서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소, 주택 재개발사업 13개소, 주택 재건축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소 등 총 3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월드 건립계획과 맛물려 우리 구 가시권인 봉래동, 신선동, 청학1동 지역은 기이 주거환경이 개선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새로 주택 재개발지역 4개소가 반영되고 주거환경개선지역 3개소, 재건축 1개소 등이 반영되는 등 구 전체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데 많은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중인 지역은 청학1, 2, 4, 5지구, 신선2, 3, 4, 5, 7, 8지구 등 총 10개 구역이며 청학5지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2006년 2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봉래1, 2지구 및 청학6지구가 금년에 새로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06년 봉래1지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옛 시청 자리에 건설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도로개설 및 공공기반시설도 정비되어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정비구역 11개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금년 9월에 봉래동과 청학동 2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13개 지역이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은 청학3, 동삼1, 2구역 등 3개 지역입니다. 청학3구역은 조합설립후 한진중공업과 분양금액 및 미분양 시 책임소재 등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 마찰이 있었으나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와 청학3구역 조합원들과 한진중공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현재는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검토가 진행중이며 10월중에 본 계약이 체결되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삼1구역은 2004년 6월 9일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5년 5월 공동참여자를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한신공영이 선정되었으며, 2005년 10월 현재 주민동의 80% 이상을 얻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주민동의 서류인 인감증명서 진위 여부와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여부 등 적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삼2구역은 2004년 7월 16일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5년 8월 25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반도건설과 우미건설을 공동참여자로 선정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른 정비예정구역들도 2005년 9월 21일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금년 9월 26일 신선3동 금년 10월 10일 봉래3동에서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의 목적, 추진절차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모범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겸일 의원님과 윤호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가 철거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와 타지역으로 이주 등으로 산복도로 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빈집의 장기방치로 폐가화 되어 각종 동물. 벌레서식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런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유지상 공·폐가는 구 예산으로 철거하고, 사유지상 공·폐가는 신축, 개·보수 등으로 정비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폐가는 전체 164개소로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금년 9월 현재 공·폐가 정비는 71개소인데 그 중에서 구 예산으로 정비한 사항은 14개소입니다. 14개소 철거 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일부는 도로로 활용하고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녹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폐가 중에서 국·공유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공·폐가는 정비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공가를 정비함으로서 악취와 벌레서식으로 힘들어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비예산이 5,000만원만 편성되어 있고 10여 개소 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예산상 여유만 있으면 1곳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던가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1년에 1동 내지 2동 정도만 정비 가능합니다. 1동, 2동을 정비하여 일부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반면 나머지 정비가 되지 못하는 8∼9개 동은 지역주민들에게 악취와 흉물스런 폐가로 그대로 방치하여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이지만 10여 동을 정비하여 여러 지역의 더 많은 주민들에게 악취 등의 불결한 환경을 해소 시켜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가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송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의무화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 이후 내진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근의 잦은 지진에 따라 우리 구 건축물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2월 24일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층 이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최초 규정하였으며 최근에 잦은 지진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인대상을 3층 이상 1,000㎡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강화하여 금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은 총 263동이며, 1988년 이후에 건립된 6층 이상 건축물은 252동이고, 내진설계 의무화이후 내진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둘째, 추후 지진사태가 발생할 때 주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지진에 대비한 예방차원에서 안전수칙을 만들어 배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진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기상청으로부터 직접 지진 발생상황을 컴퓨터 단말기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아 자체에 구축되어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주민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진발생 상황을 통보 받은 주민들의 행동요령 홍보를 위해서 금년 발행된 3월 25일 제151호 영도소식지 및 금년 3월 28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고, 전 부서 및 동에서는 각종 매체 및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남항동 방파제 일원을 30분 대피지구로 지정하여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 대피 안내요원을 교육하고 대피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 등 재난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이 수록된 대피지도 리플렛을 2,000매 제작하여 전 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겸일 의원님의 부산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봉래동, 신선동, 청학1동 일대 개발계획 및 공가 대책과 송영수 의원님의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의무화관련, 윤호길 의원님의 주택 재개발 추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2002년 11월 7일날 행정대집행 이후에 지금 근 3년입니다. 3년 동안 지금까지도 채권확보가 안 되어있다 하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할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이 기회에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금현재 1억 3,000만원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대집행 2,000만원과 2002년 11월 17일 그 당시에 행정대집행 금액을 합하면 근 1억 6,300만원이란 돈이 됩니다. 이 금액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현재 올 예산에 저희들 공무원들 재 수당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가지고 한 사람 당 30만원씩 수당이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일 의원입니다. 앞전 총무과장 유춘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정말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축과 공가 철거 후 철거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철거 후 그냥 방치 해 놔버리면 또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의원한테까지도 그 민원이 찾아와서 구청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 일을 건축과에서 공가를 철거하고 난 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그냥 우리는 한 25평, 30평 짜리 철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 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있어야 그 뒤에 따른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도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도구의 행정이 구시대적 행정 내가 하는 일이다 해서 내가 해보고 그 뒤따른 무슨 이야기를 하면 또 상대방 그 분이 뭐랄까 싶어서 이야기도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주민들 생활의 편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했는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 별 것 아니다 생각이 되겠지만 계속적인 행정이 이어 나가야지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립지 관련 외부기관 수사 및 감사결과 검증 및 검증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 검찰관계자의 우리 구 방문을 검찰 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윤철 단장님께서는 '있다, 없다'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지난 6월 매립지 관련 건으로 검찰관계자와 국정원 관계자가 구를 방문하여 매립지 관련 재반 사항을 보고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해당 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한 자료 목록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7월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립지 관련 건의 감사의 범위 및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2항과 3항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있을 시 저에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윤호길 의원님의 보충질문 중 1차 행정대집행 후 채권확보 후 결과 진척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피 임대자가 흉악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얼마나 저희들한테 괴롭혔다, 청장님한테 와서 휘발유통 들고 달려 들고 했는지 공무원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갔을 적에도 경찰까지 동원해도 상당히 반항을 하고 거기서도 결국 못하고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된 사항으로 오래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윤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 임대자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를 한 결과 2004년 10월에 실시해봤으나 기이 압류된 재산 외에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체납금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피 임대자의 계속된 체납에 의하여 발생된 사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채권확보와 관련하여 현재로써 피 임대자의 자율 납부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1억 3,800만원의 체납금에 대하여 어느 특정인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피 임대자의 체납으로 인한 발생된 사항이고 당초 답변 드렸듯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체납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와 지속적인 납부독려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김겸일 의원님께서 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가 철거 후에 철거장소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야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지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가 철거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올해 한 것만 하더라도 일부는 도로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현재 그렇게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철거 후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는 철거 후에 방치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콘크리트 포장 자체를 방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폐가가 그냥 그대로 오물이나 벌레가 있는 그게 방치지, 어떻게 정비를 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깔끔하게 한 것을 방치로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뒤따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건축행정을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공가 철거 부지에 대하여 추후에 지금 철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참조하여서 관할 부서와 정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후에 사후관리는 재산관리 부서의 또는 시설물 설치 시에 시설물 관리 부서에 또는 동사무소에 관리이관 조치를 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단장입니다. 황보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 6월 검찰관계자가 우리 구에 방문하였을 때를 검찰수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내용 답변 시에도 '확인'이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인지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찰관계자와 국정원 관계자가 우리 구를 방문하였을 때 매립지 관련에 대하여 어떤 답변을 하였다 했는데 해당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한 공문 목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자료는 의회사무국으로 보내겠습니다마는, 설명회 청취결과 사본, 그러니까 3월 8일 프리젠테이션 설명회를 하고 그 결과 사본, 그 다음에 회의진행 5월 12일 매립지개발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진행계획 및 결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삼동매립지 민자유치 개발에 관한 의견조회 5월 6일날 해양수산부에 보낸 공문 사본, 다음 2004년 12월 13일 작성된 기본합의서 사본,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와 관련한 동삼동매립지 개발경위 이 부분은 제가 사이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에 무슨 자료를 주었느냐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씩씩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 내용에 보면 "철거 후 그냥 방치하는지" 그랬습니다. 철거 후 모든 것을 다 정리 해놓고 뒤따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건축과장 이야기는 철거를 다 해놓고 방치하는 것이 왜 방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내용을 좀 잘 읽어보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해야 잘못 또, 우리 의원들이 잘못 질문하는지 이런 것도 방청석에서 다 보시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적고 작은 일들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와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로 구청 행정입니다. 제일 밀접하게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이 구청행정입니다. 이것을 정말 명심하고 앞으로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였다는데 그 보고한 내용을 몇 월, 몇 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아마, 업무보고 할 때에 다 기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말로써 끝나는 행정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육하 원칙에 대해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업무보고를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아마 제가 질문하고 난 뒤에 답변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면 본회의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을 안 보내주시면 본 회의 때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자신이 굉장히 서글픔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답변이란 것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어야 됩니다. 저 본 의원이 2003년 10월 13일 제119회 때에, 2004년 5월 20일날 제125회 임시회 때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의 답하고 지금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진척된 사항도 없이 3년 몇 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이것을 앞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다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구민들이 책임을 집니까? 구민들 세금으로써 만든 건물입니다. 자기들 것 같으면 여태까지 방치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2004년 5월 달에 도시관리단에 바로 직전에 도시관리과가 있을 때 관리동 관련 추진사항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 12월말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답은 뭐냐 하면 1억 3,800만원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주민들 세금을 걷어서 지은 건물입니다. 구민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물론 여기에 보면 지금현재 도시관리단 소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임자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 과에서 떠나 버리면 그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기 전에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여기에 대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 오늘 제가 밤새도록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에 3번 항 질문에 대해서 신윤철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내용이 조금 듣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은 우리 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감 시 매립지 관련 건의 감사범위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부분은 어떤 감사를 통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도시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준비했던 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자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까 처음 답변하실 때에 감사원 감사 수감 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상단계로써 조사할 것이 없다 하는 감사관의 답변이 있었다 라고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그 때에 감사관의 답변이란 것이 서면을 통한 정식적인 것이었는지 구두를 통한 것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윤호길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방 노력하여서 현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대집행료 2,000만원 기꺼이 승인해 주셔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집행을 해서 몰아내는데 제일 목적이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채권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색출을 다방면으로 해보고 있으면 저희들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추후에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일 의원님께서 재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단장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께서 재차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행위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에 조사할 것이 없다 하는 감사관의 답변은 구두로 들었습니다. 들은 대상은 감사계 직원과 우리 구 노조지부장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기획실에서 이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 질문이 오늘 아니면 또 다음 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영도구 조례에 추가질문은 2회까지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저희가 현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 대신 집행부의 여기에 대한 원론적인 답을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노라고 하는 모든 사항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