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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제187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5-10-21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활동까지 겹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푸른도시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용호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용호입니다.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산야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숲의 성공적인 개장에 이어서 지난 10월 1일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뜻깊은 날로서 청계천이 다시 열려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날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서울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앞으로 철저한 서울숲의 관리와 함께 청계천 주변에 대해서도 더욱 푸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해서 보고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특히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지 대학담장 개방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가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단위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공원녹지·자연생태분야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푸른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최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큼 다가온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연초에 새로운 각오로 시작된 계획들이 각종 어려움에 부딪칠 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의 결과 성공적인 실적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달성하는 데는 무엇보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공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토종동물 종 보전, 고객서비스 개선,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사항을 실천해 왔습니다. 야생동물 종 보전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 유수의 대학 연구소와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였고, 혈통갱신을 위한 동물교류를 실시하였으며, 동물사육환경과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사계절 이벤트 개최로 문화테마공원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고객에게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공원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마케팅기능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선 푸른도시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리 조경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춘희입니다.

최계락위원

학교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을 죽 봤는데 지금 초·중·고 121개 학교 사업 추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맞습니다.

최계락위원

서울시내 학교가 총 몇 개가 있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1,200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 했네요. 10%가 약간 모자라지요? 본 위원이 1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을 적에 이명박 서울시장님이 중점사항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서울숲이니 청계천이니 1동 1마을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원화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학교공원화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시장 임기 내에 1,200개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전체를 다 하겠노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121개 10%도 안 되는 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시장 임기가 언제지요? 내년 5월이면 끝이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최계락위원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이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1,200개 학교 중에서 금년도 121개 말고 그동안 조금씩 한 데가 있습니다. 학교숫자를 따지면 900개 학교 가까이 됩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예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일부분 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1개 학교에 1개 교당 2억 원 내외의 돈을 투입을 시켰는데 특화사업 빼놓고, 여기 현재 완료된 학교 중에서 고사목이 몇 그루가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식재를 했는데 고사된 것 학교에서 취합한 사항이 있으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고사율을 조사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작년도 심었던 것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사율이 5% 미만인데 이것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하자보수가 됩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하자기간 내에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경을 하시는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학교에도 물어보고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학교의 토지와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것이 구에서 내려와서 하지요, 우리 시가 감독을 하고?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실제 현장에서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진짜 학교에서 필요한 나무들은 이러이러한 나무들인데 시나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 학교는 이 나무가, 만약에 소나무면 소나무,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자작나무면 자작나무 이렇게 일괄적으로 죽 갖다 심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하고 맞지 않고 또 학교하고도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으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주로 고사가 발생했던 것은 학교 먼지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테니스장 주변 배구장 주변 이런 데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종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학교의 요구를 받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또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보면서 팀장들하고 모여서 이것이 그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간혹 안 맞는 것도 있지만 학교의견이나 구청의견,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공사하고 있는 업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사율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나무, 또 학교에서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 심어서 문제가 된 나무 이런 것은 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조경과에서 크게 하는 이슈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학교공원화사업하고 각 구에 1동 1마을사업이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1동 1마을공원사업입니다.

최계락위원

1동 1마을공원사업인데 사실 1동 1마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선정과정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1동 1마을사업이나 학교공원화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제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 문화적인 네트워크하고 교통망,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아닙니까. 환경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 조경과에서는 많은 나무를 심어서 서울환경을 진짜 우리 푸른도시국 명칭 그대로 서울시를 푸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환경과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121개 학교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먼젓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25개 구청에 5개 학교를 하든 4개 학교를 하든 10개 학교를 하든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끔 해 달라고 수차례 이런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서울시 조경과에서는 학교 개수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본 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실적을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바라봤을 적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노력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학교공원화는 연간 한 70개소 이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더 올리려고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에 따라서 더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학교는 10억 가까이 5억 이상 하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그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 1~2억 투입해서 학교에다 해 놓으면 엉성하게 되어 버려요.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있는 정원수를 몇 개 심어도 요즘은 나무 값보다 갖다 옮겨 심는 것이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때 당시에 3개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악이 2억이야, 조건 중에서. 1안이 10억에서 12억이 들어가더라고요. 2안이 5억에서 7억 사이이고, 마지막 3안이 2억에서 1억인데 그것은 최악인데, 그래야 제대로 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녹화사업이 되고 또 학교 특성에 맞게끔 녹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121개 학교에다가 적게는 1억에서 2억 내외라고요.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그렇지 교장선생님들은 또 구청에 가서 빌고 난리를 쳐요,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심어놨을 때 학부모들이 그것을 딱 보고, 우리는 그것이 딱 되면 시의원이라고 다 초청을 합니다. 가 봐요. 가서 욕먹기가 부지기수예요. “해 준 것은 고마운데 이것이 뭡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왕에 하는 것 어차피 서울시를 푸르게 만드는 것이 푸른도시국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하나 하나 푸르게 만들자는 얘기야, 듬성듬성 푸르게 하지 말고.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생명의 숲 같은 데서는 녹색기금으로, 시골학교 이야기지만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도 아주 잘 꾸민 데도 있기는 있고…….

최계락위원

물론 그거야 그렇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돈이 꼭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하면서, 최계락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단지 학교를 했을 때 한 학교에 1억을 드리든지 2억을 드렸을 때, 이것을 전체 학교를 다 손대는 것이 앞으로 대비해서 장래에 더 할 수 있도록 일부분을 손을 대야지…….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 하면 1,200개를 다 안 해도 된다니까요. 물론 1,000만 원 가지고도 잘 꾸미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되는 것이지 맨땅에다가 갖다 놨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 소리지요. 아마 나무 10개 심으면 잘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리고 1동 1마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말썽이 안 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학교는 가장 민감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 올리셨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400억을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삭감돼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1차 실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 조정을…….

최계락위원

200억?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최계락위원

그것도 내가 작년에 싸우면서 200억 해 놓은 것인데 올해도 싸워서 200억 더 올려야겠네요. 내가 예결위 또 들어갈 것이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전체 단결해서 예산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장님 역점사업이에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앞으로 과장님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잘 된 것만 한두 개 내보이지 마시고 정말 전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정말 국민체육진흥공단 난지도골프장 참 이것 문제입니다. 연일 톱뉴스로 나올 정도로 계속 신문지상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어떤 주민은 저보고 그래요. “최 위원님, 어떻게 시의원 끗발로 해서 공짜로 한번 쳐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길래 “저도 거기 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 대응방침이 미미하다고 보는데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정한 바에 의하면 변상금 11억 6,0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현재 1심에 졌지요? 2심도 고법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면서요? 내가 볼 때 벌써 1심에서 저희 시가 패한 요인도 너무 대응이 약하지 않았나,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냥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김유현 위원님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마포구청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포구청은 느닷없이 날벼락 맞은 꼴이 되어 버렸고, 우리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어떤 부분?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이 대응방안이 변상금 조치를 시킨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도 재판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지요.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 제정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법지식 없이 실무에서 그냥 검토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법무담당관실, 또 서울시 고문변호사에게 이러한 협약으로 체결된 노을골프장의 요금을 또는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다 자문을 받았더니 고문변호사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야 한다, 또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조례심사과정에서 우리 환수위가 아니라 교육문화위에서도 이것이 아리아리하니까 공단에서 그때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교육문화에서도 고문변호사…….

최계락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최계락위원

이분들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최계락위원

하나도 없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최계락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권력을 투입을 시켜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보다 현실이 먼저 앞선다는 측면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만 국민정서로 볼 때, 사실은 이것을 무단개방을 했을 때 현장에서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포크레인으로 현장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것은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서울시나 공단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정서에 맞춰서 여론을 봐 가면서 하겠다, 이것을 강제로 포크레인으로 막아서 하는 것은 가당치않다 해서 제가 옳은 판단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제거하라고 그러면서 법규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협약해지다, 무단개방에 따른 변상금 부과다, 조례개정이다, 이런 것들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 하나 나가는 것도 전부 고문변호사하고 상의 하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좌우지간 난지도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너무 미약하게 대응하지 않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어디 조폭조직입니까? 진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너무 막무가내니까. 여기가 무슨 조폭이에요? 심지어 그때 당시 요금 정할 적에, 그때는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어요.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아주 상스러운 소리까지 내가 들었어요, 거기에 반대하니까. 이 양반들은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해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대응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공원도 내가 한두 가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대수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계락 위원님께서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 격려와 더불어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춘희 과장님, 보충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춘희입니다.

전대수위원

학교공원화사업뿐 아니라 조경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공원과 업무는 주로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고, 조경과는 공원이 아닌 곳을 위주로 해서 가로라든지 건축물 옥상, 학교, 대학 이런 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춘희 과장님이 몸이 열개래도 감당하기 힘든 방대한 업무를 아주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공원화사업 이것이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교육청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편입니다.

전대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소극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05년도 학교공원화사업 추천을 함에 있어서 성동교육청에서는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구청에서는 학교를 순방하면서 권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인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교육청에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단지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예산을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고, 단지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학교녹화사업을 일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서울시가 직접 공사를 하고 이런 데보다는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일부 교육청과 협의도 해 봤고 또 학교를 방문해서 권유도 해 봤는데, 문제는 공원화사업 자체는 좋은데 개방을 하다보면 학교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보안도 보안이지만 담장 안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학교를 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게 되면 주민들이 학교로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부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금년에 2006년도 학교공원화사업 추천 다 받았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일부는 받고 조금 더 추가로 최종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교육청이라든지 각 구청에서 추천한 것은 작년 수준보다 조금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전대수위원

적은 편입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전대수위원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호응도가 낮아지는 그런 측면보다도 실제로는 일부는 시작을 했고 지금 금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특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담장을 없애는 것인데 담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특히 여자학교라든지 고등학교는 반대가 많고, 초등학교는 찬성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특히 여자학교 이런 데는 반대가 좀 많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 1,200여 개 초·중·고등학교를 100% 공원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측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개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담장은 철거를 하더라도 펜스를 친다거나 하면 보완이 되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저희들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하고 제일 문제인데 일단 블록담장이라든지 벽돌담장 이런 것 높은 것은 없애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일부 학교에서는 다시 펜스를, 투명펜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명펜스를 하는 것은 그냥 불록담장이나 콘크리트담장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없앤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부분적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개방 하는 것에 대해서 고등학교, 특히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아주 반대가 셉니다.

전대수위원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을 하고 교육청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기 완공된 학교의 경우 완공 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완공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유지관리비 지원관계입니다. 특히 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가 어렵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유지관리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보안에는 문제가 없지요? 사고가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그런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받은 것은 없고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청소문제라든지 또 연못을 만들고 하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 본래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시행되는 예는 없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간혹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전체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아 달라, 또 농구장을 포장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것도 학교공원화하고 취지가 완전히 부정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은 예산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학교 전체에 대해서 포장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전대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학교공원화사업 예산을 가지고 타 용도로 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아까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 줄 때 의견을 주잖아요.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시행해라,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전대수위원

그 위원회에는 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어린이대표, 주민대표, 거기에 시의원, 구의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그런 식으로 학교, 지역주민, 동창회면 동창회, 지역 시·구의원님들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잘 되는 곳도 있고 일부는 제대로 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설계 전이라거나 또 시공과정에서도 위원회가 참여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본 위원 자신도 지역에 2개 학교에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 사업에 관해서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델학교를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의원, 특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라면 공원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구청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일부 구청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실제로 잘 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서울시의 추진방침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제멋대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춘희 과장님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못 챙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챙겨야 됩니다.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독려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121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121개 학교입니다.

전대수위원

그러면 그중에 본 위원 지역구인 성동구 경일초등학교, 그리고 한양여자고등학교 거기 세부산출내역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전대수 위원님 말이 맞아요. 실지로 현장에서는 구청장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인데 또 설계를 뽑아오면 조경과로 갖고 오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 조경과에서는 해당 시의원의 의견은 뭐냐, 그것을 받아와라 하면 공문을 굳이 안 보내도 해당 시의원의 의견을 물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워낙 업무가 방대하니까 그런 것을 못 챙기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당 시의원의 의견도 같이 첨부해서 갖고 와라 하면 그쪽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또 내년에 할 학교공원화사업도 해당 시의원의 의견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올릴 적에 각 구에서는 물어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정 정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예산만 확정해 놓고, 뭐라고 합니까? 뭣 쒀서 뭐 준다고, 실지로 그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제가 실제로 설계심의를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에는 많이 된 데가 있고, 일부는 안 돼서 다시 받아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담장개방 이번에 사업이 또 들어왔는데 예산이 나갔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배정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얼마 배정했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3억 5,000만 원.

정홍식위원

그쪽에서는 얼마 요구했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당초 처음 설계할 때는 4억 정도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 좀더 필요하다 해서 최대한은 5억 가까이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7억 정도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아요. 설계를 뽑아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사업추진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했더니 당초 계획대로 할 수가 없는, 범위도 상당히 줄여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고 했더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일부 대학에서 녹화사업을 한 이후에 담장을 새로 투명담장을 쌓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시에서 이 사업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줄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마나잖아요. 왜냐하면 조그만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공원화사업 하는 것도 2억인데 서울대학교라는 어마어마한 학교를 담장개방을 하는데 3억이라는 사업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 담장은 제가 직접 챙겨봤습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학교공원화사업은 과에서 챙기고 국장이 직접 다 챙길 만한 여유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담장 개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세부 설계안을 봤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적합하게,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설계한 회사, 그러니까 서울대학 관계자하고는 제가 대화할 필요가 없고 관악구청과 직접 설계를 담당한 기술사하고 대화를 하고 보고를 받아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적정하게 됐는데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계단을 하는데 거기에 화강석계단을 하겠다, 그것은 옳지 않다, 또 삼성미술관을 짓는데 삼성미술관 진입로를 우리 학교공원화사업 예산으로 하겠다, 그것은 예산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제가 삭감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담장을 개방하고 학교공원화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전액 다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불만이 있다면 삼성문화관인지 예술관인지 박물관인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우리 공원화사업 예산을 갖고 포장을 하겠다, 그것은 삼성에서…….

정홍식위원

그 비용까지 포함한 것이 7억입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삼성으로 하여금 도네이션을 받아서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맞는 말이지요.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제가 듣는 얘기하고 틀려요. 나중에 한번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나중에 도면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이훈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정홍식 위원 질의 중에 서울대는 했는데 경기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금년에 착공하는지, 경기대 예산은 얼마인지 같이 해 주십시오. 경기대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서울대하고 경기대가 추가사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기대와 서울대가 담장개방사업에 추가로 들어갔는데 서울대는 3억 5,000만 원, 그리고 경기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경기대는 최종적으로 설계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설계가 나왔는데 주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대학담장 개방은 효과가 초·중·고등학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대·연대 여기는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회사하고 직접 컨택을 해서 보고를 받고 조정작업을 해 주고 있는데 경기대도 처음에는 일괄 다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죽 보고를 받아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담장을 철거해서 안에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설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국장님, 경기대도 국장님이 직접 챙겨봐 주시고요. 건설위원회 유재운 위원장이 경기대 총장으로부터 감사하다는, 감사패까지 준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경기대는 학교담장 개방사업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 착공하느냐, 거기에서 여러 번 우리 위원회에 질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인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금년에 착공합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렇게 같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정홍식위원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으로 관악구가 최우수구가 됐는데 나름대로 심사를 정확하게 했겠지요.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사업비는 시의원과 협의하여 평가 연계사업 추진에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겠다고 올라왔습니까? 1억 9,000만 원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도 아직, 돈을 얼마나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았는지 여기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10월 말인데 이것도 협의를 안 해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오래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며칠 전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갈 것입니다. 이제 공문이 구청에 도착 정도 했을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아마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고 지출을 한 뒤에 사후에 얘기하겠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 결정하고 집행하고 나서 협의하러 오는데 이것 집행했느냐고 그러면 집행했대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말이 사전협의라는 말이지요, 사후협의가 아니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학 공식모임에 갔더니 거기 관악구청장님도 오셨더라고요. 담당소관 국장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 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내가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일이, 담당국장이 있는데도 그런 얘기를 와전시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왕왕 있으리라고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실무적으로 저희가 종용을 하고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사업비는 시의원과 협의해서 이런 말이 거의 필요가 없더라, 다른 인센티브사업비도 다 이미 지출해 놓고 나중에 사후보고 해서,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 왜 안 되냐고 그러면 이미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조례 관련입니다. 도시공원조례 개정해서 앞으로 한 달 안에 또 방문을 하는 사람은 할인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국립공원마냥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연간이용권을 2만 원이든지 3만 원 돈 내면 어디 공원이든지 그 카드만 들고 가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못 만듭니까? 꼭 공원 갈 때마다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만 도시 내 공원은 사실 무료 개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일부 돈을 받는 사례가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입장료라기보다는 차량통행료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 서울시내 유료화 된 공원은 북한산국립공원은 도시공원이 아닙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이지요. 지금 현재 유료화공원은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밖에 없습니다. 관악산이 청소비형식으로 해서 얼마 받았는데 저희가 수차례 종용을 해서 폐지가 됐고, 또 서울대공원은 지금 과천시에 있는 것이고, 어린이대공원만 어린이는 무료고 어린들에 한해서 일부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에 한해서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3만 원권을 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하면 그 사람이 안 와도 되고 오면 이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3년치라든가 1년치라든가 이렇게 정액권을 발행해 주는 방식도 상당히 경영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과천 소장님 어때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연간회원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정홍식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실효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것을 준비는 해 오고 있는데 서울대공원하고 아까 입장료 관계 때문에 제가 앞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것이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열어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조금 늦추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서울대공원의 입장료가 다소 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간회원권이라는 것이 자칫 요금을 처음에 해 놓고서 나중에 가면 그 진폭이 커져서 소위 말해서 다른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서울대공원 관련인데요. 저한테 보름 전에 한 70세 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영수증을 안 주느냐고. 그러면서 입장료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주차장도 계산하면서 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영수증을 안 주고, 그래서 그분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 줄 알면서 다 빼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입장료도 영수증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입장료에 대해서는 티켓을 끊을 때 그 티켓에 부표를 끊고 이쪽 작은 것을 저희가 보관을 하고 큰 쪽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영수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돼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얼마든지 영수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하고 금액이 다 나오고, 심지어는 무료입장객까지도 지금 그것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아까 업무보고 때는 영수증 안 끊어준다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신용카드하고 그 다음에 현금사용영수증은 국세청하고 통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용카드기기가 도입이 되어야지만 국세청하고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주차장은 민간위탁이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최고가 입찰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최고가 입찰 근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이다, 20억이다, 이것은 무엇을 기준을 삼습니까?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그 감정평가가 된 금액이 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가지고 공개로 경쟁을 붙여서 감정평가 이상으로 나타나는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연중에 얼마나 주차비가 들어오는지 과거 자료도 다 참고할 것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차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민간영업이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제 얘기는 최고가 입찰을 하더라도 그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이 세금 낸 실적이나 이런 것을 다 보면서 낙찰가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감정평가기관에다 감정을 의뢰합니다. 특히 업체에 일반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곤란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정평가를 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장도 나와 보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에 관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치기준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면 전년도의 주차수입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본단 말이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쪽에서 주는 자료를 받는 것은 있습니다. 받는 것은 있는데, 그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주차장 수입부분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을 안 해요. 그것은 탈세한다는 얘기거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티켓을 이렇게 끊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영수증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분명히 탈세하고 있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자기네들 수입이 얼마다 하고 나중에 너무 가격이 높다고 그렇게 제기할 텐데 이런 식으로 빼먹는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세요. 그런데 직접 가시면 주겠지요. 몰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라고 해야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저도 한번 가볼 텐데 영수증을 안 준대요. 요즘은 시민들한테 다 연락이 와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전에 왜 시장님이 교통카드 티머니 그것만 있으면 서울시내 공원이든 어디든 다 그것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교통카드를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신용카드를 도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람들이 신용카드시대가 되다보니까…….

정홍식위원

티머니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애써서 그것이 있으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티머니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별도의 카드사하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왕에 있는 것이면 그것으로 가서 결제를 하는 것이…….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신용카드에 대한 클레임이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입장료가 지금 3,000원이기 때문에 어른 둘 아이들 둘 해서 한 가족이 와도 3,000원, 3,000원, 6,000원에다가 애들 둘 하면 또 2,000원 해서 실제는 8,000~9,000원밖에 안 되는 소액입니다, 대부분 가족이 올 때. 그래서 저희 대공원 입장에서는 카드 긁고 그 다음에 전화 들어가고 떨어지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낭비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까지는 늦췄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별도의 시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도 시민들이 소액도 많이 쓰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안 나온 얘기인데요. 9월 26일자 신문에 보면 과천 서울랜드에 월트디즈니사가 테마파크를 하겠다,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기사가 나오고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의회에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장 업무가 아닌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별도로?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첫째로 서울대공원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정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이 이미 신문에 다 나왔고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연말까지 완결을 기해서 내년 초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과천서울대공원에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의회가 알면 안 되는 것입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잠시 정회를 하고라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큰 비밀사항이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큰 비밀사항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홍식위원

불경죄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불경보다도 제가 알기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과천서울대공원에 큰 변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년 심사하는 데도 그것을 감안해야 될 텐데, 예산심사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롭게 과천서울대공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 초에 발표를 하게 되면 모든 계획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속에서 발표하고 우리는 사후에 그것을 뒤치다꺼리 한다는 것이 언짢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비공개간담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다음 달이 정기회이기 때문에 정기회 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 공식적이든 한번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세대 문제가 왜 지연됐나요? 설명해 보세요. 연세대 담장개발에 무슨 문제를 제기하던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연세대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장기발전계획에 뭐가 들어가길래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마 입구에 있는 운동장에다가 대규모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그 사업을 하면 건물 짓는 데 방해가 되니까 안 하겠다 해서 저희가 거꾸로 그쪽 관계임직원을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장기발전계획과 상관없는 일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제도 7시에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가곡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연세대 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고. 그래서 연세대학은 앞길 철길을 개선하려고 그것을 지하화로 하는 노력을 김형진 교수가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교량철도라도 해 달라, 교량하부를 쓸 수 있게끔.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담장을 해야 되는데 장기발전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도 조경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학교담장 공원화사업에도 앞으로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교장들도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기본계획, 이번에 무슨 기본계획이지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관리계획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관리지침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는데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침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학교재단에서 갖고 있는 땅에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공원조성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땅값 보상비 들이지 않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정책결정이 된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유현위원

지원 얘기가 아니고 학교장으로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에 지침을 주어서 그렇게 해야지, 자꾸 서울시에서 이것 해 주었으니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지침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관리지침, 요령.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관리 노하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학교에서 수락 받은 후에 해 주면 책임감 있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지요. 아니면 학부모회에서 한다든가 지역주민이 뭘 한다든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관리지침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과 학교장, 학교선생님들과 학생과 학부형들이 동참한 가운데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명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라고 지침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약서 같은 것을 받냐고요. 그런 것을 받아 사인을 해 놓으면 학교가 책임있게 할 것 아니냐…….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마 구청별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없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협약서가 다 체결이 되지요. 왜냐하면 남의 땅에 구청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김유현위원

교장하고 합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학교하고 하지요.

김유현위원

학교 교장하고?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나는 협약서 썼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있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조경과장이 설명 좀 해봐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지침이 내려가기는 학교하고 관리에 대해서 협정서를 맺어서 기술은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학교에서 하되, 만들어서 사후관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김유현위원

이렇게 한다 하는 것만 자료협조만 내려가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협정서 양식까지 저희들이 다 내려보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하는데 다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것은 확인이 다 안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나는 그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놓으면 책임감이 있을 것 아닌가.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사인 받도록 그렇게 양식에…….

김유현위원

그것 확인은 한 번도 안하셨지요? 받은 것 확인하셨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확인은 아직 다 못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화학교 대상을 충무초등학교와 양목초하고 무엇 때문에 두 군데 했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특화학교 변경을 한 것은 학교공원화를 하다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서 당초에는 합의를 했는데 다른 의견을 들으니까, 당초에는 교장선생님이 결정했다가 일부는 전체교사회의에서 하니까 반대하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당초에는 합의를 했는데 강서고등학교, 또 한 학교 그 두 학교는 못하겠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특화학교를 지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생태연못도 하고 담장개방이고 여건이 좋은 학교를 선택한 것입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바로 여기 있는 이화고등학교하고 강서고등학교 두 군데를 했는데 이화는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다시 전체회의에서 아직 이르다,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강서는 그때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나 이래서 합의를 했는데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그 학교에 5억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두 학교를 선정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도시공원조례 개정에 잔디축구장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학교운동장을 잔디보식을 하겠다는 말도 나오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것을 잔디로 하지 말고 지금 인조잔디축구장을 마포에도 하나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을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려서 그것을 체크한단 말이에요. 이 인조잔디축구장을 저녁에 와서 차에서 잠을 자니 이것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하고도 얘기했어요. 구청에서도 이것 1년에 한번 하자, 그런데 어제 공원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0 대 50이라도 해서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할 만한 곳을 선택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와 50 대 50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저희들 충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인조잔디입니다. 당초에 이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를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천연잔디는 어렵다 해서 못하게 됐고, 인조잔디는 저희들이 공원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월드컵공원에도 해서 많이 이용하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했는데 이것이 소관이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과에서 해야 될지 저희들이 해야 될지, 또 저희들이 인조잔디는 이용측면은 바람직하지만 생태측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런데 운동장은 그냥 인조잔디라고 하지 말고 인조잔디축구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학교운동장 주변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때에 따라서는 염분을 뿌려서 6개월, 1년씩 간다고 하는데 염분을 뿌린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장에 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이웃 아파트가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축구장으로 개설할 수 있다면 그냥 인조잔디만 깔아주는 것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운동장을 할 만한 운동장도 있고 하지 못할 운동장도 많아요, 지금 정보화 7차교육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제가 또 시간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학교에 인조잔디축구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으면 합니다.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이 체육부서에서 해야 하고 또 인조잔디가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이용은 좋지만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인조잔디축구장이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주민 50% 감면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지역주민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은 어디까지 경계를 두어야 되는가 그것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 부분은 공원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공원조례 개정에는 요금의 인상부분은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구분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조례가 받아줄 때는 단순 50% 감면 이렇게 갈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지역주민을 한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평일 아침 일찍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상계동 사시는 분들이 마포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책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조례로 성문화해서 갈 때는 조조 5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역주민, 이웃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누구나 와서 50%로 하려고 또 경쟁이 발생될 것이란 말이에요. 먼 데서는 안 오겠지만 마포구면 마포구 어느 한 구만 하더라도 상암동이 있고 그 에어리어에 몇 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회수시설같이 300m 이내 영향지역을 따질 수 있나, 그런 것도 아니고.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월드컵공원의 시설은 인조잔디축구장에서 저희가 발견한 사안인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평일은 사실상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우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저희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경우는 일요일 월 2회 정도, 그러니까 이용기회 빈도상 한 50%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지역을 배려하는 이런 쪽으로 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지역이라는 말은 넣지 않고?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것은 먼저 선배정하고 하는 것은, 특히 월드컵공원의 구장에 관해서는 바로 붙어있는 상암동 지역주민이라고 한정을 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개정 할 때 다시 안건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공원 소장님,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문제가 왜 되냐면 먼저도 예산 해 놓은 것을 전부 감편성 처리했잖아요, 그렇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유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곤란한 거야. 여러 가지 계획이 섰다면 선 대로, 여론에는 앞에서 플레이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위원들은 답변할 수도 없어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시의원이 뭘 알고 있느냐 이러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간다, 결론이 아직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이러니까, 지금 서울대공원이 10개년계획을 먼저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질 없이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립도개선도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자립도가 60% 되네요, 세입과 세출을 따지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론 오랜 세월은 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은 계속진행을 하는데 먼저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동물들도 굉장히 늙어 보이고 아주 환경이 안 좋고,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계획하겠다는데 이렇게 나가면 오는 관객들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짜증스러울 거예요, 만날 보는 것이 그거니까. 자꾸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시의원조차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어떻게 진행을 결론은 없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서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선 단계별로 방역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국내발생이 안 되어 있고 외국에 발생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루마니아나 현재 대만까지 발생이 되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기 같은 종류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2003년에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가서 해제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방사장 소독을 현재 주 3회씩 시행하고 동물원에 출입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수 주변에 방사하고 있는 조류는, 저희가 인공으로 사육하고 있는 조류는 실내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국내발생 시, 또 동물원 반경 30km 발생시, 또 10km 발생시, 3km 발생까지 단계별로 나누어서 철저한 방역계획을 갖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차량까지는 하는데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관객에 대해서는 동물원 반경 30km 이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이 되면 관람객 출입구에 대해서 소독포를 설치를 하고 조류사도 통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하여튼 이것은 방심할 사항이 아니에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대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류가 1,600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연기념물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는 지금 서울숲에 동물방사를 2차 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동안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먼저는 한 마리가 폐사됐다고 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동물들이, 특히 이사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사를 시키려고 그러면 잡아넣고, 또 잡아서 새로운 장소에 풀어놓으면 새 장소에 적응하고 새 장소에서 적응하면서 다른 동물들끼리 이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적응이 많이 돼서…….

김유현위원

사육사는 거기 나가 있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육사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명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육사가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으로 알고요. 다음에는 큰물새장이 그것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안 좋던데 개선을 못했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큰물새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에는 관리를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실내에 못 들어갔었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동물원 동물조류사가 실내에 들어가게 해 놨고요. 또 안에 그냥 맨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 식물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때 가보니까 날긴 나는데 아주 애처롭더라고요. 환경이 안에 안 좋고 해서, 그것도 이번에 다 계획을 해야 되는데 다 중지되고 있어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류사가 그래도 높이가 34m이고 지금 동양에서도 제일 크고 세계적으로 내 놔도 사실 사이즈는 어디 가서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규모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나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서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것 주신 것 개선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음식을 조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 조리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가능합니까? 원래 가판에서는 음식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는 떡볶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요. 단순하게 가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포장이 돼서 단순가열 하는 식품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개선하셨나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에 공개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자판기 같은 것은 다 개선하셨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판기도 일부 개선을 하고요. 또 별도로 요새 유행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개선해서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입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서울대공원소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고요. 업무보고 마지막 18페이지에 CNG버스 구입을 해서 지금 12월에 운영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내부규칙 같은 것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이 장애인만을 국한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노약자들에 대한 탑승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라든지, 장애인이 혼자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보호하고 가는 가족이 상당히 많은 부분 때문에 그런 이동이라든지 논쟁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은 사전에 운영내규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유념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불타는 마음으로 공원을 관리하신다고 하시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의한 바 있지만 서울의 숲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체계라든지 그런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런 것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직 구체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제정하셔서 마련을 하셔서 타 그런 공원도 모범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생태보전지역에 대해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니까 8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생태보전지역에 자문회의라든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회의 개최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개 보전지역에 대해 향후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 부분들을 지금 보면 99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5년도까지 지금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전을 해야 될 가치라든지 보전을 해야 될 이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선순위원

또 하나는 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대학 담장개방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작년 업무보고 때 죽 대학교가 담장을 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요청을 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순차적으로 들어왔던 경기대나 이런 데는 우선순위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장을 헐고 개방하자고 하는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 혹시 차별화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사실 아까 김유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학교담장개방이나 학교공원화사업이나 대학담장개방을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실체를 잘 모르니까 이것을 개방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실무에서는 아주 애를 먹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해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라는 것이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숙명여대나 서울기독대 같은 데는 어렵게 설득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못 하겠다 지금 포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취지가 취소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보류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계획이 된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담장을 헐어서 좋은 숲을 이루게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억지로 이것을 해 주니까 사후관리에 대책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담장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념을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꼭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과 연장선상에 지금 학교공원화사업도 사실은 사후관리문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교육감님한테 질문한 것이지만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무대책이고 하나의 무슨 꽃처럼 가꾸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 1~2억이면 시민의 혈세가 예산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서울시에서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교육청에 학교공원화사업을 했으면 사후관리대책이라든지 관장하는 부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중단되어야 되고, 교육청하고도 지금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지 담장 이 사업도 그런 사후관리문제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시고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또 학교와 구청과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관리가 잘 되는 방안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월드컵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경기장은 매립지가 아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네?

권영하위원

월드컵축구경기장 만들고 한 데가 매립한 데가 아니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정확하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립을 아주 본격적으로 한 지역은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매립한 것은 하늘공원인가하고 대중골프장하고 그것만,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질문거리가 안 되는데, 상암동 쪽에 아파트값이 이상하게, 매립하는 것 전문으로 관리하는 환경 많이 아시는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눌러앉는다, 그런데도 상암동지역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것은 참 희한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경기장 거기는 매립지가 아니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쪽 산은 해발 98m이기 때문에 침하속도가 빠른 편이고 나머지, 지역도 인근 일대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담장을 헐고 서울시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휴식시설로 제공하면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항상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형성된 도시는 근린공원이나 마을 소공원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환영을 합니다만, 푸른도시국장께 다시 묻겠는데 우리 서울시비를 들여서 학교담장시설을 철거하고 또 공원으로 개방된 곳이 몇 곳이나 되며, 또 사업비는 현재 총 얼마나 들어갔으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까 조경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가,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1,20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곳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들여서 빈 땅 운동장 가에 나무를 심어주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공원화사업이 아니고 학교운동장 식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99년부터 2000년까지 600개 학교를 90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청소년들에게 공원화시켜서 개방을 하자 해서 시작을 한 것이 2001년부터 318개 학교를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담장을 개방하고 생태연못을 만들고 쉼터 조성하는 사업들을 318개 학교에 435억 원이 기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1개 학교에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원을 만들어서 개방도 되지 않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십시다만 학교측에 미관만 조성을 했지 인근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민원마찰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혹시 많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많지는 않고요. 다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개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가로등 걸이화분 설치 보면 최고는 640개가 되어 있고요. 최고 적은 구는 34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각 구청별로 예산 이해관계가 있는지.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구 별로 인센티브사업을 한다든지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해라 하니까 구별 구비예산을 가지고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은 데는 많이 한 것이고, 또 효과가 없거나 성의가 부족한 데는 줄고 이런 결과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은 자치구사업이니까.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군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난지도골프장 무료개장과 관련해서 엄청난 논란으로 말이 많은데 유인물에 있는 우리 시의 대응방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종결을 보지 못하고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평행선만 진행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고 시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의 입장과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또 환경단체 아주 복합하게 꼬여있습니다. 꼬여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소송의 결과라든지 공단의 입장, 서울시의 설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형성이 되면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단의 입장이 아직까지도 강경하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라든지 이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서울대공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동물환경 및 관리시스템 개선이라고 해 놨는데 동물은 생태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선해 주시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물론 관람객의 안전문제도 고려한 것이 있어서 울타리 속에서 방사시설을 했겠지만 여기 보면 죽 구체적으로 나열은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동물이 자연생태에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생태계상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동물들이 멸종되거나 야생에 없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결국은 동물원에서 수용을 하고 또 번식을 시키고 또 번식된 동물을 또 자연으로까지 환원시키는 것도 저희 동물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왕에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들은 가능한 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인원사가 지난번에 제인구달 박사라고 유인원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박사가 왔었는데 서울대공원에 와서 굉장히 실망감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금년 초에 제인구달 박사가 온다고 했을 적에 서울대공원에서 초청을 못했습니다, 하도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번에 유인원의 방사장을 거기가 과거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멘트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거기에 잔디하고 놀이시설하고 만들어서 자연생태와 상당히 유사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과거에 돌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들을 걷어내서 동물들이 가능한 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또 울타리나 이런 것도 과거에 흉측한 쇠파이프 같은 것도 없애서 여러 가지 시민들 보시기도 편하고 동물들도 편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공간도, 말하자면 면적도 늘려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물들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비만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계절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관람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겨울철에는 관람객이 급감할 것이고. 그런데 2004년 2005년부터 다음해 2월까지 관람객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월 관람객수 말입니까?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그러면 그것 찾을 동안에 마저 한 가지 더 물어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수입과 지출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텐데 겨울철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개발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겨울철에 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우선 춥게 느껴지고 또 과거에 서울대공원 오셔서 실망을 많이 하시고 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가 추운데다가 밑에서 걸어와서 동물 좀 보려고 하면 동물들은 없고 이래서 굉장히 나들이를 불편하게 하고 돌아가시니까 다음번에 가려면 아, 추운데 서울대공원 볼 것도 없는데 가면 뭐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작년도부터 겨울철에 동물원 순회버스를 무료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오시면 무료로 버스를 타시고 동물원을 이동할 때 춥지 않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없던 실내시설들을 저희가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실내에다 각종 전시회 같은 것도 만들었고 또 곤충전이나 겨울철에 나비도 볼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겨울철에 오셔도 우선 따뜻하게 다니실 수 있고, 또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즐겁게 노실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확대해서 지금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시민들이 덜 오시지만 겨울철 시민들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숫자파악은 안 됐지요? 나왔어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2005년도 1월 입장객이 5만 8,000명입니다. 2월도 5만 8,000명. 또 2004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6만에서 8만. 또 12월도 5만 8,000. 그래서 12월, 1월, 2월 공히 제일 적은 달이 5만, 많은 달이 8만 이 정도 숫자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도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해서 신경을 좀 써서 좋게 관리해 보세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2005년도 운영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05년도 공원운영수입을 보니까 목표달성이 60% 이하 수준인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목표치가 예상수치이기는 하지만 경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지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보시면 입장료, 사용료, 사업수입, 기타잡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인데 입장료하고 사용료가 현재 58%, 59%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하반기부터 요금인상을 계획을 했었는데 안 되는 부분에서 차질이 10억 정도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고요.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53억으로 58%인데 이 부분은 서울랜드에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좀 연기되는 부분, 이 부분은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부분은 입장료 인상이 안 돼서 되는 부분만 다소 차질이 있고, 나머지는 차질이 없도록 될 것 같습니다.

권영하위원

네, 잘 해 주세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국장님 간단하게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푸른도시국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거의 수합이 됐지요?
용호

최용호푸른도시국장

아직 취합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저희들도 어제 오늘 밤늦게까지 검토했는데 아마 내년도 세입예산 재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아직 편성 수합된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 실무조정된 정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경영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거의 삭감을 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명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정말 큰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숲 지난번에 상업용지매각이 평당 6,300만 원인가요? 제가 작년 11월에 주택국 관련자료를 보고 서울시가 매각예상단가를 당시 국장과 확인할 때 약 1,200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숲에 약 3,500억 토지매입비 1,700 포함해서, 그러면 약 500억 정도는 그래도 서울시가 35만 평의 공원을 서울시민에게 선사하고 또 그러한 세외수입도 하겠구나 그랬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난 1월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 5,000만 원, 그래서 그것도 시장이 취소하고, 또 다시 금년에 매각했을 때 평당 8,000만 원 선이 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평균 6,300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금액이 1조 1,000억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마지막에 5분발언을 이 문제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늦게 끝나서 제가 못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위원회 공통의견으로 시장한테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이지만 서울숲에서 남은 재원은 서울시 25개 구에 골고루, 정말 동네를 푸르게 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명년도 예산에 올렸던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것은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 위원회가 공통으로 시장면담 또는 서면이든 아무튼 녹지공간 확충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미불보상 있지 않습니까, 공원? 그것을 포함하고 1동 1마을 아까 나왔습니다만 학교공원화사업, 또 생태숲이라든지 생태공원을 확충할 곳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여기서 시장이 마지막 임기를 채우면서 그런 마인드로, 지금 복지예산 문화예산도 다 중요합니다만 문화국장은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3,000억이 적다, 예산의 5%는 해야 한다고 문화국장이 소신 있게 말한 것처럼 우리 푸른도시국이야말로 정말, 지난 서울숲 매각자원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부는 지하철공채 빚도 갚고 또 지난 추경 때 그래도 우리 푸른도시국에도 어느 정도는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보상에 460억인가요, 추경에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우리 국장님이 예산실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가 끝나자마자 경영기획실, 부시장, 그리고 시장한테 우리 위원회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이 각별히 소신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9월인가요? 서울숲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하는 아리수데이행사가 있었습니다. 본행사는 6시고 식전행사가 오후 3시였는데 우리 위원회 몇 분이 거기에 갔습니다, 정선순 위원님도 가시고. 거기 매점이, 잔디광장 메인 앞에 있는 간이식당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시설은 너무 잘 해 놨습니다만 종사자들이라든가 직원들의 아주 불성실한 태도를 봤습니다. 정말 어디에 가봐도 이런 큰 공원의 매점에 임하는 그러한 서비스업이, 복장도 그렇지만 태도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세 시간의 시간이 남아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런 것을 목격을 했는데, 이것이 최고입찰가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 매점이 아니고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이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고함을 치는 그런 것도 봤고요. 또 시정요구를 해도 아주 안하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소장님, 오늘 정홍식 위원님이나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필요하다면 정기회 전에 소관 국장인 산업경제국장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 또는 비공개로다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또 시장단회의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했는지 이것 또한 서면이든, 그래서 정기회 직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소장님도 답변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단회의라든지 또 산업경제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추진과정을 말하는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김유현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그동안 억새축제기간 동안 우리 월드컵공원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3일까지이지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장시간, 점심도 거르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최용호 푸른도시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