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상두 의원 발언
황명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도시시설물의 건설과 안전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건설안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건설안전본부 공성석 안전관리국장은 현재 파업중인 화물·덤프연대의 시장면담요청에 따른 현장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건설안전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 덧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과 함께 노란 은행잎들이 서울의 거리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주요 추진업무들을 마무리해야 할 4/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는 지속적으로 시특법에 의한 서울시 관리대상 482개 소의 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선진도시 수준에 걸맞도록 시공관리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서울숲을 개장했고 서울의 중심부로 역사적 상징성을 갖는 숭례문 앞을 녹지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렸으며, 특히 지난 10월 17일 마포대교 확장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서울시가 10여 년 동안에 걸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안전한 한강교량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처리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요 간선도로 신설·확충사업 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건립,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주요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서울시민들에게 24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과위원님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
김종문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안전본부 하면 우리 서울시 전체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총괄해서 건설하는 그런 막중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책임감 또한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추진현황을 잠시 보면 10쪽입니다. 9쪽이네요. 중앙버스차로 있지 않습니까? 망우·왕산로 지금 여기1단계가 완료가 됐는데 2단계는 10월 말 경에 착공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단계는 어디에서 어디 까지 입니까? 9쪽입니다. 28번입니다, 연번. 거기에 공사추진내역에 보면 5년도 10월 말 경에 2단계 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망우·왕산로 구간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이 구간 2단계는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되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동대문.
김종문위원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이것은 망우·왕산로라 하지 말고 청량리·동대문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네요. 저는 우리 망우지역에 구리쪽으로 확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차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제가 지난번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그 지역의 민원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을 해소하고 또 그 지역의 불편사항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인력을 써주는 것이 좋아요. 그때 제가 한번 건의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기술자들이나 이것은 우리시공사에서 할 것이고 그 외 잡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함으로 써 그 지역의 불편사항들을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불만사항도 적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됐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참 좋은 뜻인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계천사업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청계천의 물품을 사주도록 하라 해서 하는 그 정신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불비되어서 건설업이라는 것은 도급자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즉각적인 전달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건의할 때 즉각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더라고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김종문위원
그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술자들은 어차피 업체에서 인력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러나 잡부들은 얼마든지 그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에도 인력을 수급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활용이 됨으로써 실업자도 구제되고, 뜻은 아실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건안본부에서 추진되는 이런 사업에는 참고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확장이나 건물을 짓다보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 뜻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종사해서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서서 민원도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2쪽 연번 39 과적차량을 보면 제가 망우고개를 넘다보면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매연도 마셔가면서 하는데 장비가 불충분해서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몇 번 지나면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수시로 들르게 되는데 보니까 몇 사람들이 앉아서 기계 고치는 데 하루를 다 보내는 거야, 장비 수리하는 데. 마후라에다 길게 넣는 것이 있더군요. 그것이 막혀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장비를 추가를 한다든지…….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과적차량 말고 마후라쪽은 매연단속…….
김종문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부서에 업무협조가 된다면 옆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우리가 그 측면 전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 25쪽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인데 이 업무보고를 언제 만들었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이 책자 말입니까?
김종문위원
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10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추경예산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300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되어 나오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 예산이 50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왜 50억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암사대교 부분 50억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가정길 확장 예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사가정길은 여기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정길 그쪽이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김종문위원
어차피 사업은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왜 사가정길 확장공사 예산은 포함되지 않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50억 이것은 사가정길에서 암사동까지의 전체 공사구간 중에서 암사대교 부분에 50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가정길 확장공사는 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안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대량공사이고 기술직을 요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확장공사. 사가정 사거리에 지하철역사 출입구 만드는 것이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들어갔는데 사가정길 확장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공정상으로는 40% 정도 되었습니다만.
김종문위원
어디가 40%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전체 40%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가정 확장공사가?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공사가 40%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건설1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지난번 제가 50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추경에서 25억을 확보를 다시 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50억 확보한 중에서 장안교 확장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동대문 구역에 장안교는 확장이 되었는데 동대문에 바로 들어가면서 도로가 확장되지 않다보면 병목현상이 나온다 해서 25억을 그쪽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거기도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동대문구로 돈만 갔는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파악하십시오. 갔는데 아직까지 보상문제든지 이런 것이 저한테 의뢰할 때는 돈만 가면 하루아침에 될 것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필요하다 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빨리 독려해 주시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금방 된다라고 해서 넘어간 돈이 이럴 바에는 사가정길 확장하는 데 보상비로 쓸 것을 그랬어요. 그때 여러 부서에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보내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되었고 거기 25억이 갔습니다. 갔는데 공사진행 정도가 늦고요. 그 다음에 사가정길 확장공사도 지금 보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것 이렇게 되면 올 연말 지나면 불용처리 할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챙기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빨리 해서 보상협의가 시행이라도 되도록 이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2쪽 들어가겠습니다. 연번 42번 중랑(면목)청소년수련관 증축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을 끝내고 작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총예산이 왜 20억으로 잡혀 있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여기 30억인데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추경에서 10억을 더 잡아서 30억입니다.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건안본부에 들어가서 설계부분을 확정지을 때 직함을 모르겠습니다만, 부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바는 역시 우리 건안부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가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박사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 협조해 주신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설계준공은 11월 2일자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여차하면 이것도 공사착공이 안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11월중에 입찰공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간에는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특정한 정당에서 그 청소년수련관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학교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런 우스운 열린우리당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몇 사람이 해서 서명을 받느니 어떻게 해서, 거기 특목고 들어올 부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라도 빨리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김종문위원
면적은 좁지만 그 사람들이 본래 하는 것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착공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설계문제라든지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명선부위원장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두위원
유상두 위원입니다. 서울 건설현장의 안전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상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두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쪽을 보면 서울도심의 주요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가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엊그제 준공된 청계천 복원현장과 비교해 볼 때 관광객들의 관문역할을 하는 서울의 중심지가 매우 부끄러울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역 고가차도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철거나 보수, 보강 후 횡단보도와 연결도로 설치시까지 존치하여 보수, 보강할 예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아까 제가 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쪽 퇴계로에서 만리동까지 넘어가는 그 긴 연장의 고가차도는 도시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해서 전 구간을 일단 철거를 하고, 다만 이쪽 서울역 쪽에서 만리동 쪽으로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천교로 돌아가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교량을 헐어내는 대신에 철도를 넘어가는 짧은, 규모가 훨씬 줄어든 교량을 신설하려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교통개선기본계획에서 확정이 되었고 그 기본방침의 토대 위에서 이쪽부분 서울역 앞 부분은 고가차도도 없어지고 교각도 없어지면 거기에 교통노선이 퇴계로로 가는 것 또 남대문 쪽으로 가는 것, 염천교로 가는 것 아주 복잡하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원활하게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서울역 앞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어떻게 설치를 하면 편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통체계개선계획을 지금 현상공모중에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돼 있는데 10월중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아울러서 보수·보강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신설교량이 새로 생기고 이것을 철거하기까지는 시간이 2007년 이상 걸리리라고 봅니다. 2008년까지 저는 가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서울역 고가가 C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안전상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보강도 해 가면서 그 다음에 노후화된 부분은 도색도 하고 이렇게 강재도장도 하고 콘크리트 표면이 노후된 것은 털어내서 정리를 하고 해서 미관도 동시에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2008년까지는 유지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상두위원
알았습니다. 또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고가도로 미관 제고를 위한 공사비와 앞으로 철거될 때까지 보수·보강 공사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겠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지금 2006년 예산에 한 20억 정도만 하면 그것은 공사 철거할 때까지는 다 되리라고 봅니다.
유상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교통량도 그리 많지 않은데 흉물스러운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기보다는 철도 횡단 연결도로를 신속히 추진하고 현 서울역 고가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함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설교량을 신설하도록 하겠고 지금 예산은 20억 책정돼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을 가지고 우리가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쪽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교통체계개편이라는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내 4곳에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했는데 100여 곳 이상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컬러 아스콘 공법 도입의 실패, 전용차로 가로등 부실시공, 그밖에 셀터(shelter) 설치장소의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시흥·한강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시에는 지난번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작년 또 올 전반기에 한 그런 중앙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앙차로의 유색아스콘 포장부분에서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심지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유색아스콘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그런 중차량, 다시 말해서 버스 같은 큰 대형차가 다니는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유색아스콘이 그런 중차량, 큰 대형차를 견딜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처음 우리가 할 때부터 그것은 다소 각오를 했습니다. 외제 비싼 3배, 4배 가격이 드는 외제보다는 처음 조금 하자가 생길 수 있더라도 국내산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쓰게 됐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올해 이상기온이 생겨서 고온이 발생함으로 해서 거기에 소성변형이 많이 생겼습니다.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우리가 시공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그러한 하자를 더 가중시켰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지난번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거울삼아서 이번에 하는 시흥·한강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가 전 구간을 동일한 아스콘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 구간도 구간에 따라서 성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행차들이 안 서고 달리는 그런 주행구간이 있는가 하면 신호대에서 서가지고 있는 구간이 있고 또 구조물도 토공구에 있는 땅 위에 달리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교량 위에 달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전부 조금씩 내용이 달라집니다. 차가 오랫동안 정지해 있는 구간에는 전통적으로 소성변형이라는 변형이 생깁니다. 상당한 무게가 계속 죽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스콘 자체가 소성체이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강성, 반강성 포장이라고 해서 아스콘 대신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성분을 가진 포장체를 해서 그 위에다가 유색 밀크주입을 해서 중앙차로를 그런 부분에서는 선택하도록 하고 또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그쪽 교량 있는 부분은 포장이 특수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코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해서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달리하도록 하는 방침을 하나 세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제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 각자가 신기술도 가지고 있고 특허도 가지고 있고 해서 다 자기가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자기만의 자신이기 때문에 신기술이 뭘 했다고 해서 상당한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현장실험을 안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선택함에 있어서 현장실험을 통해서 성과가 제일 좋은 그런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자재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 또 이 공사가 아주 오래 지연되고 있어요. 용산에 한남오거리에서 강변북로간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그 주변에 지었어요. 입주가 금년 7월에 입주예정이었습니다. 이 입주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공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남동 전 주민이 이것이 가장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어제 같은 때는 무려 한 700여 명이 왔습니다.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파헤치고 아주 미관상 보기도 좋지도 않고 차도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집 현재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금년 연말에, 전번 제가 질의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금년 말에 완공을 한다. 그런데 내가 엊그제 서울시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년 봄에나 아니면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거리로 나앉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장기민원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주로 보상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상두위원
보상이 네 군데인가 안 됐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공사가 저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위원님 말씀 있고 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보상이 수용재결 올라가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이니만큼 다시 한 번 구청에다가 공사촉진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입주자가 당분간 다른 곳에서 세를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서 7월에 입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안 되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주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연일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이어서 황을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를 하신 중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니까 한강상 교량에 대해서 11년 동안 1조 2,756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한 한강교량 건설사업을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관계로 지진관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량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 피폭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파키스탄도 강진으로 인해서 8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러죠? 홍성에 강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강교량이 언제 피폭을 당할는지 이런 현 시점에서 교량 긴급복구 비축자재 확보 및 현황, 복구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교량이 피폭을 당했다 그랬을 때에 비축자재 확보 관계를 알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황을수위원
확보라든지 현황, 복구방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대하니까 서류로 해 주셔도 좋고 우선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서울 한강상에는 전체교량이 26개가 있고, 그 중에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 20개가 있고 20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능개선 7개 하고 최근 보수·보강하는 것이 11개, 그리고 신설한 교량 2개 해서 전부 20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을수 위원님 말씀한 긴급복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개 중에서 긴급복구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1개가 있고, 교량구조가 특수하기 때문에 긴급복구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교량이 9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교라든지 청담대교라든지 서강대교처럼 특수하게 생긴 구조는 피폭이 되어도 단시간에 복구가 안 됩니다. 우선 교량경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보면 박스거더식으로 단경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량이 대상이 되는데 긴급복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CPX기간 동안에 항상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 중에서 그런 긴급복구를 위한 자재가 전부 탄천에 대상교량으로 해서 지금 자재가 확보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각이 한두 개 정도 파손되거나 경간이 한두 개 파손되는 그런 데에서 응급복구가 가능한 것이지 완전 완파되면 부교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 긴급복구에 대한 부분도 또 올해 조금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은 그 사항을 너무 한정해서 우리가 하기 좋은 부분 정도만 했는데 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입맛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없다 해서 CPX 기간 동안에 그런 자체적인 평가가 있었고, 또 사용되는 자재도 너무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전시중에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장비문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 새로 나온 얘기 중의 하나는 신소재를 이용한, 좀 복구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다시 말하면 제일 가능한 신소재가 탄소섬유로 된 소재가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어떤 소재냐 하면 스텔스기라고 레이더를 받지 않는 미국의 어떤 신형 비행기가 스텔스인데 스텔스기가 탄소섬유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강도가 강철의 10배입니다. 무게는 강철의 1/5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피폭되는 구간이 연장이 길어지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만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또 장비도 훨씬 적은 장비를 가지고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그 대신 돈은 조금 비싸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옛날 20년 전에 해 놓은 긴급복구체계를 21세기 20년, 30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계속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올해 그것을 시도를 해 보자라고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니까 반영을 안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을수위원
한강상 교량이 피폭되었을 때 신속한 가복구를 하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황을수위원
가복구를 위해서 조립식 교각, 조립식 강판 이러한 긴급복구자재를 비축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분산해서 비축해 놓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탄천하수처리장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동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탄천하수처리장이 있는 동부도로관리사업소하고 성동, 강서쪽에…….
황을수위원
중랑하수처리장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성동이 중랑하수처리장이고 동부가 탄천하수처리장 그 위치입니다.
황을수위원
노량진정수장.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노량진정수장은 철거하고 강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42톤 정도 수준이 비축자재로 되고 있는데 구형강재는 1973년도에 확보되었고, 내용적으로 보면 조립식 교각이 30기, 조립식 강판형교가 1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을수위원
유사시 서울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복구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어느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건설행정과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에서 자세한…….
황을수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한강다리가 피폭될 때 몇 시간 내에 긴급복구하도록 되어 있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최대의 비축자재 이용해서 72시간 내에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파일시공 때는 시간이 달라지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게 경파, 중파까지 해서 대파까지는 안되고 중파…….
황을수위원
96시간.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72시간.
황을수위원
파일시공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96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황을수위원
건설안전본부에서 교량복구 비축자재 개선방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02년도 2월에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교량별 비축자재 운반경로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경로는 11개 교량에 따라서 파손되었을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하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황을수위원
한강상 20개 교각 중에 긴급복구 대상으로 11개 다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11개 다리가 선정된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량 9개는 제외되어 있고, 11개가 긴급복구대상인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지정한 것하고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것이 각각 3개, 8개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가 지정한 것이 천호, 잠실, 한남, 반포, 한강, 마포, 양화, 원효대교가 되겠고 서울시가 지정한 것이 동호, 영동, 동작대교가 됩니다.
황을수위원
마포 들어가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마포는 중앙 목표 교량에 포함됩니다.
황을수위원
지금 서울시 교량 중에 내진설계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1992년도 이후에 설계된 교량은 다 대상이 되는데 지금 광진, 잠실 등 해서 10개 교량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황을수위원
앞으로 교량을 건립할 때 다 내진설계로 들어가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다 내진설계로 들어갑니다.
황을수위원
자료를 신속히 보내 주시고요. 14쪽에 서남 등 3개 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이번에 서남, 난지, 탄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슬러지 농축조 개선이라든지 기계식 원심농축기 및 탈수기 이것을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갑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게 설비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내년 12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탄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나가보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오는 날에 가보면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엄청 나는데 슬러지 공장에서 나는데 여기 하수과에서도 계속 시설개선을 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또 난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것이냐, 냄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설개선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집단, 일원 탄천처리장에도 비오는 날이면 주민들이 아우성 처서 제가 밤에 11시에도 우리 위원들이 나가는데, 가고 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에게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 시설 개설공사를 하신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황을수위원
영어체험마을 그것을 건안본부에서 왜 하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공사만 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문화국에서 발주되고 프로그램 운영도 전부 문화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황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청계천공사에 있어서 우리 건설안전본부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본부장님?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청계천 복원공사는 전적으로 독립조직인 청계천본부에서 다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공사에 참여?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참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성무원위원
감독이나 이런 저기도 안하고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우리가 한 것은 없고 다만, 하나 한 것은 청계천 유지용수 10여 만 톤 그것은 한강수 끌어들이는 본공사까지도 전부 청계천본부에서 하고 다만 유지용수가 하수처리시설에서 노는 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현장 나갔던. 거기에서 노는 12만 톤 유지용수, 긴급 유지용수 그 부분만 우리가 관련돼 있고 그 외 모든 일체 공사는 청계천본부에서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만약 그 공사에서 설계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공무원 네 군데서 다, 부실이 드러났다면 네 군데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렇죠, 직접, 간접으로 다 관련이 되죠.
성무원위원
설계가 잘못된 것을 일단 시공자도 과연 이것이…….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책임소재는 좀더 파고들어가면 설계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고.
성무원위원
청계천에서는 난간 부분의 선재 1.5m 스테인리스로 했는데 그것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것을 다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어느?
성무원위원
진입로로 들어가는 계단, 비상계단이라고 그럴까 진입로라고 그럴까 그것 선재가 이 정도 손가락 굵기보다 더 적은데 양쪽에 물려놓은 것이 5㎜ 정도 물려놨어요. 그러니까 힘만 가면 그냥 휘어서, 5㎜니까. 다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시공, 설계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무원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라 다 그렇게 너무 저기하게 해 놔서, 지금 교량에 있어서 18페이지, 조감도가 80m짜리는 이것은 어떤 조감도인지 써놓지 않았어요 여기에?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이것 18페이지는 관악산…….
성무원위원
19페이지는 뭡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19페이지는 매봉산하고 금호산 연결하는 조그마한 도로 위를 횡단하는 32m짜리이고 18페이지는 관악산하고 까치산을 연결하는 80m 상당히 장경간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10m로 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폭 10m요? 15m.
성무원위원
폭 15m면 조그마한 터널이에요. 터널형식이라고요, 다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근거를 15m로, 만약 15m가 아니라 20m, 30m하면 폭이 넓을수록 생태육교로는 효율성은 있어요. 안전하게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데 지금 15m로 한 다리치고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거든요. 무슨 공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단순한…….
성무원위원
상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로 하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스틸박스구조.
성무원위원
강재박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스틸박스 가더입니다.
성무원위원
성수대교식이구만요, 사각박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역학적으로 메인빔이 스틸박스 가더 그 위에 직접 면하는 부분은 콘크리트…….
성무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80m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80m인데 중간에 다리발이 서죠.
성무원위원
중앙분리대에 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조감도 보시면 양쪽에 보도부분하고 산쪽 부분에.
성무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 상판을 보면 상당히 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다음 것은?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폭이 좁죠.
성무원위원
이것은 그 공법이 아니죠? 강재 콘크리트빔 공법으로, 타원형입니까?
호영
배호영조경사업부장
아치형입니다.
성무원위원
여기에 제가 80m짜리는 여기에 흙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흙이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지탱이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구조가 80m 하더라도 다리발이 양쪽에서 20m, 20m는 그쪽에 교각이 서기 때문에 실제 모멘트가 걸리는 것은 40m밖에 안 되거든요. 스틸박스 가더 하면 흙이 올라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15m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폭이 좀 좁죠.
성무원위원
폭이 좁다니 폭이 넓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좁죠.
성무원위원
넓어요. 예산으로 보면 10m 한 데도 있고 8m 한 데도 있고 생태육교가 그런데.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가…….
성무원위원
8m를 하면 조금 형식적이다 이런 저기를 들을 수 있는데, 양쪽에 그러면 완전히 숲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쪽이 전후가…….
성무원위원
다 산이라고 봅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산이라고 봐야죠. 산과 산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금 전에 우리 성위원님은 넓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생태에 에코브리지라고 해서 연결하는 지침은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단절된 구간을 에코브리지로 연결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거기를 엄청나게 넓게 해서 정말 동물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다리인지 아니면 산의 연속인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성무원위원
지금 그러면 터널을 제외한, 터널은 산을 뚫은 것이니까 터널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15m짜리가 몇 개나 대략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호영
배호영조경사업부장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성무원위원
나는 15m짜리는 못 봤어요,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호영
배호영조경사업부장
내년부터는 30m를 하라고 기준이 정해져 왔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하는 소리지. 환경단체는 50m 해도 좋아한다니까요, 자기네들 그것만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15m는 일단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우리 도봉구에서도 생태육교를 강철빔으로 해서 했는데 8m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토끼새끼라도 하나 왔다갔다 하느냐 하면 그런 것 없더라고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8m 하니까 그렇죠. 폭이 넓어지고…….
성무원위원
그 산 자체가 야산이기 때문에 토끼새끼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육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단체에서 육교를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육교가 아니라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육교를 하자 해서 10m로 처음에 설계를 했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어둡고 그러니까 줄여서 8m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은 구조물 자체가 적게 들어가게 돼 있네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이용 빈도가 물론 동물도 있고 또 어떤 산이기 때문에 산과 산 사이를 연결하면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조깅하고 등산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산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확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특히 관악구 이런 데는 연결해 놓으면 산의 어떤 활용도가 1 플러스 1, 2가 아니고 1 플러스 1 하면 3도 되고 5도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성무원위원
80m짜리에는 설계도에서 수도연결도 들어가 있습니까?
호영
배호영조경사업부장
수도는 아니고요.
성무원위원
수도가 들어가야죠. 수도가 들어가야 이 도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얇잖아요. 흙 두께가 70m나 이 정도 쌓인다고 그러면 말라서…….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경량토를 쓰거든요. 무게를 고려해서 흙도 무거운 흙이 있고 경량토 그리고 물도 …….
성무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 의도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80m에 1m를 흙을 놓는다고 그러면 길이가 80m 아니에요? 고는 설계에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50cm나 1m 사이에서 부토를 할 것 아닙니까, 다리 위에다가. 80m에 한정된 데서 흙을 부토한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마른다 이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관수시설, 물 공급하는 시설 합니다.
성무원위원
관수시설을 하는데 관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방수가 철저히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관수시설을 하다보니까 다리라고 하는 것은 조인트 부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연결부분, 신축이음장치가 있으니까 그리 물이 새서 교대가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셔서 수도 배수시설을 하더라도 교대쪽으로다가 질질 흐른다든지, 강판이니까 특히 물이 차여 있다고 그러면 저기하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녹아버리면 다리의 수명은 끝나는 것이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녹슬고 하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나무의 수명을 유지하면서 다리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그러면 그것 하자 생기기가 쉽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측에서 하는데 토목부 기술자들 도움 받아서 그런 유수관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부위원장, 황을수 위원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대리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바쁘신 일정가운데 이 자리에 이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임 여기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전임 상임위원장 출신이라고 사회를 보게 돼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연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 이종상 본부장님과 송득범 국장님, 총무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부장님들과 또 도로사업소장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고 외지의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외국사람들도 오시고 그래서 한층 하드웨어쪽에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부서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요즈음 더 해 봅니다.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와서 외형을 보고 다 평가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 하드웨어쪽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부서가 더욱더 분발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직접 또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승낙도 받으신 상도터널 인도 문제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문제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잠깐 들었습니다만 제가 협조할 수 있는 길이…….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예산문제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38억 소요예산인데 지금 18억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부분이…….
김동훈위원
상도터널 인도 하는 데…….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38억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38억이 전체 보수공사비이고 인도부분 8억 8,000이 반영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김동훈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의 관계가 여기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도로 차선문제…….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차선폭의 문제, 차선 도색하고 선 긋고 하는 그 부분이 경찰 협조가 필요합니다. 약간에 우리가 1.5m 정도의 보행자 통로를 내려고 하다보면 현재 3.5 정도 폭으로 되어 있는 차선폭을 3.25든 각 차선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동훈위원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동시에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상도터널이라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는 너무나 차 위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사람 다니는 길을 잊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도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 너그러운 생각으로, 그래서 앞으로 또 터널을 만들 때는 반드시 사람 다니는 길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도 우리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시민들한테 해 줘야 됩니다. 300m 남짓의 터널은 대개 인도를 넣어야, 한 500m나 된다면 공해 관계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도 이런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이번에 좋은 점을 김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피부적으로 닿지 않는 부분을 잘 발굴하셔서 건의를 해 주셨고 우리 시민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신상도지하차도에 엊그저께 이익주 부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구하고 이해가 됩니까? 유턴 안 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고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끌 수도 없어요. 지금 국사봉터널이 개통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했어야 할 터널인데 지금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동장하고도 상의하고 했지만 시에서 뭐한다면 현재 지가보다 세 곱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 어려운데 이날 말씀하신 대로 유턴을 안 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해서 부장님, 구청하고는 상의를 했습니까?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건설1부장 이익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방향을 잡아서. 그 도면상의 설계가 나오면 그 다음에 구청하고 협의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확정이 되는 대로 신속히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신상도초등학교 정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게 되면 신상도초등학교 애들 다니는 정문을 옮겨야 하는 부담이 있거든요.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상관계 때문에 저 밑에 있는 땅을 1,500만 원,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돼요.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학생들은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문을 일단 옮겨놓고 또 차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애들 안전문제도 있고 교문을 먼저 옮겨야 하는데 옮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서둘러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일찍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중앙차로 이것이 어제 주민들이 시에 많이 몰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지금 보라매공원 쪽하고 수도여고 그쪽이 시흥대로에서 죽 와서 영등포로 가고 이쪽으로 갈라집니다. 대림성모병원 앞인데 갈라져서 오면 좁아요. 좁다보니까 중앙차로제하면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것이고, 이면에는 제가 전화상으로 잠깐 민원인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정류장문제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수도여고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여러 개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조금 더 가깝게 하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거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현재 중앙버스정류장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리고 도로가 좁은데 무슨 중앙차로제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건설1부장이 현장을 자주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주
이익주건설1부장
건설1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도상에 정류장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버스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저희 시에서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민원 된 사항은 직접 본부에 오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실로 민원인들이 갔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민원 된 사항에 대해서 그 민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시민들 일시적인 이해관계나 조그마한 판단으로 정류장 하나 옮기는 것도 이렇게 자기한테만 이득이 되도록 편리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사람들이 걷지를 않습니다. 어린애들 유아 때부터도 차를 타고 전부다 어린이집, 학교에 다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정말 시민들한테 매를 맞을 일입니다만 솔직히 먼 장래를 생각해서는 정류장을 멀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 하고 걸어 다녀야 옆의 상가가 살고, 그런데 자꾸 조금만 걷고 자기 아파트에서 바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이러려고 하니까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정류장을 멀리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민원이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시적인 어떤 이해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밀고 나가서, 물론 그 동네어른들이 들으면 저 보고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민들의, 정류장 갖다 주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문제는 거시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소통을 위해서 적합한 장소를 시에서 택하면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전체적인 어떤 합리적 노선, 그 다음에 위치 그게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아까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8페이지에 표기오류가 나왔어요. 그런 것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갑식위원
송파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서울시의 150여 개 건설안전본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공사는 다들 열심히 잘 하시고, 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기술직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려서 감독도 하시고 행정직은 또 행정직대로 잘 하셔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치하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책적인 것이라고 할까 아니면 부드러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님은 이전에 건설기획국장으로 하셨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잠깐 했습니다.
채갑식위원
잠깐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3월부터 7월까지 한 4개월.
채갑식위원
그 전에는 도시계획국장을 하셨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채갑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채갑식위원
2003년 1월부터 해서 2005년 3월 건설기획국장 오실 때까지. 지금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하셨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채갑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로필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셨고 토목직은 으레, 이렇게 보실 적에는 좀 더 거칠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말하면 와일드하고 쉬운 말로 하면 노가다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선비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부산 쪽에서 나왔습니다.
채갑식위원
부산 어느 고등학교?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경남입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두루두루 도시계획국장도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기획국장 이렇게 재직하셨고 이제는 서울시의 150여 개 공사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잘 수행한다라고 본 위원이 감히 단언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우리가 서울시비로 자치구에 100% 시비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지원하는 50이라 든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있든지 그것은 분배율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자치구 자체에서 감독을 하고, 어떤 것은 우리시 건안본부에서 자체 감독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공사 감독관계?
채갑식위원
발주처라고 그럴까 아니면 감독청이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100% 시비가 갔을 적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감독을 한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시비냐 구비냐에 따라서…….
채갑식위원
일부 정부가 50이든 자치구가 50% 서울시에서 50% 갈 때는 자치구에서…….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자치구에 가능하면 위임하죠, 우리가.
채갑식위원
위임하는데 위임하고 난 이후에 보고 받고 공정이라든지 거기의 무슨 사안이 수시로 자료가 서울로 올라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서울시비가 투입되면 자료가 올라옵니다.
채갑식위원
감독도 갑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감독은 그쪽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채갑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0% 가든 50% 가든 서울시민의 혈세인 시비이기 때문에 업무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위임과 동시에 감독도 해야 됩니다. 50%만큼 해야 돼요. 51% 이상하면 월권이라 할지 몰라도 50% 건너간 만큼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유선상으로 전화 몇 통 왔다고 감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당연하게 업무보고는 올라와야 되고 건설1부든 2부든 아니면 해당되는 시설1부든 2부든 건축부든간에 가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가셔야 됩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감독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채갑식위원
감독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잘하고 있나 하는 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말씀이에요. 오늘 이후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채갑식위원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그럴까 대체라고 그럴까 대안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나갈 때는 대체로 시에서 협의부서가 많이 요청을 하고 시의원이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또 구에서는 구의 자치구에 있는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도로 같으면 도로과라든가 이런 해당 소관 국·과에서 많이 애로사항이라든가 강력한 요청을 하죠? 그런데 주로 영향력이 서울시비가 나갈 때는 누가 영향력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종상 본부장께서는? 서울시비가 나갈 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나갈 때는 경영기획실이 아무래도…….
채갑식위원
경영기획실은 예산할 때나 최종적이고 시작할 때요. 협의 자치구에서 올라오고 예산과에서 심의 거쳐서 각 해당 상임위로 올라오고 이런 과정에서 마지막에 거의 최종적으로는 경영기획실이죠. 처음부터 경영기획실로 가지 않잖아요. 처음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자치구에서는 경영기획실로 바로 갑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사업부서로 가죠, 주관부서로.
채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로 같은, 토목 같은 데는 경영기획실로 안 가잖아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건설기획국으로 일단 가죠.
채갑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기획국에 몇 년 재직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상 본부장께는 다 아신다 이겁니다. 건설기획국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서울의 전체 말하자면 도시계획까지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건설에 대해서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다 두루두루 골고루 거쳤다 이런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시비가 최종적으로 내려가기 전에 누가 많이, 구의원이 말하자면 가장 역할을 합니까 시의원이 역할을 합니까 시의 협의부서가 합니까 구의 협의부서가 합니까 그것을 본 위원은 묻고자 합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시의원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시죠.
채갑식위원
시의원들이 역할 많이 하죠? 그것은 인정하죠?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부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면 고개 끄떡끄떡 해 보세요. 거의 100% 다 고개 끄떡끄떡 하십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있는 위례성길 아세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잘 압니다.
채갑식위원
1970년도에 도로계획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십몇년 동안 예산이 못 내려간 그 참 애로사항 때문에 30여 년 동안 공사를 못하다 본 위원이 2002년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7월부터 개원 이후에 그 당시에는 건설기획국장이 김영걸 현 도시계획국장이 그 당시에 건설기획국장 재직하셨고 그때 정말로 귀찮을 정도로 밤낮으로 괴롭힐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떼를 썼죠. 그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해서 1억, 2억 걸어서 오늘날 공사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광역도로는 시비가 50%, 정부 건교부에서 50% 예산이 돼야만이 순조롭게 완공할 수 있고 하는데, 본 위원은 50% 가까이 170억 중에 14·50억 정도 예산을 강력하게 요청을 받아서 시비를 잘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외부인사 중에 송파의 마천동, 거여동 거주자 중에 지역유지나 거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 서울시에다가 지금까지 170억 중에 예산 좀 달라, 유지나 그 지역 정치인이 이런 적은 있어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채갑식위원
없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서울시비 예산 나갈 때는 자치구의 국이나 과나 서울시의 도시계획국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국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더 많이 받고 추경도 받고 할 때는 가장 강력하게 고생이라고 그럴까 애를 많이 썼다고 그럴까 요청한 사람은 아무래도 시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동의합니다.
채갑식위원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공사는 자치구에서 올라와도 서울시비를 안 받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서울시의 역할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서울시의원 역할도 아울러 큽니다. 서울시비가 10% 나가든 50% 나가든 100% 나가든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도 아울러서 예산이 나갔던 만큼 이제는 감시감독을, 현장도 가보시고 자치구에 잘하고 있나 하는 것도 오늘 이후에 감시감독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공사보다는 시의 정책적인 그런 면을 본 위원이 연구라고 그럴까 관심 있는 분야를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우리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채갑식위원
뭐든지 동의하는 것은 뭘 동의합니까? 서울시의원 역할이 크다는 것 동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비가 자치구에 내려갈 때도 관리감독 잘하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제일 잘 알고 민원사항과 어디가 가려운지를 아는 분이 지역구 시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주장하는 요구가 가장 강력한 요구라고 봅니다.
채갑식위원
아무래도 그 지역의 유지분이 30년 살았다 40년 살았다 유지분이라 하더라도 시의원만큼 역할을 못하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아무리 국회의원 있다고 그래도 시의원만큼 못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국회의원들은 더 큰 일들을 하신다고들 하니까.
채갑식위원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네.
채갑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채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포대교 준공난 지가 며칠 안됐죠? 어제 거기 다시 막고 쁘레카(breaker)로 깨는 것은 뭡니까, 입구에? 마포대교에서 올라가는 데.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금까지 길 막아놨던 것을 틔우기 위해서 그것을 전환시키기 위한 중간 절차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참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까지 아예 하고 나서 했으면 좋았는데.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절차상 그렇게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김종화위원
신호체계 변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지만 시민들이 지나갈 때 어제 그 자르고 또 한다고, 이해를 누가 해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개통식에도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느낄 적에.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일의 순서상 개통식을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다 해 버리고 나면 개통식이라는 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김종화위원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로 봐서는 전혀 아니다. 기술적인 눈높이는 맞는데 시민의 눈높이는 아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거기뿐 아니고 다른 부분 다 그런 식의 수순을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문이 됐었고요. 다음에 청계천 고가에서 교좌장치 떼어놨다고 했었죠, 재활용하려고. 그것 현재 재활용계획이 어디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교좌장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러면 우리 김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에 처음 시작할 때에 설치돼 있는 시팩이라는 조인트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청계천에서 떼어놨습니다. 금액으로 쳐서는 약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떼어놨는데 청계천 내부적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 창고에서 전부 다 두 차분 정도 도난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것은 잃어버린 업체에서 그 부분을 까고 정산하라고 공문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본부에서 떨어져나간 그것은 거기까지만 종결지었는데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정산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제가 도난당한 것은 몰랐고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다른 교각 옆에 옮겨서 덧붙이고 하는데 이 하중이 얼마 정도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좌장치를 가능하면 설계할 적에 재활용하게 컨트롤 해 주면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이 별도로 놀아요. 기획 단계에 기술심사담당관님이 이런 데서 이것을 다 챙겨서 재활용계획을 세워서 설계검토할 때 하중계산 해서 이것을 쓰면 되겠다고 연결시켜서 하면 좋은데 재활용하겠다고 취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방치하다 다 없어지고.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어디에 적재적소를 발견 못해서.
김종화위원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잘 떼어서 놨습니다 해서 잘 한다 그랬는데 도둑맞았다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요. 주고받았으면 비싸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너무 감가상각 많이 해 준 것 같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에 유색칼라 포장한 것이 저쪽에 청계천 끝에서 죽 연결된 천호동 가는 쪽에 보니까 모양새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상당히 보기 싫은데.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색깔이 많이 퇴색됐죠.
김종화위원
완전히 퇴색돼서 보기 싫은데 한번 어느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투명바인더로 해서 색깔 넣은 것이랑 그냥 시커먼 바인더에 색깔 넣은 것이랑 비교를 한번 해서 어느 구간 일정기간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지금…….
김종화위원
바인더가 약하고 여러 가지 퇴색되는 부분도 다를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시험구간 해서 컬러를 와서 보면, 왜냐하면 유지관리가 처음에 시장님이 광고로 보고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비싼 것도 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광고효과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곳에 한번 해서 비교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랑하수처리장 가면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상암경기장…….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상암경기장 앞에 계획된 월드컵대교입니다.
김종화위원
그것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그것 진행사항을 한번 우리가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방침이 원래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하고 내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축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제하고 기본설계가 되었고 했는데 지금 와서 재평가를 해 보니까 오히려 연결하는 주축은 성산대교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저쪽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풀 인터체인지를 계획해서 하다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 축의 의미가 실제 성산대교하고 강북내부순환도로는 바로 직결되지만 그것은 돌아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해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현재 기술검토를 외부자문위원들,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단계별 공사계획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구조물설치에 따르는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과 집중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건설기획국 소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직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거의 내부방침은 다 서고 외부 기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처음에 있는 개질 및 특수아스팔트 시공확대로 포장품질 향상 이렇게 보고서에 보면 일상적인 도로포장 유지관리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쪽 특수아스팔트를 얼마만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요구를 별도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전에 같이 그냥 있는데 일부방침에 의해서 조금씩 확대 시행하는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김호식 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보수비가 6개 사업소에 연간 180억에서 200억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개질아스팔트나 특수아스팔트를 쓰는 것은 각 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사실 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요구도 계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상유지보수비 이외에 별도로 올림픽대로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1개 노선을 선정해서 60억 예산요구를 했고, 중차량 노선 중에서 통일로에서 연결되는 대각선축에 대해 시범적으로 30억을 그런 식으로 요구를 내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예산과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서울시에서 전면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소음포장 대상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소음포장을 필요로 하는 구간 전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유지보수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단위공사사업으로 하는 것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김종화위원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의 아파트 사이 길에다 저소음포장을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지역케이블TV하고 해서 시공 전에 구청 환경과에서 소음측정 했던 자료와 시공 끝나고 나서 했던 자료를 가지고 비교설명 해 가면서 3.5dB 정도로 내려간 것으로 보도자료를 현장뉴스로 만들어서 냈는데 그것을 듣고 주민들이 보고 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 지역은 언제 해 주느냐 이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소음환경기준치에 맞게끔 해 주면 아마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상당한 역할이 되기는 될 것인데 진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드네요, 알려지지 않다보니까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제가 그 문제를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시장님한테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되고 제가 그런 것을 제기하게 된 모티브가 일본을 가서 옛날에도 물론 책에서도 보고 저소음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닌데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딱 느낀 것이 2004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또 내가 이 업무를 담당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일본의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차 소리가 틀린 것 같아요. 소리가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쌩 하는 소리가 나고 거기는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잘잘잘 난다 말입니다. 그게 보통 때 문제의식이 없을 때 갔을 때는 느끼지 않았는데 작년에 가보고 그것을 상당히 느꼈어요. 이유를 들어 보니까 차량 소음이라는 것이 내연기관에서 나는 소리하고 밖에서 나는 소리가 두 가지인데 내연기관에서 나는 소리는 차가 콤팩트하게 되고 하면서 옛날에는 소리가 컸는데 요즈음은 그 소리가 많이 차단이 되고 주 소음의 원인이 바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가 크다고 소음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빠르게 쌩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굉장히 시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소음포장 일본 이런 데에서 나는 그것은 보면 공극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퀴와 포장간의 마찰 사이에서 그 공간의 소리를 흡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요즈음 소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방음벽 문제가 결부되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방음벽 높이가 성벽보다 더 높은 방음벽을 쌓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음벽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는 저는 저소음포장으로 접근을 했으면 싶다는 것을 제기했고, 계속 김종화 위원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런 구간 성과 난 부분을 계속 데이터베이스 축적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적극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도입부이기 때문에 시공을 하고 나서 선전을 잘 해야 됩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아까 말씀한 대로 성과물 그게 계량화된 것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서부간선도로의 목동교부터 신정1교쪽에 죽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무심코 지나가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서도로관리사업소한테 플래카드를 몇 군데 붙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간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고 주행하니까 금방 느껴요. 평상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모른다고. 왜냐 하면 그 구간이 굉장히 길어서 늦게 가면 모르는데 그것도 승용차로 80km 정도 달리면 몇 분이면 싹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또 하나는 아주 차가 많이 밀려서 서서히 갈 때는 전혀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제가 올림픽대교, 강변도로 같은 데 포장을 긴 구간을 해 보자는 얘기가, 달려보면서 느끼면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플래카드를 한두 군데 공사시행중입니다만 붙일 것이 아니고 준공 후에 일정기간 동안에 지나다니는 분들이 이 구간이 그랬구나, 그래서 뭐가 좀 다르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시민들의 환경소음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입니다. 본부장님,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혹여 남부소장에게 업무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고,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사항은…….
김춘수위원
남부도로사업소를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주민들한테 답변하신 것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공식적으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남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입니다.
김춘수위원
남부소장님께서 최근에 주민대표들과 남부사업소를 원만한 타협을 해서 지상 몇 층 건물로 해서 지하 1·2층은 도로사업소에서 쓰고 지상층은 주민들 복지시설로 절충안을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임 건설안전본부장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본부에서 일부 검토되어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본부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 반영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본부입니까? 건설안전본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본부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네요?
종상
이종상건설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올라오는 중간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호식 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시설관리1부장 김호식입니다. 지금 남부도로관리사업소는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6·7년 전부터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3년도에는 거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권영세 의원님이 시장님까지 면담을 하셔서 그 때 결론은…….
김춘수위원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담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시장님이 이전에 대한 면담을…….
김춘수위원
언제쯤입니까?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2003년도 8월입니다. 그래서 면담을 요구를 해서 그 때 결론은 남부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5개 구청 내에서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면적을 찾아보는 것으로 결론을 냈었는데, 그 면적이 지금 현재 2,300평에서 5평이 모자라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 넓은 면적이 서울시에 사실 그 정도 규모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임 본부장님 계셨을 때 하고 지금 새로운 본부장님한테 방침 받은 것은 주민들이 남부사업소를 이전하는 내용도 있지만 전철역이 2개나 있는 곳에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현대식 건물로 도로주변에는 6·7층 정도로 규모를 올리고 1·2·3층은 서울시에서 상가로 개발을 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주차시설은 지하 1·2·3층에 놓고자 하는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갖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2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건물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기본계획으로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예산 내년도 요구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며칠 전에 대림 1·2·3동 주민위원회에서 그러한 민원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주민들한테 그 부지에다가 복지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하신 적 있어요?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전혀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주민들과 양쪽타협을 보는 어떤 조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남부도로사업소가 무조건 다른 데로 이사해라 하는 요구였었고, 도로사업소측이나 본부측에서는 그럴 수 있는 부지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장성 개발이라든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층에는 도로사업소의 장비 모든 시설들을 갖추는 과정으로 한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것이 저희들 기본구상이고요. 그런 내용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렸지만 주민들한테 회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기본설계를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회시해 드렸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까지는 아직 도착이 안 됐을 가능성이…….
김춘수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전반기 2년 건설위원회, 후반기 역시 1년 넘게 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설사 제 선거구 지역은 아니지만 영등포 4개 선거구 중에 전반기에는 허만섭 선배의원님께서 건설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 4명의 시의원 중에 본 위원이 유일하게 건설위원회에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가 건설위원회 소관부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어떻게 보냐면 남부도로사업소의 사업권한문제라든지 이러한 현안문제는 본 위원이 일부러 나서기를 원해요. 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간혹 보면 도로사업소 이하 건설안전본부측에서 도움될 수 있는 말씀도 주민들에게 전해 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편에 들어서 지역사회발전의 현안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건설안전본부 내지는 도로사업소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현안문제를 본 위원은 몰랐다. 아까 권영세 의원하고도 만나는 면담의 자리가 있었던 것도 몰랐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전해지는 것도 몰랐다. 어제 지역단체장들의 간단한 모임중에 이런 것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무능의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건설위원회 소속돼 있는 김춘수 의원이 그것을 몰랐을까라고 했을 때 안타까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요구하는 얘기입니다만 지역에 현안공사가 있다, 건설안전본부라고 하는 또 각 도로사업소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고 현수막이 걸려 있고 공사 안내판이 붙어 있을 때는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안내 내지는 통보를 해 주고 연락을 해 주면 반벙어리 의원의 행세는 아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장님에 대한 본부장님에 대한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계획서가 준비돼 있고 재가를 받고 있고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시켜 주셨으면.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주민들에게 수시로 만나는 주민들인데 설명하는 방법도 낫지 않겠느냐, 어제까지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조건 남부도로사업소는 이전을 해라, 그것은 그렇게 안 돼, 서울시 땅인데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이전하라 뭐하라 주민들이 얘기가 된다든지 개선방향이 있으면 주민들도 받아줘야지 무조건 옮기라고 해서 상책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도 도로사업소를 도움 줄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수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니까 본 위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시설관리1부장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들어가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엊그제 마포대교 확장공사 준공식에서 팡파르도 울려지고 먼저 최창식 본부장 있을 때도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엄숙하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가분수적인 도로확장이 됨으로써 피해는 영등포구에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돌아오냐면 머리는 넓은데 아래로 나가는 길이 확장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등포역전으로 해서 지금 엄청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마포대교가 확장됐다, 마포대교가 뚫리니까 구로, 경인 뭐 해서 전부 마포대교로 차량이 홍수처럼 밀려드니까 저쪽 영등포역전 일부, 문래동 일부에서는 지금 엄청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걸 국장이 건설기획국장으로 있을 때 또 작년에 건설안전본부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분명히 마포대교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영등포는 피해 온상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도림고가를 도림 지하차도화시켜서 노후된 도림고가니까 문래고가니까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서 정체현상 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을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마포대교가 확장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영등포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정체가 돼 있으니까 관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일단 확장공사 끝난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담당부장님과 연구진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방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죠, 남부소장님?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 공사 끝나죠?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예정표에는 2006년 1월까지 돼 있네요.
성현
조성현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연말까지 마무리시킬 예정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가설계 계획서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남부 대방지하차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개보수가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본 위원에게 통지를 해 주시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경을 쓰셔서 정말 보수하고 개수하는 것 효과가 얻어질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대리
김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59회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종상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안전본부에서는 개질 및 특수아스팔트 시공 확대와 한강교량의 성능개선 추진, 강북 영어체험마을 시설공사 등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 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지적된 부분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정·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