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경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전국적으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 없이 무난히 지나갔고, 이제 절기는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한 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59회 임시회가 끝나고 아울러 의회의 금년도 회기는 다음 달 정례회 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한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지하철공사소관업무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오늘 지하철공사에는 14시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준비는 만전을 기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이 지하철공사에 행사가 있으면 비록 사장이 만전을 다 기하고 왔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만 그 행사가 보다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거기 준비에 거듭 점검하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도 위원장 자신이 받겠다고 해 놓고 위원장도 출석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14시에 있을 행사의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각자 공사로 돌아가서 그 준비를 하고 꼭 업무보고에 답변할 중요한 사람만, 특히 사장 한 분만 있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 관계되는 직원들은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 판단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부서 어느 책임자들을 보내야 되고 또 시간적으로 오전에 끝내도 되겠는지 확실하게 사장님이 사정을 얘기해 보세요.

우선 행사준비를 위해서 부사장하고 기술본부장하고 환경설비처장, 영업처장 네 사람만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하철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159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제158회 임시회 보고 이후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경영을 위해서 건설중인 신설역사 중 2호선 용두역은 2001년 11월 착공하여 4년여 만인 어제 오후 2시에 개통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호선 동묘앞역은 11월중으로 시운전을 거쳐서 12월중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을철 소풍객 증가에 대비하여 사당 2호선, 4호선 역에 대한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승객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하철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는 금년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있는 18개 역 중 사당역은 오늘 오후 2시에 위원님들과 시 간부 및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릉역은 11월중에, 기타 역은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도 6월까지 전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승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혼잡한 17개 역 중에 혼잡도가 가장 심한 신도림역의 구조개선을 우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기간중 지하철 테러에 대비하여 군 인력, 경찰, 자원봉사자 등 외부지원인력 2,598명과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 자체인력 1,572명이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열차안전운행과 승객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하철 석면, 곰팡이균 현황 및 대책, 신입사원 채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회가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하철 발전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 및 처‧실장급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그동안 현안으로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철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철 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킴이의 평균연령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부 65세 이상 됩니다.

근무시간은?

4시간 근무합니다.

지금 APEC 대비 테러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그런 본의 아니게 예견하지 못 했던 일이 명동역에서 발생했다고 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역사 안에 자동카메라가 안 돌아갑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장소에는 비추지 않고 있나요?

다 비추는데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지하철 타보면 공익요원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눈에 들어오고 또 직원들도 간혹 보이고 지킴이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곳까지 관심을 두고 순찰하기는 힘드나요? 물론 예기하지 못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그러니까 보통 가방을 든다든가 자기 소지품을 갖다놓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라도 잡아서 그런 못된 짓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것을 접수에서부터 마감하고 그 평가도 컴퓨터가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험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컴퓨터가 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1차 서류전형에 대해서 서류전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다든가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려내는 것을 컴퓨터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부정이라든지 의혹이 게재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50 대 1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컴퓨터가 가려낼 것은 가려내고 정리해 주는 것이겠지요. 석차를 정리해 준다든지 그런 것 하면 기계가 정확도는 있겠지만 인성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또 개인에 대한 능력 평가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시험을 보고, 구술시험입니까? 옛날 우리는 구두시험이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면접에서 가려지겠지만 그 전이라도 그와 같은 것을 가리려고 하면, 좀더 우수하고 유능하고 소질 있는 사람을 개발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컴퓨터에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서류전형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 기준대로 입력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몇 점 하는 그 기준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전에라도 혹시 예를 들어서 부정이 개입되지 않고 능력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전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매번 시의회, 국회, 시민단체에서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 그리고 지하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셔서 특별히 지하철 실내 공기질 개선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우선 일차적으로는 미세먼지, 이쪽은 청소입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는 터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게 되면 먼지라든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압살수차, 그러니까 압력으로 하는 것이 아마 금년중으로 장비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압력으로 뿌리게 되면 터널 내 먼지 있는 것을 다 털어내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론 스크린도어, 미세먼지에 대한 주요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환풍, 그러니까 공기를 팬을 고압으로 해서 공기를 빨리 교환하는 이런 쪽, 그 다음에 필터쪽에서 바깥 대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갖다 고성능 필터로 해서 먼지를 효율적으로 걸러내는 쪽으로 전부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문제가 지하수가 나오는 데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맨홀을 뚜껑을 다 공기하고 접촉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물 흐르는 것을 전부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라돈문제도 네 군데가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전부 해결을 다 봤습니다. 나머지 CO2문제, 소음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하는 역사가 거의 대부분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해서 마치 서울지하철공사 실내 공기질이 온통 발암물질로 덮여 있다는 보도가 자꾸 되면 저 자신도 지하철 자주 타고 다니는데 숨쉬기가 거북해요. 일반시민들은 어떻겠어요. 이것이 서울지하철공사에 대한 불신과 연계되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 하시고, 물론 적극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사장님 오셔서 만성적자에서 허덕이던 지하철공사 부채가 많이 감소됐지요. 작년하고 금년까지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우선 적자규모는 연간 1,000억씩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부채감소를 적극해서 경영에 흑자경영을 유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부채 감소한다는 자체가 시설투자에 게을리 할 수 있다. 투자할 곳에 투자하지 않고 부채감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저는 부채감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시설투자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실내 공기질 개선하는 등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채감소만을 위해서 투자할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서울지하철공사의 대시민서비스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부채감소도 좋지만 보다 서울지하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행사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급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입사원 채용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원인으로 해서 지금 인원을 증원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연구용역이 11월 9일에 나오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결과 안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인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인원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임단협에서 노동조합은 초기에 냈던 것이 한 3,000명 정도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임단협하고 어떻게 협정이 됐든지 결과가 나왔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몇 명을 증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결과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인원 모집공고를 냈고 합격자 발표를 10월 31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전도가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정년퇴직이라든가 자연감소가 있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걸쳐서 퇴직자가 생깁니다. 한번 6개월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한 5‧60명 정도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요, 2004년도 연간 평균 자연감소한 것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사유로 해서 회사를 떠난 분도 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이 331명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부족인원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근무를 시킨 것이지요, 인원을 뽑을 때까지. 그렇게 해결했는데 자꾸 자연감소로 퇴직하는 사람이 늘고 하니까 이것이 초과근무만 가지고는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사장님, 지금 정원이 1만 128명이란 말이에요. 현원이 9,793명으로 되어 있어서 335명이 결원이다. 그런데 일단은 연구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했다 말이에요. 만약에 용역결과가 적정인원 1만 128명인데 한 800명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하는 대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인원 자체가…….

일례를 들어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결과가 인원을 줄여라, 지금 1만 명이 많다 이거지요. 800명으로 유지를 해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은…….

사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답변을 주세요.

만약에 용역이 그렇게 나온다면 노사가…….

그러면 이 인원을 뽑아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 지하철공사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운전요원들을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까지 다 시켰어요. 상황변화에 의해서 그 인원들을 정식채용 안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대기상태에서 지하철공사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또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지하철공사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다른 직장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대기상태에서 자기들은 지하철공사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교육까지 받았는데 지하철공사가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모집공고해서 일단 합격통보까지 교육시켜 놓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식채용 발령을 안 냈다 말이에요. 지금 대기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은 직업훈련생들인데요, 조금…….

어쨌든 지하철공사에서 정식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임용과정을 거쳐서 한 것입니다. 교통위원들한테 전부 민원이 와 있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또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용역을 주었으면 그렇게 시급하냐 이거지요. 임단협하고 협상도 용역결과를 보고 하기로 했다고 하면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150명으로 조정을 한 것은 정년퇴직 자연감소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감안을 한 것입니다. 원래 주40시간에 관계되는 인원책정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직업훈련생들이 92년도에 해서 안 된 사람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용역결과가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안 주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용역을 주었다면 용역결과를 보고 일을 진행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현장 일선에서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관리 부서쪽에는 중복되어 있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한다면 지금 현재 인원에서 상당한 숫자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사한 처에서 사업부서를 2개, 3개 관리한다고 해서 처장이 관리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 계시고 처장 계시고 그 밑에 죽 계층별로, 만약에 공사가 개인기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라고 한다면 나는 과감하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공사가 굴러가지 않느냐,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장님 혼자 예를 들어 본부장님 안 계시다 하더라도 처장들 데리고 지하철공사 운영 못 하겠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공사가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150명이면 평균 4,000만 원 잡는다 하더라도 58억이라는 예산투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객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보다도 근본적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좀더 정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조만 탓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만 사장님이 공사에 오셔서 바로 이런 문제를 한번 짚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진단을 놓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석면관계 때문에 보도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을 하니까 석면하고 섬유질이 같이 엉켜서 보도를 보면 측정결과가 11개 내지 14개로 발표가 됐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 1·2호이 착공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석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계가 그렇게 대두가 안 됐었습니다. 해서 보온재로 석면을 많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관로공사, 말하자면 배관 파이프에 대한 보온용으로 석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해물질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석면이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굉장히 해가 된다고 하는 국제기준과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교체를 많이 했는데 사장이 지하철1호선부터 4호선 역사의 석면사용 실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석면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금년과 같이 여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결론이…….

그러니까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전 역사에 대한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설계도면을 보면 배관라인이나 벽체에 석면을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점검을 실질적으로 해 보셨느냐?

다 됐습니다.

천장 같은 데는 아직도 석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정도 소량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도 판정하기를 비산이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사용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단지 냉방공사를 할 때에는 그것까지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전부 철거를 한다면 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어떤 개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 완전히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미세한 부분 가지고 말씨름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회 여론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시민들로부터 안 좋은 부분으로 자꾸 부각이 됩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나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대체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시설보완이 안 돼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산하 역사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휠체어리프트가 130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258대, 그 다음에…….

휠체어리프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 이것 바꿀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요. 휠체어리프트 자체가 지금은 용량을 키웠습니다. 전에 설치된 것과의 용량 차이 때문에 계속 작동이 안 돼서…….

사장님, 현장 안 가 보셨지요?

가 봤습니다.

언제 보셨어요?

얼마 전에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역사 몇 군데 들러서 이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휠체어리프트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것 3년 전에 5호선 발산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장애인이 사망한 적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시정을 촉구했어요. 또 그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책임지고 해 주어야 된다, 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하나 딱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 앞뒤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벨트가 전에는 통째로 열렸다 닫혔다 했는데 앞뒤를 잘라서 분리시켜 놓은 것,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시정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문제는 뭐냐 휠체어리프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키 박스를 전부 잠가놓아서 호출을 하면 역사 직원 오는 시간이 10분 이상 경과를 해야 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계단을 내려올 때 휠체어리프트를 움직이면 코너부분에 급한 승객이 시간이 쫓겨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달려 내려올 때 리프트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이 코너로 승객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리프트는 올라갑니다. 여기 폭이 1.3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트러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또 어제 보니까 노약자가 가드레일을 잡고 올라가요. 그런데 리프트가 내려오면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올라갑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프트에 노인이 받치게 되면 그 노인은 뒤로 굴러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 직원한테 보완을 해야 되겠느냐, 잘못된 것이냐 잘 된 것이냐 물어봤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도시철도공사에 가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만 사장님 이것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휠체어리프트 문제는 원래 시에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해서 전담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주었든지 간에 관리는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하철공사 사장님한테 타격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리든가, 아니면 보완을 하든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리프트 사양에 대해서 요즘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도 큰 것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휠체어리프트 자체의 사이즈나 용량이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사실 그래서 사양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사양 설치하는 것이 지하철건설본부 주관으로 해서 10 몇 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양을 바꾸더라도 실제 운영상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릴 테니까 보완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리프트가 내려오는 면적만큼은 승객들이 통행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 주라는 것입니다, 통로를. 그래서 1.5m 정도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사장님 직원들한테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해요? 한번 가보시고, 사당역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대로 고쳐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저는 내가 장애인이다, 내가 승객 입장에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완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위원,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직원들 자연감소로 인해서 그동안 연장근무를 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약 150명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원 1만 128명 중 현원 9,793명으로 결원이 335명이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150명 정도는 노사와 같이 협의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연구용역을 해서 나머지 약 200명도 더 필요한지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노조에서는 이 335명을 다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하철공사에서 더 잘 알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연구용역을 맡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임단협에서 노사가 작년도에 팽팽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중재조정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안 돼서 직권중재가 돼서 적정인원 산정을 그러면 제3자한테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자체도 사실 노동조합에서는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합의를 해서 용역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원 문제도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 가지고는 안 되니까 노사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50명은 1차적으로 채용을 하자. 왜냐하면 채용을 하더라도 내년 초부터 인원이 들어가니까 합의를 본 것입니다.

애당초 노조에서는 그 이상을 채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우리 공사 측에서는 몇 명 정도 제시를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150명을 공사가 제시를 해서 노조에서 동의했습니다.

저는 첨단장비, 사무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150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옛날 직물공장 같은 데 보면 자동화가 안 됐을 때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지만 자동화가 된 후에는 관리자만 있으면 되지 사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표나 모든 관리시스템이 사무자동화로 되어 있어서 현 인원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자연 감소되는 부분으로서 만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자르지는 못할망정 더 뽑는다는 것은 오히려 공사 측에서 노조에 굴복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1만 128명이라는 정원은 주 40시간 전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주 40시간을 하게 되면 10%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이론상으로 단순계산을 하면 2배수해서 1,200명을 더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입장에서는 자동화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인원을 그렇게 뽑을 수가 없다…….

오히려 줄어야지요.

네, 오히려 이래야 된다고 팽팽히 맞섰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모두 자동화되고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서 하루아침에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기존의 고용문제라든지 노사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공사는 고집을 해서 인원을 350명 마이너스로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갭이 생기는 것을 현 시스템 하에서 부족한 것은 초과근무를 했는데 자연감소가 자꾸 생기니까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사가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그러면 150명만 하고 나머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도 150명을 우선 뽑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용역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150명 뽑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용역결과에 따르면 더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노조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그쪽의 입장을 들어준 거예요. 전체 제로상태에서 용역에 따르자 그래서 150명 뽑고 나머지 그러면 다 들어주는 꼴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도 공사측에서 제시를 해야 되고 노조에 너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한국표준협회컨설팅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4억 4,000만 원.

그리고 150명 중에서 3명은 지하철공사 직원들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사람들 배려 차원에서 3명을 포함시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노사 합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하더라도 다음에 채용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면 고려를 하겠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연사된 분들인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업무상 재해입니다, 순직.

그 기준안이 있으면 저한테 다음에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지하철 노조원들이 상당히 자기만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서 철옹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소신껏 정당하지 못 하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나서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소신껏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사망이라든가 해서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특혜를 주는 회사가 있다고 봅니까? 별로 없습니다. 독립유공자라든가 의사자 등 이런 올바른 일을 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있지만 직원들한테 너무 과한 특혜 아닌 특혜다 생각하는데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집과정에서 공고는 10월 10일 해서 지금 원서접수가 끝났는데 몇 명이나 응시했습니까?

50 대 1 됐습니다.

서류전형은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요. 필기시험 과목은 뭡니까?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전기, 통신, 토목, 건축…….

공통과목도 있을 것이고 필수도 있을 것이고.

사무직에는 공통과목이 전부다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고 전공과목으로 사무직 같으면 법학, 경영학, 회계학, 행정학, 전산학 중에 택일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상식 공통과목이 있고 나머지 전공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면접을 통해서, 관상이라는 것을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만 선하겠다, 열심히 일을 하겠다, 또 소신, 의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상을 좀 볼 수 있는 면접, 대면대화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이것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면접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도 들어보고, 제가 군대 제대해서 회사 들어가는데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면접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회사 사훈도 미리 봐서 답변을 그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면접관이 술도 잘 한다고 하면, 술도 그때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술도 잘 하냐, 담배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면접관이 독실한 기독교인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감점이 될 것이고 술을 좋아하시는 호탕한 분이시면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모든 서류전형 컴퓨터보다는 면접관들이 열린 마음으로 한번 진지하게 해서 소신과 앞으로의 근무자세 그런 것을 통해서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기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습니다.

면접시험을 여기 적시해 놨으면 안 물어보는데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최재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 뽑는 데 대해서는 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초봉이 어떻게 돼요? 대충? 다 틀리지요?

연봉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다른 데보다 상당히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지하철공사 역무원 월급 394만 원 보셨지요?

네.

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노인 일자리 창출 그것 한 달에 얼마나 돼요?

4시간 근무하는 데 19만 2,000원 정도.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네.

시간당 4,000원 정도.

다른 것에 비해서 2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물론 돈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봉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정도는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여기 그림에 보면 아주 좋은 것으로 찍어서 사당역 해 놓고 지하철 질서유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하고 옷을 입혔는데 등 뒤에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보기 흉하지 않아요? 색깔도 그렇고. 왜 하필 색깔을 뻘건 색만 갖다가, 누가 원했습니까? 이것 지겹지 않아요, 만날 띠 두르고 저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승객들한테 눈에 띄고 또 질서유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기왕에 눈에 띄는 것은 좋지만, 왜 우리나라가 점점 붉은 색으로만 물들어가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이 색깔 변경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6.25때도 뻘건 완장, 노조 뭐하는데도 뻘겅, 파업에도 뻘겅, 이것이 완전히 피투성이 뻘겅으로 김정일이가 뻘건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온통 파업이다, 으쌰으쌰 하는 데는 다 뻘건 것으로 쓰는데 왜 봉사하는 노인네들 뻘건 색으로 합니까? 이것 색깔 좀 변경시켜 주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신분당선도 우리 지하철하고 관계있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역에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그때는 강남역사하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분당선에 대한 내용은 오고 있지요, 지하철로?

네,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