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0월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정보공개수수료를 행정자치부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와 같이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사유를 고무인으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8월11일부터 2005년8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 3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율은 별표 5와 같다고 했는데, 이 쪽 현행의 개정안을 보면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수료를 정한 것은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는 핵심은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적용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부분은 제증명등 수수료가 어쨌든간에 감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 거기 해당되는 감면 대상자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1번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번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전에는 요구해서 청구했을 때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런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아, 그 때 받은 것을 지금은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다 감면해준다?

예. 이것은 신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신설로 이번에 감면할 수 있다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첨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요구를 하더라도 현재 법에 의해서 자료에 대한 징수를 감해줄 수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매병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유를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립노인치매병원이라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아직까지도 치매라고 하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또하나는 노인들이 치매라고 하니까 치매환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노인 전반에 관한 질병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인전문병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급증하는 노령인구에 따른 노인 및 치매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천안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을 ‘천안시립 노인 전문병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치매질환 이외의 각종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질좋은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21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 저희들이 공람을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을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치매질환 외의 각종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질환하고 치매하고 같이 취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명칭에는 치매병원이 되었든 노인전문병원이 되었든간에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병동이 90병동에서 144병동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치매환자나 일반노인성 질환의 비율은 어느 정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반노인성 치매병원과 나중에 진료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입원에 관한 것은 치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래정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노인성 질환으로 오지 않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외래에서 좀 이런 것들을 카바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치매와 중풍, 이런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을 입원시키고 나머지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노인 전반에 대한 질병들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입원시키는 거와 거동불편한 노인성 질병도 입원을 시켜서 진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노인성 질환과 치매와 조금 진료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수가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적정한 비율을 조례에 담아놓고 어느 정도의 치매환자 위주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일반 노인성 질병이 많아서 입원실을 많이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치매병원이면서 치매환자가 입원을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천안시 입장은 조례에 명시된 것도 없고 또 강압적으로 그것을 맞추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명칭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바꾸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명칭이 치매병원에서 이름이 바뀐다고 할 때 물론 연구검토하셨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알아 보셨습니까?

타 지역도 전문병원 내지는 치매병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정서가 치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의원님도 계시지만 노인치매라고 하는 것만 나오면 주민들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위원도 치매병원보다는 전문병원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치매병원이라고 쓰지 않고 전문병원이라 쓰는 데도 있고 치매병원이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치매요양병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는 것만 부의한 건인데 여기 뒤에 신구대비표에 보면 1-4번 생략하고, 그 밑에 보면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현재 우리 송건섭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치매환자나 요양병원에 주치하는 의사들이 판단하는 환자에 대해서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입원을 하는데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해놓고 지금 얘기한대로 실버종합복지타운 식으로 붙여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게 양 쪽에 한 사람이 운영을 하더라도 어떠한 사업성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분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자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시기 싫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일정금액을 내고 요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국비나 도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짓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온다고 하면 이 쪽 영서재단에서 진료를 어느 정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픈 환자는 해줘야죠.

그러면 노인치매병원으로 했을 때와 노인전문병원으로 했을 때는 모든 것은 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병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애당초 국고를 지원 받을 때 노인치매병원으로 받은 재단은 지원 받는 금액이 명칭을 바꾸었을 때와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었을 때는 틀리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와 다르지 않느냐.

지금 조례상에 요양병원의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3조에 기타 노인 질환 및 노인 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 놓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1,2,3항 전체가 치매환자에 관한 진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도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복지부의 사업 데이터에 그 진료사업으로 명시된 내용이 치매라고 하는 데에 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서가 치매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서 지역정서와 합당하게, 그러면서도 포괄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치매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가면 치매환자처럼 보이고 어떤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으로 바꾸면 좋지 않느냐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서재단에서 병원을 설립한 목적은 지금 얘기대로 60% 이상은 치매노인을 다루는 병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설립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명칭을 바꾸다보니까 그 옆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애당초 치매병원으로 계획된 그 분이 어느 정도 소멸되어 가고 전문적으로 전체 어떤 모든 요양소에 들어온 환자들을 다루는 병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애당초 치매병원의 개념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운영을 하면서요, 아직은 요양시설이 설립되기 전 단계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그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말로 치매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 있는 그 내용을 부각시켜서 일을 하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환자가, 요양시설이 들어서면 나이가 먹고 자식들이 부양하기 어려우면 본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구적으로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은 아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진료를 받아야 되면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로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배제되고 그런 종합적인 병원이 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없어진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느 정도 확고하게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김진상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9쪽 제일 밑에 2항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입소대상, 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항의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따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진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노인전문병원 외에 새로운 실버타운 형태의 요양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입찰해서 운영하는 그런 대부분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유료 노인요양시설에도 치매나 중풍 환자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쪽 우리 시립전문병원에도 똑같이 치매나 중풍 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유료로 돈을 더 많이 내는 데는 결국은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이 쪽 시립은 좀 싸기 때문에 자원봉사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덜 받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쪽 안쪽에 있는 요양시설은 귀족들이 사는 데고 이 밑에 시립전문병원은 진짜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데라는 차별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립요양원으로….

아, 시립요양원으로 들어갈 겁니까? 그러면 시립요양원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유료화로 가격의 차등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와는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의 같은 가격으로 운영이 되어서 차별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문병원의 성패의 관건은 자원봉사자의 문제거든요. 이 치매 쪽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신경을 써 주셔서 노인전문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류영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설립하는 병원하고 영서재단에서 하는 거와 위치가 한 테두리 안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상세한 것은 저희가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 그 쪽의 사업이라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할 그런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충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옆의 치매병원과 요양시설이 같이 있다고 하면 가족들도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소외감도 있을 테고, 이 쪽은 귀족들이고 이 쪽은 영세민들이고 하는, 그래서 그 지역을 갈라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내 시립으로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확실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시립이에요.

시립인데 그 병원 관내를 좀 갈라놓고 떨어진 데다 해야지 그 옆에다 바짝 한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관장하시는 요양전문병원은 보건소에서 지휘 감독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양병원은 사회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다 시장이 지휘감독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 저기가 없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지휘감독은 우리가 저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휘감독은 시장이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그동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본 안건 이전에 돌아가서 영서재단에 대해서도 답변 내용 중에 시립요양시설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로 온 것이 뭐냐면 여기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전부 되어 있는 천안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는 것을 다 전문병원으로 고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개정안으로 해서 가는 것은 지금 ‘치매’ 자를 빼고 전문병원으로 간다는 것이고 또 그 뒤에 점차적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50%, 50% 해서 천안시가 지휘감독을 하되 거기에 대한 명칭은 요양시설로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19쪽으로 돌아와서 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1번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에는 뒤에 것은 영서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천안시립요양시설로 명칭을 하겠다는 소리고 지금 우리 치매병원이라는 것은 지역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전문병원으로 고치겠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천안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진짜 무료로 할 수 있는 44개 병동밖에 없는데 우리가 치매노인을 가서 보면 정말 완전히 정신병원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매병원이라고 진짜 무료로 우리 시가 다 부담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매환자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라고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병상의 약 30% 정도 됩니다. 우리 천안시장이 추천한 환자로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지금 정해 놓았습니다. 30%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천안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요?

나머지는 외부에서도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우리 51만 천안시민 중에 과연 치매로서 지금 집에서 집밖에도 못 나가고 치매환자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벽에다 똥칠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이 파악이 된 다음에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외부 사람을 갖다 우리가 30%는 시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입소를 시킨다. 100% 입소를 시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지금 가족들이 속타면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가정 형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입소절차나 입소대상자에 대해서 규정이 있겠지만 굳이 요양시설로 가면서 우리가 치매병원이라고 해서 국고 보조까지 받는데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명칭 상에 우리가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예 더 치매에다 중풍까지 포함시켜서 44개 병동이라고 그래봤자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굳이 이것은 전문병원으로 바꿔서 운영상의 폭만 넓혀줘서 활용을 해서 아까 우리 이충재위원님이 얘기했던 귀족과 빈민의 차별성이 더 부각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더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명칭 하나에 운영상에도 문제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