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914호로 상정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자부고시 제2005-61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고시됨에 따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요건의 완화와 지원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 상시고용인원에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하고, 나항에 지원대상기업의 고용규모 기준을 이전 전 및 이전 후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연구소는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지방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하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30인 이상인 경우로 하며 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항입니다.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임대한 이전기업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라항입니다. 건축비ㆍ시설장비구입비ㆍ기계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항입니다. 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바항, 지원한도액을 이전 건당 최고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6조이고 입법예고결과 2005년9월2일부터 9월22일까지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보다 설명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 38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와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5항에 종전에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법만 적용했는데 7항으로 하면서 가항에 소득세법시행령, 나항에 국민연금법, 다항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8항에 보조사업 중에서 종전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만 지원했었는데 10항에 투자보조금도 추가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5조 ‘지원대상 이전기업은 보조금 지원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원이 100인 이상 기업’을 했었는데 이것을 ‘50인 이상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로 하면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규정에서 정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연구ㆍ개발전문기업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제4항에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내에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1쪽 입지보조금 중에서 종전에는 분양 매입을 한 경우 분양가ㆍ개별입지 매입가의 50% 안에서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관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임대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9조에 신설사항입니다. ‘1항 시장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9조 제1항과 같습니다. ‘2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 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사후관리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바꾸고 3항에 ‘토지’를 ‘토지등’으로 하고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지원한도는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일부 개정고시됨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요건의 완화와 지원기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먼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시행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나요?

금년에 예산이 60억원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60억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입니다. 15억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자부 고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때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00인에서 50인으로 줄고 20억에서 50억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천안시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집행도 안 해봤고 시행도 안 해본 단계에서 거꾸로 줄 수 있는 부분만 잔뜩 만들어놓았다는 말입니다. 후유증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완화할 목적이 28쪽을 참조하시면 ‘보조금 지원은 지방이전기업의 분양 등 계약체결이 2004년4월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제정을 안하면 1개 기업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완화를 했을 때는 5개 내지 6개 기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0억밖에 안되잖아요? 2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20억 가지고도 모자라 50억으로 올릴 때 특별한 여건도 갖추어 줄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이전을 할 때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등 여러 가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전해서 내려오고 있는,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상 많은 돈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남에서 예산확보한 데는 천안하고 당진밖에 없습니다. 당진은 하반기에 집행을 했는데요. 여러 업체에서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80억 예산을 가지고 입주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신청이 220억정도 들어왔습니다. 일률적으로 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신청금액의 몇프로테이지로 지급하였습니까? 천안시에서는 획일적인 몇%에 의해서 줄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가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억도 일부 줄지 모르는 판국인데 50억으로 올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자부하고 도하고 저희 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조례라는 겁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자부고시로 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어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심의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의위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업유치에 견문과 학식이 있는 자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의원님들 중에서 위원을 한분 호선해달라고 공문을 낼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다보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될 거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고, 4산업단지가 그 간에 분양신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100인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하향했잖아요? 50인 이상 4산업단지에 분양신청을 했을 때 그 기업은 어느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저희도 기업체를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종전에 생각했던 기업입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이 기계가 자동화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고용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사무자동화가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100명 선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인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실제 공장을 가동하는데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50인 이상 하향조정하는 것은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100인 이상은 실질적으로 이런 보조금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지방에 내려가서 기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4산업단지 분양을 하고 앞으로 천안시에서 또 5산업단지 등 기업유치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생각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조례 제정할 때 과장님은 바뀌셨고 국장님은 안바뀌셨는데 그때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산업단지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의 난무가 우려된다. 개별입지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4산업단지 분양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한 곳으로 가급적이면 기업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바로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산업단지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해야 국가의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서둘러서 제정을 하셨어야 해요. 그런데 결국 안 하셨잖습니까? 230개 지방자치단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진처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천안시는 중간정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여건을 파악해서 옮길 때 굉장히 요원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개별입지를 지양하고 단지입주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개별입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시니 그 동안 시의 대안이 바뀌신 것입니다. 개별입지보다는 단지입주를 적극 유도하여 난개발의 방지대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개별입지를 전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다 허용을 할 것인지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상반기 내에 신청한 대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이 2004년4월1일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5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의 업종은 무슨 업종입니까?

제조업입니다.

앞으로 개별입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단지화해서 가실 것인지 원칙을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공장과 관련해서 현장을 가 보면 오수와 폐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시에서 계속 제공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산업단지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개별입지를 포함해서 이런 공장 유치, 기업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개별입지를 하다보면 난개발과 관련되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2항에 보시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되고 두 가지 안이 같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서울에서 보거나 이런 외지에 있을 수 있고 본점은 안 내려오고 주사무소 고용인원이 100명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세금은 본점으로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중에 분명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례안에서 한도내에서 정해주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조와 관련된 사항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관련된 사항이 명백히 들어가 있는 본점과 주사무소를 같이 옮겨야 하는데 구분이 달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무인원관계를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시근무인원은 얼마 안되고 로봇이 근무한다. 매출은 큰 회사인데, 이런 경우 인원이 적어서 지원이 안된다고 한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이상이 되는 업체는 가능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고용인원을 확인할 거예요. 본사는 옮겨놓았는데 주사무소는 안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기상 천안에 유치하는 그런 것은 확인할 겁니다. 매출액과 관련된 것도 물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보조금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고용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청에 의해서 줄 것이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이 유치가 전부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죠? 그 사후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조례에 보면 13조에 보면 사후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지원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게 되면 이 보조금이 타 용도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유치하는데 1차, 2차, 3차로 한다고 하는데 천안시에서는 1차, 2차, 3차 합해서 고용인원을 계산합니까? 제가 아는 데는 1차로 9,000평, 2차로 2만4,000평을 한다고 하는데 1차분에 인원을 책정해서 고용 100인을 선정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3차까지 합해서 하는 것인지요?

기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루어지는 2차, 3차, 앞으로 몇 년내에 2차, 3차까지 고려하지 않고 기왕에 현재는 1차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말씀과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2004년12월31일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왜 이렇게 촉진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방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을 사실 기업에서 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도와줄테니 지방에 내려와서 기업을 운영하십시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이….

알았습니다. 이게 나라 시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을 최고 50억까지 준다고 가정했을 때 일정기간만 가면 주고 마는 거예요. 소모성이에요. 그럼 타지역에서 천안으로 이전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성립이 되네요? 그럼 수도권만 됩니까, 타지역도 됩니까?

수도권만 되고요. 그거는 산자부에서 지역을 고시해놓았습니다.

이전만이고 창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창업은 별도입니다.

되었고요. 이건 기본사항으로 알고, 이 내용 중에 몇가지만 지적할게요. 제가 감정평가를 한 27년 하는데, 저는 공대 나오고 엔지니어링 출신입니다. 전직에 한국감정원이라는 데에 있으면서 반월공단, 안산, 안양을 많이 갔는데, 거기에서 돈을 주는게 산업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이 주가 되는데, 이사람들이 도사예요. 도사인데도 돈을 뜯어먹고 가더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요즈음 말하는 첨단산업기기, 생명산업기기, 이런 곳에 장비구입비나 기계시설비를 내주잖아요. 말하자면 기계가 몇십억 가는 게 있어요. 그거의 판정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문인이 아닌 우리로서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런 시스템화된 산업은행에서도 당하는데 돈을 10억이나 20억을 주고 관리가 안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맹점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단지나 분양단지일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50%를 준다고 했는데 단가가 나오니까 가능하죠.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두가지로 볼 수 있어요. 땅값을 부지로서 오는 경우에 우리가 넘어가는 수준, 또하나는 공장부지가 되지 않을 때에 공장 부지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그 비용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발라낼 수 있는 전문적인 심사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공무원보다는 이쪽에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나 전문가 교수들이 나서줘야 될 거 같아요. 안그러면 우리가 당하고 말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신영섬유는 잘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공, 염색파트가 왔다고 하면 개별입지가 되었든 산업입지가 되었든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번 수처리를 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해도 이게 제대로 안되고 방류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섬유업체나 염색, 이런 부분은 본사가 다 내려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안을 가져왔는데 저도 위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제가 지웠습니다. 나보다는 전문가들이 더 심도있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심도있게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스타킹 관계는 본사 이전을 하기로 했고, 공장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환경적인 피해가 있는 그런 것은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안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84쪽에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재단 구성을 할 때 연령이나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인원들을 선별하실건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급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훈련과 흡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연령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효율성이 없을 거고,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방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자문역할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참여해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울 거고, 또 직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쪽에 봉사중심으로 해서 참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런 부분을 한가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책정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방재단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런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율방재단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주관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서 구성된 단원 중에서 단장을 뽑고 그 주관단체는 임무를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령문제, 직업문제는 물론 맞습니다마는 중앙 안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가면서 연령문제, 직업문제가 대두되면 합리적으로 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겠고 현재로서는 표준안에 의해서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책정문제는 순수한 자율봉사단체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더라도 여기 87쪽에 8조(운영 등)을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 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2.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 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 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 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 육행사비 5.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항이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뿐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48개 시ㆍ군에서 정하는 마당에 여기에서 빼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수용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 보완할 계획으로 표준안대로 집어넣었습니다.

뒤에 시장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7호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시에서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이 단체가 순수 봉사단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순수한 봉사단체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부항목이 없이 툭 조례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위원들이 걸러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틀로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해주시면 15조 마지막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시행규칙으로 세부항목을 정할게 아닙니까? 그런 시행규칙부분에 대해서 미리 염려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이 중앙단위부터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ㆍ도비가 어떻게 충원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운영해가면서 국ㆍ도비도 지원될테고 시ㆍ군비도 지원되겠습니다마는, 다만 봉사단체라는 큰 틀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피복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해가면서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특별한 단체로 생각하고서 많은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실제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례내용에 상관없이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재단 구성 인원은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했는데, 이거는 수십명, 수백명이 되어도 상관없습니까?

조직에 보면 여기에는 인원이 안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 지침상 나와있는 것을 할 것인데 읍ㆍ면ㆍ동당 20인 내지 25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읍ㆍ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읍ㆍ면은 20인 내지 25인으로 구성하되 도심지역은 서부, 동부로 하든지 아니면 4개지역으로 하든지 해서 권역별로 줄여서 12개 읍ㆍ면에 한 2,3개 도심 하면 3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읍ㆍ면ㆍ동단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구성현황도 안나오고 여러가지 데이터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동단위같은 경우 권역별로 구성한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심같은 경우는 사실 15개 동을 하나씩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권역별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의지는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타단체를 비추어보았을 때 예산까지 지원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회의적이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용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이 조례안 골자를 보면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는 해주시는데 이 골자에서는 하나도 견제할 수 있는 골자가 없어요. 명수 제한이라든지 내지는 권역이라든지. 다만 이거를 자율방재단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어떻게 자율입니까? 시장이 줄 거 다 주는데. 다른 봉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 이런 단체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타이틀만 걸어놓았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유류대부터 해서. 이거는 지금 시기상조인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요. 예산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소방대에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율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시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고 있죠?

나름대로 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 시는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소방청에서 이 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연발생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방재단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방방재청이 발족되면서 자율방재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관 주도가 아닌 순수한 민간주도로 해서 잘 해보자 하는 취지로, 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 안되면 다시 수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운영하는 걸 겁니다.

참가자격에 보면 종교단체나 학교, 동호회 이런 데에 자격을 다 줬어요. 그런데 또 시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한다면 아니 종교단체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방재단을 하겠다는 분들이 종교단체 대표를 포함해서 종교인이 신청을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단체를 그냥 집어넣는 거는 아닙니다.

동호회라고 있잖아요. 동호회가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몇명을 선발하려고 해요?

선발이 아니고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방재단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일종의 보조금이지 뭐예요? 유류대, 이런게 다 보조금이지 어째 이게 아닙니까? 식대나 이런 거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운영비로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제복, 모자, 신발, 이런 거는 전부 보조금으로 봐줘야 돼요. 만약에 했다가 3년으로 임기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빠져버리면 그 옷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시키는 거예요?

중앙에서 어떻게 국ㆍ도비가 지급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보조금으로 줄 생각은 없고요.

그럼 이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때까지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은 아까 100쪽에 표준안만 내려와서 내년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안대로만 한다면 천안시장이 위촉장을 주고 지원금까지 주게끔, 운영비까지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형평성문제를 들고 일어났을 때는, 지금 말입니다. 단체들 보조금으로 연간 7억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50억 가져도 모자랄 정도로 단체에서 신청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선정위원회에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또하나 이거를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을 때에 그 후유증은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해요?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요.

별도 예산을 세우시는데 무슨 근거로 세우시느냐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그 심의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해주셔야죠.

지금 다른 단체들도 봉사단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실정인데….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예산을 안올리니까, 또 올라왔더라도 필요없다고 위원회에서 삭감하시니까 지원이 안되는 거고, 별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삭감도 해주시고 증액도 해주시고 하면 되는데…. 일단 조례안은 표준안대로 준비한 겁니다.

예산을 안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누가 안올린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안올린 거예요, 단체에서 안올린 거예요?

조례도 아직 안되었고 구성도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천안시의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연말이면 올립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도 시에서 재정상 어렵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의 1/10도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인데 다른 단체 하나를 만든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단체들이 그동안 봉사한 데에 대한 소외감과 앞으로 이 단체와 마찰이 생길 거는 뻔한 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범적으로 하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중앙 안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표준안을 무시하고 함부로 예산문제를 삭감하기도 뭣하고 해서 표준안대로만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범운영사항이니까 예산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심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올라오면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 시민단체하고 새마을중앙회하고 지원금 문제로 다투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비판하며 다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소방청에서 만들어냈을 때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과장님 소견은 그냥 중앙부처에서 시범으로 지침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해도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보강을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다른 안이 내려왔을 때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어떤지 둘 중에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꼭 조례를 만든다기보다는 일단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연내에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표준안대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곡동에 보면 지금 3-22호하고 1-68호선이 지금 당초 도시계획보다 변경이 많이 됐네요.

예.

됐는데 지금 용곡동에서 넘어오는 대로 3-22호선은 이게 몇 미터로 지금 도시계획을 확정할 거예요?

25m입니다.

그러면 1-68호는요?

20m입니다.

그러면 지금 1-4호라든지 접목도로에서 날개부분, 지금 가감속차선에서 타는 도로는 몇m로….

1-4호요?

예.

거기 1-4호는, 남부대로는 6차선인데 여기 가감속차선은 3m폭으로….

3m요?

예.

그러면 지금 대로 3-22호에서 중로1-68호로 지하터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지하터널 박스도 25m로 나오는 겁니까?

그 박스는 4차선인데 20m로 될 겁니다.

그러면 대로 3-22호에서 이 날개부분의 접목도로를 한 차선씩 빼먹다 보니까 25m도로에서 20m로 박스로 지나가는 그런 도로가 되나요?

그래서 차이나는 건 아니고요. 대로 3-22호는 저쪽 신방동쪽에서 넘어오는 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남부대로까지는 그 폭으로 같이 동일하게 개설하는 거고, 이쪽 풍세쪽 가는 것은 보도폭이라든지 현실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보면 민원인들이 제출한 민원이 있죠? 세광아파트 부분에서. 지금 이 도로가 용곡동 동일아파트에서 치고 나오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도로보다는 서부대로에서 치고넘어오는 도로가 있잖아요. 초원아파트 끝나는 데, 사실은 그 도로가 대도로란 말이에요. 천안시에서 사실은 거의 동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그 도로를 풍세로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왜 이 도로를 갖고서 풍세로로 연결을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풍세로 연결되는 도로가 주간선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쪽 신방통정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주진입로가 됩니다. 그래서 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가지고 별도로 추진돼야 할 도로이고, 이것은 지금 수도사업소가 있는 용곡동에서 ….

물론 교통해소의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기 이 도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거의 없나요?

이것이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남부대로의 횡단박스 차도공사 하는 것은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연결도로 부분은 아파트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용곡2지구 도시개발구역지구라고 되어 있는 이 지구가 바로 공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또 제가 왜 서부대로하고 연결되는지, 지금 신방통정지구 거기도 발표돼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한다면 그 도로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통정지구는 1차적으로 관에서 주관하면서 사업자체가 대단위사업입니다. 대단위사업이고 그 서부대로의 이용자들이 사실 이 도로의 열곱 정도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교통량이 많을 거예요. 그 도로에서 풍세로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 많을 것이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풍세로를 타는 분들은 지금 세광아파트라든지 신도 가는 주민들 또 내지는 용곡2지구의 공사차량, 이거 외로는 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하차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시급하냐, 아니면 지금 서부대로의 관통이 올 12월말까지는 남부대로하고 연결도로가 개통된다 그래요. 개통되면 그 초원아파트 끝나는 점에서 바로 통정지구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먼저라는 것이 좀아쉬워서 그럽니다.

맞습니다. 서부대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시급히 개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당초에 아파트사업승인 조건에 연결도로 부담을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보다도 사실 아파트 시행사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부담해야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줘야 이 사람들이 돈을 부담해서 이 도로가 뚫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여기가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서부대로에서 도시계획도로 연결된 도로 통정지구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지하박스로 지나갑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할 때 오버브릿지가 됐든 아니면 지하도가 되었든 그때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공법결정을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구가 지하터널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불과 서부대로와 이 시점간에 거리는 약 한 1.5㎞지점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5㎞지점에 과연 이 시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이 효율성이 어떤 게 우선인가? 저는 물론 용곡동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박스형이 아니어도 그냥 날개부분에다 붙여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방법 내지는 이 밑에 풍세로 들어가는, 남부대로에서 풍세로 들어가는 가변차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박스와 거기와는 사실 한 500m 지점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천안장례식장인가요, 바로 거기서 풍세로 타죠?

거기하고 중간지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저희가 어떤 기계시설이라든지 도로건설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그동안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평면교차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남부대로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곡지구 이렇게 되었든간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걸로 인해서 교통체증유발이 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면교차로보다는 유턴해서 할 때 많은 차들의 혼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때 입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로의 목적이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용곡2지구 도시개발이 개발법으로 이번에 천안시에서 심의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세광에서 1차 한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1차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여기 공장지대 때문에 사료공장이나 정비공장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2차지구에 도시개발법으로 갈 때에 기왕 이렇게 입체도로가 형성이 되는 것을 예측을 하셨다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예상을 이번에 2020에라도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도로가 막대한 천안시의 예산을 들여서 연결망이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2020에도 주거지역 예상지역으로 안 들어간 지역이 그냥 생산녹지 지역이 가운데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곡2지구의 단일도로로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요,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는 2016년 기본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개발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기본 계획 할 때도, 단위계획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농림부와 자꾸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쪽 시내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시내 한복판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어떤…. 이것이 경작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9페이지에 보면 도면을 보면 자연녹지 지역 해가지고 지금 2016년도의 자연녹지 지역이 똑같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산녹지 지역은 그 안의 바운더리를 못 건드린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다 제척을 시켰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 해주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2016년도에 주거지역 예상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녹지만 제척시키고 이 부분은 다 들어왔어야죠. 원칙적으로 지금 개발법으로 갔으면.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또 지적드리는 것은 2020년도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지금 이런 입체도로가 생기는 이러한 자연녹지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생산녹지부분은 이미 주거지역 예상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2020년까지는 잡아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도시 도로의 입체성과 접목이 잘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 옆에 몇 번이에요? 용곡2지구 옆에 간선도로 또 하나 나있잖아요. 간선도로, 용곡2지구에 단독택지지역, 이런 것은 지금 몇 미터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 옆에 간선도로는 10m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독택지에서 들어가는….

글쎄 거기 다 10m예요.

도시계획심의 할 때 이거 분명히 12m도로로, 차량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조건부 통과시킨 건데.

10m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개발법을 그 때 심의할 때 그 당시에 제가 12m 조건을 달았는데….

류평위위원님, 조금 질문을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25m도로가 줄어서 20m로 난 그 도로에 주거지역 공동주택지하고 개인택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8m로 되어있던 걸 갖다가….

당초에 사업주가 8m로 갖고 온 걸 가지고 공동주택택지의 인접도로는 거의 주차시설이 인접도로에 거의 주정차 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래서 12m로 해야 된다고 조건부를 붙인 거라고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8m도로로 제안 되어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68호는 용곡2지구 사업체가 전액 기부채납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25호는 지금 용곡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기부채납도로죠?

예.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하차도 박스부분만 시비부담이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스부분은 시비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날개부분 가감속차선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나중에 부담시킬 때 설계금액 따질 적에 해서 날개부분 붙이는 것은 양쪽 같이 부담시켜도 될 걸로 ….

이거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공사비야 별거 아니겠지만 토지보상비가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날개부분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시공업체에다 부담시킬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그것은 사업추진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눠가지고 부담시킬때 그것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도시계획결정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평위위원님께서 용곡동 대로 3-22호선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코자 하시는 내용은 대로 3-22호선하고 중로 1-18호선, 다음에 남부대로변에 있는 시설녹지 변경건이죠?

예.

쉽게 얘기해서 시설녹지변경건은 가감속차선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68호선은 용곡2지구 사업주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타협을 하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향후의 계획입니까?

그것은 먼저번에 우리가 도시개발 구획지정 할 때 조건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고, 다음에 대로 3-22호선도 벌써 하셨습니까?

예.

그거 다 수용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서 이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을 또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변경코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공람을 하시면서 의견청취를 받으셨는데 토지주 내지는 주변에 계신분들 의견을 해주신 걸 보니까 생산녹지로서 지금까지 수년간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느날 한 순간에 남부대로로 편입이 되어서 한번 당했는데 또다시 없던 도로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다시 또 변경되는데 그 안에 자기 농토가 다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물론 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없습니까?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 용도계획사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같으면 사실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고 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보면 어디든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는 토지주는 다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대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기 때문에 ….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부대로를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도면을 봤을 때는 이 도로가 현재 천안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쌍용역에서부터 쉽게 얘기하면 나사렛대학교 앞에서 들어오는 도로 해가지고 쌍용동을 관통해서 신방동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용곡동으로 나가는 그 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용곡동 동일아파트에서 오는 도로가 아니고 용곡중학교 진입로를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용곡 동일하고 관련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쌍용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해야 되네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현재 개설이 다 안돼있고 중간중간 끊겨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간선도로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단부가 어디에 가서 닿느냐 하면 용곡 세광아파트, 신도브래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종단부가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종단부가 미미한 곳에 닿는 것이 아니냐, 두 개 단지 내지는 세 개 단지의 아파트를 보고 종단부가 닿고 있는데 종단부가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경부철로를 지하화한다든지 지상으로 해가지고 풍세로까지 연결이 돼야 이게 실질적인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풍세로 들어가는 지방도로에 연결을 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도, 풍세 가는 지방도.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더 연장을 해서 풍세로까지는 연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보시면 대로 1-4호, 쉽게 얘기해서 남부대로라 그럽니다. 남부대로변에 육교쪽으로 가감차선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접촉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로에서 쉽게 얘기하면 남부대로에서 풍세 지방도로 가기 위해서 우회전하는 차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중로 1-68호선부터 가감차선을 타고 남부대로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 차가 있을 건데 쌍방향 X자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한 100m에서 150m 이 구간에서 이 사항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조금은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가감차선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조금은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말씀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풍세로 내려가는데하고는 지금 이 도면에 표시가 되어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감속차선은 양쪽에 200m정도씩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데서부터 200m, 300m 떨어져서 다시 내려가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같이 접촉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이 도로가 이 철로를 넘어가야, 풍세로까지 연결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더욱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신방동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쪽 수도사업소 있는 데 용곡동에서부터 하는 것은 대로로서 그것이 실제로 다 끝나는 것이고, 이쪽 풍세로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

시에서는 지금 별개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로 3-22호선은 남부대로로 접합시키기 위한 도로로 보신거고, 중로 1-68호선은 용곡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진출입로로 본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천안시 전체적으로 볼때 주간선도로는 서부대로 연결해서 신방통정지구를 연결해서 풍세로에다 붙이는 그것이 사실은 주간선도로가 될 것입니다.

통정지구까지 난 도로는 어차피 계획에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왕에 하는 도로라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로에 접목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너무 지방도로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아파트단지 진출입로로 통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연암대학교 같이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예.

연암대학과 관련되어서 현재 시에서 학교부지로 변경해주는 사항인데 현재 학교용지가 적어서 기존보다 더 확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면적만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외에 것을 더 포함시켜서 변경을 하시려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기존 확보된 땅 안에 개인소유가 박혀있습니다.

도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도면 제시) 이것이 지금 노란색깔이 기존연암대학교에서 사서 학교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땅인데 그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을 아직 못 사고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이번에 이의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땅을 빼놓고서 결정해도 되는데 여러가지 이 안의 모양이나 연결부분이 빼놓을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할 수없이 이번에 같이 학교시설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안됐을 경우는 어떠한 불합리한 일이 있나요?

학교용지로 결정하고 그 안에 학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교사를 짓는다든지 조성계획에 맞춰서 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내부에서도 내부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또 빼놓고서 하면 안되죠. 여기를 빼놓으면 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포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러면 학교측에서 개발계획이 올라왔습니까?

세부조성계획이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거기 보면 이런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올라와 있는 거죠.

기존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성이 됐을 때 저렇게 된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곡지구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세광아파트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쭉 나가다보면 남부대로 지나가지고 청수 방죽에서 건너다니는 그것이 해제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중로 1-68호선이 지금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건설 중에 있는 풍세로까지 연결이 돼야지 이쪽사람들이 인접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횡단보도가 철거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천상 용곡지구로 돌아가서 가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실은 그렇게 선로를 넘겨가지고서 하면 좋죠. 좋은데 이번에 한 것은 이것이 아파트 사업자한테 진출입로 사업비를 부담을 시켜서 남부대로에 연결시키도록 해서 그런 사업으로 아파트 진출입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연결하기는…. 우리 시에서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결정하는 것은 우선 아파트 진출입로를 확보해라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세광 앞에 신도에서 짓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은 안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천안시에서 추가로 계획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그러한 부분이 제시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파트 진출입로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것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연암대학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연암대학의 지금 필지가 몇필지나 되는 겁니까? 개인소유가.

사유지가 약 4만819㎡입니다. 그러니까 만평이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럼 연암대에서 매입 안 한 겁니까?

못 한거죠.

그러면 매입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

그렇죠. 그 땅을 사야 나중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정적인 계획안,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거는 지목이 학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용곡동 이걸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습니까? 교차로 내면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세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경부선 철선이잖아요. 고가가 있는 청수동에서 온양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감속차선으로 내려가는 거, 거의 맞물릴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쪽으로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까지가 고가가 있다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한 내용이, 평가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 알고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직산 부송리 이거를 할 때 애초에 소관 부서에서 노선 결정할 때 유원빌라 때문에 그걸 피해본다고 설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통으로 걸려있어요? 더군다나 이 연립주택을 피해서 설계를 한다 그랬었어요.

이것이 4개동에서 한개동이 걸리거든요. 여기가 옹벽을 치느니 뭐니까지 하다가 유원빌라에서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저것 때문에 피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걸 어떻게 다른 지역에 있는 거 걸리는 것도 모르고그렇게 또 딱 내놓은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피했으면 완벽한 도로로 선형잡아서 스므스하게 가든가…. 지금 보니까 정통으로 걸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결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는 상관없지만 1번국도 저쪽도 있잖아요. 거기 주유소하고 병원 거기도 직접 걸리니까 안되잖아요.

그것은 주유소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은 아마 해소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틀림없이 피해서 간다고 이렇게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했더니 설계 나오는 데 정통으로 걸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금년 봄부터….

본 위원은 이걸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질의는 아니고 참고만 하십시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현장방문 당시에 용곡동에 있는 세광아파트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혹시 아시나요?

예.

그때 당시에 저희 위원회 측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세광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민의를 대변해서 간 위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대들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천안시에서 한 회사에 너무 많은 힘을 실어주신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세광이라는 회사의 기업윤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민원을 야기시키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 기업 자체의 윤리가 잘못된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우리 도시계획 행정과 관련되어서 세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챙길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더 이상 천안시민이 피해를, 세광이라는 회사로부터 천안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고 천안시 공무원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 의회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그것만큼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될 부분은 꼭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전종배위원입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1번, 연암대학과 관련한 도시계획결정 변경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부지 내 사유지 매입 후 조건부 시설결정 할 것. 2번, 직산읍 대로 2-5호선과 관련하여서는 유원빌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결정할 것. 3번, 용곡동 대로 3-2호선과 관련하여서는 중로 1-68호선 개설 시행자가 남부대로 및 진출입 지하차도 시설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할 것. 향후 중로 1-68호선을 풍세로와 연결 검토 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전종배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