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이형규 행정부지사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께서 도정 현안사업 설명회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주재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또한 최규호 교육감과 박규선 교육국장께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지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부의장으로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전북도정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저조하여 가슴 아픈 심정으로 부득이하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현욱 지사! 참여정부 들어 1인당 GNP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국적으로 경제살리기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를 살려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의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여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소외됨이 없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자는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웰빙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발전되면서 국민적인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강 지사님의 취임 이후 우리 도정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기에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장애인 수는 2003년 8만3,431명, 2004년 9만1,959명, 2005년 9만6,625명으로 해마다 5% 이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2003년 4억5,500만원, 2004년 4억2,300만원, 2005년 4억8,600만원에 불과한 저조한 예산지원으로 강 지사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단체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여 반영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가 장애인 단체에 대한 관심이 얼마인가 하는 현주소를 잘 나타난 사례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제1회 "전라북도 장애인 부모대회"에 도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10월 13일 제23회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담당과장이 참석하여 도지사 치사를 대독하는 등 도 고위직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수준이 이 정도이니 소외계층을 대하기가 민망할 뿐 아니라 전라북도 복지행정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에 도 관계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행사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전혀 보도가 되지 않은 사실만 보아도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도의원으로서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석규 의원 한 분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비해 10월 13일에 있었던 벤처기업박람회에는 도 고위관계자, 사회지도층 인사 등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극히 대조적인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이에 못지않게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매우 중요한데 너무도 소홀한 전라북도의 복지행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 고루 잘사는 사회를 표방하셨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극히 저조하니 지사가 갖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등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하는 비용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보다는 부양가족 나아가서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정신적 파탄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불행을 맞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지사께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인력자원 활용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경주시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도민의 역량을 한군데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민들께서는 지역과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제결혼 가정과 자녀에 대한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제결혼을 한 이주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ㆍ문화ㆍ교육ㆍ의료ㆍ행정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고령화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만혼화 현상과 독신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여 부득이 외국으로부터 결혼상대를 구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여성의 수는 총 12만7,762명이며, 7월 중순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총 결혼 건수 31만 건에 국제결혼 건수가 3만5천여 건으로 11%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28% 정도가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구조의 다변화,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취업 등으로 인하여 농촌보다는 도시의 총각들과 결혼하는 성향이 3 대 7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내에는 2001년도에 442명이었지만 2005년 10월 현재 총 1,381명이고 출산자녀는 1,673명이 됩니다. 이외에도 불법동거하고 있는 가정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사회안전망과 복지ㆍ의료ㆍ교육ㆍ행정서비스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가족과의 대화 단절, 종교적인 갈등, 주민들과의 이질감 내지 거부감, 자녀들의 교육문제, 남편으로부터의 폭행 등 말할 수 없는 고충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행정의 뒷받침이 없기에 이들을 위한 지원과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및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녀들 역시 교육적 환경의 무관심 속에서 부모들이 겪는 아픔을 가지고 성장할 때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외국인 여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내용을 파악한 결과 너무나 미흡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주여성의 가정을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과 예산지원을 통하여 사회 적응능력, 한글교육, 부부교육, 문화교육, 문화탐방, 의료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도를 비롯한 각 시ㆍ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도교육청에서는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이주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는 쌀값 문제, 핵폐기장 유치와 혁신도시 입지선정, 새만금사업 등 2006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모든 현안사업들이 도민의 뜻대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도내 일원에서 수없이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축제에 많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도내에는 35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가 있고 읍ㆍ면ㆍ동까지 합하면 20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인지, 잔치인지 구별이 잘 안되는 축제들이 계속 남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많은 축제가 행정주도로 치러지고 있어 너무 정책유행에 편승하거나 주민화합 잔치의 장이 아닌 다른 목적의 도구화될 가능성에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첫째로 개최시기가 편중되어 축제가 치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축제는 5월과 10월에 80% 정도가 집중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유와 기회가 없어 축제분위기가 고조되지 못하고 관에서 축제를 주관하여 치르다보니 지역주민들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반영할 수 없어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낯내기식이거나 주민동원 축제는 지양되어야 하며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ㆍ군에서는 내빈소개와 식을 거행하는데 50분이 소요되어 축제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낯내기식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되며, 개막식은 요란하게 하는데 비하면 폐막식은 매우 간략하게 하여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억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을 강제 동원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되므로 하루속히 이러한 점들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주사태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분야에도 유관기관 협조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축제의 정체성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거의 획일적이다는 점입니다. 축제의 근본취지는 전통문화의 계승, 지역민의 단합으로 공동의식 함양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데 대부분 그러하지 못하고 축제내용이 노래자랑 등 오락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참여가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홍보ㆍ기획 등의 전문인력 양성에 미흡하고 축제 후 사후평가 분석이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벤트 회사에 일임하고 있어 재정낭비가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홍보를 소홀히 하여 축제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축제 후 실질적인 평가나 토론분석이 없어 그다음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가 특정인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행사나 동네잔치 성격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지역축제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적 요소의 테마를 확고히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기획과 마케팅이며 철저한 준비는 물론 주민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 3대 문화축제부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냉철하게 분석하고 개선책을 강구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찾게 될 때 시ㆍ군에서도 이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협찬사와 주민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성공하는 축제로써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학교급식까지 값싼 중국산이 판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학교급식의 식생활 개선지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5분발언대에 섰습니다. 쌀밥보다 햄버거와 피자를 좋아하고 된장과 고추장보다 잼과 마요네즈를 선호하는 게 성장기 학생들의 식생활 현실입니다.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한다는 말은 이미 오래되었고, 김치마저 우리 식탁까지 올라와 불량 농산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3년 묵은 살을 쪄서 표백제를 처리한 중국산 찐쌀로 만든 쌀과자, 막걸리, 김밥을 사먹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수입쌀과 찐쌀 확대로 도내에 벼 재고량은 작년 9월말 5만3,800여t에서 금년 9월말 현재 18만6,200여t으로 3. 45배나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이 한숨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납덩이가 든 중국산 꽃게와 조기, 중국산 민물장어와 붕어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고 장어집과 붕어집 식당은 파리를 날리고 있어서 내수면 어업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수입 농수축산물은 유통관계로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라나는 2세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콩나물과 당근, 양파와 고춧가루, 생강과 참깨 등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공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은 국산 값이요, 물건은 값싼 중국산이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도의회가 2003년 제정, 재의결한 우리 농산물사용취지의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지난 9월 대법원 판결로 폐쇄된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하하겠다는 소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불가항력이었음을 본 의원은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감 취임 후에 도내 13개 시ㆍ군에서 금년 38억5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농산어촌에 무료급식을 실시한 것은 매우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탄력을 받아서 하루빨리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지사에게 권고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14개 시ㆍ군 중에서 전주시와 익산시가 학교급식 조례안을 제정ㆍ공포하였습니다만 재정부담 능력과 준비 부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과 학교급식법 제8조2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농도인 도내 농민들의 농업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미 조례가 제정된 전주와 익산 등 14개 시ㆍ군의 학생들에게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을 길들여주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들여서 둔갑된 중국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품질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으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와 가공식품의 현물을 직접 구매, 공급하거나 학교와 직접 거래하도록 연결해주는 관주도형이든 민관합동형이든 학교급식물류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조례의 취지가 붕괴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우리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전라북도의 행정과 강현욱 도지사에 대한 비판과 제언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새천년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현욱 도지사 당선을 위한 선거인 명부 바꿔치기 사건으로 선거대책본부 책임자 등이 법정구속이 되어 전라북도 도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강현욱 지사의 도덕성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밝혔듯이 부정선거의 뼈아픈 역사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대미문의 비리를 저질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참뜻을 왜곡한 자가 어떻게 전라북도지사 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강현욱 지사의 참회와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지사는 사죄하기는커녕 전라북도의 현안문제를 과대 선전하고 도민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이용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선비리를 통해 당선된 강현욱 지사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질서와 체계를 파괴하는 행정으로 고창과 부안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군산에 또다시 핵폐기장을 유치하기 위해 전대미문의 관권개입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공무원들이 조직적인 불법 투표운동에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주민투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임을 강 지사는 뼈 속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고 민주주의 체계를 거스르는 그 어떤 행정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핵폐기장 군산시 유치에 대한 가능성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산미군기지 확장계획과 주한미군의 직도폭격장 사용요구가 있으며 군산시 26만 인구의 ⅔가 핵폐기장 건설부지 15㎞에 밀집되어 있고 지층의 안정성 역시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상 서해안에 위치한 군산시에 핵폐기장이 유치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들러리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정과 무조건 밀어붙이자는 막무가내의 사업방식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으며 그 결과도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소속의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자세와 정신을 망각한 채 권력의 시녀 노릇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를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공무원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민생안정은 뒷전으로 한 채 진정한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반민주적, 반지역적 국책사업을 불법으로 조장하고 있는 강현욱 도지사는 더 이상 지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선비리가 있었던 그 시점에서 이미 지사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사가 되었으니 전라북도는 성장이 아닌 파탄으로 치닫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개탄할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지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진정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권력에 연연해하지 말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현욱 지사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하며 역사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현욱 지사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더 이상 전라북도와 도민들을 볼모로 삼지 말고 우롱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후 강력하게 강현욱 지사의 퇴진을 도민들과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 등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감사대상기관 해당 여부 등 협의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윤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주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 소속 기타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에 기존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이용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 전라북도 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농산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산어촌 출신의 우수학생과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추천할 수 있는 추천기준과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복무의무에 있어 농산어촌 출신 지역에서 5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추천전주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황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교육감 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리문화의전당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을 연장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소폭 인상하려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제220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으나 일부 문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견해 차이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하고, 그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금번 회기에 처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1항 중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위탁기간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까지 위탁기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심사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8조2항 중 "의회의원"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별표 1, 2의 소리문화의전당 분원의 사용료 기준 중 일부 부적합한 명칭 등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이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21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전라북도는 예산안 대부분이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와 추경 성립 전 사용 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수해복구비가 복구계획에 맞추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와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에 심사방향을 두었고,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만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5년 9월 30일과 10월 18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조9,133억9,300만원 규모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8억7,300만원이 증액된 2조9,142억6,600만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관심사였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및 각종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전라북도 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차원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5개 학교의 신축 및 증ㆍ개축을 위한 1,569억6,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관심사였던 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전라북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7개교 289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18개교에 1,279억9,500만원으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산3대국책사업유치적극지지결의안채택의건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금이야말로 전 도민의 열정과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방폐장 유치로 에너지과학도시 건설 실현을 위한 군산 3대 국책사업 유치 지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4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발의됨에 따라 20년만의 국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 군산을 비롯하여 경북의 포항ㆍ경주ㆍ영덕 등 4개 시ㆍ군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폐장을 유치하여 양성자가속기와 한수원 본사 이전을 통한 에너지과학도시 건설의 염원을 담은 도민들과 군산시민의 굳은 의지와는 달리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반대세력에서는 기형 태아 사진을 공고물에 게재할 계획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등 반대활동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인근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충남지역의 반대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내우외환의 이중고를 겪으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도민의 대표성과 상징성의 결정체인 우리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방폐장을 비롯한 양성자가속기와 한수원 본사 이전 등 3대 국책사업을 이끌어내어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방폐장 주민투표 동시에 부안군민이 진정한 화합을 통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하고 군산시민들에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폐장 군산 유치로 에너지과학도시 건설 실현을 위한 군산 3대 국책사업 유치 적극지지 결의문. 지난 10월 4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발의됨에 따라 20년만의 국가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 군산을 비롯하여 경북의 포항ㆍ경주ㆍ영덕 등 4개 시ㆍ군의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폐장을 유치하여 양성자가속기와 한수원 본사 이전을 통한 에너지과학도시 건설의 염원을 담은 군산시민의 굳은 의지와는 달리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내부적으로는 반대세력의 활동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인근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의 반대 움직임이 조직화되는 등 내우외환의 이중고를 겪으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중ㆍ저준위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이 확보되고 '주민투표' 라는 민주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방폐장을 비롯한 양성자가속기와 한수원 본사 이전 등 3대 국책사업을 이끌어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이은 에너지과학도시 건설 꿈을 전북 도민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군산시민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1. 우리는 '방폐장유치' 라는 군산시민의 용기 있는 결단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군산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저해하려는 정치적 음모나 지역감정, 지역ㆍ집단 이기주의 등 어떠한 방해 행위도 단호히 배격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1. 정부는 이번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와 동시에 부안군민이 진정한 화합을 통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군산시민들께서는 단 한번뿐인 이 절호의 기회를 지역발전의 호기를 만들기 위해 현명한 판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 원안대로 결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 3대 국책사업유치 적극지지 결의안 (끝에 실음)

김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김선곤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선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결의코자 하는 군산 3대 국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지 못하고 반대입장을 밝히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아 의원께서도 그 부당성을 일부 제기하셨지만 제가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2003년 4월 전라북도의회 제193회 임시회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재앙을 줄 수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핵폐기장 유치 및 건설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시대적ㆍ지리적 차이와 반대급부의 규모가 다르다 하겠으나 그보다 더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의명제와 우리 도의회가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효과가 너무 침소봉대되어 군산시민과 도민들에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의문 안에서 밝히는 3대 국책사업 중 확실하게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한수원 본사 전북이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국책사업은 그동안 관련 연구기관과 학술단체 등의 발표나 개인의 연구결과가 미화ㆍ포장되어 군산시민과 전북도민들에게 홍보되고 있어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의 예로써 지난 10월 18일자 도내 일간지에 모 교수협의회가 전망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최소 3조3,903억원에서 최대 22조4,81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최소 2,460억원에서 최대 1조6,529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최소 2만9,032명에서 최대 20만5,860명이라는 주장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모 교수협의회가 주장하는 유발효과에 대한 예측가중치의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생산유발효과는 6. 6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 7배, 고용유발효과는 7. 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발효과의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근사값을 보이지 않고 무려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질 값을 계량할 수 있는 경험이나 실증수단이 없기 때문이며 몇 년 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유발효과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이전 시 사업기간 63년간 통상 지원기금과 그 직원ㆍ가족들이 군산에 지출할 추정비용과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 인상효과 등으로 연간 500억원 정도가 군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에 의한 기대치를 계량화했을 뿐입니다. 또한 역기능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순기능만 주장한 것은 '카더라'식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도 이같은 주장들이 사실인양 마구잡이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눈가리개를 씌우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양성자가속기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대규모로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형 양성자가속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조류독감을 옮기는 거위가 될지 우리 전라북도에 재앙만을 남겨주는 거위가 될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지나치게 포장하거나 부풀려 군산시민과 도민들을 현혹시켰다가 후일 크나큰 재앙으로 되어서 되돌아 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저는 저의 반대논리가 관철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들이 벌이고 있는 이 논쟁의 실상들을 타임캡슐에 모두 담아 묻어 두었다가 수십년이 지난 후 현재를 평가했을 때 저의 주장이 전북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평가된다면 부관참시를 당해도 좋다는 증언을 이 속기록에 남겨 두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북도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폐장사업에 올인하며 도정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도민과 군산시민들을 찬반으로 가르며 부안의 상황을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은 청사만 전주에 있을 뿐 사실상 군산으로 옮긴 거나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행정전화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는 신호음 대신 지루한 원전홍보 음성으로 민원인들에게 짜증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안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의 합의와 동의 없이는 물질적 풍요는커녕 불행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정신적 만족보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세상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경험 없는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모험이요, 자칫 패가망신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도민의 화합도 깨질 것입니다. 사업유치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주민갈등 치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폐장으로부터 전북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요, 역사적 소명임을 재인식하고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찬반 논쟁을 여기서 멈추고 후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적 기본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 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열망과 군산시민의 각고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김선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본회의에서 원전수거물센터 반대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원전수거물센터 지지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의 주력 에너지원으로서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원전수거물센터 건설은 필수불가결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안군 위도의 원전수거물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부안군민의 찬반 극한 대결로 인한 심한 갈등이 표출되고 아픈 상처로 남아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산지역의 중ㆍ저준위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는 장기 표류 중인 국책사업을 해결하고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와 관련한 지역갈등 해소와 낙후된 전북의 성장발전을 위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할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원전수거물센터 전북유치의 경제적 연간 효과는 단순히 군산지역의 발전차원을 넘어서 아픔을 겪었던 부안군을 비롯한 전 시ㆍ군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주민투표일이 오는 11월 2일로 확정돼서 군산을 비롯하여 경북의 포항ㆍ경주ㆍ영덕 등 4개 시ㆍ군의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운동이 점차 조직되고 또 확대되고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군산 유치가 결코 낙관만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산시민의 적극적인 찬성 표명과 전 도민의 성원이 꼭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는 태권도공원을 전북에 빼앗겼으므로 방폐장은 꼭 경북에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감정 여론까지 형성하면서 주민들에게 원전수거물센터 찬성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경북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조금 전 10시 군산시청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강봉균 국회의원을 비롯한 조배숙, 한병도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생기 국회의장 정무수석님과 각 시ㆍ군 시장님 앞에서 증언한 최규성 국회의원님의 증언대로 고준위 방폐장 현장방문 시 차고 갔던 방사성감지기 측정 결과 0%라는 말씀대로 저는 방폐장의 안전성을 100%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과학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도민의 갈등을 말끔히 씻고 전북발전의 최대 현안사업인 방폐장 군산 유치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패배의 한숨이 아니라 승리의 환호를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찬성 협조를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 (

의석에서-"찬성, 반대 나왔으니까 표결에 부쳐요. ")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아니죠. 어떻게 한번을 못 받아주겠다고 하십니까?") 김민아 의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본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노정되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 (

의석에서-"발언 기회를 줘야죠. ")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한 분씩만 해도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찬성ㆍ반대 한 분씩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과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 최초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담화문이 발표될 정도로 이 관권개입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조직적 운동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투표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원의 의견은 존중할만 하나 전라북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장 지켜야 하는 저희가 주민투표에 앞서서 이런 찬성 측에 유리한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의원 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 한다 라고 민주노동당 의원인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 군산 미군기지 부지 1천만평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부지 1천만평이 아니라 탄약고는 지금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고 페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치 헬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명실공히 한반도 내에서 남한 최대의 미공군기지, 전략기지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토지수용에 들어가 있고 이미 30만평 국방부 부지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군산 미군기지는 북을 향한 기지가 아니라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기지입니다. 그런 그 옆에다가 이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준위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준위도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저준위 따로, 고준위 따로 해서 엄청 위험한 그런 폐기물을 선박으로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닙니다. 저준위가 들어오면 고준위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조차도 방폐장이 없습니다. 네바다 사막 가운데 시추공으로 200 몇 개를 뚫어도 도저히 안전상, 아까 과학을 믿는다고 하셨죠? 그 첨단과학의 선두주자인 미국조차도 그 과학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방폐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이 생각한, 핵마피아가 생각한 것이 양성자가속기를 통해서 핵폐기물을 반감시키는 거죠. 수십만년 동안 지속될 핵폐기물의 악성 나쁜 것들을 반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핵폐기 양성자가속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핵폐기장하고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험한 실험을 지금 전북에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의원님들께,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전라북도를 살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저 역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안건은 표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가 있기 전까지는 결코 찬반으로 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안건 자체를 미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찬성토론을 하실 분 있어요? 간략하게, 심영배 의원님 한 분만.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방폐장처리시설 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료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통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요지는 대부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여기에 추가말씀을 통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특별히 반대토론을 해주신 김선곤 의원님 그리고 김민아 의원님, 소수의견이 될 수도 있는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릇 민주적 전통에 의하면 소수의견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소수의견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는 다수의견으로 역전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의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제 승용차 화물벤을 타고 등원을 하였습니다. 그 화물승용차는 건강상, 환경공해상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지닌 문명의 이기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열차사고도 목도를 하고 항공기사고도 목도를 하면서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리고 재산을 위협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역시 저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성처리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토론 요지를 저는 어떻게 소화하고 싶냐 하면 이런 관리 여부에 따라서 위험성을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ㆍ중단하는 결정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는 국회에서 자동차가, 지하철이, 항공기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저는 방폐장폐기물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가 그 정책을 수용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 전북도가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수년간 역점을 두고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사안으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결의문은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전문가로부터 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동네에 허다하게 허가되고 있는 주유소나 또는 가스충전소보다도 안전하다는 증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부안사태로 인해서 겪은 혼란과 좌절을 다시 겪어야 하겠습니까? 60년대 전주 전북이 6대 도시에 들어가면서 호남을 호령하던 전라감영의 본산이 20대 도시로 밀려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 전북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200만 인구의 붕괴를 지적하고 탓하는 분은 많지만 진정으로 그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참여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이 되고 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금번 방폐장 군산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러한 낙후와 소외를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소수의견을 통해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제기된 그런 문제들을 향후에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자, 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 라고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일지언정 이번에 우리 도의회의 용단을 통해서 군산시민들의 유치활동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번 군산 방폐장 유치가 군산시민의 이익과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발전, 전북도민의 안녕과 미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투표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산과 전북이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 단합해서 반드시 금번 기회에 방폐장 유치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토론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의석에서-"표결을 선포했잖아요. ") (장내소란) 잠깐, 나중에…….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에요. ") 표결을 선포했으니까……. (

의석에서-"결의안으로 상정이 됐잖아요. ") 표결을 선포했고,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이병학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출석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에는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석에 설치된 출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분 중 찬성 24분, 반대 7분, 기권 1분으로 군산 3대 국책사업 유치 적극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2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현욱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4. 전라북도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교육감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8.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9.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0. 군산 3대 국책사업유치 적극지지 결의안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O 군산 3대 국책사업유치 적극지지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4인) 정길진 강대희 강임준 국영석 김경안 김병곤 김병윤 김용화 김주성 김진명 김희수 문면호 박용근 송병섭 심영배 윤승호 윤완병 이상문 이충국 정환배 최진호 하대식 한병태 황석규 반대의원(7인) 고석원 권창환 김민아 김선곤 김영근 이병학 최병희 기권의원(1인) 김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