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남원시의회 제109회 임시회의를 통해 남원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청취하면서 과연 우리시의 행정의 지향점은 무엇이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심한 의구심을 가지며 찹찹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예선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 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당해연도를 포함 향후 5년간의 재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의 지향점을 예측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제도라고 본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시는 행정의 목표를 예측하기 위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수요의 정확한 산출을 기초로 수립하여야 함에도 너무나 편차가 심한 재정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게 한 지방재정법의 근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반영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금번 남원시의회 제109회 임시회에 보고된 2005-2009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2006년도 재원별 투자 계획은 총 923억100만원으로써 국비 173억1,900만원, 도비 49억1,400만원, 시비 672억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 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3년도 480억8,600만원, 2004년도 500억2,900만원, 2005년도 제2차 추경 509억8,400만원으로써 3년 평균 496억9,900만원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2006년도 시비 부담액은 672억600만원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3년 평균액인 496억9,900만원보다 175억700만원이 더 많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자체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그 차액의 규모는 250억원 이상이 예상되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좀더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단위사업을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용성관 복원 부지매입비 100억2,000만원, 흥부마을 조성사업비 116억4,700만원, 금암공원 조성사업비 30억원, 신촌공원 조성사업비 30억원등 276억6,700만원의 사업비는 9월말 현재 인구는 94,000명선으로 줄었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생기를 잃어가고 밤에는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시의 현실을 살펴볼때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로 예산을 배분할 정도로 배부른 시기라고 판단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교육 여건의 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과감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 특목중, 특목고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주말부부, 벌거 가족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여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므로써 살기좋은 남원, 생동력 넘치는 우리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님! 우리시의 시민들은 패배감과 좌절감 또한 심한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향후 5년 후인 2010년대 이후 우리 남원을 상상해 보십시요? 정말 암울하기만 합니다. 희망찬 미래의 남원을 위해 시장님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