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여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읍동 출신 정용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부산진구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과 재정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제적 자립 능력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이미 IMF를 통해 경험한 우리로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기 책임하에 지역 살림을 스스로 꾸려나가야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재정자립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8. 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관련 세수가 1,800억원 정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우리 구의 2005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던 시재원조정교부금이 감액되게 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그 결손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8. 31 부동산 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는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해마다 세출 예산 규모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출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의 구청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하고 의원 유급제가 시행될 뿐만 아니라, 구 청사 매각계약의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납금 90억원을 마련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 국·시비로만 운영되던 공립어린이집의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서 2006년부터는 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내년도 이후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의 전체적인 재정운영계획을 큰 틀에서부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 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생각과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재정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이 모든 것을 관에서 다 하겠다는 행정만능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에게 맡겨 놓아도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손을 떼고 민간에 이양시키는 근본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온 개금 EM발효제 생산공장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도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2003년4월19일 제1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저는 일부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특정인이 약 20년 동안이나 독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시설이 마치 자기 사유재산인양 영리의 방편으로 삼거나 보육교사를 운영자 개인의 가족으로 채용하는 등의 정실인사를 함으로써 어린이 보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공개 경쟁시키고 교사 채용도 공개적으로 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되게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특히 궁극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민영화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의회에서는 본의원의 발의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공립어린이집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규적 기반을 보완시켰다는 점에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구 공립어린이집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으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우리 구 살림살이에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공립과 민영을 합해서 총 13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교재 교구비, 연료비에 그치지만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구비 부담없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운영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종사자 인건비의 25%와 기능보강사업비의 30%를 구비로 의무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우리구의 살림살이에 등골이 휘게 하는 부담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서 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국비 50%, 시비 50%로 하여 총 34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종사자 인건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편성하게 됨으로써 순수한 구비 부담액이 금년도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약 9억원 정도를 신규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립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을 행할 때에도 총 공사비의 30%를 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구비분담비율이 더욱 더 증가해 갈 가능성이 예측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둘째 민간이 참여하여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야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공립어린이집을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어린이보육시설 사업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어린이집 설립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현재와 같은 민간보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그 결과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현재 등록 아동수 총 수용능력에 못미치는 시설 과잉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절대 필요한 시설인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민간인이 참여를 기피한다면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오히려 어린이집의 시설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립어린이집을 우리 구에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의 몇가지 이유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구의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공립어린이집을 매각하게 된다면 그 매각대금을 옛청사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연간 약 9억원 정도의 구비도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매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사매각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큰 덩치가 큰 매물이 쉽게 팔릴 것인지에 대하여, 만약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원측에 지급해야 할 계약해지 중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나 투자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구청사 부지는 지리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구 중심에 위치해 있어 공공청사의 입지로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유지 중에 가장 요지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거액을 투자할 만큼 매력적인 부지가 아니어서 구청사를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로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일부에서는 덩치가 커서 팔기 어려운 구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좀 더 팔기 쉬운 작은 덩치의 구 소유 재산을 매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는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산관리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소규모 구 소유 재산을 여러 군데 보유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각종 단체에 점유 당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민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시설의 관리유지비와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감만 가중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당장 전포동의 옛 재활용센터 부지에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구 청사 부지에 건물을 개보수하여 보건소와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을 함께 사용하게 한다면 우리 구 보건소도 쾌적한 보건소가 될 수 있고,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기능을 보건소의 기능과 함께 연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는 복지시설을 서둘러 신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청의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90억원의 반환자금 마련은 우리 구의 잡다한 구소유재산 매각 금액과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는 특별회계 적립금을 활용하고, 구 청사 부지를 그대로 보유하자는 주장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14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밝힌대로 구재정 여건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2006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인 재정운영계획의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용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답변을 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만, 답변을 듣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용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의제의 요지는 세가지인데 저희 의회에 접수된 내용은 그런데,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네번째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없는 것을 질문한 것까지는 좋은데 답변을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네번째 의제인 공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안영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관오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대성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순태 의원님께서는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과 비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정용규 의원님께서는 개금 EM발효제 생산공장 청산 문제, 8. 31 부동산 정책발표후 세입 지원 감액에 따른 정책, 그리고 구청사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90억 충당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백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장별 특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관내 24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는 부전시장 등 4개 시장, 2003년에는 서면시장 등 6개 시장, 2004년에는 부전 인삼시장 등 8개 시장 등 총 167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2개 시장에 10억2,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6년까지 시설위주의 환경개선이 마무리되면 부산시와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특화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대상시장을 말씀드리면 양정시장 화훼전문시장, 부전시장 농·수·축산물 전문시장 등으로 특화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별 활성화와 특화 특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과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 번영회와 상인들의 하고자 하는 결집된 의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조속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및 저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와 부산시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의 지침이 시달되면 구 조례 제정 등 자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금 EM발효제 생산공장 청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공장은 지난 1994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및 친환경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건립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업체와 경쟁 판매전략의 부족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EM발효제 생산공장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지난 8월3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로 인해 부산시의 재정교부금 45억원이 감액되어 우리 구 세입 재원의 부족에 대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재산세 등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세 징수 강화, 공유재산 정리 등으로 세수 확보를 통하여 10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부서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2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통하여 12월의 예비비 사용 억제로 13억원 등 총 24억원을 결산추경에서 감액 조정할 계획이며, 계획상 부족한 금액인 10억9,4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절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어려움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 부족 등 변동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옛 구청사 매매계약 해결에 따른 반환금 90억원의 마련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 구청사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4년도 (주)성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4억6,000만원을 받고 잔금 4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 성원그룹의 부도, 2005년4월에 파산선고로 법원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9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옛 구청사를 매각하고자 지난 9월1일에 최저 입찰가를 132억400만원을 정해 매각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지난 10월12일 재매각 입찰 공고를 중앙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으며, 오는 12월2일에 개찰 예정입니다. 낙찰되면 반환금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건소과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을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이전 등 별개의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영일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인봉입니다. 백대성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의 장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재래시장별 특성화 사업으로 조성할 의향과 있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중 캐릭터 개발에 따른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재래시장별 특성화사업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재래시장 경영현대사업 중 캐릭터 개발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캐릭터 개발은 중소기업청에서 경영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3년 부산 평화시장과 부산 전자종합시장에 각각 사업비 5,000만원 국·시비 4,000만원, 민자 1,000만원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부산 평화시장의 경우 평화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평이와 화니, 부산 전자종합시장의 경우 테키와 노키입니다. 재래시장 캐릭터 개발은 시장의 상징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그 활용 가치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시장 홍보에 활용할 수 있고, 시장의 대표 브랜드 개발에도 적극 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인식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재래시장의 캐릭터 개발은 활용도에 따라 그 실효성면에서 시장 이미지 상승에 따른 매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 중 하나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백대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병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존경하는 홍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와 관련 조례 제정 등 정책과 비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출산율은 1.16명으로 유럽의 1.4명∼1.9명 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인구와 출생아 추세를 보면 인구는 2000년말 43만373명, 2005년10월말 현재 41만500여명으로 2000년 대비 5.7% 감소되었으며, 출생아는 2000년 4,656명, 2004년 2,994명으로 2000년 대비 35.7% 감소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2000년 2만7,399명, 2004년 3만3,994명으로 2000년 대비 24% 증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6.3%, 2004년 8.4%로 2.1% 증가했습니다. 노인인구의 4년간 증가비율과 출생인구의 4년간 감소비율을 대비해 볼 때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산업활동과 경제성장률 저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부담이 급속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홍순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저출산 추세의 원인을 분석해 볼 때, 독신주의, 경기침체와 높은 교육열로 인한 결혼과 출산연령의 상향,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 보육문제 심각,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가중 등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 지원현황은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 면제, 세제지원, 출산휴가 및 휴직 수당지급 등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감면 및 면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 출산지원시책으로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실시 등 신규사업을 할 예정이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각 구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현황을 보면 중구에서는 중구에 거주하는 둘째아이 이상 출산시 보육료 지급을 월 5만원씩하고 있고,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지급, 지원자녀 보육료 지급을 월 6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외 연제구나, 사하, 수영, 기장군 등 7개 자치구에서 출산장려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 구의 지원현황은 일회성 또는 단순성으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거시적인 해결방안을 국가적 정책으로 자녀가 많아도 24시간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는 안정된 보육환경제공과 양육 교육비 지원 등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좀 더 적극적인 구민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보육환경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의 야간근무 수당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밤 늦게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3자녀가 아닌 2자녀 출산시부터 취학전까지 일정액의 월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며,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보육시설의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대책 그리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해 가임연령의 의식전환을 위해 대대적 캠페인을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과 어린이집, 자원봉사단체 등의 민이 협동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와 관련한 조례 제정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시 및 구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백대성 의원님과 홍순태 의원님, 정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대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자가 국장님인데 관심을 보여주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 어쨌든 실천의지를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듣기만 들으십시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방법은 질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편안하게 사고자 하는 욕구의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데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서 분석하여 다양한 판매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재래시장도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기도 하면서 다양한 변화에 맞추어 가고자 모두 노력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개인들이 하기에는 현실의 어려운 점이 있으니 실무 부서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대화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값은 싸고 품질은 백화점 수준이라는 슬로건이나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만남의 장터라는 옛 재래시장 이미지를 강조하고 재래시장 이용의 날에는 다양한 행사도 만들고, 기념이벤트도 실시하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서 상인들의 움츠린 어깨가 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영세민들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구태의연한 전시행정,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 특히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필히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주차장 시설등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생아 출산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및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된 부산진구인만큼 새로 지어진 건강증진센터 등에서 임신 중인 산모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소형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하면서 매월 부산진구신문에 게재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료 중에서 부산진구 영유아 200여명, 임산부 100여명 등에게 철분 영양제를 지급하고 직원 자녀에게 우선 보육료 6만원씩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인구증가에 대한 우리 구의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구민 모두에게도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집행부서 및 관계자 모두가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 구정발전에 가일층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순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의원님 지금 보충질문 답을 안듣는다는 것이죠?

- 예.

다음은 정용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금1동에 위치하고 있는 EM발효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고, 또 2005년8월31일 부동산 정책발표 후에 우리 시교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옛청사 매매해지에 따른 것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청장님에게 답변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과제를 여러 가지 연구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고, 한가지만 EM발효제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M발효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2004년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진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이것을 검토해서 EM발효제 공장을 안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을 담당 우리 국장님편으로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 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거기에서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의 답변은 사실 의원님 말씀이 맞다. 맞지만, 지금 이 것을 바로 예산을 안주어서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 가지 정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할테니까 이번 예산만 편성해 주십시오 해서, 2005년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5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조금전 청장님의 구정답변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지금 청장님의 말씀은 경영진단을 해서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국장님과 청장님의, 어떤 집행부의 조율이 안되었다는 것이고 벌써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년 가까이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친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거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상반기까지는 정리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장님에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을 때의 상황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거짓을 우리한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시간이 가더라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백인봉입니다. 정용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업체 진출과 판매전략 등 전문성 부족으로 발효제 판매매출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정비용과 재료비 등 매출원가는 계속 증가하고, 제품 판매가격은 동결되어 있어 적자운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금년 상반기 중에 경영분석을 통하여 운영방안을 조치토록 약속하였으나, 금년 들어 판매활동을 강화하여 매출액을 증가시켰고, 인건비 비중을 줄여 적자폭을 감소시켜 경영수지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인력은 3명 감소하고, 판매활동 강화 등으로 8월31일 현재 892만3,000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영분석을 통해서 EM생산연구소 운영 및 처리방안을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봉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 의원님! 이해되십니까?

- 예, 이해됩니다.

그럼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까지 다 마쳤습니다. 좀전에 이원태 의원님 구정질문 중에 조시종 부의장님께서 이원태 의원님 구정질문 보충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시간이 좀 필요해서 청장님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영일 구청장님께서는 조시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요지를 답변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양해되시겠습니까?

- 예.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