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상원
이상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정창범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12일 정창범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10월 14일 양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항원의원과 장재훈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도 10월 21일부터 2005년 10월 2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이며 출석요구 장소는 양주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공무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정창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의장!
상원
이상원의장
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에 저희가 실과소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 자가 아니고 담당관으로 바뀌었어요 - 그게 - 그래서 담당관과 과장, 소장으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좋습니다. 지금 정창범의원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모든 것은 담당관으로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관으로 바뀌는 것 이외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장 및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의 관계 공무원들이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주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두 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분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보충질문이 종료되면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질문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의원은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정창범 의원 ㅇ 답변(시장)
먼저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16만 시민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이상원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산적한 시정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 LCD 산업단지에 납품협력업체 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양주시 LCD 부품․장비업체 유치단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양주시의 미래는 밝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본의원도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원의 자세를 지켜 나갈 것이며 또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평소 시정에 관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들을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 승격과 더불어 우리 시 지역 내 진행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로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파트 건설 완공 및 입주 시기에 맞춰진 각종 도로 시설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도로공사의 추진상황과 준공 예정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 및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건설공사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설계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의 경우가 빈번 하게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사업 추진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을 한 현황과 설계변경의 감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집행은 사업시기에 맞게 연초의 계획되어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간에 쫓겨 졸속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불용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은 관내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1일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일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자연사 박물관 설치를 위해 추진 해 온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를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국도3호선을 기준으로 회천 양주지역에 동부권보다는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장흥지역의 서부권 지역이 도로나 공원, 체육시설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권 지역에 어떠한 사업투자 및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리적 여건상 전철역이 들어설 수 없는 서부권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경원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철역과 연계하는 환승 교통체계 방안과 서부권 지역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나갈 때 환승하지 않고 한번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노선버스의 확대 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5년도 추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정창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창범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창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만 질문 자료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어제, 저희 의원들이 받아보기는 어제 받아 봤습니다. 그저께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제는 양주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늦게 도착한 데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시정질문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이나 행감자료도 늘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이 됐던, 5일 전이 됐던 의원님들도 자료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 방안애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양주시의 현재 도로계획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이 금액에 있어서 총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답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엊그제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또한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한 거나 계획을,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한 총 금액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보니까 세 군데 합쳐서 한 6조, 합계액이 그저께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대략. 장기미집행도시계획비 한 4천억,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현재 설계를 재원 확보에 맞추지 않는 설계가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이제 그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사업을 저 도로로 하겠노라고 공포를 해 놓고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계획 기관과 아무 상관없이 보통 2～3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은 주민들이 시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욕구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계획에 의한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믿음의 우리 시정을 하시는 시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들 믿음을 주는 그런 공직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2004년도에 우리 고읍택지나 각종 기반시설 들어갈 때 공동구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읍택지를 비롯한 옥정지구나 광석지구에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공동구 계획을 좀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읍택지가 지금 사업이 들어갔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구 설치가 어떤 뭐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건 어떻게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사실 우리 한전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 또 우리 시에서 하는 하수구 이러한 부분들이 도로를 포장 해 놓고 불과 두 달, 석 달이면 또 뜯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각 실무선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공동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좀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측량조사 이후 변경된 사항과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현지 지형 간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는데 이 설계변경을, 설계를 맨 처음에 최초에 용역업체에 줘서 설계를 할 때 조사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저로서는 좀 믿기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조사 불가능한 지역, 우리가 물론 지리적인 여건상 지하도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지 지형의 차이가 있을 때, 지형의 차이가 있을 때는 용역업체에서는 당연히 시작 첫 번째부터 설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돼 줘야지 이거를 무시하고 설계를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지역에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이란 거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고 정책 결정 체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적 구조와 과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뒷받침 돼 줘야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있고 정책과 예산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 수립된 경우는 예산이 잘못 쓰여 지겠죠, 결국은 예산낭비를 낳는 점에서 바른 정책의 수립과 적절한 예산의 뒷받침이 지방 행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도 이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공사 예정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답사 등이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설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265억 중에서 51억, 30%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설계변경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게 결과적으론 주민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뭐 일간지에 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게시, 이러한 거에만 의존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양주시 주민들이 그러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이런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지금 홍보를 좀 더 주민이 원하는 이장님을 통해서 마이크 방송을 통해서 해서라도 어떤 이러한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이러한 홍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보통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것이나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전에 용역업체에다가 주면서 충분한 준비 작업을 충실히 했다면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성질이 많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답변을 하신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주민 홍보에도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이 도로를 뚫을 때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 간의 협의가 덜 됐다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사후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용역업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잦은 설계변경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30%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정창범의원님 계속 질문하실 사항이 많으십니까?
창범
정창범의원
네.
상원
이상원의장
그러시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의 맥을 끊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중식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그러면 오늘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정창범의원께서 계속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보충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올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04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약 한 20%정도가 년도 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불용액으로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불필요하게 소모품을 대량구입 한다든지 각종 행정장비 및 소모품을 대량 구입하는 등의 예산집행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는 해마다 반복 되풀이 되는 사례로 그 만큼 예산을 불필요하게 과다책정 했다든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전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서도 질문 드렸던 사항이지만 잦은 정책변경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낭비가 가장 으뜸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여러 부서가 업무협조가 안돼서 중복 투자하여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요즘 행정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인사에 보직순환제도와 공무원 사회에 존재하는 비경쟁적 환경 때문에 시대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전문 공무원의 육성이 어렵고 그 결과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린 질문 세 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2월 달에 양주시와 은암 자연사박물관이 협약 체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그러면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옆에서 손학규도지사가 방문할 때도 이 부분은 아마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도에서 지원에 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이게 지금 양주시에 무조건 세워진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이지만 정책에 따르는 예산수반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올 2월에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립협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양주시로 온다는 개념으로 만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협약을 맺을 때 현재 그 은암 자연사박물관에 소장품이 총 몇 개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목별, 종목별로는 지금 모르시고요?
지금 현재에 제가 알기로는 은암 자연사박물관에 3000점 정도가 지금 전시가 돼 있고 현재 한 19만 6000점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가 봤지만 사실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소장하는데 관리를 지금 못해서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과연 그거를 우리가 양주시에서 건립을 해서 보관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제반 사항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에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이 자연사박물관이 물론 도립으로 결정이 돼서 나온다면 그 만큼 우리한테는 많은 이득이 가고, 또 주민의 1일 생활권 중에서도 많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측에서도 좀 더 우리가 각 부서 및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갖고 꼭 도립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간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부권의 축이 될 수 있는 국지도 39호선 현재의 어떤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 광적 구간까지가 1구간으로 보면 되죠?
지금 설계만 돼 있지 전체적인 다른 어떤 예산문제나.
전체적인 1구간 사업비요?
송추에서 광적까지?
토개공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부담 한다 이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 완공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십니까?
광석지구가 그러면, 광석지구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몇 년도에 광석지구가 시작이 돼서.
2010년도요?
아, 2011년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물론 지역이 서부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우리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부권을 축으로 하는 양주읍이나 회천은 자연발생의 의미로 전철로 인해서 많은 발전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서부권 지역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지도 39호선이 상당히, 벌써 10여년 전부터 그거를 우리가 요구를 했고 요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정책상의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이제 진행을 못해 온 결과이고, 또 우연찮게 도지사님이 우리 양주시 남면을 방문했을 시기에 우리 시장님과 도의원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서 예산 설계비만이라도 확보를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지도 39호선으로 인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아직도 무려 한 5년, 6년 그 세월이 또 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 서부권의 주민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기간동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국지도 39호선 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 공원, 지금 저희 답변에는 물론 오산체육공원과 광적문예회관 생활체육공원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서부권과 동부권을 나누어 봤을 때 서부권에는 너무나도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이쪽에 비해서 너무 좀 비약하다. 아마 내년도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때 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서부권에 뭐 공원을 세우겠다,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현재 서부권에도 상당한 공원부지로 묶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죠. 하지만 최소한도 인구 유입이 과다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서부권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각 읍․면․동, 읍․면에 휴식공간을 갖출 수 있는 어린이공원 내지는 주민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현재 우리 그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그런 걸 개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그 바라보는 지금 계획상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양주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소규모적인 부분도 지금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유입 돼 있는 부분들이나, 또 그런 데에는 최소한도 우리가 갖고 가는 물론 새로 하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서부권에도 많은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복안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회천에 청담천이라고 있죠? 청담천을 지금 이제 공원화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신문 보도 상에서 본 결과는 서부권의 가장 큰 천이 신천, 물론 거기는 복지천, 방성천, 그 다음에 연곡천, 홍죽천이 기점이 돼서 신천으로 융합이 돼서 신천부터 이제 그 도로가 아마 지금 은현면 그 쪽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도 체육, 하천부지를 개발을 해서 체육공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사항, 또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04년도 시정질문에 제가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기산리에 한우골 마을이 조성되고 있죠?
그 한우골 마을을 지정해서 현재 개업한데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나 도비 갔다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이 한우골 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위락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거기에 많은 산이 산재되어 있는 데서 스키장이나 골프장 정도를 들여서 관광산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때 당시에 아마 관련법,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급 청정지역으로 잡혀 있고 또 땅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상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걸 우리 양주시 자치단체에서 움직일 수 없는 현안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관련부처에라도 강력히 한번 요구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서 부지가 일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가 상당히 한 4～5천평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지 매입을 좀 해 줘서 한우골 마을이 장흥과 같이 연계되는 관광지로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 닭싸움을 한다든지 내지는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을 해 놓고 공원으로 활성화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부지 확보의 부분도 거기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특히 저희 백석지역 같은 데는 버스가 사실 양주시청으로 오는 버스들이 그나마 요새 많이 늘어서 30분, 40분에 1대씩 양주시청 경유하는 버스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노선자체가 길이, 어둔리부터 유양리까지 나오는 길이 현재 보상매입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빨리 신설이 돼 줘야 우리 시청으로 오는데 상당한 시간 절약이 되면서 그 쪽 약 한 1만 8천명이 밀집되어 있는 복지리 지역이 버스로 인한 불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반상회에 가서 늘 주문받는 게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요금체계 문제와 서울로 직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 문제, 또 지금 현재 주내역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의 확보,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약관계,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우리 시장님이 발로 뛰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주민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실천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희들 또한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되도록이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창범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원대식 의원 ㅇ 답변(시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안하십니까? 원대식의원입니다. 먼저 16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으로 지낸 3년 동안 느껴왔던 궁금한 사항과 그간 시장님이 추진하여 오신 시정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오니 정확한 답변과 함께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민선 3기 출범당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정목표를 세우셨는데 민선 3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종반에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간에 각 분야별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및 무단점․사용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재산보존계획과 유휴지 개발 및 대부 확대,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등의 활용을 통한 세입증대 계획, 그리고 현재 턱없이 낮은 대부료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우리 지역 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건설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설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주변 지역 거주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추진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는 우리 시민 전체가 모여 체육대회를 하거나 각종 기념 축제행사를 할만한 공설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시민의 날에 개최되는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행사도 공간 부족으로 여러 곳에서 분산해서 경기가 치러지며 체육대회 개회 행사도 좁은 학교 운동장을 빌려 치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각종 기념축제 행사를 개최 할만한 넓은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설 종합운동장 유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전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을 성장시킨 주역 세대들이 현재 노인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한 노후 대비보다는 자식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쳐 왔는데 막상 지금은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층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특히 부양가족들이 있어도 실제로 돌보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조류독감 발생이 세계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등의 겨울철새가 10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넘어올 상황이므로 정부에서는 지난 14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국내 닭, 오리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발생 예보를 발령하였으며, 또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 운영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2004년 3월 은현면 지역에 조류독감이 발생해 정성껏 길러온 가축들을 강제 살처분 하여 축산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와 같은 조류독감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방역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원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원대식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대식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원대식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대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대식
원대식의원
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중식 이후 생리적인 현상으로 졸음이 한참 오는 시간대에 보충 질문을 하게 됨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왜 보충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이라 하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시정운영 및 추진계획 현황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집행부의 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의 답변서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작성되어야 무엇이 잘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답변서는 막연한 표현과 원론적인 수준으로 작성되어 본의원이 답변서를 검토 해 봐도 그 내용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보충 질문을 하는데 처음부터 답변이 성실하게 작성되었다면 굳이 보충 질문으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시정질문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송부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열흘 전에, 10월 10일에 시정질문서를 미리 보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시간을 갖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라는 취지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제출조차 늦게 하였습니다. 10월 19일 저녁에 본의원이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과연 하루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시간을 촉박하게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혹시 시정질문을 대충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혹까지 생기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시나 본의원이 3년이 돼 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똑같은 원론적인 대답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너무 늦게 왔습니다. 향후에는 시정질문과 관련한 답변 자료의 성실한 작성과 제출요구기한을 준수하여 제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3기 출범 3년의 시정 성과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 중인데 재정비 방향과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원선 역세권 개발의 추진 상황과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율은 어느 정도이며 미 공급 세대간 조기 공급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수도권 광역도로망인 서울～연천간 민자 고속도로사업이 건교부에서는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후순위로 조정했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살기 좋은 양주를 캐치프레이지로 하셨는데 FTA협정체결로 정부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거 알고 계시죠?
이에 따른 우리 시 농민들의 쌀 판매 지원 계획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대한 보존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농민과 우리 도농복합시로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도농복합시입니다, 현재 도서관은 회천과 백석에만 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을 보면 대다수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이동수단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읍면동 학생들의 이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읍면동별로 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문고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책 도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영비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 농촌지역일 수록 -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님의 지원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지.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분의 공유재산 필지 수는 7900필지에 면적은 557만 평방미터인데 대부 현황은 60필지에 4만 9천 평방미터로 필지 수 대비 대부율은 1%미만입니다. 이렇게 유휴공유재산이 많은데 유휴지 대부 확대나 관리비용만 상승시키는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계획은 있으십니까?
대부율이 1% 미만인 이유가 뭐예요?
공유재산의 무단점․이용 건수가 자료 답변에 현재 2건뿐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공유재산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의 위치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더더욱 많은 무단점․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함께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사실 조사를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본의원이 이걸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공유재산이라 하면 시민의 혈세라든가,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 놓고 대부나 하고 있다던가 하면 결국은 예산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정말로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양주시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세 번째 중앙 및 경기도의 도시기반사업 지원에 따른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관련입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당초 준공계획 시기보다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방관하는 건 아닌지, 관련 부처와 상급기관을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안 시에서 조기 완공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상세히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10월 19일 고대운동장에서 실시한 제3회 시민의 날 축제 행사를 보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장소가 협소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상당히 느끼면서 우리 시도 공설 종합운동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타운 조성과 연계 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종합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교부 지침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한 사업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종합운동장 건립을 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를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당장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느끼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앙정부에 허가 지시는 언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다음은 여섯 번째 우리 노인복지 종합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통 고령화 사회라면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7%에, 7%에 해당 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월말 현재 주민 인구대비 8% 정도의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한 상황인데 이들 노인들의 대부분의 고통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려면 노인들께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관내 공장에 경비자리나 아파트 경비, 주유소 주유원 등은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고용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거동을 못하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갈수록 높아 져서 옆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모르고 살고 있는 지금 세대가 아닙니까? 일예로 이웃의 노인들이 돌아가신 채로 방치된 사레가 여러 차례 매스컴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픈 거동불편 노인들은 이웃에 연락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전담직원이 매를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노인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보살펴주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러한 노인 1일 방문계획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조류독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의 답변서에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2004년도에 18농가가 32만수라는 마리 수를 살처분한 아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양주시, 아니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에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답변서에 주신 것만큼 철두철미 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우리 양주시에서만큼은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원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대식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