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웅진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6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하수과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454쪽을 봐 주세요. 왕림 지구 하수 관거 정비 공사, 왕림지구 하수 관거 정비공사 실시 설계 등이 동시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가 안된 상태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일부 설계 중에 있고 관로가 추가로 13킬로미터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을 실시 설계를 한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집행을 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위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공사비로 책정을 하고 또 나머지 남은 부분은 설계를 할 것이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454쪽 말씀하셨는데 팔탄 하수 관거 정비 공사부터 왕림 지구 하수 관거 공사까지 6건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억, 3천5백만원, 제일 적은 것이 1억인데 지금 예산 세워서 설계해서 집행이 금년에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100%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정에 있던 것을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해서 증액해 주는 것입니까? 설계 변경해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총괄 발주는 다 했고 2007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사업비 확보되는대로 계속 사업을 2007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억, 3억 예산이 섰는데 설계 변경 해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총괄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만 확보되는 대로 계속 사업을 같은 회사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설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총괄 발주를 해서 차수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 차원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4차 계속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변경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차수라고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설계 변경은 필요 없고 예산 변경 계약을 해 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변경 계약도 아니고 총괄 계약이 되었고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총괄 계약을 해서 이 돈이 되는 만큼만 공사를 하고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금년에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당초와 추가로 기정을 해서 변경 계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이냐 인데 전체 설계가 되어 있는데서 예산이 되는대로 집어 넣어 주는 것이라는 얘기군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금년내에 끝나면 내년도에 이 돈으로 사업이 끝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또 세워서 계획은 2007년말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이 사업비는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 확보되는 것은 시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비는 몇%나 가져 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거 사업은 도비가 없고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하수 관거 사업은 70%는 국비 주는 것에 의해서 30%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일용인부임 24백만원이 미지급이 된 것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리 일용인부임들이 주일에 만근을 하면 1주일에 1일을 추가 지급을 하게 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것을 지급하도록 추가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날짜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를 더 지급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추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이것이 1년치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여지껏 지급 못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부터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분 23백만원 예산을 세워 준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명에 대해서, 다른 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수과도 업무추진비가 과장 한분이 빠져서 1년분을 세워서 어제 심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일용인부 같은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모르고 안 세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마침 감사에 지적을 해서 세워 주니까 그렇지 감사를 안해서 지적을 안 당했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상하수도사업소장
노조가 있어서 본청에서도 작년에 소급해서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에 소급해서 줬으면 수도사업소도 작년에 소급해서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이 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 당하니까 세워 주고 그러는데 너무 실수가 아니냐고 봤을 때 한번 지적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판단을 잘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신문에도 났었지 않습니까? 오산시는 얼마가 일용인부임이 체불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5년간을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향남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금년말에 완료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시험 가동을 6개월간 하고 7월달부터는 정식으로 하수도세를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4개소중에서 남양 하수종말처리장만 부지 선정 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돼서 6개월간 지연 되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남양 하수 종말 처리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단, 착공을 늦게 했기 때문에 6개월이 늦게 끝나서.
김겸
김겸위원
거기 민원 다 해결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다 해결되었습니다.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월지구, 황계지구, 기안, 배양지구 하수 유입되는 것은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태안 지역에 반월, 황계, 기안, 배양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45천톤 계약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처리비는 톤당 얼마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처리 비용은.....
재영
전재영위원장
톤당 처리 비용이 계약된 것이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453쪽에서 태안 지역에 생활하수 수원 처리장 위탁 처리 수수료중에서 8억2천6백만원을 감액 시키는 것은 물량이 덜 들어 가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현재 유입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톤당 얼마냐구요? 담당도 모르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연내 사업이 가능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다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입찰 보는 기간도 있고 행정처리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위 발주가 되어 있어서 사업이 확보되는 대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위 발주가 된 것이 뭡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총괄 발주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분할해서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를 테면 전체가 20킬로미터라면 20킬로미터를 다 발주를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발주해 놓고 그 중에서 올해는 5킬로미터, 내년에 5킬로미터 등.
재영
전재영위원장
한 업체에 계속 연장해서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입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입찰을 해서 총 연장을 입찰을 본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었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래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하수 종말 처리장이 5년이 걸리더라도 부분 부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봐서 총괄 발주를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재료비등이 상승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중간에 기위 집행한 부분은 빼고 향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ES를 해 줍니다. 5%인가 물가 변동에 따라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입찰 내역에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예산 회계법에 물가가 5%이상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처리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전체 금액을 놓고 입찰을 본다고 하면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나가는 사업인데 물가상승 요인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말하자면 분할해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구조물로 봐서 총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최고 연장된 사업이 어느 사업이 가장.....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황계 지구가 13킬로미터, 기안, 배양 지구가 35킬로미터, 왕림 지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이 12킬로미터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13킬로미터 등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현재로서는 가장 긴 것이 기안, 배양 지구가 가장 긴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공사돼서 언제쯤 유입이 되게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사 되는 대로, 하수 관거가 수원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연장을 해 가면서 유입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경만 되면 수시로 들어 가고 계속해서 늦어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설계한 것은 200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처리 비용을 따졌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처리장과 수원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톤당 비용은 비율을 어떻게 따집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물론 저희가 아직까지 톤당 단가는 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투자한 시설비에 비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원에 위탁 처리하는 태안이나 이쪽 봉담 일부 지구가 그리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입되는 톤당 단가와 우리 관내에 하수 종말 처리장내에 유입되는 톤당 단가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나중에 공사비에 의해서 산출하게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처리 비용보다 관내에서 하는 처리 비용이 더 들어 간다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입하는 유역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이 늘어 나면 덜 들어 가고 만약에 100가구가 들어 가면 많이 들어 가고 1,000가구가 하면 덜 들어 가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장
가구수가 늘 수록 저비용이 들어 간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가는 것은 톤당 3백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51쪽 좀 봐 주실까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수입 들어온 것 있죠? 12억.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특별회계로 했는데 주로 편성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시설비인데 주로 무엇으로 들어 갔느냐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 사업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편성을 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계상된 것이 어디 있죠? 한번 봐 주실래요?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445쪽에 민간 대행 사업비와 454쪽에 팔탄 지구부터 맨 밑에 하수 처리 시설 민간 투자 사업에 분배해서 넣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언제 세입이 잡힌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번에 향남1택지개발사업이 당초에....
정화
홍정화위원
세입이 언제 우리에게 잡혔습니까?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현재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느냐는 것이지, 대략 몇월달에 토지 개발 공사에서 시에 불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1차 추경 이후에 들어 왔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7, 8월 경에 들어 온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1차 추경 후에 왔다?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정확한 것은 없고, 나중에 빼줄 수 있죠?
승우
이승우하수시설담당주사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기점이 언제인지 자료를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1차 추경에 우리에게 불입이 된 것이냐? 아니면 1차 추경이 마무리 된 후에 입금이 되었느냐 이것을 파악을 하기 위함이니까 두군데 자료 좀 주세요. 토지개발공사 것만,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계획과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382쪽 시설비에 1천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1억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희 지형도 자체가 5천도로 되어 있고 현재 지적도는 12백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화성시 전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화성시 전체에 대한 것을 1천분의 1 지형이 입혀져 있는, 등고선까지 다 들어 가는 것입니다 등고선까지 들어 있는 지형도를 제작을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지형도를 이용한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2년안에 1천분의 1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천분의 1 지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화성시 전체 대한 거슬 1천분의 1로 수치 지형도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전체 들어 가는 추정치 사업비는 114억입니다. 2007년까지 마무리될 사항인데 금년도에 발주만 하기 위해서 1억만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발주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용역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계약 발주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용역 계약을 1억을 해서 114억을 더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총괄 입찰을 해서 년차별 계획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총괄 입찰을 한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금년 예산 1억만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2007년도에 완성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각 과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 가능합니다. 고저차까지 대부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을 안 가더라도 대략적인 계획 자체는 그 도면을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기술 분야에 해당되는 과에서도 부분적으로 관내 지도 제작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적도라고 판단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컴퓨터로 입력이 될 사항들인데.
종화
최종화간사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항공 촬영을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작사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떤 식으로 지도를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항공 촬영한 것도 들어 가고 조사한 것도 들어 가고 기존 5만분의 1 도면도 봐서 1천분의 1로 확대해서 만드는 것인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축척이 1천분의 1입니다. 워낙 화성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사실 수원시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화성시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입안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제작 기간이 2년이 걸립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년안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년을 잡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1억만 세운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금년도에 12월이나 가야 업자 선정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1억도 집행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길려고 추경 1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하수과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일괄 발주를 해서 총액 입찰을 해서 4억, 5억씩 계속 주고 그러는데 방금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적도 제작은 물가변동하고는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은 것인데 인건비가 엄청 많이 올라가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해 줘야 되겠죠.
종화
최종화간사
인건비가 1년에 두 번씩 인상이 되는데 측량 기술 요원들이나 보통 인부들이 1년에 두 번씩 상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5%이상이 변동이 되었을때 ES를 적용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 그것이 넘어 간다고 하면 2007년도에 가서 나머지 금액은 봐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할 것이 30%가 남았지 않습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1년에 과장님은 인건비가 몇% 인상 된다고 보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 공무원을 보면 4, 5% 정도.
종화
최종화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가 인상이 되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닌데.
종화
최종화간사
특수 업종은 많이 올라가고 보통 4, 5% 올라가고 특수직에 대해서 측량 기술자는 7%, 8% 올라가는데 과장님이 114억이라는 돈을 일괄 입찰을 했을 때는 2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물가 변동에 의해서, 인건비 변동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서 물어 봤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안될 것 같고 2006년도에 1년 동안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머지 40%에 대한 것이 해당이 되면.
종화
최종화간사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울 예정이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5억.
종화
최종화간사
114억 중에서 35억이면 90%이상 남는 돈은 2007년도에 넘어 간다고 하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 프로테즈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공정 프로테즈도 114억이면 35억 가지고 금년도에 1억을 하고 내년에 25억이면 26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가서 물가상승률을 따진다는 것은 액수로 봤을 때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내년이 아니고 후년이죠. 물론 따지는 방법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것이 5%이상 변동이 되면 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당초에 금액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계약을 하면 물가 변동 영향에 의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변동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도 액수가 적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114억 중에서 25억이면 2007년도에 80억 정도 들어 가면 80억 정도면 물가변동에 의해서 몇억을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을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판단을 하셔서 물가 변동에 의해서 2007년도에는 80억 정도의 물가변동이 몇%가 인상을 해서 1, 2, 3억, 4억이 더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어차피 지도를 1천분의 1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최종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남양권과 발안권과 관리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직 설명회는 없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음달에 공람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동부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은 건설부에 올라 가서 두 번 작업을 해서 11월달에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아는데 날짜는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1천분의 1 축척도를 권역별로 따로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따로 합니다. 전체적인 것이 도면이 붙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억이 계상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 관계로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발주 자체는 전체를 114억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14억을 총 금액이 관리 계획이 완료가 되고 나서 2년안에 수치 지형도를 제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약 체결하는 부분도 아닌데 1억을 세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발주를 하기 위해서 1억만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부권에 관한 부분이냐, 아니면 동부권, 남양권, 발안권을 한꺼번에 포함을 해서 수치 지형도 제작하는데 필요한 발주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 시킨 것이냐는 것인데 전체를 한꺼번에 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 생각은 전체를 한꺼번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선정하는데 따른 계약이라면 114억 들어가는 총 금액이라고 하면 변동 추세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해야 조금 덜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항공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준점 측량이 있기 때문에 물론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같이 할 때는 나름대로 단가가 낮아 지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1억 계상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으로 1억이 계상된 것이냐의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까 간사님께서도 하수과 예산 심의할 때 지적을 하셨는데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공사 계약에는 장기 계속 공사가 있고 계속비 공사가 있는데 장기 계속 공사는 전체적으로 2킬로미터라는 도로에 100억이 들어 가면 100억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당해 년도에 10억이 예산이 되어 있으면 10억만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해에 다시 20억이 세워지면 20억을 또 갱신해서 계약만 하는 사항이 장기 계속공사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1억만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입찰은 전체 114억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계약 자체는 지금 추경에 세워져 있는 2억에 대한 것 만큼만 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업체 선정하는데 1억이 들어 가는 것인지, 사업비가 1억이 들어 가는 것인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형도 작성하는 용역비 114억 중에서 금년도에 1억만 확보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25억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2007년도에 전부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업체 선정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앞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계속 사업으로 사업 추진 사항도 보고 사업 추진한 실적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해 갑니까? 지형도 제작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 2년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넘기지 않을려고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당해 연도에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계속 사업이라고 해서 2년, 3년씩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하는데 1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작하는데 계약금도 아니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업체 선정하는데 1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이 수치 지형도를 발주를 하는데 예산 과목이 없으니까 발주를 못하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동부권이나 남양권이나 발안권에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경기도나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기본 도시 계획 틀속에 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부 관리 계획 한 것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수치 지형도를 5천분의 1이나 12백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1천분의 1로 축척해서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수치로 나와 있는 지형도를 만들어서 87.26평방킬로미터는 수치 지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권역별로 관리 계획이 돼서 경기도나 건교부로부터 완전히 승인 받아야 되는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이 되어야 업체 선정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 김진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형도면 고시라는 것은 사업 특성상 항공 촬영을 1억원어치만 어느 지역을 집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수치가 맞아서 수치 지형도 1천분의 1이 화성시 전체가 1천분의 1로 수치 지형이 되어야만 지금 말씀하시는 동부권이나 발안권이나 남양권에서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용도 지역을 수치 지형도인 1천분의 1에 세부적으로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탄면 방교리 몇 번지 선에서 어느 지점은 자연 녹지이고 생산녹지이고 그 1천분의 1 지형도 가지고 나중에 결정이 되었을 때 다시 지적 고시 도면을 긋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긋기 이전에 먼저 도화 작업이 되어야 수치 지형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용도 지역별 위치별 선이 표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그렇죠.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리 계획을 하면 세부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형도에 나오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적 고시를 하게 되는 법적 사항에 근간입니다. 근거 자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을 못하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1억이 계상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1억에 대한 부분이 과연 용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1억에 대한 부분은 당해 년도에 우리가 114억을 편성을 못하니까 일은 1억을 세웠다 하더라도 금년도 입찰은 114억으로 전체 면적을 보고 금년도 예산 집행만 금년도 남은 잔여 공기가 짧기 때문에 20억을 세워도 소비를 못하니까 금년도 소비분이 1억이 되는 것이지 전체는 114억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체 금액 114억중에 1억을 계상한 것은 올해 일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 할 것이 뭐냐는 말이죠. 항공촬영비다, 아니면 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러니까 항공 촬영이라는 것이.....
진환
김진환위원
1억이라는 돈이 항공 촬영비냐,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인부임이냐, 뭐가 나와야지, 어떻게 된 것이 수치 지형도 제작이라고 해 놓고 114억이라고 하고 올해 분이라고 하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1억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전체에 대한 7개 항목에 대해서 수치 지형도 작업 공정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수치 지형도를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 1킬로미터를 하는데 100미터를 하는데 1억이 들어 간다고 나오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니까 김진후 담당은 공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억원어치 공정도는 무엇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해서 1억원에 대한 것은 항공 측량부분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항측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항측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 간다?
진후
김진후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틀을 잡기 위해서 최초로 해야 될 것이 항측이다, 항측하는데 1억이 들어 간다고 표현 하면 간단한 것을 힘들게 설명을 합니까? 1억 계상된 부분이 어느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이냐? 그렇게 물어 봤을 때 제작하는데 기초적인 부분이 항측이기 때문에 항측 비용이라고 대답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항측 부분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7쪽에 매송 기반 시설 부담 비용에 20억 5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내에 기반 시설 부담금을 저희가 현재 고지서 나간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평당 20만원 꼴로 기반 시설 부담금을 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금년도에 들어올 예상액이 고지서 발급된 것이 20억 정도 되는 사항으로 세입을 추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출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정책과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길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350쪽에 궁평리 해송군락지 토지 매입이 왜 안 되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사실 먼저 보고 드렸지만 해송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세웠는데 매입 과정에서 처음에는 소유주들이 팔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전체 금액이 42억 8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최고 금액이 66만9천원이 나오고 최저는 40만 5천원이 나왔는데 소유자가 일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기씨외 6인으로 되어 있는데 형제간에 의견이 상충돼서 매입이 안됩니다. 수차 5회에 걸쳐서 만나서 소유주들과 협의를 했는데 매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도시계획에 이종 지역으로 계획해서 묶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어떤 명목으로도 인허가가 안될 것으로 알면서도 매입에 응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영해서 환경 보전지구로 해서 할 계획으로 관련과와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토지 매입 소유주가 그 이전부터 의견이 안 맞았던 것입니까? 최근에 와서 토지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안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 이전에는 적정 금액이 나오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에 형제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수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알아서 매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괜히 예산만 세운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호구역으로 묶을 예정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에서 거기가 2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계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자연 환경 경관 지구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렇게만 추진된다면 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런 결론도 나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에 관리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자연 해안선이 15.7킬로미터로 유일하게 백미리와 궁평리와 화성시 일원만 있습니다. 안산과 화성, 평택이 있는데 전체가 다 방조제로 해서 훼손도 안되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개발을 못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해안쪽으로 우리시처럼 해송이 경관이 좋은데 다른 곳도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사유지를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마음대로 훼손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 지구라든지 자연 휴양지구로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주들은 사유 재산의 침해라고 많은 반발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청회나 공고 절차를 거쳐서 부득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을 해서 보전하는 지역으로 지구 지정을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팔탄 율암공단에 폐수 처리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환경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계속 사고로 인해서 계속 폐수를 내려 보내서 인근 주변에 수질 오염, 또 대성저수지에 물이 전부 오염이 돼서 고기가 많이 떠 있다고 보고가 들어 왔는데 고발해서 벌금만 부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난 5월달에 폐염산이 유출이 됐는데 저희도 원인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폐기물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섞였는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노란 연기가 나면서 넘쳤습니다. 그래서 방농장으로 들어 갔었는데, 그래서 방제 작업도 하고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다시 또 5월달에 가서 배출 허용 기준 여부를 측정했는데 그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개선 명령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달에 한강 유역 관리청과 연계해서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을 130만원 정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요즘에 또 배출된 것 아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 담당주사도 있습니다마는 수질 관리 부서와 지도 분야등과 연계해서 저희 과 직원을 동원해서 대성저수지 상류 지천별로 확인했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 대한 오염원은 확인을 못했고 지속적으로 율암공단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관리를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계속 2, 3달에 한번씩 사고가 나서 계속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환경기계공업에서 위에 칠성기업에서 한 것이 아니냐고 서로 밀고 그런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조사 좀 해서, 몇 번 고발 조치를 하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고발 조치해서 벌금만 부과하면 끝난다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고발 조치를 해서 개선 명령을 해야죠. 행정처분을 해서 조업 정치 처분을 하고.
김겸
김겸위원
영업 정지 처분은 어느 한계에서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시설을 개선할 때까지 못하는 것이죠.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한다고 하고 계속 저런 사고가 나면?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개선 명령 내리면 조업은 중단되는 상태예요. 일단 못하고 폐기물의 반출 내지는 반입이 안되는 상태에서 조업 중단이 되고 시설 개선을 한 다음에 개선 명령 이행 신고를 하면 확인하고 하게 됩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특별하게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허가청에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미루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허가청과 연계해서 6월 1일날 환경유역청 경인출장소와 함께 합동 출장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면서 배출금 부과를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이번 사고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어디에서 하는지 찾아내셔 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배수구 최종 지역에 자동 수질 측정기를 달아 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달았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볼 수 있도록 투명한 관으로....
준재
김준재위원
아직 측정기를 달아서 측정되는 것이 항시 한시간 단위나 하루에 두 번등 자동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자동 측정기를 달아 달라고 했더니 한다고 했거든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 내지는 구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배출 시설만 적정하게 기준이내에서 설치해서 운영 관리 한다면 최종 배출되는 배출구에 측정 장비를 달아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환경 오염을 시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측정기를 다는 것으로 본인도 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안한다면 그러한 업소, 그쪽 지역에 두서너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 우리시에서 예산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측정기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지, 그냥 주체도 없이 하겠다는 것은 안되고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간에 다시는 무단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확실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배출한 것이 고의로 배출한 것이 아니고 화학 반응에 의해서.
준재
김준재위원
고의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와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안되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면 좋은데 환경 전광판 제작이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 뿐이 아니고 폐수 배출 업소나 제약 관리 공단등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배출돼 나오는 것을 환경지도에 넣어서 무슨 기업을 누르면 현재 배출되어 나오는 것이 몇 PPM으로 나온다는 것을 만들려고, 그것도 그렇고 그 외도 하천, 호소까지 전부 넣어서 지금 황구지천을 누르면 모니터링 된 것이 몇 PPM이 나오는 것을 제작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인력 관계도 있어서 못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화성시 전체 것을 소규모는 아니지만 대량 배출 업소를 사무실에 앉아서 누르면 화성시 전체에 몇 PPM이 나온다, 정상으로 운영되는지의 여부를 환경 지도 하나를 가지고 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여튼 연구를 하셔서 우리 화성시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 들어 가든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시고 특히 348쪽에 대기오염소 측정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대기 오염 측정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남양과 향남에 있는데 남양 것은 시청 앞에 전광판을 해서 주민들이 수시 모니터링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남양 어디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남양동사무소 옥상에 해 놨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거기다 해서 무슨 측정이 됩니까? 이런 측정기를 할려면 유사한 공단 지역내에 정말로 환경이 오염될 지역에 측정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해야지 옥상에서 측정한다고 해서 측정이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수질에 대한 측정이 아니고 대기에 대한 측정인데 남양에서 시가지로 봐서 옥상에 해 놓고 그것에 대한 수치가 모니터링 되는 것이고 향남 것도 향남면사무소에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오염 측정 같은 것은 오염이 발생하는 지역내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에 처리 시설을 어디에 하느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위치가 대략 하수 종말 처리장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무슨 용역을 줍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할 때 거기에 연계해서 축산분뇨도 처리 시설을 같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계획 당시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를 1단계 처리를 해서 파이프 라인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완전 처리가 돼서 배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 분뇨와 액비와 연계해서 해서 화옹사업단에 용지를 달라고 요구를 할려다 보니까 이런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어디에 하든지 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어느 지역에 하든지 지역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종합페수 처리장내에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저희는 행정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어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화옹호 간석지내에 해서 최대한 근거리에 해서 남양동쪽에 연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용역이라기 보다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잘 압니다. 어느 지역에 해야 된다는 것은 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아니면 기타 두서너 군데 할 수가 있는데 용역까지 주지 않더라도.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부지를 요구를 할려면 환경유역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농업기반공사에 타당성에 대한 요구를 할려면 조사 계획서를 타당성에 대한 것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54쪽 좀 봐 주실까요. 시도비 반납에서 축산폐수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 4억 8천만원 반납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이유는 뭡니까? 반납하시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 사업이 2002년도 예산이 3억 55백만원이 됐었습니다. 차량 구입과 시설비 1억 3천만원은 집행 잔액인데 그때 당시 차량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구입을 못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때 당시 2002년도에 예산이 35천만원이 차량 구입비였는데 액비 처리 시설을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도비가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비를 반납을 하고 시비도 같이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순수한 도비만은 아니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이 아직 추진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차량구입하기가 너무 이르다고 해서 애당초 내시 오기 전에 도로 반납을 하고 타시군으로 보낸다든가, 시비도 그만큼 충당이 안되는 것으로 여지껏 가지고 있다가 그런 시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돈 자체가 4억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일단은 사장 되었다가 도로 반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사장은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안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증액된 예산 중에서 한 것인데 그때는 못했고 작년도에 액비 처리 시설 설치하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것을 지금 반납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2002년도 사업비를 이월을 했다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명시 이월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명시이월한 사유는 뭡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액비 처리 시설을 하면서 2002년도에 양여금 포함해서 15억원을 세워 놨었습니다. 15억원중에 시설비로 11억원을 세워 놓고 나머지 4억원 중에서 일부는 부대비와 차량 구입비로 해서 4억원을 세운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물론 수거 차량도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그 당시 바로 수거 차량을 구입 못한 것이 액비 처리 시설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수거 차량을 바로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같이 이월을 시켰던 사업인데 2004년도에 같이 집행을 하면서 그때 수거 차량비가 도에서 다시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사실 수거 차량비가 지원된 결과가 되었는데 도비로 수거차량비를 1억95백만원 구입을 하고 나머지 양여금을 반납을 시킨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일단은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내시가 도에서부터 잘못되었네요?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도비를 2004년도에 받으면서 사업비를....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예산 계상을 잘못해 놨어요.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이중으로 내시해준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도비를 받고 양여금도 받은 사항이 돼서 양여금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2002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 이것을 15억에서 명시이월을 해 놨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어요. 일단은 이중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나머지 것을 반납을 한다, 알았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양호 수질 보전 대책으로 1억89백만원이 서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보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1억89백만원을 처음에 용역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처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자체 분석도 남양호 물로 해서 화성시내 용수하는 것이 23%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양호가 10.4PPM, 높을때는 11.2PPM까지 오른다고 해서 거의 오염원 조사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전체가 4억32백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1억39백만원을 1억89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상류 지역에 오염원 조사를 할려고 계획한 것인데 용역비로 돼다 보니까 농업기반 공사 예산이 나머지 예산이 있는데 저희 임의로 자체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목 변경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부기 변경만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넘겨줘서.
김겸
김겸위원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1차 추경도 있는데 그 이전에 미리 목 변경을 해서 빨리 수질 보전 대책을 세웠어야지 이제 와서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해 놓고 협약서까지 다 꾸몄습니다. 같이 만들었는데 나중에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 왔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요구 한다고 해서 부기 변경 해달라고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올해 안에....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부기 변경만 해서 예산 넘겨 줄 것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목을 세워서 했으면 벌써 남양호가 많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염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 목적은 오염원 조사도 하고 남양호는 준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좌우간 여러 가지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추경에 목 변경을 했어야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 해야 되는데 기반 공사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확실하게 알고 세워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예산액 산출 근거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상류 지역 조사 관계와 연구 인력 투입 관계와 산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출된 내역도 없으면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산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350쪽에 일반 운영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했는데 1억34백만원짜리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넘겼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어느 단체로 가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축산 폐수 수집 운반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화
최종화간사
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화성시 양돈 조합에 .
종화
최종화간사
왜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 섰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축산 액비 처리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양돈 조합과 협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기위 탱크로리 차 20톤 차를 2대 사서 줬고 연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얼마 수거해 놨다고 양에 따라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돈 조합에 민자보로 해 주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저희가 매달 나가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운반비를 한차당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기름값을 주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축산분뇨를 수거를 할 때 톤당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거를 해 오면 톤당 계산을 해서 준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톤당 1만원씩 계산을 해서 축산농가에 가서.
종화
최종화간사
1억34백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네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근거가 애매모호 합니다. 돈 주는 것이.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근거가 아니라 한차당 몇톤 계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누구 몇톤, 누구 몇톤등 명세가 다 있고 여기에 톤당 만원 단가 계산해서 집행해 주고 저희가 매월 나가서 집행 관계를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중간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왜 당초에 일반운영비에 세웠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반운영비에 해도 집행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네 얼마인데 전체 몇톤 수거했다고 하면 집행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1억 1,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양돈 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일단 구입은 저희가 해서 관리전환을 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가에서 바로 축산 분뇨를 수거해 다가 숙성을 시켜서 최종 액비가 나오면 이것을 농경지에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구입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양돈조합에 주는 것이냐, 축산 조합에 주는 것이냐?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기계는 사서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해 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어디에 관리 전환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양돈 조합에.
종화
최종화간사
양돈조합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양돈조합에 혜택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까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에 축산분뇨 액비 시설 설치할 당시에 축산분뇨도 그렇고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할 때 어디에 할 것인지 설치 장소부터 명확히 토론을 해서 적정 장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임의로 양돈조합에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당초에 219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서 1만톤짜리 2개를 하는 것으로 해 놓고는 나중에 2003년도에 와 보니까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양돈 조합을 쫓아다니면서 부지 일부 있는 것을 협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설치해 놓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를 이것 외에도 마을 진입로를 피양지 5개를 넣고 재포장을 3억96백만원을 주고 해 줬습니다. 옆에 마을회관 1억 들여서 해 주고 건조장 4천만원 들여서 해 주고, 그것을 짓다 보니까 관리사를 부득이 헐었습니다. 관리사도 2억 들여서 지어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축수산과에서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축수산과에서 별도로 양돈 조합에 주는 것은 없고 축산 농가 장려 정책으로 해서 오수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하는 것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원 사업은 개개인한테 지원 사업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개개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8쪽 좀 봐 주세요. 자동차 정밀 검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 있죠? 이것이 사실상 플래카드 제작을 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필요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가시적으로 단기적이지만 시민에게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연계해서 읍면장 회의 서류, 또는 인터넷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를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게 게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꼭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금 화성시에 차가 11만4천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전송에 따른 비용 부담은 됩니다마는 우선 시민들에게 “자동차 정밀 검사를 해야 된대”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노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정밀 검사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전체 차가 다 그렇습니다. 기종별로 다른데 매년 년1회씩 하는 정기 검사 차가 있고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등 차종별로 다릅니다. 내년도부터는 매년 정밀검사를 해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해야 된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유한 사람들이 검사를 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에서,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351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인데 27억 72백만원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보도된 적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 현재 2기를 추가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치는 어디 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 아래 중간에 보시면 공공폐수 처리 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에 연계해서 할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일단은 화옹호 간석지내로 달라고 요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언론 보도에 나온 곳을 나가 보셨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오보입니다. 한달이면 두세번씩은 꼭 갑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오보인지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보도 사항을 봤을 때는 언론을 믿는 것 아닙니까? 나가 보시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체적인 운영을 가서 관리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없고 운영상태를 점검 지도 하는 것이죠.
재영
전재영위원장
점검은 월 몇회를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월 몇회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연계해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런 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이라 이것은 2기 설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3개소 2억 2천만원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2억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3개소를 어디 어디 한다구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향남면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서신면 버스 터미널 관계와 매향리 쪽에 하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매향리 쪽에 공중 화장실이?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사격장 폐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늘고 필요를 느끼게 돼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토지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향남면의 경우에는 국유지입니다. 도로 폐도 부지인데 국유 재산 사용 허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면 버스터미널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매향리의 경우에도 일단은 사격장내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사용이 가능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고정식 화장실은 서신면 버스터미널만 고정식 화장실로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남면의 경우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그 아래 탱크 묻는 것은 국유지내 공작물 설치하는 것 외에는 이동식 건물로 할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동식으로?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동식으로 하는데 몇조나 하는데?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금 세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신 버스터미널을 1억 정도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남 것이 6천만원, 매향리 것이 6천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래 탱크는 국유재산내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탱크는 묻을 것입니다. 묻어 놓고 위에 건물이 이동식으로서 PVC로 된 이동식이 아니고 제대로 나무로 된 이동식입니다.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국유지내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공작물 설치를 해 놓고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묻어 놓고 위에 건물은 갖다 놓을 것입니다. 놨다가 필요할 때는 치울 수도 있는 것이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언론이나 어디에서 보도를 하면 치울 것이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언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법적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과 위탁 계약을 해서 할 것입니다. 기존 향남에 있는 것이 하나 노후 되었고 발효식인데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행정절차, 법적 절차를 타당하게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국유재산내 건축허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해 놓고 그 위에 건물을 놓는 것입니다. 놓는데 변기가 5개 들어 가고 소변기 다 있고, 큰 규모예요. 20평 되는 곳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인해서 화장실을 지었을 때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관리가 소홀하다 보면 사실 없느니만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액비 살포용 트랙터 구입, 탱크로리 구입, 여러 가지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간한테 넘겨 주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위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양돈조합과 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를 이용해서 살포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운영비 같은 것도 나중에 지원이 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운영비까지 지원해 줍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것은 좀 문제가...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사실은 액비가 생산이 되면 모든 것이 자체에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환경사업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저희가 직접 시용 농가를 파악을 해서 뿌려 드려야 됩니다. 뿌려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와 토양검사까지 다 해서 뿌려 줘야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액비를 농지에 살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모든 기기, 대금, 운영비 다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자체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에서 자체 운영을 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사람들 축산 폐수 처리를 우리시에서 다 감당을 하죠. 축산에서 생산되는 이익금도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양돈 조합은 자기네들 끼리 조합비를 내서 결성을 해서 자체 운영하는 유기질 처리 비료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액비에 대한 부분만 양돈 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기를 구입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운영비까지 다 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것이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부에서 다른 농가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주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리담당 정신섭입니다.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특혜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공공처리장 개념입니다. 저희 법에 보면 시장, 군수는 각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수거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위탁 관리만 양돈 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운영비는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운영한다고 해서 조합에서 수익 사업은 아니고 다만,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는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해당 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농가가 27농가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체적으로 몇 농가나 됩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현재 대상 농가가 신고 미만, 신고이하, 소규모 축산으로 보거든요. 2003년도 자료로 277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77농가인데 해당되는 농가는 27농가 밖에 안된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27농가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전체 다 수거는 못하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처리 기능이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분을 할 수 있습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저희가 1일 처리 능력을 5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50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거하는 농가는 17농가가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27농가에서 17농가만 수거를 하면 10농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조사 과정에서 27농가로 조사가 되었는데 다시 실사 과정에서 폐업한 축산 농가가 있고 일부 부적격 농가가 있어서 현재 17농가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 조합원으로 묶여져 있는 27농가중....
신섭
정신섭오수관리담당주사
조합원은 아니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조합원들 것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체 오수 처리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끼리 다시 조합을 결성해서 자기들 수거 차량이 다 있습니다. 수거해다가 그것을 분뇨를 걸러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그 사람들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화옹호 수계 유역에 있는 축산 농가.....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유역에 있는 농가만,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성호 유역 전체가 4백 몇십 농가인데 그중에서 아까 신고 미만이 217농가인데 그 농가들은 영세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체 처리 시설을 축산분뇨 및 오수. 폐수에 관한 법에서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의상 시에서 수거해다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현재 수거를 왜 다 못하느냐면 2기 만톤 짜리를 더 짓게 되면 수거 농가가 늘어 납니다. 일단계 지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살포를 하기 위해서.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해당도 안되는데 무엇하러 또 지어서 수거를 합니까? 안해도 된다면서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자체 시설은 안하는 것이지만 시장, 군수가 축산 분뇨 및 오수. 폐수에 관한 법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단계를 액비 시설을 또 지을 것입니다. 짓고 나면 현재 17농가 반입된 것에서 몇 농가가 더 늘어 나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 나갈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거를 시에서 해 주면 수거료를 받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톤당 1만원을 받습니다. 그 만원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자원과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358쪽 청소 업무 대행 용역 사업, 당초 우리가 계약한 서류가 있죠? 다음에 임금인상에 대한 공문이 상부 기관에서 하달되었다는 것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361쪽 방치 폐기물 행정 대집행 잔액 13백만원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 금액이 성보 산업으로만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성보산업에서 대집행 계약을 하고 나머지를 꼭 반납을 해야 합니까? 반납을 안하고 지금 방치된 폐기물이 있는데 구태여 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야지, 꼭 성보산업으로 집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13백만원이면 작습니까? 각읍면 송산 같은 곳도 삼존리에 매일 말썽이 있고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 일부라도, 전체는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 작은 것을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13백만원 정도 되는 방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처리를 해 줘야지 집행 잔액이 자그마치 13백만원이라는 돈은 작냐는 것입니다. 왜 반납을 합니까? 꼭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담당 직원한테 물어 보겠는데 꼭 반납해야 합니까? 예산 회계법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건은 성보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성보 산업에 국한되게 꼭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폐기물 대집행액으로 계산을 해 놨어야지 본예산에도 성보산업이라고 기재가 되었습니까?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재영
전재영위원장
실무자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자원관리담당 형태훈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어떤 사업체가 방치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군데만 지정을 해서 국도비가 내시돼서.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시 되었는데 성보 산업이라고 국한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네, 당초 국도비 내시를 할 때 사업체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타 시군 다 동일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리 3천만원, 배양리 5천만원, 어디 얼마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 사업을 했을 때 1억입니다. 1억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반납 안 합니다. 내일이면 계수 조정 들어 가는데 이것을 실무자와 예산 파트와 빨리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13백만원이면 어느 한 곳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썼다고 해서 예산회계법상 위법이냐, 아니면 공문으로 올려서 할테니 도와 달라고 해서 한군데 것이라도 치우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회계 파트와 논의를 해 보세요.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계수조정을 하니까 계수조정 때 답변을 주세요.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정산 보고에 의해서 반환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성보 산업 집행은 언제 한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작년 12월달에 원인 행위가 돼서 금년 2월말까지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금년 2월달에 했으면 당신네들이 정산 보고를 했으니까 반납 지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자원관리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월에 했으면 지금 몇월 입니까? 그 안에 절차를 해서라도 하나라도 치울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공문은 안 올렸을 것 아닙니까? 문의 조차 안했지 않습니까? 문의 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죠? 반납 지시 내려온 것은 예산 파트와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2월달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가 남았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13백만원이면 어느 한곳 방치 폐기물을 치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찌 하오리까” 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내시를 해 줘서 추경 때 부기를 바꾸어서라도 만들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3백만원이면 작습니까? 시민들은 방치 폐기물 안 치워 준다고 난리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향 제시를 해 볼까 합니다. 투자 후에 회수 방안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던 사항중에 있었는데 일단은 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첫째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는 바람에 검찰에서 기소 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알고 2차로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변상을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우리 지역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난 후에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 조회는 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방불명이 되었다니까 사실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관내에는 폐기물 업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처리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페기물만 모아 놓고 부도 내고 없어진다고 하면 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한, 하여간 직원들이 나가서 토지소유주한테 부담을 시킨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비나 시비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면 우리 조례라도 해서 그런 것을 토지 소유주한테라도 책임전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공원과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송산 2호, 태안1호 근린 공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태안1호 근린 공원은 태안 지역이 도시화가 급격이 되고 인구가 급증이 되는데 실제 공원이 없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또 지가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용지 매수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 금액만 가지면 협의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30억을 더 편성을 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한번에 보상비를 다 세우기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해서 년차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당시 계획에도 6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은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지금에 와서 2년이 지난 후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될 것으로 보는데 감정 평가는 마친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정평가 끝난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68억이라는 예산만 가지면 협의 보상이 가능하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감정평가사를 우리시에서도 했을 것이고 또 토지 소유주들도?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 평가사, 또 저희가 추천하는 감정 평가사 등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토지 소유주들이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태안 지역의 경우 땅값이 비싸서 토지 소유자들 협의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협의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용지 보상비를 더 받을 려고 이의 신청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태안 지역, 동탄 지역에 정부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보상한 사례를 들춰 보니까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평가를 한들 감정 평가 금액이 별로 인상되는 것이 없고 괜히 이자도 안 나오니까 고집 부려 봐야 소용이 없다, 차라리 얼른 보상금을 수령해서 인근 지역에 대토하는 것이 지가상승으로 봐서 훨씬 이득이라는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왜 돈을 빨리 안 주느냐”고 독촉을 하는 토지 소유자들도 많고 또 전체는 못 드리기 때문에 “일부만 드려도 됩니까?”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체 10억 보상비 받을 것 중에 5억만 들여도 토지 소유권 등기도 다 우리한테 넘겨 주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용지 보상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물론 감정 평가가 토지주들한테 만족하게 되어서 협의 보상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산림공원과에 사업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는 너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해 본 적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실제로 공원 조성 사업이 제가 추진을 해 보니까 기일이 많이 걸립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왜 기일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절차상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또 감정평가하고 또 실시계획 설계하고 인가 받고, 그런 절차가 또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용지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쌍봉산 공원의 경우 문화재 시굴 조사에서 몇 개월씩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기간내에 흡족하게 공사를 못해 드리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산림공원과의 경우 사업 추진이 너무 지연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단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근린 공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36억으로 해서 68억, 21억등 하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화성시 관내 도로변에 가로수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일부 식재가 안된 지역도 있고 식재된 가로수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인정하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96년에 읍면에 자체로 식재한 가로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벚나무 식재를 대대적으로 해서 그 나무들이 상당히 성장을 해서 아래 가지 치기라든지, 수용 조절할 단계가 돼서 금년도 가을부터 수용 조절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기존 식재된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변의 가로수가.....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도 화성시 관내 도로변에 가지치기 사업이나 관리 사업 예산이 얼마나 계상 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금년도에 가로수 가지치기 관리 사업을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근린 공원 조성 사업에도 중점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되고 화성시의 경우 필수적으로 있어서 예산을 시에서 많이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수적인 요건이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기존 가로수나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지금 고사가 되고 관리가 안 되었을 때 이것과 비교할 때 기존에 있는 가로수나 보호수 관리가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서 쾌적한 화성시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좋습니다. 가로수나 가지치기나 식목일날 나무를 심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심기만 하고 관리를 본 위원이 볼 때 몇 년 동안 전기줄에 연결이 돼서 그것을 도로변에 가로수가 전선에 연관이 돼서 가지치기를 해 달라, 또는 관리를 해 달라, 또 미흡한 부분을 보식을 해 달라고 하는데 금년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 지역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가로수로서....
종화
최종화간사
대표적인 가로수를 어디를 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용주사에서 융건릉간 느티나무 가로수를 했고.
종화
최종화간사
소나무 보식하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중에 금년도 예산에 별도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그루 나무심기 예산에서 가로수 관리 예산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식재한 벚나무 수용 조절 사업을 그 예산 일부를 가지고 가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주 밑에 가로수는 전주의 감전 안전 사고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한전에서 그 작업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가로수도 정비를 한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난 알고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 전선 연관돼서 돈 준 것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한전 부담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전 부담으로 화성시 관내 어디를 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태안에서 정남 가는 플라타나스 가로수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 나무는 3년 주기 정도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산발적으로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파악한 자료를 주세요. 가로수 관계, 유지 관리, 보식 관계, 또 여러 가지 전지 한 것을 주시고, 과장님 말씀에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가로수 보식도 하고 전지도 하고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369페이지 맨 끝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에 2천11만3천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화성시 관내에 얼마나 했는지 몇군데 지시를 내려서 용주사 나무 보식 한 것과 한전에 지시 내려서 한 것은 태안에서 정남 가는 곳 한곳 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구태여 가로수나 1억 그루 나무심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을 2천11만3천원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뭡니까? 쓸 수도 있는 돈이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억 그무 나무 심기 중에 잔액 2천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전체 6억72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으로 약 3%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입찰 잔액이 남아서 3% 남은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억 그루 나무 심기 예산과 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억 그루 나무 심기는 어떻게 입찰을 봤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6억 7천만원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종화
최종화간사
무엇 무엇 하는데 6억을 썼느냐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는 엉뚱한 질의를 하는데 예산을 왜 반납을 해야 되는지, 또 근린 공원 조성 하는데 36억씩 추가로 예산을 세울 때는 부기가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앞으로 향후 대책 등을 계산해서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숙지를 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가로수 그린 공원 하는 것은 36억씩 추경에 보상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용지 보상이니까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대량으로 몇 수십억씩, 수백억씩 쓸 때는 충분한 자료로 해서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충분한 해명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로 얘기하면 안되는 것이고 68천만원이면 1억그루 나무심기도 왜 2천만원을 반납을 했느냐, 가로수 할 곳도 많고 보식할 곳도 있고 중간 중간 쓰러진 곳도 있는데 그것을 쓰면 안되냐고 했더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집행잔액을 어디에 썼느냐”고 했더니 별도 자료를 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해명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송산 3.1기념 공원 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묻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자료 하단에 기재한 사항은 근린 공원 예정지 옆으로 도시 계획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공사를 착수하는 시기를 도로 공사도 완료되고 주변 여건이 되었을 때 착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협의 매수가 순조롭다고 하셨고 보상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보상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순조롭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주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재감정평가 한들 시간만 많이 가고 큰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용지 보상은 상대적으로 아무리 줘도 부족할텐데 그 문제가 순조롭다니까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6쪽 표고 재배 현대화 시설 지원, 국고 보조금 환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농림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다음 년도에 하고 싶은 보조금 사업을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 10농가가 표고재배 사업 하우스 짓는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가가 일부 자부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을 줄여서 하거나 일부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런 사업을 할려는 농가들이 많을 텐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100%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러냐면 마도의 경우 한 농가가 지원 신청을 했다가 부탁하는 것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도 일부 농가가 포기한 것을 반납 하지 않고 다시 추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웅진
최웅진위원
그때는 산림공원과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한 것으로 역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봤거든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표고 재배 하우스 짓는 사업은 농가가 원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모르고 신청을 늦게 하셨거나.
웅진
최웅진위원
산림공원과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면을 통해서 받거든요.
웅진
최웅진위원
지원을 다른 곳에서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한 농가는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도시과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감된 부분이 약 4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는 성향은 틀리겠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려다가 업주로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는 18억 짜리도 있어서 47억이 사장이 되었는데 다른 데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남 도시계획 도로 중2-2 개설하는 것은 완공된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완공은 안되었고 60% 공정은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11억만 가지면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게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1억이면 완공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당초에 1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무작위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당초에 심도 있게 검토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5억에서 4억이 감이 된다고 하면 크지도 않은 사업에 4억이라는 것이 사장이 된다면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얼마나 사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건설도시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무작위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 예산이 어떤 쪽으로 흘러 가겠습니까?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검토를 재차 걸쳐서 하고 확인도 해 보고 시장 조사까지도 해 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몇미터니까 얼마면 될 것이다, 거기 지가가 얼마니까 보상가 얼마, 공사비 얼마” 앉아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한다면 “그래! 거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무작위로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몇% 정도는 남을 것이야” 이렇게 삭감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6쪽 상신 2리 관리-구문천간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2회 추경에 한다고 하면 과연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돈이 없어서 기반 공사는 다 해 놓고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설계는 이미 끝나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공사를 2, 3년전부터 해 오던 것인데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마무리 공사가 안 되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본 업체한테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계약 상태는 전체적으로 끝난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계약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차수분으로 나누어서 이것만 그 사람들한테....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총 금액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34억입니다. 공사비가 25억, 보상비 8억3천만원, 기타 7천만원등 해서 34억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34억중 기존에 예산이....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29억은 집행이 된 것이고 5억만 하면 내년도에 마무리 할 것을 금년도에 떨어 버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상신리 것이고 구문천리 것은?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관리-구문천은 총 12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70억, 보상비가 58억, 지금 이것도 7억5천만원만 있으면 금년도에 포장 마무리하고 준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존에 집행 내역은 얼마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기존의 집행 내역은 약 112억 정도는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그것과 맞지 않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120억 중에서 7억5천만원을 빼면 약 112억 5천만원 정도는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준공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준공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회 추경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11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포장 표층만 남았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 동절기도 오고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부실 공사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도 감독도 해 주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시비가 부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7건에 25억을 새로 세우고 또 7건에 48억을 삭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웠던 것이 여건상 안 맞아서 7건에 48억을 삭감을 하고 7건을 거기에 집어 넣는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375페이지에 보면 기정에서 경정으로 올라가는 것이 4억3천만원, 20억, 24억등 해서 자꾸 늘어 나는데 신규로 들어 가는 것은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것이 공사 중에 있는 것을 8억, 2억, 5억, 1억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왜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까? 1차 추경도 그렇고 당초 예산도 모자랐을 텐데, 그렇게 많은 돈이면.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마무리 2억, 1억은 올 4월경에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그것가지고는 될 것 같았는데 토지 수용 과정에서 재감정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것 가지고 다 될 것으로 믿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토지 매수가 안돼서 공사가 마무리 안돼서 보상비도 있고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감정료가 많이 나와서 5억, 8억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5억 정도 나는 것은 아니고 2억 정도.
종화
최종화간사
태안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8억이 모자라는 것으로 총 얼마 들어 갔습니까?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 개설 공사 화산초교-엔젤악기간.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태안 중2-13호 사항은....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 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기위 투자된 것이 56억에서 29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용만 하고 내년도에 공사는 할 것입니다. 태안 중로는 올해 마무리가 안 되고 올해 토지 수용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 놓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56억입니다. 기 투자가 29억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6억에서 29억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17억 남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것 가지고 공사 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7억이 남아 있고 지금 8억을 더 올리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17억이 남았는데 8억을 왜 더 올립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8억이 남은 것이 아니고 56억에서 2004년까지 29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7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남은 것이 아니고 17억 정도 모자란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금년도에 8억만 더 세우겠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토지 수용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56억에서 29억을 투자를 해서 17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17억이 부족한 것을 왜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고 2회 추경에 세웠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17억 정도 모자랄 정도면 물가 상승률, 토지 매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억 정도 모자라서 17억을 더 들여서 마무리를 짓는 다면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왜 안 세웠느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그러니까 56억이면 공사비가 5천만원만 세워달라고 해도 안 세워 줍니다.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56억이면 공사가 천문학 숫자인데 17억이 모자랄 정도면 당초 예산에 17억이고 15억이고 예산을 쓰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내년도에 마무리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2억이고 3억이고 5억을 더 세워야 되는데 17억이 모자라는 돈이 8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워서 금년에 끝나지도 않고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또 올려 줘야 되고, 이러면 국고 손실이 보통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예산담당은 2천만원만 세워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는 판인데 여기가 56억씩 들어 가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2차 추경에 올렸느냐고 해명을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해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십억씩 들어 가는 태안 도시계획 도로, 봉담 도시계획 도로, 발안 도시계획 도로, 도시계획 도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용지 매수가 될 수 있느냐, 1년이고 2년이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주먹구구로 세워서 1년, 2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대두가 되지 않고, 몇 수십억씩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25억입니다. 25억이 묶여 있는 것을 이번 추경에 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두달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연도 폐쇄는 2월말이지만 년도말 폐쇄는 12월로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25억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 책정 자체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남은 25억이라는 돈이 화성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우선 쓰고 나중에 예산 세우는 것으로 해도 늦지는 않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신중히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는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계상 되어야 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다 그런 여건이 나오는데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379페이지 시설비하고는 기정과 경정과 표시가 없는 것이죠? 작년도 예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정 변경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신설처럼 돼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인데 5억, 2억, 8억, 5억 4억, 2억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아닌데, 그러면 1년간 방치했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8억 정도, 2억 정도, 5억 정도면 1년간 방치했다가 다시 넣는다는 것은 주먹구구 예산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을 정확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수립이나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도시계획 도로 소 2-41 개설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조암리에 공동 주택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면서 주 진입도로에 대해서 저희들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사업비는 그분들이 내고 저희들이 업무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까 말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억을 내야 우리가....
웅진
최웅진위원
원인자 부담비 18억?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공사를...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최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암 도시계획 도로를 사실 원인자 부담을 시켰는데 사업 주최가 어렵기 때문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 시에 예산이 풍부하다면 개설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화산초등학교 8억짜리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화산초등학교 진출입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정비가 안돼서 차량 진출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정문 앞에 까지는 아직 안 되었고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정도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업자측에 얘기를 해서 우선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부 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한 2회 추경 예산인데 사실상 예산이 정말 이월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과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봉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재”자라고 쓴 것은 시책추진비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설계가 다 돼서 금년에 끝이 납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이러한 사항은 단순 공사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 년말에 끝을 맺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금년에 끝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5백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고 공고하는 것으로 보통 한달 이상, 두달 걸리는데 시책 추진비 같은 예산 계상한 것을 어떤 계획을 해서 금년에 끝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지금 여기 보면 시책 추진비를 비롯해서 시민이나 주민의 건의 사항중 단순 공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잡한 설계를 많은 기일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넉넉히 잡으면 20일 이상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채근을 해서 보통 10일 정도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하는 즉시 집행을 해서 공사 착공하는데 문제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공고는 몇일 간 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공고는 보통 14일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한달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한달내에 공기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계획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5백만원 이상 공고를 해서 1억 넘는 것은 공고기간이 몇일, 1억 미만은 공고기간이 몇일등 이런 것이 기준이 예산회계 공고법이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 중순경이 되어야 낙찰자가 결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년말이니까 동절기를 피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하면 긴급으로 품위를 해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월동기 공사 이전에 중요한 사업은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회계 부서와 잘 상의를 하셔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하면 아마 일주일간 될 것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해서 차질이 없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동방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395쪽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경지 정리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금년부터 줄기차게 이어져 왔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관련해서 도비도 기 배정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도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 불편함에 있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어차피 농업기반 공사도 저희 시비를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요구 들어 옵니다. 그러면 배정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사항인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이 없이?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할 때는 5대 5 비율을 가지고 받지만 기반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기반공사에다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담당 권중현입니다. 경지 정리 지구내를 기계화 경작로라고 하는데 경지정리가 끝나고 2, 3년이면 도비 50%, 시비 50%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에서 중앙로가 농어촌 도로 203호, 20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로로 구별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리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기반 공사에서 동방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할 때는 제외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주민들 여론도 있어서 건설도시과에 시설1팀에 리도를 농도로 변경 고시를 해 달라고 하는데 2003년 6월 20일날 농로로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이미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사업 명칭이 왜 기계화 경작로 입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이미 벗어 나고 리도로 책정이 되었다면 여기에 리도로 표기를 해야지 기계화 경작로로 표기는 해 놓고 기계화 경작로가 아니라고 하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물론 마을 지역 주민들의 진입 도로 등 다용도로 쓰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계화 경작로라고 하는 것은 농로를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 진입로가 아니고, 리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얼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을 진입과 연계되는 도로로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 표기에는 기계화 경작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부분이 아닌가 물었는데 리도로 되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도 유지 관리 민간 위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민간위탁금이 그전에는 수로원에 대한 지방도를 관리하는 예산을 저희 시에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인건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지방도와 관련, 또는 시도와 관련해서 시설물 보수까지 병행을 해서 일반 계약을 해서 포장도 보수할 수 있고 가드레일도 파손된 것 고칠 수가 있고, 이런 시설물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달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 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일반 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일반계약을 해서?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업체와?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쓰여지는 용도는 같네요. 인건비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그전에는 인건비외에는 못 썼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민간 위탁을 시킨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도서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제부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부도에 대한 도서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지역에 아직도 시설물 보수를 할 대상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 재포장을 비롯해서 각종 방호벽이나 난관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니까 가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잔여 사업비 남은 것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 편성은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 방호벽이라든지 재포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포장이면 몇미터에 몇미터, 그것이 나와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어디 메꾸려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우선 제부도의 여건을 보면 남은 것이 재포장이 우선될 사항인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재포장을 하되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곳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미터, 이런 것이 구상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무조건 계상만 해 놓고 어디에 할 것인지도 아직 구상을 안해 놓고 예산만 편성을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도로 포장에 대한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로 포장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이 제부도에 가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도로 재포장을 해야 되겠더라, 예산 소요가 얼마 된다, 이런 것을 보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주먹 구구식으로 “제부도가 도로가 허술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정도면 될까?” 이런 예산 편성은 있어서는 안되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물량을 근거로 기입을 해서 사업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남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절1리와 관항1리의 관계인데 덕절1리에서 사업 신청을 할 때 면에서 토지주 사용 승낙을 못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관항1리 일부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관항1리에서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변경할 당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변경하는 장소에 대한 토지 승낙 전제하에 받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첨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절1리의 경우 어떻게 해서 사용 승락을 받지 않고 사업 신청을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대부분 사업 예산 편성할 당시에 승낙서까지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절리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변경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필히 다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여러 건이 생긴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읍면에 지시를 할 때도 사용 승락서를 꼭 첨부를 해서 사업 신청을 해라, 이것을 아주 주지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95쪽에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 보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방도 유지 관리 민간 위탁으로 해서 인건비, 보수 등을 민간업자와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셨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안되어 있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사업 물량을 새로운 인건비를 제외한 사용 잔액 금액을 가지고 시설 품위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 보수 할 것, 수로원이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이라고 합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일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뜻은 이해가 갑니다. 인건비면 인건비 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보수비까지 한데 합해서 인건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2억3천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은 1년 예산 인건비다, 그럼 2억을 가지고는 어느 업체고 단가 계약을 해 놓는 것이죠? 보수를 할 곳이 어디 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미리 선 계약을 해 놓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단가 계약이 금년에 시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선 도색 같은 것은 단가 계약을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가상을 해서 2억을 일단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아스콘 포장을 할려는지, 시멘트 포장을 할려는지, 무슨 포장을 할는지 모르지만 2억원 어치는 A회사와 일단은 사업 계약 체결을 해 놨다가 1월달에는 어디가 급해서 도로 보수할 곳이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 어치 가서 보수하고 또 4월달에 5천만원 하고 6월달에 7천만원 해서 2억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단가 계약을 맺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일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5백만원이하는....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법적 근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가.
정화
홍정화위원
선계약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단가 계약을 한곳 맺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타시군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가상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을 적에는 과장님이 “우리는 이런식으로 해야 겠다”해서 최종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가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집행을 한다는 식으로 결재를 받아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법적 검토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예결위를 할 것입니다. 특위를 할 것이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연구 검토한 자료를 달라구요. 그래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도비 배정된 것에 따른 시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정화
홍정화위원
도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민자보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갔다는 자체가 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부기 목이 맞느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남은 기간을 볼 때 설계나 입찰, 또 행정처리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월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서 마무리를 잘 짓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하여간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택과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주택담당 이규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하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7쪽에 가로 환경 정비 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가로 환경 정비가 다 돼서 반납을 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이것은 2004년에 도비 5천만원이 내려 오고 시비 5천만원으로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정남에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남 사업을 하고 사업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집행 잔액을 타 용도로 미리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 정비를 하는데 타 지역에 사용을 한다든지.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정남 면소재지 간판 사업을 하나의 단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정남면에 가로 정비 사업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1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광고물 입간판 등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 담당 고광석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택담당께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가로 환경 정비 사업은 정남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메인 도로에서 갈라지는 공장 도로가 많기 때문에 연립 간판을 25개소 세운 것입니다. 우리 시비 5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으로 1억을 세웠는데 예산을 98백만원 세웠습니다. 낙찰률을 80%를 적용하다 보니까 12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50%씩 해서 630만원씩 도비와 시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할려고 찾아 봤는데 사업 대상지라든가 기존에 할려던 정비 사업 구간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시도비 반환금으로 63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12백만원 정도....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도비와 시비가 12백만원입니다. 반씩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반환하는데 왜 630만원 정도만 반환하지, 도비만 반납을 하고 시비는 불용처리를 하고?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12백만원 가지고는 더 할 것이 없었다?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시간상 맞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12백만원인데 시간에 쫓겨서가 아니라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 검토를 안해서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겠지만 사업비가 남았다는 것은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되도록 이면 반납하지 않고 다른 지역도 파악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광고물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사업의 시급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등 감안하여 과소별 조정하고 총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계수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유도하고 주민 모두가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