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면구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년 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의 의결한 후 어제 의결이 보류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 관계로 사회위생과를 먼저 하고 문화홍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저희 과에 생활보장담당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계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예순 생활보장담당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O 사회위생과
규석
한규석위원장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73쪽과 174쪽을 참고해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조례상에 16명내지 20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현재 16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왜 예산은 20명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애초에 최고 상한선이 20명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20명인데 지금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16명이면 16명 지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하셔야지, 나머지는 마지막 추경에 반납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 예산을 요구할 때만 해도 복지협의체에 대한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 요구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2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현재 16명이면 16명으로 올려야 원칙 아닙니까? 남는 것은 3회 추경에 반납을 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남게 되면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 분들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복지협의체에 상정해서 그 내용을 심의도 하고 또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시장 한테 건의도 하고 시장의 자문에도 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 분들 명단이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죠? 자료를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3개월 해서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복지협의체에 민간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간사를 애초에 출발할 때는 10월달부터 출발이 되는 것으로 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인데, 추진일정이 다소 늦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간사는 공무원이 아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봉급 책정을 해서 150만원씩 3개월분으로 올리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내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면구
노면구위원
근무를 하고 있느냐고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직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치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10월부터 봉급이 나간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실제 예산이 이렇게 요구되었지만 임명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과 180쪽을 같이 봐 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여기에 보면 기정에 4억 8천이었는데 5억 4천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국도비 반환은 어떤 이유인지? 180쪽에 보면 장애수당 국고 보조 반환금이 있고 182쪽에 보면 시비 반환금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정에 기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회 추경에 더 늘어났단 말이죠. 늘어나면서 180쪽에 보면 장애수당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182쪽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장애수당은 급수별로 지급액이 다소 틀립니다. 1, 2급은 월 6만원씩 지급을 하고 3급에서 6급까지는 월 2만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급수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지급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전체의 장애인이 작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9,800여명 됐었는데 현재는 10,240여명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장애인 수도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가 증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추계했던 예산액 보다 수당 소요 재원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환금은 2004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상계처리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작년도에 도비를 장애수당으로 지원 받아서 쓰다가 남은 것을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는 국가에 반납하고 도비는 도로 반납하는 내용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집행분 추계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국고 보조 반환금 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엄청 많습니다. 반환금 전체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셨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국고 보조가 2억 7천만원 정도이고 도비 반환금이 1억 7,700만원 되고....
면구
노면구위원
전체 해서 4억 5천만원 정도 반환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일 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환금이 많다고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찾아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귀찮다고 생각을 해서 반환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환금이 많이 예산이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열심히 일 들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4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법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 있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가지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가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대표협의체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표협의체만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조만간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150만원씩 3개월이 간사 봉급이라고 하셨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간사가 하는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대표협의체의 실질적인 업무를 민간 간사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현재 출범은 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도 저희가 주관해서 했지만 앞으로 대표협의체의 회의나 실무협의체의 모든 회의 안건, 앞으로 복지욕구 조사가 들어가고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가서는 복지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민간 간사가 주도해서 이뤄져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방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와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복지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된다면 전문적인 간사가 필요하겠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간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복지계획을 수립하기까지의 모든 사항들을 저희와 같이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간사의 임무를 보면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회의록을 기록 작성”입니다. 회의를 몇 번 이나 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대표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연2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분기 1회 이상 하게끔 조례상에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번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적어도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간사의 임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있을 때 회의록을 기록 작성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명시된 것을 보면, 분명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한다고는 안 되어 있고 회의록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단순업무, 그렇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협의체의 행정사무라는 것이....
영래
장영래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대표협의체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분기에 1회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는, 물론 처음에는 어떤 틀을 잡아나가기 위해서 바쁘겠죠. 3월달까지 3개월만 간사 쓰고 내년에는 간사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내년에도 간사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디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보통 계약직의 경우에, 저희 사무실에서 의료급여와 관련된 계약직 채용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봉이 130만원에 의료비, 퇴직금, 적립금을 따지니까 월 150만원 정도가 추산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사를 운영하는 곳이 경기도내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앞으로 웬만한 시군들이 거의 다 간사를.....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까지 운영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부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민간 간사를 둬서 민간 간사가 상당한 활동을 했는데 거기도 정식으로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간사는 무보수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제화 되고 각 시군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간사가 정식채용이 되면 유료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서 보수를 지급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희망사항이시고 지금 현재 부천시만 시범사업 정도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아직?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금 한창 저희와 같이 준비하고 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이 됐었다고 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우리도 간사의 업무가 어느 정도 꼭 필요하겠다 할 때까지 몇 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겠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누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영래
장영래위원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협의체도 제대로 구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물론 간사가 들어와서 협의체 구성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간사의 업무는 간단하단 말이죠. 회의할 때 회의록 기록, 그런 장부 정리만 하는 것인데......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번에 대표 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회의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담당과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회의자료를 구성해서 첫번째 회의를 하기까지 실무자와 제가 엄청난 노력과 고통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연말에 가서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전체 회의도 해야 되는 사항들을 이제는 간사가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가 주관을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다 준비하고 그런 역할을 간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사 채용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예산안 심의가 주 관건이니까 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찬반론 보다는 실질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15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현재 계약직 수준으로, 그러면 이번에 간사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고 공동위원장은 별도로 한 분을 선출을 했습니다. 한신 대학교 교수님인데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76쪽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작년도에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가 35개 시설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중에 3,1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예를 들면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시설을 보완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비용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설 지원이 아니고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격이 미비된 사람들은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시설장의 교육이 짧지가 않고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가게 되는데 그 동안에 시설장이 없게 되면....
정현
조정현위원
교육을 받고나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렇죠. 시설장이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면 그 시설장을 대체 해야 될 인건비, 그 다음에 신고 시설로 가겠다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료, 전기료, 가스료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100만원은 예산을 책정했다가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참여를 안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예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왜 그렇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신고 시설중에서 상당수가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법적인 규정대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신고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목사님들은 제도권안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시는.....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이 35개가 있지만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거의 참여를 안하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종교시설로 남겠다.
정현
조정현위원
여러 가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솔직히 미신고 시설은 행정의 손길이 별로 미치지 못했죠.
정현
조정현위원
행정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법령의 위반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제재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저희가 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단속을 할 입장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 시키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도 지원해 주고 행정비도 지원을......
정현
조정현위원
강제조항을 만들 법규는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정히 신고시설로 안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시설의 폐쇄, 그곳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전원 조치,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최종적으로는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고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고 자진해서 하게끔 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셔서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가시설로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78쪽을 보면 청각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이미 2명을 해 줬다고 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수술비용이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1인당 800만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청각 장애아동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물론 등록이 된 사람중에서....
병표
차병표위원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등록된 청각 장애 아동중에서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요하는 아동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난 해에 2명을 받아서.
병표
차병표위원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받으면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등록된 아이 중에서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신청한 사람 두 명을 다 수술을 해 준 것이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대상자를 다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아동이면서 기초수급자라야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분은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술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수술을 받아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 장애 아동들을 다 찾아서 새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문화홍보과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57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문화유산 해설사 유니폼 구입이 있는데 문화유산 해설사가 화성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1명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회 추경때 문화유산 해설사 유니폼을 몇 벌 하셨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유산 해설사 일반 상해보험을 들을 때 26명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사를 보면 매년 유니폼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문화유산 해설사를 융건릉과 제암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공룡알 화석지에 추가로 배치하기 위해서 유니폼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룡알 화석지에 새로 투입되는 인원에게 지급할 것에 대해서 10벌을 확보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융건릉에 8명, 제암리에 13명 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할 때 화성시에 문화유산 해설사가 총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21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공룡알 화석지에 10명 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채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아직 채용은 안된 상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룡알 화석지 때문에 문화유산 해설사 유니폼 구입을 10벌을 하셨다고 분명히 1회 추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늘어나는 인원이 앞으로 10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늘어나지도 않은 인원의 유니폼을 1회 추경에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에 와서 2회 추경에 21명에 대한 유니폼 구입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해가 안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사는 융건릉에 8명, 제암리에 13명해서 2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확보한 10벌은 공룡알 화석지에 10명 정도를 추가로 문화해설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직은 채용을 한 단계는 아닙니다. 할 계획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채용을 안했다면, 할 계획을 가지고 1회 추경에 먼저 해 놓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같이 했으면 괜찮을 텐데 왜 1회 추경에 10벌을 미리 해 놓고 2회 추경에 21벌을 더 추가 신청을 하느냐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회 추경에 했어도 될 것을 미리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본 예산에 26명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56쪽에 도로변 홍보 야립 간판을 태안쪽에 설치할 계획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안이 수원쪽과 경계지점이고 통행량도 많고.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향남 구문천쪽, 상신리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하나를....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경기지방공사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에 보면 화성시 햇살드리 글씨도 있고 위에 보면 경기개발공사인가 글씨가 있던데 그것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용료를 내고 한달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설치한 사람한테 임대료 조로 1년 계약을 한다든지....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태안쪽에도?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 경계지점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홍보탑만 할 것입니다. 광고는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홍보탑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59쪽에 보면 삼괴도서관 열람실 방음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 번 감사때도 지적을 한 것이지만 이번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면 방음에 대해서는 완벽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창호라든지 공사할 때 방음시설이 같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현
조정현위원
2003년도에 신축한 것인데 외부쪽 창이 이중으로 안 되고 단창으로 된 사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설계부터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도서관을 지을때는 그런 쪽에도, 그리고 거기는 도심에서 벗어나 있어서 방음에는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요즘 우정쪽에 학생들이 와서 저녁에 놀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하게 공사 관리를 해서 소음이 완전히 차단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5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용줄 당기기 행사를 기안리, 원리, 보통리 3개 부락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3개 부락중에서 어느 부락이 금년도에 행사를 하지 못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매송면 원리에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대개 정월 대보름에 하는데 인원 동원이 안되서 이장이 곤혹을 치루고 결국은 못했습니다. 다른 2개 부락은 그나마 전통이 있어서 매년 하는데 매송 원리는 인원 동원이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 동원도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협소하다, 이 분들이 그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일 내지 30일을 준비하고 복장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실시한 부락에서도 “2006년도에도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수차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행사는 다만 한 부락에서 용줄 당기기의 부락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존 해야 될 문화행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06년도 예산은 충분하게 계상을 해서 이 문화가 계속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보존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용줄 당기기는 전통을 계승발전 시킨다는 큰 차원에서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5쪽에 시정홍보 영상 시스템 설치를 시청이나 의회, 민원실, 보건소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도 설치를 해서 시청을 드나들지 못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시청의 모든 시정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연구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읍면에는 언론기관에서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봐서 호응이 좋으면 점차 확대하고 읍면에도 내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54쪽 난파음악제 반납 200만원이 있는데 왜 미개최를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 음악협회에서 난파음악제를 매년 개최를 했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곳에서 난파 관련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서 행정기관에서 난파음악제를 개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해서 도에서 지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도비는 아니었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비를 지원 받아서 경기도.....
홍진환위원
그런데 도비 반납이 아니잖아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난파 음악제를 하면 대개 시에서 시 대표로 합창단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참가하는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행사가 무산되는 바람에 참가를 못하게....
홍진환위원
난파음악제를 대개 몇 월에 어디에서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주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도에서 주관을 했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경기도 음악협회에서 주관을 했고 지원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홍진환위원
화성시에서 난파동요제는 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다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난파 생가 복원 사업이 의회의 의결도 거치고 예산도 편성이 되었는데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행여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움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오히려 여론형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너무 움츠려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신껏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에서 난파와 관련된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명확하고 확실한 의지입니다.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이미 진입로 부분은 이미 사기도 했고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민족문제연구소 쪽도 있지만 그 주변에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 가지고 자기 땅을 “시에 팔지 않고 민족문제연구소에 기증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친일 인명사전이 발표되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자꾸 여론이 악화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류쪽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홍난파 일대기 재조명 용역 사업이 11월 정도면 마무리 되어 책자로 발간이 되고 어느 정도 그쪽 하고도 자료관을 지어서 음악적 업적과 친일 행적에 대해 공동으로 같이 전시를 한다면, 공식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지만 묵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그것이 나오고 친일 인명사전이 크게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 소유자의 여론만 잠재우면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홍난파의 친일 행적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실 것으로 아는데 누구한테 비판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친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해 화성시가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화적인 자산을 가지고 활용할려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또 여론조사를 통해 80% 정도의 주민이 난파의 음악적 업적은 찬양해야 된다, 길이 보존시켜야 된다 라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땅 소유자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와 통화를 해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두 번 전화해서 안 되니까 방관한 것이 아닌가, 또 주변의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입장을 무시하고 강요할 입장도 아니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차피 이 사업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손을 대신 사업이니까 확고한 시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입장도 표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음은 55쪽에 풍화당 보수공사가 있는데 도 지정 문화재죠? 2억 5천이 양여금이라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교부세 표시를 안했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특별교부세는 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교”자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도 지정 문화재를 취소할 수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특히 풍화당 같은 경우는 남양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 다든지 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해제는 지금 풍화당은 서서히 여론이 해제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태안의 만년제 같은 것은 집단으로 항의 대모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문화재 위원회의 사람들이 대개 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만년제 같은 경우는 문화재적 가치가 전혀 없고 시에서도 문화재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되어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해제는 예를 든다면 천연기념물 같은 것, 용주사의 회양목 같은 것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죽는다든지 해서 완전히 문화재가 훼손이 될 경우외에는 지정 해제는 거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해체 복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현관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못했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해체 작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 부분만이라도 담장과 정문, 현관쪽 만이라도 도시계획선 안으로 해서 도시계획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문화재 위원들은 이전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그 자리에 해체 복원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조금만 뒤로 물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문화재 위원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장에 왔을 때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든지, 의사가 필요하면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도시계획도로가 입구가 막혀서 제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꼭 해체했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쪽으로 조금 이전 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하는 설득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향남 제암리에 문화해설사 13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 하루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하루 수당은 3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도 해설사와 화성 해설사가 구분이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 해설사는 따로, 도에서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도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해설사 선임은 누가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에서 추천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임명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도에서 임명을 하고 일정한 자격 테스트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정기간 교육도 하고 시험도 봅니다.
홍진환위원
13명의 해설사가 순번에 의해서 근무를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하루에 2명씩.
홍진환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고 그렇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장기간 그렇게 되면 해촉을 한다든지 절차를 밟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작년에 우리시 고문서 전시회를 수원에서 하셨죠?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의 고문서 전시관 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시급하고 가장 비중을 둬야 될 분야가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런 쪽을 등한시 했었는데 지금 큰 문제는 수원시에서 역사박물관을 짓고 있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화성도 어떻게 보면 수원 역사권과 같으니까 화성쪽에 그러한 고문서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 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사서 역사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향토 문화재를 지정할 계획도, 정남에 차씨 문종이 가지고 있는 것도 지정을 하고 몇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서 저희가 전시도 했고 내년도의 저희 계획은 향토 사료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죄송합니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향토 학예연구사가 올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향토 사료실도 만들고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귀한 문화재를 수원에 뺏기지 마시고 빨리 서둘러서 잘 보관할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해서 빨리 추진을 하세요. 수원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잘 보관을 해 줄테니 수원으로 보내 달라”고 수차 얘기를 하고 저 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1,9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몇 개 지역에서 음악회를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개면 계획입니다. 2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아니죠. 전체가 1억 1,900만원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1개 면에 그 금액이 다 들어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향남.....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쳬적으로 몇 개 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체적으로 한 것이 향남, 태안, 봉담, 장애인 음악회 해서 읍면으로는 3개 읍면을 했고 시장 취임 음악회라든지 해서 8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협성대학교가 주관이 되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수원방송으로 일반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개 지역을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통 한번 할려면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그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행사나 축제와 관련된 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까? 그것과 별도의 음악회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연계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궁평리 민속마을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설계용역 1억 1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하시는 중에 부지를 확대해서 계획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뜻 같은데 용역 결과가 나왔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언제쯤 납품 기일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역은 아직 발주도 안된 상태이고 화성 전체에 관광개발 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다음주 중에 착수 보고를 합니다. 그때 궁평리 민속마을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대충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만평 정도해서 기존 문화재 2개를 보존하는 쪽으로 치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가옥도 다양하게 더 짓는 다든지 해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이왕이면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게 확대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애당초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용역을 생각을 안 하셨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획이 바뀐다는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당초에 민속마을을 조성할 때 전문가에게 용역 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도출해서 그대로 쭉 나갔으면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많이 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조성 사업 말고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사업을 용역 발주를 해서 할 사업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업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이 많은 부분이라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홍보탑,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충자료 3페이지에 발안 IC에서 나오면 정면에 플래카드 걸이대가 있는 부분에 산림공원과에서 녹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장소에 눈에 확 띠는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소에는 탑의 형태로 있다가 효 마라톤 대회가 있다면 4개의 기둥을 이용해서 대형 플래카드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첫 관문에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눈에 확 띠는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번 해 봐서 반응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있다면 톨게이트 나들목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보기에는 아주 현란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탑을 처음 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여러 시에서 이런 식의,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탑을 도로변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시스템, 이 부분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경인일보에서 병원이라든지 뉴스비전이라고 해서 보통때는 텔레비전도 나왔다가 광고도 나오고 시정 홍보도 나오는데 이것은 가운데 있는 것은 보통 일반 텔레비전이고 중간 옆에 3개는 다양하게 홍보물도 나올 수도 있고 시정뉴스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설치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의회 로비는 별로 적당치 않을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예를 든다면 의회에 누가 방문을 한다면 입간판이라든지 여기에 자막을 넣어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서 관문에 처음 들어오면 산뜻한.....
홍진환위원
나름대로 없는 것 보다는 낫겠는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인 민원실 같은 곳이 바람직 하겠죠.
홍진환위원
민원인이 대기하는 장소가 오히려 현실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설치 장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백모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이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욱 정보기획담당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정보기획담당,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과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통신과 정보기획담당주사 박상욱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 실시중인 유럽방향 해외연수로 인하여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3차 정보마을 조성사업 1,300만원이 반환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중에 1,300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전체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송산면에 시설이 된 것인데 전체 가구수가 85대를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가구수대로 한 대씩 다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보화 마을이라고 해서 각 세대마다 컴퓨터 한 대를 보급해서 정보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에 이곳하고 제부도 쪽에 정보화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죠?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제부도에 있고 송산면, 올해 시설이 된 곳은 남양 시동 하고 궁평리 하고 양감에 요당마을 3군데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실용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실용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농촌마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킬.....
정현
조정현위원
활성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활성화를 시킬려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추진중에 있고.
정현
조정현위원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관광 등 특성화 있는 쪽에 정보를 이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는데 설치만 해 놓고 관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합니까?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집집마다 컴퓨터를 보급하지만 마을내에 자체로 정보이용실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와서 컴퓨터를 조작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좋은 시설이지만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정보기획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성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78쪽 시설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안 펜싱경기장이 신축한지 얼마나 됐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3년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데 벌써 비가 세고 방수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누수되는 사항 때문에 조사와 파악을 해 봤더니 공사가 끝나고 금년도에 지붕 썬팅과 관련해서 썬팅하는 공사측에서는 애초에 공사자 잘못이라고 하고 또 애초에 공사를 한 사람은 칼질을 하는 과정에서 물을 세는 것이라고 서로 미루는 과정속에 죄송하지만 원인분석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많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방수공사를 하는 입장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철저히 감독과 지시를 해서 지은지 얼마 안되는 곳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써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신경을 더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병점고, 삼괴고에 대한 것은 교육기관 대행 보조금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고 교육청에서 대응을 못한 예산, 잠겨있는 예산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006년도 본예산 심의때 말씀을 드리게 될 사항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화성시에서 도 교육청 하고 많이 부닥치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당초 보다는 많은 부분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42억 정도를 대응투자사업으로 계상을 했다가 22억 정도를 확보했고 약 20억 정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20억 정도 확보 못한 것은 내년도로 사업을 미뤄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 순서에 의해 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내년도면 예산이 다 완료가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됩니다.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부을 이번 추경에 삭감 계획을 잡았다가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적으로 대응을 해 주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 문서화를 시켜서 저희한테 문서까지 보내주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처리를 안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많은 학교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대응이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체육대회 1억을 반납 하는데 금년도에 담당부서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읍면동이 늘어남에 따라 출전팀이 늘어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시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재검토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대대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금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목적이 시민화합을 위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읍면동에서는 너무 많은 과다 경비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읍면동에서 상상도 못하는 경비가 출연이 되어야만 그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 지금 당장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79쪽을 보면 시설비, 비봉면 쌍학리에 생활체육 시설 설치 비용으로 4,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비봉면 인공습지와 쌍학리 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조금 떨어졌죠.
병표
차병표위원
떨어졌어도 모든 주변환경, 입지, 체육부지를 감안하면 인공습지가 어떤 체육공간으로써 누가 보든지 우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1개면에 두 곳씩 체육시설을 설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시 15개 읍면동을 보면 생활체육을 하시는 체육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러한 지역에도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해 줄려고 노력을 해야지, 1개면에 한 지역에 2개소씩 체육시설을 하는데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깊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저희 견해는 1개면에 1개다, 2개다 라는 견해 보다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마련과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숫자를 만들어서 사시는 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각 지역별로 사유지에 대한 문제와 국공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사유지에 대한 것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국공유지나 사유지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기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분을 찾기가 몹시 힘이 듭니다.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매송이나 비봉의 경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발견이 되거나 나타났다면 저희는 생활체육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재원만 충분하면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운동을 하면 운동장이 좁아서 이쪽 골대에서 공을 차면 저쪽 골대까지 가는 지역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지역의 체육공간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1개면의 좁은 지역에 여건 조성이 됐다고 해서 자꾸 시설투자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심도있게 고려를 하고 앞으로 열악한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78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경기도내에 8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안에는 수영장, 일반 다목적 체육공간, 배구라든가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복수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이 국민생활체육 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추정사업비를 8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공단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30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두군데인데 그중에 화성시에서 하나를 간신히 받아놓고 아직 세부적인 부분은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홍진환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은 위치에 대한 타당성입니까? 아니면 건물 규모에 대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다 들어갑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시에서 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발주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공공시설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마무리가 되었는데....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그 속에 안들어 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공공시설 입지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조사비 2,500만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조사비 2,500만원은 그 용역과는 별개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공시설 입지에 관한 부분은 입지조건에 관한 부분이 주가 되고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지선정에 관한 부분도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사실의 규모, 이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여건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 입지용역에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의 입지적인 여건은 다 선정을 해 놓고 그 중에서 시행하는 단계에서의 실시설계라는 측면에서 조사를....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입지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복합적이라고 해도 우선 이것 때문에 각 지역간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공시설안에 다 몰아넣어서 하면 분산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잡음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상 내부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입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별개 처리가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이 신청은 겨울에 해서 사실은 여름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같이 들어가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홍진환위원
공공시설 하나 때문에 각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고 실무자도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울 것이란 말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입지승인 속에 입지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타당성 조사 2,500만원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시설에 대한 부분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시설물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위치에 대한 부분은 공공시설 위치선정 용역 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송 생활체육공원, 비봉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실질적으로 비봉 쌍학리의 체육시설와 인공습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습지의 체육시설도 물론 생활체육시설로서 모든 주민들, 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쓰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범위나 규모가 축구, 야구 그와 같이 대규모적인 입장의 습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다리 밑의 생활체육시설은 극히 소규모적인 입장으로서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배드민턴, 게이트볼, 야구, 농구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규모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홍진환위원
4,500만원이라는 경비는 정지작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정지작업과 옆에 휀스 치고.....
홍진환위원
쌍학리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I.C 지나서 쌍학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에서 쌍학리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다리밑 입니다. 매송리나 쌍학리 같은 경우는 교각 밑으로 지붕의 역할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그냥 두면 쓰레기 라든가 미관상으로 여러 가지로 방치되어서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체육관과는 관련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홍진환위원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정도?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리 밑이면 하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육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고가도로군요.
정현
조정현위원
시에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있는데 화성시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각 읍면동별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을 찾아서 만펑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는 부지매입 하고 그 다음에는 시설비를 투자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시고 저희도 솔직히 검토는 해 봤습니다. 실무차원에서 각 읍면이나 지역별로 생활체육공간을 어떻게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에 고심을 했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부지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점점 더 부동산이 상승되니까 부지매입비가 저렴할 때 매입을 해 놓고 중단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역별로 택지개발, 택지개발이 안 되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인공습지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식으로 큰 것을 잡고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작은 것은 다리 밑의 말씀드린 부분 처럼.....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것도 확보하고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도 전혀 없고 일반 시설도 없는 곳을 먼저 찾아서 다목적구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 위원님,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할 때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론적으로 20억이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대응이 못된 것이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억을 2006년도 사업에 교육청과 합의가 되어서 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006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2006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우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006년도에 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을 당초에는 지금까지 해 온 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야 될 시설은 문제점이 금년도에 한 것도 대응을 못 해서 남는데 어찌보면 금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이 우선 순위에서 먼저라고 봐야 될 분위기 속에서도 금년도 것은 없어져버리고 내년도 것이 다시 대응투자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것을 저희도 폈고 교육청에서도 그 말이 맞다는 얘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응투자사업에 관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우선 먼저 금년도 것부터 대응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 대응투자 사업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부분은 일단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대응을 하고 못하는 부분은 어학실이라든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중식과 관련이 있는 조리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상한선을 정해서 시비를 전액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헌영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헌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봉현입니다. 재난업무중 총무 파트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설명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총무과 및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43쪽에 있는 청정 산소방 및 건강관리실 설치공사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41쪽을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 역점시책 종합추진, 시정 당면현안 해소대책 추진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 섰는데 모자랍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에 아파트 관계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가격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일주일에 두 세번찍 집단민원이 있었고 경찰력까지 동원하고 그 다음에 매향리 사격장이 금년도 8월 31일에 폐쇄가 돼서.....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 얼마나 섰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1,2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매향리만 배정한 것이 1,4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경찰들 동원되면 식대비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전경 격려차원에서 급식비와 간식비를 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건강관리실 약품 등 구입이 있는데 50만원 곱하기 2월로 했는데 어떤 약품을 구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일상 약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청정 산소방 이라는 것 자체가, 기구 자체도 고품질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재난안전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민방위 장비부터 의약품까지 같이 있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필수.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도 해 놓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실 약품 등 구입해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2년 동안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현을 못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 두 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일단 민방위 관계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수시로 약품 등은 유효기간내에 약품을 교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나서 화성시도 문제가 됐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을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십시오.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면서 건강관리실 물품 구입이라고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을 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실 조사 보조인력 해서 국비가 서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 8월말까지 자료는 다 받아서 현재 나머지 국가기록 보존 관계 서류를 현재 기록 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가 미진한 것은 동네 이장님들의 각서라든가 확인서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담당계장이 바뀌었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담당계장은 그대로입니다.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담당계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성
오문성시정담당주사
당초에 국가기반에서 했었는데 시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난 번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접수증이고 뭐고 다 끊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되고 빠졌어요. 그런 조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접수한 접수증까지 해서 서류를 다 올렸는데 서류는 없어요. 그 서류를 어디에 갖다 버린 것입니까? 그러면서 무슨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보조인력까지 예산 받아서 합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재차 서류를 갖다 넣은 사람입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접수한 서류까지 없어졌으니, 그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본청에는 양호실이나 보건실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청 공무원이 몇 명인데 아직까지.....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이번에 설치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그마한 학교에도 양호실, 보건실이 있는데 이제 설치를 해서 약품 냉장고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청정 산소방을 만들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기가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 44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증가되는 것이 공무원 국외여비죠? 예를 들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능직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국외여행에 대한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현재까지 하위직이라는 부분이 정규직 하위직은 다 혜택을 받는데 상근인력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 기능직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고 상근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라는 차원에서 전체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천대받지 않게끔 더욱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직원 경영혁신표준 매뉴얼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현재 표준 매뉴얼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혁신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혁신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 담당 업무 그런 정도로 전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시에서 책자로.
영래
장영래위원
전체적인 직원들 급수마다, 직렬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내용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내용은 책 한권은 같고 직급별로....
영래
장영래위원
내용안에는 다 들어있고 혁신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분야에서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개인이 아닌 업무 분야별로.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부담이 많이 늘은 것은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늘은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금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혁신발전위원회 자문연구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고료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원고료 매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10장에 15건 해서 원고료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고료 라고 하셨는데 혁신발전연구위원회에서 자문연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혁신에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혁신분과위원회에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 위원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행정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를 받아서 행정의 실수를 줄이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작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책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네요?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위원들이 자문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장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혁신발전 자문위원회 연구활동 하고 미래전략팀에 있는 장기발전계획위원회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업무에 다소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구성 인원이나 교수들 인적자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혁신 관계는 무형의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부분을 혁신분과위원회에서 발견해서, 혁신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팀은 무형 보다는 유형 즉 체육, 문화, 인프라 관계 등 우리 지역개발의 유형적인 상태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무는 여유 부서인 미래전략팀을 이번에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예산에 관해서 거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를 하시는데 위원회 실비보상 해서 7만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수당 받고서 와야 될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해서 화성시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보상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위원회도 역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5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혁신발전위원회도 거의 비슷한 틀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꼭 유형의 발전전략이나 무형의 전략에 대해 구분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지금 혁신발전 관계는 분야별로 4개 분과로 있습니다. 대개 보면 산학협동으로 해서 화성시에 있는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혁신은 무형쪽으로 봐 주시고 미래전략팀은 물론 무형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유형, 전문 분야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내용은 거의 이해를 합니다마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고 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나름대로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시정에, 이런 결과물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교수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역시 미래전략팀 자체가 단체장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기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설립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화성시에 위원회가 59개랍니다.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근 2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체장 입맛에 맞춰서 화성시가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단 말이죠. 다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공공시설추진팀도 보십시오. 당위성을 설명한지 불과 6개월도 안돼서 또 미래전략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안타깝기도 하고 화성시 전체적인 시스템을 누가 컨트롤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팽겨쳐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그런 부분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화성시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심도있게 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될 곳이 총무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영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되는 대로 갖다 주시면 고맙겠고 42쪽 제4회 유관기관 체육대회 1천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체육대회 개최를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매년 가을에 8개 기관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체육대회는 중식과 유니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것 역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행사를 못해서 삭감을 하셨다면 불필요한 재원을 필요한 재원으로 보충을 하기 위해 삭감을 하셨을 테죠. 어차피 추경도 재원이 넉넉한 편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볼 경우에 본 예산 기타 보상금에 시장 표창 부상품 해서 1,800만원 하고 시민의 날 표창 부상품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서 합계가 1,950만원인데 이것은 삭감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 8월달에 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그전까지 이런 선거법 관계가 없었고 8월달에 개정 되었을 때 부터 적용 받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부득이 삭감하는 것이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렇다면 1,95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물품을 사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거법 위반이 안될 경우에 물품을 활용하는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적용이 항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공무원 부상품은 줄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다가 다시 공무원 관계는 부상품을 줄 수 있고 일반인은 줄 수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일괄 구입을, 한꺼번에 시점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없다는 논리군요. 알았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선거법에 대해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선거법이라 하면 항시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사는 전혀 예산 계상을 못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항시 적용을 받는 것도 있고 240일전, 180일전 기준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선거일전 100일, 6개월, 1년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항시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유관기관, 한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기준은 현행 선거법상 며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관계는 일자별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실과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선거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어떤 선거법에 의해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기준을 알면 선거법 관련된 예산들은 아예 세우지 말던가, 아니면 100일이면 100일 이내에 행사를 치루든가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을 하다가 “선거법에 걸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측을 못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에 선거법이 엄청 강화가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는 선거법에 다 적용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선거법 때문에 반납되는 예산이 없겠네요?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4대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정현
조정현위원
항상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9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련 준비 경비라고 해서 9,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준비 경비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비 경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선거개시일 240일전, 180일전에 예비 지방 경비를 예산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는 것이 180일전입니까? 240일전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추경에 세워서 180일전입니다. 내년 5월 31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해서 단속,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공정선거에 대한 단속요원 출장여비, 홍보물 추진비, 단속차량 기사라든가 소요되는 경비가 40가지가 됩니다.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예를 들어 감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이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감을 해도 예비비로 사용을 하시겠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예비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세정과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에 국유재산 임대료 회계과 6천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로 재경부 소관에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익금에서 50%정도씩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당초에, 그러면 이것이 누락된 부분입니까? 대략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초에 1억 4천만원을 잡았었는데 공시지가 같은 것이 올라가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92쪽에 복지회관 사용료 기업지원과,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사용료가 어떤 것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임대료입니다. 근로복지회관의 수영장이라든가 식당,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개인한테 임대한 임대 사용료를....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4천원까지 정확히 나옵니까? 임대료만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298만 4천원으로 되어 있네요. 순수한 임대료만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임대 사용료입니다. 일반 시설에 대한 운영은 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이 복지회관의 1년 세입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당초에 예산을 안 잡았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97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가 예년도로 봐서는 당초 62억 정도는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나 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은행 금리가 인하되어서.
영래
장영래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금리 때문에?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87페이지 재산세가 많이 증가된 이유가 종합토지세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4년도까지는 세목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세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것은 종합소득세, 건물에 대한 재산세 해서 2개의 세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서 건물 주택분과 건축물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폐지된 세목을 삭감 시키고 재산세를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세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재산세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지고 종합토지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계획되어 있는 세수는 재산세로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가 230억이나 증가되었다. 실질적으로 수입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당초에 세수 목표가 300억 됐었는데 지금 부과금액은 초과됐습니다마는 징수율을 따지면 7억 정도는 당초 목표액에.....
홍진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민원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야 만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번에 세금이 60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만평의 토지에 세금 600만원이?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느냐의 금액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
6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공시지가가 높으면.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전체로 보면 주민들에게 세금 때문에 크게 부담을 준 부분은 없는데 몇 십만원 내던 것이 600만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대책이 없느냐는 식으로 물어 보는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시에서 어떤 세무정책에 대한 결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감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이 나면 감면 조례를 해 주는 사항과 탄력세율 적용의 문제지 그 외에는 전부 중앙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올해 거의 늘지 않는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경우 10억씩 줍니다. 왜 줄어드느냐 하면 세율이 조금 낮춰졌고 중과세 되는 그린홀 이런 것만, 그것외에도 골프장 외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환수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배분이 얼마될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종부세인 국세로 환부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올랐다 하더라도 세수는 전체적으로 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93쪽에 증지 판매수입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당초에 차량등록사무소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인증기 없이 판매 수입으로 했었는데 인증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증지를 판매하던 것을 삭감 시켰습니다.
홍진환위원
증지 판매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증지 판매 업무를 누가 했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읍면에서.
홍진환위원
시군 민원실에 있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대행 지정을 하죠.
홍진환위원
대행 지정을 누구한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자금관리담당 오정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수입증지를 민원실 하고 읍면동 민원실에서 각각 낱장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민원편의와 사무편리를 도모하다 보니까 자동인증기가 도입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무소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만 판매인이 있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민원인들도 풀로 붙혀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인증기를 도입해서 민원편의와 사무편리를 도모해라” 해서 지금 현재는 증지 판매가 창구에서 이뤄지지 않고 공무원 채용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등을 필요로 할 때 극소수로 필요하다 보니까 판매소를 직장금고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5%의 이윤을 추구하고 시 증지 같은 경우는 2%를 이윤으로 얻게 되는데 소량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새마을 금고에서 판매 대행을 하게 되는데 시 수입증지는 거의 판매가 없고 도 수입증지만 공무원 공채 시험때 판매가 됩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대행하는 업체가 인증기로 다 교환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가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01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하고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 됐습니까? 매각된 것을 가지고 세입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앞으로 매각 계획을 잡을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매각이 완료됐는지는.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자금관리담당 오정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매각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며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과세 시가표준과 비슷하던 것이 지금은 시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공시지가 보다 인상이 됩니다. 그 주변 시가와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이미 추가로 잡힌 것도 있고 하반기에 회계과에서 매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약 70%정도 평균 이뤄집니다. 그 계획에 의해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미 매각이 된 것도 있고 올해 안에 매각 계획이 있는 부분으로,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이 의회에 올라온 것이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에 의해 매각을 하다 보니까 실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금액이 높아진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회계과에서 매각할 것을 예상해서 올려놨다는 말씀이시죠?
정진
오정진자금관리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매각이 된 것인가, 매각 계획을 갖고 세입을 잡은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출에서 맨 뒤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체납차량 영치용 PDA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수시로 새벽에 나갑니다. 차 번호를 보고 PDA를 가지고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가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 비슷하게.
영래
장영래위원
영치용이라고 해서 견인하거나 굴러가지 못하게 채워 놓는 것인줄 알았더니 확인용이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체납조회용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자리에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5대 정도를 살려고.
영래
장영래위원
1,300만원 짜리 5대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수가 많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2006년도 세수 추계가 원활히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도세 분야에 있어서는 불확실 합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억제 되어 있고 지방세법 등록세 세율과 취득세 세율을 낮추는 입법 예고는 아직 안됐는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그렇다면 도세는 줄어드는 요인이 발생합니다마는 실질 과세, 실제 매매 신고액이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가 변수이고 시세에 관해서는 늘어납니다. 늘어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방세는 거의 경제적인 여건의 탄력성이 도세 같은 거래세보다 덜하기 때문에, 다만 삼성 같은 곳에서 상반기 매출액을 보니까 작년도 6조 5천억에서 올해 4조 8천억으로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지만 재산세는 조금씩은 다 늘고 있고 담배 소비세도 세율이 인상되어서 다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올해 당초 예산 1,500억보다 365억 정도 늘려서 당초 예산으로 1,865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제출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결론적으로 재산세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구상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가장 문제가 올해였습니다. 올해 2개년치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한번에 적용이 되었고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과세 곱하기 세율 하면 세액이 나오는데 과표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시장, 군수가 정해서 하는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용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세저항이 가장 많은 세목이 재산세인데 내년도에는 올해 다 카바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번 견뎠기 때문에 항시 비교가 가능하고 역도가 가능한 것이 재산세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극히 올해 보다는 조세 저항이나 인상율이 올해 처럼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입법예고 된 것이 거의 올해 수준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부담이나 조세 저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선거의 해가 닥쳐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질의하시기 전에 10월 13일자로 경리계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백숭기 계장은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도감독을 위해 파견을 나갔고 향남면에서 근무하던 공경진 계장이 경리계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69쪽 자산물품 취득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일반업무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통상적으로 경유나 휘발유, 가스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정책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서 매연을 최소화 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올린 하고 전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대를 취득 하는데 대당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고가인 차량인데 소형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국비 1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 차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정수 승인 다 받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정수 승인 내역서에 보면 없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주지도 않고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더구나 정수 승인 내역서에 보면 정수 승인 날짜가 없습니다. 언제 한 것입니까? 정수 승인한 날짜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보면 다 승인 날짜가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급하게 만들어서 갖고 온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정수 승인 날짜 없이 그냥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170쪽에 차량구입 대형, 승합 해서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승인한 날짜가 없어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한데요. 작성을 했는데 날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날짜도 누락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주지도 않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승인 날짜도 없는 것을 가지고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정수 물품 승인 내역을 보여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계약관리계장 한테 얘기를 하셔서 계약관리계장이 담당한 일반 물품에 대한 정수 승인 사항을 갖다 주다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영선관리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디가 됐든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입장이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들이 서류를 보자고 할 때, 미리 검토를 해 볼려고 할 때 비싼 물건이라 감춰 두고 안 갖다 주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승인 날짜가 없습니다. 언제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날짜는 확인을 해서.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제때제때 갖다 주시고 제대로 된 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아하고 현대하고 다 만듭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4대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쓰실려고 신청하셨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단속용이나 자원화 시설에 지도 단속용으로.
홍진환위원
몇 cc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1,500cc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갑자기 4대가 필요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시를 해 줬습니다.
홍진환위원
배당을 해 줬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 자동차로 보시면 되고 저녁때 운전을 안할 때는 충전을 시키고 전기 자동차로 가다가 밧데리가 떨어지면 그때에 휘발류를 이용해서 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유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매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한 차입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화성시에서 4대씩이나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차가 4대씩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된 차가 있느냐?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대체하고 관계 없이 추가로....
홍진환위원
많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자가 운전차량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그래도 4대씩 대체할 만한, 내구연한이 다 됐다든지 대체 차량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환경차원에서 준다고 하니까 잔뜩 받아서, 4대씩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잔뜩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고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대 갖고 지금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홍진환위원
문민정부 시절에 공무원 20%씩 감축해 가지고도 다 꾸려갔는데 지금은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통제를 누가 하고 한계를 누가 정합니까? 알았습니다. 170페이지에 관용차고 설치공사 해서 3,300만원에 대해 반납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258만 9천원이 투입 됐습니다. 몇 백만원 같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텐데 3,300만원씩이나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왜 정확히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치가 비슷했어야 되는데 3,300만원씩 어떻게 남았느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당초에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차액이.....
홍진환위원
많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차량구입비 대형 승합차 45인승 구입하시는 것인데 출퇴근용으로 수원쪽, 태안쪽 하고 오산쪽도 갑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지금 4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35인승까지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더 추가로 매입해서 35인승을 비상용으로 쓴다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35인승 가지고도 신영통 현대아파트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태안과 봉담을 경유해서 오는 차에 25명 정도 타거든요.
정현
조정현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보니까 정문 입구에 대형 버스 3대가 출발할려고 서 있는데 버스 한 대당 잘해야 5, 6명, 10명 미만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용을 안한다는 것이죠. 출근할 때도 전체가 꽉 차서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출근할 때는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이 많고 퇴근시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출근 보다는 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직원이 적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퇴근시간이 불규칙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45인승 대형이 3대 있지 않습니까? 35인승이 1대이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출근시에는 45인승 3대에 35인승 1대해서 4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퇴근시에는 3대만 운영을 합니다. 수원은 영통에서 오는 것 하고 원천에서 오는 것 2대를 합해서 역전까지만 퇴근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물론 있으면 다 사용을 하겠지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현재 3대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퇴근은 가능한데 출근시에는 4대가 다 풀로 뛰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임시청사 내부시설 공사가 2억 700만원이 계상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정에 2억 4,200만원의 예산이 있었던 것인데 전체 예산액중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이 내부시설 공사비로 53%만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계과 업무가 건물 짓고 내부 시설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고 몇 평이며 가구가 몇 개 들어가고 책상이 몇 개 들어간다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파트인데, 어떻게 53%밖에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임시 청사를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거의 미정 상태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분리가 되는 분리 신청을 하면서 부터 저희가 임시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안 지역의 건물들을 답사하고 조사를 하고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어떤 건물, 몇 층, 몇 평을 이용하겠다 하는 윤곽이 나오게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설계를 따져서 하다 보니까 동 별로 소요예산이 좀더 면밀하게 판단된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려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7%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부지 매입에 대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부 시설 공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사내용을 보니까 내부 칸만이 설치, 기존 인테리어 철거비용, 동대본부를 설치 한다든가, 전산실 설치, 간판 및 게시판 설치 이것은 이미 다 예측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47%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청사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내부 시설비 47%가 늘어난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당초에 100평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건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면 100평이 아니라 130평이 될 수도 있고 120평 정도, 또 현장에 가서 건물을 보니까 이쪽을 뜯어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세부적인 것은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설계가 안나오고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건축직 직원이 개략적으로.....
규석
한규석위원장
개략적으로 계산하신 것은 있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자료를 계수조정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환위원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결정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구두상으로 했는데 계약과정에서는 약간 다운 시킬 부분이 있으면 다운을 시킨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대개 몇 평 정도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대개 동사무소는 120에서 130평 정도 됩니다.
홍진환위원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1층은 비싸서, 2층과 3층을 쓰는 곳도 있고 2층만 쓰는 곳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언젠가는 청사를 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우선 급하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신 다는 것이죠?
동근
지동근재정경제국장
내년 예산에 청사 부지를 사는 예산을 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이 역할은 누가 합니까? 부동산에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직접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 직원이 분양사무실과 협의도 하고 건축주와 협의도 하고 또한 태안농협 같은 곳은 조합장님 하고 직접 했고.
홍진환위원
부동산에 위임을 하는 것 하고 직원이 직접 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직접 해야죠.
홍진환위원
부동산에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수료를 주더라도 더 원활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건물주들 하고 협의를 하고 또 큰 건물은 분양사무실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임대 계약 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수하고 계약금액, 평당 단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서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정수 승인을 받으셨다는데 내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여성청소년과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96쪽 민간자본보조 하가등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와우1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부기변경 2건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재차 듣고 싶습니다. 부기변경한 내용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마을회관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가등리 같은 경우는 부락간에 구체적인 내용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녹지이고 사전에 인허가 행위가 안됐고 봉담읍 와우1리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사전에 읍면에서 예산 올라오기전에 확인을 안 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을 하죠. 와우1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변경과정에 있습니다. 도저히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해문1리 하고 덕우리 마을회관으로 부기가 변경이 되어서 바꾼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 지역은 연도폐쇄기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가능한 지역, 도시관리계획 행위를 안 하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그 두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을 각 읍면에서 올릴 때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포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정확히 일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일을 잘못 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2004년도 것인데 너무 많습니다. 총 금액이 5억 2천 정도 반환금이 있는데 일 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환금이 많으면 일 들을 안하신 것이라고 잠재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데 반환금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반환금 발생이 없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구
노면구위원
그렇다면 노인 교통비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시도비 반환금만 해도 2,800만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반환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노인교통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35억입니다. 35억에서 94%를 집행하고 6%정도는 집행을 못한 것인데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의 청구에 의해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구를 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인들이 청구를 왜 안하시겠어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노인 교통비 지급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했다면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만부득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각 읍면의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노인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반환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심덕
원심덕간사
노인 교통비가 4억 6,600만원 감액된 것이죠? 전체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4억 6천만원이면 꽤 많은 예산인데 현재 노인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 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65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통장에 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신청을 안한 부분이 많은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감액되는 것은, 저희가 28,600명분입니다. 실질적인 노인이 25,1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이 36억 5,4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25,300명분입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연말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96쪽에 보면 오산 1리 마을회관 땅을 시에서 확보를 해서 지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유지에 지은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본래 시유지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그런데 면적이 협소합니다. 헐고 지면 건폐율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큰 금액을 들여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걸식아동 급식 4,800만원이 계상된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 해에는 논란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급식문제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실질상 급식을 일부 2개면에서는 급식을 지원하고 나머지 면에서는 농수산물 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매입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걸식아동들 한테 상품권을 줘서 농협에서 농산물만 교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이 농산물로 교환을 해서 결국은 밥을 못해 먹는 것인데, 군것질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없다고는.
심덕
원심덕간사
농협에서 꼭 농산물로 주겠어요? 달라는 대로 주겠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급식을 지원해도 장단점이 있고.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번에는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비봉 같은 경우는 2개의 식당을 정해 놓고 자기네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먹고 싶은 곳에서 먹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오히려 그런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은 그러한 것을 약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9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지하수 시설 지원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성녀 루이제의 집이죠? 식수 개발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개발이 아니고 식수인데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 할려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인입 공사비를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다. 그 부락이 금년도에 상수도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특히 그 지대에는 과거에도 농업용수용으로 지하수 개발을 여러 공을 개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물이 없어서 실패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상수도 인입공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94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부자 가정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버지가 없는 가정, 어머니가 없는 가정, 결손가정을 사회이미지상 모부자 가정이라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10가구에 341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번에 3,200만원 정도를 증액계상 하셨는데 가정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것이죠? 처음부터 자료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가정도 늘고 소득금액 환산 기준액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에 84만원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3만원이 인상되어 8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수도 늘고 확대폭도 늘어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원은 대략 어느 정도씩 하고 있습니까? 학비와 양육비라고 했는데 학비는 전액 지원해 줍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전액이 아니라 학습재료 같은 경우는 지원 내용이 월 1만 4천원씩 지원이 되고 교복비도 연 10만원.
영래
장영래위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모부자 가정 지원이 늘어난 것은 세대가 늘어난 것이고 지원 액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97쪽에 사랑의 동전 모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금통 보급을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현재 어린이들이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을 모아서 화성시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을 기탁할려고 보육시설에 만들어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유시설에 저금통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어린이들이 집에서 동전을 가지고 와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최는 어디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화성시 보육시설 연합회.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 보육시선 연합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240만원이 저금통 보급을 위한 내용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천만원을 감액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해서 포괄적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죠.
영래
장영래위원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800만원씩 해서 25개소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800만원씩 25개소.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어떻게, 800만원씩 풀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2천만원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은 향남면 갈천리 한 곳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곳만 여건이 안돼서 반납을 하는 것이다.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사실상 놀이터 개보수 비용은 읍면에서 견적을 받아서 자금을 읍면으로 배정을 한 것인데 개보수 비용이라는 것은 산정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육안을 봐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은 금액에 의해 읍면으로 배정을 한 것인데 갈천리 같은 경우는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과거에 조성할 때 본인 토지에 동의를 받아서 조성을 했는데 새로 교체도 하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동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4개소는 다 보수를 한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11개소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1개소는 보수를 다 끝냈고 나머지 잔액만 반납을 시킨 다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조정이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보육시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보육시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부터 시작을 해서 방과후 보육시설, 민간 특수 보육시설, 농어촌 보육시설의 차이점과 종사자 인건비는 대개 어느 정도씩 지급이 되면서 왜 3,200만원씩 반환 사유가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이 방과후, 민간특수 보육시설, 농어촌 보육시설 등으로 나눠지는 것은 예산 지원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예를 들어 방과후 같은 것은 글자 그대로 저녁 늦게까지 시설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은 도시에 있는 보육시설과 순수한 농어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과 차이를 두고 차량비 지원도 그런 기준에 의해 실시를 하기 때문에 큰 구분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하면 중앙정부의 지원만 받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법인시설, 종교시설은 정부에서 인건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종사자 인건비는 대개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80%, 30%.....
홍진환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아동복지담당 홍노미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하고 법인시설, 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법인에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육시설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법인이나 종교법인까지도 지원을 해 줬었던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총 지원 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1개, 법인 9개, 종교법인이 9개, 그리고 영아전담이라고 해서 영아만을 보육하는 특수보육에 대해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개소당 얼마가 아니라 호봉으로 나갑니다. 정원에 비례해서 선생님 호봉을 따져서 1년마다 호봉 책정을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총 인건비 예산이 법인, 국공립시설이 15억이었고 영아전담에 나간 것이 5억, 그 다음 영아반 전담교사라고 해서 민간에 나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1억 1천만원 정도가 총 예산중에 잔액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토탈해서 남아 있는 잔액으로 따지면 많은 예산은 아닌 것입니다.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로 약간 여유있게 줍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항상 몇 % 정도는 여유있게 주기 때문에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일반보육시설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일반 같은 경우에 영아반 담당교사 인건비라고 해서 최고 한 반당 45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별 지원입니다. 0세인 경우에는 최고 15만원까지 1인당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세는 1인당 6만원 해서 반당 45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고 도비 지원사업 이라고 해서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한테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매월 15만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료로 만들어서 영유아 보육시설쪽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해 주실 수 있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시설 하고 비지원 시설에 대한 교육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교육비는 보육료나 이런 것은 똑같이 나가고 있고 단지 최고 상한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국공립인 경우에는 약간 낮고 최고 상한으로 걷을 수 있는 금액이 민간은 조금 더 높고 가정 보육시설은 더 높습니다. 최고 상한가만 있고 최저가액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비지원이나 지원이나 일반적으로 교육비가 비슷하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차등이 있게는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비지원 시설에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노미
홍노미아동복지담당주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7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1,761억 1,100만 4천원중 2억 6,213만원을 삭감하여 1,758억 4,848만 4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7,807만 3천원을 증액 요구한 12억 5,075만 2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의 조정 내역 말씀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17시 57분
다음은 어제 제1차 회의때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는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때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