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10월 6일 이성국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안건으로 10월 19일자로 문병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김희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백금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0일자로 이규석 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는 9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0월 14일자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7일자로 신월·신정뉴타운 재개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월 26일자로 제14차분, 9월 30일자로 제15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14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양천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비 1,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005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05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4,391만1,000원, 2005 보육시설 서비스평가비 지원 183만원, 제설장비 보강비 1,300만원, 이상 제14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6,879만2,000원이고, 제15차분 간주처리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분 2억7,168만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추가분 2,179만3,000원, 아동급식비 1,706만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5,25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추가분 2억9,206만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분 1억3,584만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추가분 1,089만6,000원, 아동급식비 8, 9월분 4,086만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625만원, 취학 전 아동 충치예방 불소도포 사업비 1,008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사업비 추가분 4,877만1,000원, 이상 제15차분 간주처리 총액은 9억2,780만6,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으로 2005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에서 회의운영 및 안건심사 기법 향상을 위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3일에는 국회 앞에서 개최된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양천구청장이 시민일보 제정 행정대상 시상식 참가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양해공문이 10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통보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서울시로부터 재의 요구토록 지시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 안건은 2005년 9월 6일자 양천구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 적용한 부칙 규정이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우리구에 재의 요구하도록 지시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시행령상의 지급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난 8월 5일에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의 상한선을 인상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령의 소급 적용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의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하려는 것은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 불소급의 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우리구에서 재의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주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운영 및 예산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 기간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는 전체 의원이 소속 위원회와 관계없이 평소 관심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제외한 19인의 전 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백금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정례회 일정을 감안하여 2005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김희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결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