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교통국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이철 팀장은 오다가 오늘 아침 접촉 사고가 나서 외출해서 담당자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 정보시스템과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보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도 1년간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공시지가를 매겨서 개별통지를 하고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표준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한 재조사를 해서 재산정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대부분 보상 받을 토지의 소유자들은 대부분 지가가 낮다고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고 보상지역이 아닌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께서는 지가가 너무 높다고 이런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대략적으로?

양영준 1,350여건 됩니다.

1,350여건 중에 가격이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상향 조정되었다 하는 것하고 하향 조정되었다 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영준 네.

그렇다면 비율이 어때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상향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상관계고 하향 조정 관계는 세금 관계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거의 같은 블록내에 보면 도로에 접한 도로가 20m면 20m 10m면 10m 거의 같은데 지금 공시지가가 차등이 있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한 석남동 두성상가 일대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그럼 맨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도로에 접한 도로보다 공시지가가 높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고생들 하시고 잘해 주셨겠지만 그런 문제 같은 것은 민원인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켜주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1월 1일 이의신청 건을 말씀드리면 총 437필지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상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147필지가 들어왔고 하향을 해 달라는 것이 297필지가 들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민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내면 이의신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을 해 줬는데도 그 옆에 땅하고 그 땅하고 그렇게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도로에 접한 도로가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는데 그 안쪽에 있는 땅이 더 높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하시고 지적과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사업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직접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버스승강장이 노후되어서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완이 어떻게 200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승강장 정비 비용으로 2천만원을 예산 반영해서 노후 승강장을 정비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시에서 지금 20개소 정도를 시 예산으로 하도록 협의 중에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반영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지 시설을 보면 버스 승강장에 보면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마다 보면 승강장에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우리 서구에 대한 알릴 수 있는 홍보사항 그리고 우리 서구의 자랑스러운 홍보물을 기재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죠?

그게 이번에 시에서 새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했는데 그 관리주체가 시가 되겠는데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넘어오면 홍보물이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그런 홍보물이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저희 구정홍보물로 갈음하도록 시에서 키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후된 시설을 빨리 교체해 주시고 그리고 안 되어 있는 승강장은 신설을 해서 빨리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이고 182쪽에 불법 주차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에 낮에 업무시간에 한번 점검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단속하면서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 팀장을 비롯해서.

어때요? 주차장 안에 차가 몇 대나 서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 틀린데 유료 주차장은 주차율이 떨어지고 무료 주차장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석남동 그쪽에 유료 주차장은 저희가 그래서 유료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요금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가지고 급지 조정을 해서 요금을 한번 조정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북시장쪽에도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바닥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고 건물마다 많이 서 있는데 주차장 안에는 텅텅 비어 있죠?

거기 거북시장안에는 제가 갈 때마다 60%내지 70%는 서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남1동에 보면 체육공원 옆에...

그쪽은 많이 비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대정도 주차하나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면도로내 유료 주차장이 안된 이면도로내에 주민들이 돈을 안대고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주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주차장 옆으로 휀스 쪽으로 보면 차가 운행도 못하고 쭉 주차장 안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면도로에 주차가 꽉 차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고 사람이 다닐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부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 해야 될 사항이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거주지우선주차제 그것을 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되면 하반기부터는 거주지우선주차제에 따른 유료화 그리고 현재 무료 운영되는 저희 주차장을 연계해서 다 유료화 시켰을 때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이 주차장에 유료 주차장이라고 해서 차가 한대도 없고 그 담을 끼고 차가 쭉 빈틈없이 서 있어가지고 사람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차도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 주차장 옆으로 주차금지선을 긋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주차비를 내려서라도 차를 안쪽에 안전하게 주차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신천공원 부분에 보면 불법이지만 올 라인을 박아달라는 얘기도 한번 해봤고 화분을 갖다 놓았는데 보면 차를 주차할 때 화분을 치우고 또 밀어내고 차를 주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 차를 주차 했을 경우에는 차가 낮으니까 위험도가 많이 낮아지겠지만 화물차나 탑차 같은 것이 주차해 놓았을 때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다가 그냥 튀어나오면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 달라고 내가 1년간을 얘기하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석남1동 새마을 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화분을 노인정 앞쪽하고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화분을 다섯 개 갖다 놓았는데 이게 차를 주차할 때는 보면 다 치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선이라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그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화분을 갖다 놓은 것을 치울 수 없게끔 하던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해서 그 입구만큼은 차들을 주차하지 못하게 해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에요. 나오다보면 튀어나오다 보면 차도 운전하는 사람도 안 보이고 시야가 그리고 공원에서 나오는 사람도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종종 나는데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진동이나 외국을 가도 그렇고 항상 승강장에 보면 그 지역의 유래를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이렇게 많이 알게끔 해 주므로 해서 또 지역적으로 서로 안배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특히 서구는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내버스면 시내버스 회사하고 유대관계를 유대 하셔서 그 유래에 대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중성을 가지고 주민의 50%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항상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연희동으로 이사 왔다고 해도 연희동 같은 경우도 동이 벌써 3개가 있습니다. 공촌동도 있고 심곡동도 있고 그러면 버스노선이 심곡동으로 가는 것도 있고 공촌동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연희동만 안다는 말이에요. 그냥 연희동 살고 있으니까 연희동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래를 버스 승강장에다가 해 놓으면 내가 연희동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곳은 공촌동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유래를 거기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 뭐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검단 같은 경우는 서울 가기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서구 주민들은 좌석버스나 그 이외에 일정한 노선버스 이외에는 서울 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편사항을 대부분이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왕 열심히 하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번에 실력을 발휘해서 서울 노선버스를 한번 저도 일간에 몇 번인가 계산동 것을 내가 공촌동까지 끌어들이기는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몇 수십 번을 찾아가서 지적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택해서 서울버스가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거의 다 되는데 서구 중에서도 외곽지역인 검단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통과하는 중심 동으로 하나도 다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설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 노선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내년도에 서울 쪽으로 두개 노선을 협의 중에 있고 또 서구청 방향으로 도심 쪽으로 한개 노선을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0 지적과 0 교통행정과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저희 추경에 관련되는 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은 전부 성립전경비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의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등 4건, 지역경제과의 우수농산물학교 급식지원 1건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 주일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과 공통 국시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부족분들의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전 성립전경비 사항이며 건축허가과의 경우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 교부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환경경제국장님 및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심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만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명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활복지팀 윤효영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김창수 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 손미화 팀장입니다. 2005년도 일반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복지과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가 시급을 요하는 인건비성격의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부문만 다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사회개발비는 총 4백 25억 7천 9백 6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국시비 해서 10억 8천 7백 6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5페이지 사회복지로서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서 시비 3백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망의 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입니다. 유동광고물 보상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보상금 타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