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1회 임시회 마지막날로서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오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재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을 하시겠으며, 창녕-마산간 국도5호선 선형개량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대표의원이신 김충식 의원의 제안설명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3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4분자유발언(구건회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10월20일 구건회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어 먼저 4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건회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희망찬 창녕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상재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곡면 출신 구건회 의원입니다. 요즘 들녘은 금년 한해 뿌리고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는 한편 내년에 거둬드리기 위해 마늘 양파 파종으로 농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정도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이나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점만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 그 실태를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그 개선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촉구합니다. 지난해 연말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구 도의원에게 몇 차례 부탁하여 길곡면 신덕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내시된 예산이라 부득이 명시 이월되었고 사정변경으로 마을 주민들은 마을 노모당 주변 옹벽 설치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반대를 하여 다시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등이 합의하여 마을안길 옹벽 설치사업으로 추진을 재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묵살해 버리고 특정인의 과수원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여러 사람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라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에 주민들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사업비 액수가 적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벌써 끝마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사업을 변경하는 바람에 주민과의 마찰로 현재 1,200만원 정도 들여 구입한 관급자재 리투륨관이 7개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문자 그대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주민숙원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둘째 소규모 농로, 소하천 정비에 따른 부지편입시 지주의 사전동의와 적절한 보상을 촉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소규모 농로, 소하천 정비, 마을 안길정비 등 주민편익증진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부지를 지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향후 소유권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길곡면 마천리 295-1번지외 10여필지에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편입부지 보상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부득이 보상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는 소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편입부지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정수행에 있어 잣대는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비록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그 사업의 목적이 주민편익 증진에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해당 지주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할 것이며, 또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이 특정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방조한다는 비난과 함께 향후 소유권 분쟁이 많이 생겨 군정수행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창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결코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큰 문제도 사소한 일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 제가 제기한 두 가지 점에 대해 하루속히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건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창녕군수제출)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입니다. 제1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제정조례안 주요골자, 주요토의과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님비현상 등으로 사회공동체 의식이 미약한 점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현실 판단에서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서 더 나은 사회로 나가고 이를 통하여 사회전변에 새로운 역동성을 창출함과 동시에 나아가 지역경제의 성장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함과 더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구성되는 위원들이 학식과 사회적 덕망을 갖추시고 열성적으로 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허여 의결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오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갑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10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건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10월19일 1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28억4,499만2천원 보다 2.7% 증가된 2,185억8,263만7천원으로서 57억3,76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777억6,411만3천원 보다 40억3,893만3 천원이 증액된 1,817억4,304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1억4,087만9천원 보다 9,871만3천원이 증액된 368억3,9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은 실과소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마산간 국도5호선 선형개량 건의문 채택의 건(김충식 의원외 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