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유춘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8673호 2005년 1월 7일자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각각 규정을 하고, 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 운전원을 포함한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운전원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2분의 1인 5,000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7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일부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일부 조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각각 변경 규정하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시 운전원을 포함한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본 조 개정조례안 제5조1항에서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령 제16조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조 2항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1항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원도 상시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며 부서에 따라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선 자치단체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형평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실비보상 규정에 따라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본 개정 조례안이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하단부분에 제5조 '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신설조항입니다. 여기에 2항을 보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운전원에 대해서.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방공무원법 46조에 보시면 이것을 포함시킨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6조 '실비보상 내역' 해 가지고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갖다가 하고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제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 회시를 받아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회시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연제구하고 사하구, 동래구에서 지금 일괄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타구에서도 아마 시행하는 추세로, 개정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안 준 것을 지금 운전원에 대해서만 안 줬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운전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공무원 보수처리 지침' 해 가지고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지침에 지금까지 없던 것을 문구를 새로 넣어 가지고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원은 지급을 할 수 없다 하는 게 처음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명문화되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이 여비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을 못하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다가 지금 행자부에 3개 구가 질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구청의 조례로서 정하면 2분의 1을 감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질의 응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있었는데 금년부터 지급을 안 했는데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운전원한테는 손해 아닙니까? 그 동안 받던 것을 못 받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면 지금 소급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급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운전원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해왔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인센티브는 없어지고 여기에 의해서 나갈 때마다 1회에 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1만원을 받았습니까?

예.

1만원 받던 것을 2분의 1로 감해서 준다, 조례 개정하면. 그래도 지금 운전원들은 종전에 비하면 절반밖에 못 받으니까

사실상 운전원들은 한 달에 3만원의 운전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운전이 전문이기 때문에 원래 여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 안 맞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됐고

결국은 조례 개정을 해도 종전보다는 절반밖에 못 받는다?

예, 절반 줄어드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4시간 정도 되면 한끼 식대 정도 보전을 해준다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5,000원 같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례 개정하는 겸에 종전하고 같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침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도 원래 관용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외근을 나가게 되면, 관내 출장을 나가게 되면 2분의 1을 감하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원은 2분의 1을 감하고 지급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16분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지방세의 감면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따른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와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예정으로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 관련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일환으로 지방세의 감면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18.1평)∼85㎡(25.7평)인 경우와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하고,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예정으로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 관련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4년 11월 12일 경제장관 간담회 시 실수요에 바탕을 둔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기하면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행자부에서는 현재 감면 시행중인 임대주택 전용면적 60㎡(18.1평)까지를 149㎡(45평형)까지로 확대토록 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중대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감면지원은 영세서민의 주거안정도모 목적의 임대주택 감면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또, 우리 시의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어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까지만 수용해서 시 표준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시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원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면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될 수가 없지요.

주거용이 아니면, 공동주택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 사무용 겸용이기 때문에 주거용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칭만 오피스텔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거용일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라고 해도 많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지요? 거기까지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명칭이 그냥 일반 아파트일 경우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명칭만 오피스텔이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쓰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실질적인 오피스텔은 안 되지요.

안 되죠?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행자부에서 149㎡까지 확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까?

법에는 149㎡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149㎡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49㎡같으면 45평입니다.

모법이 이름이 뭡니까? 규정이 뭐지요? 모법 명.

모법은 임대주택에 관한 법입니다.

정확한 법명은 없고요? 임대주택법인가 보지요? 그런데 모법에서 정한 내용을 우리 조례가 위임받아서 조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꾸어도 됩니까? 조례라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법에 149㎡로 규정되어 있는데 부산시가 우리 시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느냐 그 얘깁니다.

임대주택은 149㎡ 이하로써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149㎡는 평수가 너무 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표준안 전체를 수용하지 않고 일부만 수용하겠다

모법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수용하는데 그러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일되었습니까, 각 구마다? 각 구마다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조례에?

부산시의 표준안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로써 표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부산시가 85㎡까지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제시를 한 건데 다른 구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인제 대부분 부산시 표준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구에서도 구 의회에 의결을 다 거쳤는가 안 거쳤는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사할 때에 시에서 제시한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구에 달리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법이 충분하게 여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이것도 규제의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넓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구에도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60㎡에서 85㎡까지를 정해서 의회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서 지금이게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의 경우 여러 가지 감면지원 하는 내용인데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은 꼭 25.7평 이하에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묶는다 말이죠. 모법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더 넓은 곳도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서민이지만 우리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죠. 시에서 25.7평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시에서도 모든 것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부산시에서는 149㎡ 즉, 다시 말씀 들여서 45평이 과연 서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어쨌든 서민이라고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여러 가지 아파트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 이것도 재산세죠. 어쨌든 임대아파트 경우에 영세민들도 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그런 것을 줬는데 우리가 일부러 45에서 25평이면 20평정도 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규제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주택의 면적도 사실상 지역의 생활수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이 서울지역이라든지 경기지역의 잘 사는 정도면 45평이 임대주택이 가능하겠지만 못사는 동네에서는 과연 45평에 사는 사람이 과연 서민인가 하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가 나서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모법에서 줬으면 능력 있는 서민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법으로 규정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열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규제하는 것 아니냐,

물론 열어줄 수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건축주가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산세 아닙니까, 재산세?

재산세라 하더라도 전세 사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가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것도 내가 임대주택의 경우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임대아파트를 이런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축주한테 혜택이 돌아가죠.

다른 구의 자료를 한번 봅시다. 다른 구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벌써 작년도에…… 임대주택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시행된 지가 언제입니까? 정식으로 법으로 시행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시에서 금년 7월 달에 임대주택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구·군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전부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정 중에 있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한다 해봤자 상정되지 않은 구도 있고 하니까 통일성은 없지 싶고 그리고, 또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행정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전부 각 구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할 바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안 정한다고 해서 꼭 따라할 바도 아니고 모법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그러면 각 구마다 탄력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최소한 이 안건을 낼 때 타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같으면 없는 동네에 따라서는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잘 사는 동네 같으면 널리 잡을 수 있다 이 말은 안 맞다 아닙니까?

서민의 기준이 서울지역 같으면 사는 서민하고 우리가 말하는 촌동네 사는 서민하고는 생활의 질의 격차가 많이 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이 안을 받든지 조정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도 각 구에서 전부 부산시 표준안이 60㎡에서 85㎡를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추진사항이 24페이지에 있네. 이 부분 개정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네. 우리 구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 수가.

별로 안 됩니다. 60㎡에서 85㎡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건수로 봤을 때는 35건 정도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산세를 추계를 해본 결과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149㎡ 정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85이상 149 이하 이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주택에서는 없다고 봐야지요.

아니, 해당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이런 안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을 갖게 되었고, 이 안이 어째서 타당하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물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오히려 답변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업자가 149㎡를 임대를 놓았을 경우는 시에서는 감면 안 된다 하면 재판하면 진다고, 정부에서. 그런 것도 있다고.

행정소송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에는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안 된다 하느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런 점은 있어요.

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임대사업자 허가를 받는다 말이지요. 신고만 하면 되니까, 임대사업자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네, 그죠? 임대사업자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평수가 크면.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을 엄청나게 규제를 한다 말이지요. 규제를 하는데 집이 안 팔린다 말이죠. 안 팔리면 이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앞으로 우리 영도구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 크게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 분양이 안 되서 바꾸어 가지고 임대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열어줘야 된다 말이라. 업자들이 건축경기가 줄고 여러 가지 여파들이 있다고요.

아파트 매매는 안 되지, 그렇다고 방치는 못하지, 임대 쪽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이런 감면혜택을 본다 말이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정상적으로 내고 임대절차를 밟아서 임대를 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감면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 보거든요.

아니죠. 건축경기가 안 좋으면 건축업자들이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대다수이지, 자기가 집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임대하겠다 하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부득이 하게 임대를 일시적으로 주는 것이지 그것을 처음부터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 이외에는 극히 적지 싶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지금 행자부 안을 수용한 각 시도별 보면 서울, 울산, 경기, 전남 이런 쪽에 대체적으로 행자부안 149㎡를 그 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산이나 대구, 인천 같은 몇 군데는 개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시에서 표준안을 행자부안도 아니고 시에서 또한 표준안을 정해서 시달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꼭 그대로 따라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속력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에는 모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부산시에서 85㎡ 이하로 정했다고 그러면 다른 구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소한 그 자료를 내놓으셔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법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구의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지금 가서 알아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그래야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시도별로도 편차가 있고 한데 우리 영도가 못산다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임대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분양하지 않은 많은 우리 지역의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길을 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구가 못산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85㎡로 하는 것이 감면취지로 봤을 적에 영세민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을 봤을 적에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선에서 85㎡를 했습니다.

그 임대주택의 대상을 꼭 영세민이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28페이지 보니까 '임대주택은 중대형 아파트는 서민층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25.7평까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주택으로 보고 32평부터 45평까지는 서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의견인데요, 임대주택은 서민도 살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민으로만 꼭 국한시켜 놓았다, 부산시의 세제정책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죠. 흔치는 않겠죠. 그렇게 임대주택을 40평씩 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흔치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모든 규제들을 푸는 사항인데

그리고 국세법에도 보면 국민주택 규모를 85㎡로 되어 있고

서민주택은 그렇게 보는데 꼭 서민주택에 국한되어야할 사항이 아니잖느냐 이 말입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거야. 25평 이상은 크다.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서민이든 부자이든 간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업자라도 활성화가 되야 우리가 세수라도 더 거두어들일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업자만 혜택을 보고 그리고 또 확대를 하면 오히려 세수익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습니다. 감면해 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 취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 주택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길을 터주는 겁니다. 더 활성화하고 장려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감면해 줄 테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25.7평 서민 주택 범위 내에서만 한정하는 게 맞느냐, 서울이나 전남, 울산, 경기 같은 경우도 지금 표준안을 수용했거든요. 그랬을 때 부산시 수용안을 전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다른 구에는 지금 파악을 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직원 지금 알아봅니까?

예, 알아보러 갔습니다.

지금 김철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임대주택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을 꼭 서민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모법의 취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임대도 소단위에서 앞으로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시에서도 이것을 85㎡로 한 이유가 통상 사실상 많이 둔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또 그 동안 본 개정 확산으로 인해서 세수전망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인 건축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으면 개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로 딱 박아 놓으면 구태여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경우가 잘 안 생긴다고요. 결국 그러면 만약 경기가 더 좋아지고 활성화되었을 때 풀라고 그 때는 이게 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취지가 사실상 영세서민에 대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45평에 사는 사람을 갖다가 영세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입법 취지 상으로 봤을 적에도,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25.7평까지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라고 단정을 하더라도 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이상도 감면이 되면 수요가 있을 수 있으면 열동은 서민 것으로 지었으면 한 몇 동은 큰 것 지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분양이 안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건축,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사업자에게 세제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해 봐야죠. 영세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구태여 막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업자는 국민 아닙니까? 임대업자가 국민이고 그 사람도 다 세원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고 한데.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45평의 큰 규모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5.7평 이하에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신고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아까 30명이라고 했습니까? 30세대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주공, 도개공 다 포함이 되지요?

지금 40㎡ 이하가 다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업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60㎡까지가 50% 감면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지은 동삼동, 거기가 154세대가 되고 개인이 한 132세대 정도 됩니다.

많네요. 공공성을 띈 도개공이나 주공을 빼고 한진, 기타 사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132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소규모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지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면 돌려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감면을 받으려고 하지 그런 분들은.

그런 길도 터주는 게 안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45평이란 면적을 지어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정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축업자가 오히려 망합니다.

돈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회전을 못시키니까 건축업자는 안 좋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영도에 앞으로 분양이 안 되는데 좀 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양이 안 되더라 해도 처음부터 임대사업 목적으로 45평이란 그런 면적을 짓는 업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업자는 이해타산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45평이 아니라 149평방미터까지인데 지금 우리는 85평방미터로 제한해 버리니까 30평 짜리 33평, 32평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의 32평, 33평 이런 것들이 전용면적으로 따졌을 때 국민주택 규모가 되겠습니다.

30평부터 34평까지는 25.7평이라.

그렇게 해야지, 국세부분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어버리면 다른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부분은 시에서 감안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현실만 따져 가지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예외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법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중에 환경여건이 변화되면 또 조례는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법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가 참 힘들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이 자주 바꾸어 왔다 아닙니까?

이대로 수용하죠.

타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세만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합시다. 아파트 건축 경기가 살아야 사회경기가 살아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대도시에서 요즘 투기하는 것하고 지방도시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모든 그런 것들까지 규제하는 것 이것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최소한 서민들을 상대로만 한다면 이런 것 짓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존에 지었다가도 우리 영도의 입장 같은 경우는 안 팔리고 이런 것을 활로를 터 줘야 된다 말이죠.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업자들이 훨씬 여러 면에서 회사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을 터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고 안 합니까.

지금 다세대 짓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전부 다 국민주택 이하입니다, 영도에서는. 타구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설경기가 부진하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양만 잘 되면 분양을 하지 오죽 답답했으면 임대하겠습니까?

맞는데 우리가 임대주택법의 규정으로만 본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조례에서 이것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 법에서도 149㎡까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행정기관이 그것을 규제하는 것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놓으면 규제할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다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차원에서 본다면 반쯤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로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149㎡이하를 수용하는 시도가 9개 시도고, 85㎡이하가 7개 시도거든요. 자치구별로도 조금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군·구에서 지방세정 국가정책 적으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40㎡까지는 100% 감면이고요. 40∼60㎡까지는 50% 감면으로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5㎡까지 확대해 가지고 25%만 경감을 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시 표준안을 만들기 전에 금년 2월 달에 우리 16개 구·군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85㎡까지도 늘려주자 하는 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14개 구만 있었고 2개 구는 조금 85㎡까지 해주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세정협의회에서 입법 취지도 있고 하니까 85㎡만 해주자 하는 그렇게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안이 만들어진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군에서도 보면 전부 다 85㎡로써 전부 다 의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 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상 초과해서 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구별로. 개정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개정이 완료된 데는 서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그리고 지금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개정 중에 있는 구는 나머지 구들인데 거기도 전부 다 85㎡까지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써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는 보지만 다른 시도에 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생각들은 각자 있는 거라 나름대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기록중지 16시03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