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에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조례안 2건, 의원발의 결의안 2건,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건 등 모두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3일 부두완 의원님 외 스물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동 조례 개정조례안과 10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 개정조례안 등, 2개의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창희 의원님 외 서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파기촉구 결의안과 정병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반대 및 국민투표 촉구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해야 할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의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반대및국민투표촉구결의안(정병인·권영하·김유현·송창대·최재익·임한종·박병구·이종필·정연희·김배영·조일호 의원 발의)

정병인 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0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반대 및 국민투표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5일 우리 서울시의원과 시민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결정이 임박해짐에 따라 여당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에 합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일련을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로 인해 헌재의 공정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금번 결의안을 채택하여 헌재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수도분할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위헌 결정된 종전의 신행정수도권설치법의 내용과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수도분할을 획책하는 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사실상의 수도분할계획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제반권리가 수반되는 국가 주요정책에 해당됨으로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부 여당 등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말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하여 2005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시민들이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받아들여, 도덕적으로 독립적으로 다시 한 번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분할 이전문제는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시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반대 및 국민투표촉구 결의문 현 정부가 수도이전을 도모코자 제정한 신행정수도건설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또 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대체 입법하여 사실상 수도분할을 가져오는 무모한 정략적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대하여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위헌결정된 종전의 신행정수도 건설법의 내용과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으로 수도분할을 획책하는 국민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사실상의 수도분할계획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제반 권리가 수반되는 국가주요정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1. 헌법재판소는 정부여당 등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하여 2005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시민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의 청구 이유를 받아들여 독립적으로 다시 한 번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정병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반대 및 국민투표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선 행자위원으로서 행자위원회 안에 반대토론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근거 없는 복지제도를 집행부의 의사로 결정하여 강행하고 있는 것을 왜 의회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지, 또 모 교수가 지적한 대로 시녀노릇을 하고자 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의회와 집행부를 동일한 집단으로 시민의 혈세를 선심용으로 나누어준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근거 없는 선택적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집행부가 제안하여 결자해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의회가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 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단수 및 가스가 중단되는 가구가 2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자와 조기퇴직자들이 심적, 육체적, 금전적 고통을 받고 금전적 고통으로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실이 언론을 장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로서는 직무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껴야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행복에 덧붙여 알파를 더 누리고자 한다는 것이 전자에 나열한 분들에 대해 죄스러움은 없는지, 복지란 국민 누구나 다 공평하게 느껴야지 어느 특정 집단에 속하였다 하여, 특히 공직자들이 특혜를 누리려 한다면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선택적복지를 누리도록 할 수 없다면 이 시행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후생복지제도는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서울시에 무료로 이용하는 속초공무원 수련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서천과 충주 등 두 곳이며, 콘도회원권이 80구좌에 금년 예산에 또 다시 10구좌를 구입하고자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공무원임대주택 구입비 80억 원과 국내·국외연수 및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격려금 3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우수공무원 표창 격려예산이 2억 4천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고향방문 직원 교통편의비용까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많은 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인당 고정예산 76만 원씩을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제안하고 의결한다는 것에 반대하며, 더구나 그 조례 제10조 운영의 위탁 등 항목을 보면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및 비용에 곁들여 또 다시 위탁비까지 시민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본 의원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김기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봉 제3선거구 출신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금번 공무원후생복지관련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위원회에서 찬반을 거쳐서 이미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신 허명화 의원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바가 없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위원회든 간에 그 위원회에서 찬반을 거치고 끝나면 본회의장에서는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셨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찬성토론해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서울특별시 공무원후생복지 관련 조례 제정이유는 저희 위원회의 조금 전에 김성구 의원께서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편성은 물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후생복지사업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공무원후생복지의 관련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정하여 이미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관련조례가 없어 이에 금번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의회에 입법기능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검토하여 잘못을 따지는 데 머물렀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진정한 입법기능인 입법 미비사항 등 조례의 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조례개정은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수행하여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서울시공무원후생복지관련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제정은 서울시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증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반대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을 문화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의 중심부인 한강 노들섬에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찬반여론이 있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본 조례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3만 원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에게도 회기수당을 지방의회 의원의 수준으로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승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세훈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활동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로구 출신 정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반대의견은 지난 6월 제28회 정례회에서 약 900억 원의 하수도사업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60% 이상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민의 경제활동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예산부족을 시민에게만 부담시키는 현실에서 보기 좋은 청계천복원공사에 약 4,000억 원을 집행하였고, 대중교통 개편에 따라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10년이면 매년 1,000억 원씩 약 1조 원이 버스에 지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부채 5조 6,000억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채를 두고도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영원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은 2005년 1월 14일 이명박 시장 방침 제21호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나 청계천복원공사비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약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6년도 예산부터 1차 1,00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4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민 0.11%가 클래식 오페라를 본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5,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특별한 계층만을 위한 것은 잘못된 문화시설계획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호에는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제한 제1항을 보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모집 접수제한을 보면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설치를 근거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별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일반인을 상대로 기부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기부금법에 제4조2항제4호에 명시된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안도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하는 데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기금과 기부금은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행정자치부나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5,000억 원 정도 계획된 자금을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들이 얼마나 기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심사보고서에도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 라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5,000억 원은 1억 원 짜리 서민주택 5,000세대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또한 1개 구청이 3년 동안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네 번째 반대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13개 특별회계기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40억 정도 있으나 현재 중소기업을 하시는 시민들이 융자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있으며 자원회수시설기금은 10억 원, 사회복지기금은 77억 원 등이 있으나 이와 같은 13개 기금이 조성될 때 일반인 또는 단체나 법인들이 기부해서 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오페라하우스 건립관련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재원에서 일반회계 예산과 법인·단체·개인에게 기부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조례안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입법취지가 염려되어 명시된 것처럼 기부금품을 낸 사람에게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시의원 102명이 매년 예산심의 때 지역민원성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0억 원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집행부 하소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민원이 있어서 건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0.11%의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의원들이 오페라하우스건립조례안을 찬성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1만 5,000불 이상 되는 시대가 오면 시민들의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가 증대할 것입니다. 그때는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급한 일이 많습니다. 당장 한강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한강물 밑에 쓰레기가 7,300톤이 잠자고 있습니다. 한강물을 준설해야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예산부터 1,000억 원을 기금에 넣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동 조례안 참고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5조 6,000억의 부채가 없습니까? 최근 버스개편에 따라 버스회사에 줄 돈이 없어서 투융자기금에서 350억 원을 빌려서 이자를 내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방 살면서 에쿠스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지역 민원성 사업예산은 잘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시설자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240억 원을 융자해 주면 자금이 없어서 중소기업인들이 한숨만 쉬고 있게 될 실정입니다. 서울시 신용보증기금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동 조례를 찬성하여 가결시킨다면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며 0.11%의 특별한 시민에게는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명하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선거 때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드립니다. 끝으로 5,000억 원을 우리 시의원 102명으로 나눈다면 쉽게 일인당 49억 원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의장님께서는 동 조례안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정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의원으로서 찬성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 있는 토론과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오래 전부터 노들섬예술센터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논의되어서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시의회 보고 등의 추진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결코 졸속적인 그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둘째, 의견수렴을 위해서 문화예술계, 학계, 건축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자문위원회를 총 20회 이상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도 충분히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정승우 의원님께서 0.11%의 오페라를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왜 0.11%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 0.11%라는 저조한 문화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 추진절차에 있어서도 지난 2월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친 후 부지를 매입했고 수차례의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현재 건립을 위한 밑그림을 9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재원조달방안으로 기금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타당성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조례안을 상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본 건 기금설치조례안은 2차 타당성조사와 건축기본계획이 최종 마무리되어서 2006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본 건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예산편성과 입법 절차상 매우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기부금 규정에 있어서 본 건 조례안의 규정에 예술센터 건립이 있어 기부금 모집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 및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경우 국내 굴지의 기업이 기부해서 건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의 사례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이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민간과 기업이 기부를 원하는 경우 그것에 대비해서 조례에 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해서 민간기부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기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시민들과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노들섬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서울이 21세기 10위권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데 필요한 문화시설이며, 향후 서울이 21세기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한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본 조례안은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을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건립사업이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재원을 미리 적립해 가는 것은 특정연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시기상으로도 상당히 적절한 조례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이 미래의 투자인 것같이 문화 역시 우리 미래의 투자입니다. 예산의 투자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가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투자되는 문화는 그 가치를 재원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고가치의 소중한 서울의 문화자산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시민들은 보다 큰 자긍심과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재옥 의원입니다. 본 안건으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거듭되고 있어서 회의가 길어지고 있음에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안건이 사회적 논란이 많은 안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심사숙고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거듭 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안건인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10월 1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들섬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타당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시민들은 대규모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었고 이런 특정지역에 오페라하우스보다는 생활권 내에 문화공간이 중요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무리한 추진이 가져오게 될 사업에 사회적 부담을 생각해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 사업을 추진하겠으면 최소한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오페라하우스 건립의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기도 전에 기금마련의 근거부터 만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노들섬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은 서울시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원칙적이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문화단지조성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 조건부로 추진토록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때의 조건은 부지매입은 추진하더라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후 재상정토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가된 조건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등 제반절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라. 그리고 문화단지의 명칭을 포함한 시설내용에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또한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정투자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에 조건을 완비하여 추진하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상정해서 심의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노들섬예술센터 건립에 관한 서울시의 투자결정은 유보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은 기 서울시 재정투자의 계획성에 무리가 가지 않고 이후 재원투입에 정당성을 검토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미 연초에 서울시의회에서 보고된 바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으며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 1,000억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1,000억씩 총 5,000억을 투입하겠다는 변경안을 12월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기금조례가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추진해도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이 노들섬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계획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이 진작부터 검토되고 있었지만 부지 매입 때문에 외부에 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서울시의 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오페라하우스 건립방향을 제시했다고 하고 있지만 2004년에 발행된 비전서울2006, 서울시정 4개년 계획 2000년도 보고서에까지도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005년에 발행된 비전서울 3차년도 보고서에서부터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이 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졸속적이고 즉흥적인 전시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궁색한 논리를 펴고 있지만 서울시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부터 재검토하라는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이 같은 수많은 문제를 덮어두고 기금조성의 근거를 만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입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어도 5,000억, 최근에 관계자 발언에 의하면 7000억, 어떤 전문가의 발언에 의하면 1조 원까지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을 위해서 아직 타당성보고서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특별한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사업을 뒷받침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서울시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절차에서나 타당성에서나 이 조례는 지금 다루어질 이유가 없는 조례입니다. 부디 시민들의 뜻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대규모 전시사업을 견제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충선 의원으로부터 찬성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서가 메마른 자에게 예술문화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어느 심리학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충선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울의 법칙을 아십니까? 거울은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은 뒤따라서 웃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향후에 일어나는 노들섬예술문화센터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줄 때만이 서울의 천백이십만 시민이 향후에 웃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교육문화위에서 그 누구보다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원안가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조례안은 노들섬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총 5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인 점과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집을 짓기 전에 돈을 저금하는 것이므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미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서울의 한강을 서울의 상징적인 문화로 만들어 아파트만 있는 한강변을 문화와 한강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된 의견임을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셔서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승우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7항입니다. 노들섬문제인데 무기명투표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무기명투표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컴퓨터, 전자 이것이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무기명투표동의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무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지금 현재 전자가 오류가 생겨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정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투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성, 반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현재 우리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나서 이것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을 반대하면 원안을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현재 전자시스템이 오류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무기명비밀 투표할 것을 찬성 반대를 기립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정승우 의원님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데 거기에 우선 무기명비밀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중 찬성 33, 반대 48, 기권 없고,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비밀투표할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전자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 69명 중 찬성 51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사회위원회 조일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여성관련 시설의 기능에 따라서 서울·동부여성플라자와 서부·중부·북부 및 남부여성발전센터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이며, 제159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북구 출신 류성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으로서 기존에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란 명칭을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로, “하수처리시설”의 명칭을 “물재생시설”로 변경하여 하수도업무에 대한 서울시의 친환경적인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것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 또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거·이대일·최홍우·이종은·김성구·윤학권·하태종·이국희·이진식·김운기·신영선·전대수·황을수·안병소·장기만·김충선·조천휘·정홍식·김명숙·이일희·이종필·한기웅·김동훈·박덕경·명영호·김종화·서인종·유승주·최근희·최계락·장영호·정창희·한명철B·김경술·정선순·박시하·허명화·송창대·권영하·김춘수·정연희·이정선·백의종·박현·하종삼·부두완·김갑룡·유재운·김예자·이훈구·조성대·한봉수·임한종·임승업·김황기·김문태·정호동·조봉기·김종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임승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11번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4일 이동거 의원 외 동료의원 58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그동안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논란의 원인이 되었던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았으나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해 분양대상자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게 됨으로써 조례 운영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함은 물론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05년도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 제4선거구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제2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집행을 감시 및 통제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먼저 행정사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수합·정리하여 일괄 채택한 후, 여기서 채택된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금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이미 지난 10월 11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승인됨에 따라 본 계획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대상인 21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전년도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의 처리결과, 사업집행의 공정성, 효율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무역전시장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관리위원회 하태종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19번 서울무역전시장부지(체비지) 무상대부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서울무역전시장부지를 무상대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시 공공개선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종합지원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무상대부동의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간도협약의원천무효에따른파기촉구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대수 의원입니다. 정창희 의원 외 3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친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파기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간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에도 1909년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에 의해 중국에 빼앗긴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두고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간에 체결된 협약이어서 국제법상 원천무효가 당연하나 국제간 조약은 통상 100년 이내에 어느 한 쪽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되는 관계로 우리의 경우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으로부터 100년이 경과되는 오는 2009년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미적거리다가는 영원히 중국의 영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안이 이처럼 국가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중차대하고 시급성을 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와 함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국토를 되찾겠다는 우리 시의회의 확고하고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정부 당국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법상 원천무효가 명백한 간도협약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이 땅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법은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우리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호의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국민운동 전개를 호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중국이 소위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고, 더구나 중국의 이러한 역사왜곡은 단순히 고구려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땅 간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중국 측의 부당한 주장에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본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 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간도협약의 원천무효에 따른 파기촉구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대한민국건국·호국·애국투사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장영호 의원 소개) 16. 양천구목3동초등학교유치를위한청원(이훈구 의원 소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일희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요지는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는 광복 60년과 건국 57년을 맞이하여 반탁운동을 이끌었던 전국학생연맹의 자주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보라매공원에 대한민국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적비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보라매공원에 설치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애국심을 느끼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양천구 목3동 지역에 초등학생의 수가 1,6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인근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 등촌초등학교 등 3개교에 분산되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학거리가 평균 1.5km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인도가 없는 6차선인 등촌로를 매일 횡단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하루속히 초등학교를 신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타 지역의 추세와는 달리 목3동 지역의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초등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변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학급 정수를 초과한 실정이어서 초등학교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본 청원을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건국·호국·애국투사 공적비 건립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양천구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김종문 의원 소개) 18. 정보사관통도로(장재터널)조속개설에관한청원(조성대 의원 소개) 19. 서울동남권유통단지주민들의보상및이주대책현실화에관한청원(진두생 의원 소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동남권유통단지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현실화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기존 정착인의 보상 이주대책을 현실성과 형평성에 맞게 실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청원으로 개발로 인해 홀대받는 영세민을 보호차원에서라도 현실성 있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고, 무허가건축물도 보상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상을 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되었으며 기 보상한 타 사업지구와의 형평성, 세금부과 및 징수 등을 감안,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사 관통도로(장재터널) 조속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사가 위치한 지역은 정보사를 중심으로 동서간의 도로가 단절된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교통체증, 환경오염, 에너지낭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어 이를 조속히 개설해 줄 것을 바라는 청원으로 본 청원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조회 결과, 실무협의가 완료되어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여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이 2001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점용허가갱신 만료기한을 2007년 12월 30일로 제한됨으로써 평소 생계위협과 불안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자연 감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의 삭제 또는 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현재 서울시가 동 조례의 존치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관할구청이 시간을 두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세 건의 청원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영업 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개설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현실화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종로구평창동148번지일대자동차정류장·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도시계획시설지정해제에관한청원(이헌구 의원 소개) 21. 영동일고등학교재건축관련잠실저밀도지구아파트지구내정비계획변경허가청원(금충선 의원 소개) 22. 한남뉴타운동빙고구역전체를1개구역단지로개발요청관련청원(이종필 의원 소개) 23. 금천구시흥3동지역뉴타운지구추가지정요구관련청원(유재운 의원 소개)

제17항은 그냥 넘어가요?) 아까 다 했잖아요? (의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황기 의원입니다. 또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황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은 건설위원회 이헌구 의원님이 소개하신 의안번호 제98번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 등 도시계획 시설지정 해제의 건, 교육문화위원회 김충선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의안번호 제103번 영동일고등학교 재건축관련 잠실저밀도지구 아파트지구내 정비계획 변경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의안번호 제108번 한남뉴타운 동빙고구역 전체를 1개구역단지로 개발요청하는 건, 건설위원회 유재운 위원장님이 소개하신 의안번호 제112번 금천구 시흥3동지역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요구의 건 등 4건으로 청원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소개하신 취지와 청원인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되 법규 적합성,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103번 영동일고등학교 재건축관련 잠실저밀도지구 아파트지구내 정비계획 변경의 건의 경우 학교용지인 송파구 잠실동 35-3번지 영동일고등학교에 효송관부지 991.9㎡에 대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주거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잠실 저밀도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교육청에서 동 부지 매각을 승인한 점으로 미루어 학교시설 수요를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재산권 보호, 그리고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학교와 재건축조합간 합의도출을 전제로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긍정적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청원 4건에 대해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 시설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1항 영동일고등학교 재건축관련 잠실저밀도지구 아파트지구내 정비계획변경허가 청원, 의사일정 제22항 한남뉴타운 동빙고구역 전체를 1개구역단지로 개발요청하는 청원, 의사일정 제23항 금천구 시흥3동지역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요구 관련 청원,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 4건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지하철3호선연장청원(이국희·임동규·이광국·손석기·이지철 의원 소개)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의원입니다. 9월 13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지하철 3호선 연장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동 버스터미널을 강일동으로 이전하고, 2004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을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 후 시발점인 강동구 강일동과 서민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하남시를 중심으로 추가 연장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구의동 버스터미널의 강일동으로의 이전은 강동구 강일동지역이 현재 서울의 동쪽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제3호선의 강일동까지 추가연장에 대해서도 현재 5호선의 노선중복 등의 이유로 경제성·타당성이 다소 낮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나 2008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수요의 증가와 1만 6,000세대에 달하는 강일지구 및 하남시 풍산동의 택지개발 등을 감안할 때 추가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본 청원은 교통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 청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지하철 3호선 연장 청원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792)(서울특별시장 제출) 26.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820)(서울특별시장 제출) 27.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821)(서울특별시장 제출) 28.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 822)(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조천휘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792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결정, 의안번호 820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안번호 82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의안번호 822번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등 4건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장답사와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안번호 820번 안건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인 서대문구 연희2동 85번지 일대 및 서대문구 연희1동 446번지 일대를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동 지역을 상향조정할 경우 현재의 주거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희2동 85번지 일대의 제1종전용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며, 의안번호 821번 안건은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안산 자연경관지구 중 일부를 해제하고 인근의 일부 부지를 자연경관지구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구지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연희1동 437번지 및 434번지 28호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신설을 반대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792번 및 822번 안건에 대해서는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이익에 부합되는 결정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번호 822번 안건의 경우 12m도로 확장부분에 대한 가각 전제를 요구한다는 의견을 붙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4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일괄하여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재의 신청했는데 왜 무시하는 거예요, 의장?) 이게 모니터가 꺼져서 지금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의석에서

찬반의원 성명 6. 서울특별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58인) 찬성의원(52인) 권영하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문태 김성구 김예자 김운기 김유현 김종화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박병구 박주웅 백의종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송창대 신영선 윤학권 이대일 이은석 이임주 이정선 이지철 이진식 이치화 이한기 이헌구 임동규 임승업 임한종 전대수 정병인 정승우 정창희 조규성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최근희 하태종 한기웅 한봉수 한응용 허만섭 황을수 반대의원(1인) 허명화 기권의원(5인) 김경술 김명숙 심재옥 유선목 최재익 7.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69인) 찬성의원(51인) 권영하 김갑룡 김귀환 김동훈 김문태 김예자 김유현 김종문 김충선 김황기 명영호 박 현 박래학 박병구 박시하 박주웅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성하삼 송창대 신영선 유승주 이대일 이은석 이일희 이임주 이정선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이헌구 이훈구 임동규 임승업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정병인 정연희 정창희 조규성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채갑식 한기웅 한명철B 허만섭 반대의원(10인) 김명숙 손석기 심재옥 이강일 이동거 정승우 최근희 하종삼 한명철A 허명화 기권의원(8인) 김진수 류성열 유선목 정선순 최재익 하태종 한봉수 한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