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낙동강유역 수계관리 업무를 새롭게 하고 평생학습원 사업소 설치를 위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건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박성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후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낙동강 특별법 제정에 따른 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낙동강 유역 수계관리 업무를 새롭게 분장을 하고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사회대학을 효율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원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제정등으로 환경보호과 분장사무중에 낙동강 수계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수질개선 특별회계관리, 특종 수질 유해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평행학습원사업소의 명칭을 평생학습원으로 위치를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254번지로 하고 담당업무는 평생학습 기획운영, 평생학습도시 운영, 학점은행제 운영, 여성·노인 전산교육 운영, 사이버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농촌생활 개선지도, 교양·기능· 기술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평행학습대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원 사업소를 설치를 하고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의 편입 부지 보상 및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낙동강 수계관리 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총수를 660명에서 671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총수 649명을 66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총수는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구설치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평생학습원 사업소를 신설 확대 개편하고 환경보호과에 수계관리 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영은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평생학습원 운영에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1명으로 하고 수계관리 전담인력으로 7급 1명, 8급 1명을 직급 상향조정으로 8급을 6급으로 하여 환경보호과 내에 수계관리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편입부지 보상전담 인력으로서는 7급 2명을 기획감사실 경영개발담당에 보강하여 총 1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1월중에 관련규칙 및 규정을 정비해서 신설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종합복지회관이 교육문화복지회관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업무와 이번에 새로 신설할라 하는 평생학습원 업무하고 구분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꼭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원 운영하니까 올해 147명, 내년도에 우리가 증가예상 인원이 50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학사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인력정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받아야 됩니다. 인력정원 승인은?

사업소 설치 승인은 안 받아도 됩니까?

이거는 도에 우리가 일단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불허가 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전리 254번지는 어디 입니까?

지금 현재 복지회관 자리입니다.

그러면 건물같은거 안 짓고 할 예정입니까?

건물배치 계획은 별도로 회계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사업소를 신설해야 될 이유는 인력부족입니까? 그러면 복지회관의 인력만 채우면 안됩니까? 꼭 사업소를 하나 증설해야 됩니까?

그래서 현재 6급담당을 그대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6급담당 사업소장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소 신설을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거는 잘하고 있는데 인원이 수강생이 많이 는다든지 수요자가 많이 는다하는 그 이유 말고는 다른건 없습니까?

예, 주로 그런 문제고 앞으로 인력이 계속 늘것이고 이게 전국 최초로 하는거고 전국자치단체에서 우리군에 벤치마킹을 하러 거의다 한번씩 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그런면은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우리가 표준정원이 532명이면은 나머지 113명에 대한 예산은 칠곡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11명 증원되는 것도 다 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이외에 정원이 113명이면 전체적으로 보면 30억이 넘는데......

조위원님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표준정원 하고 할때에 이게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을 정할때에 이 사람들이 공식이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공식이 면적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줘가지고 사실 우리 군보다도 인구나 이런게 적은 문경, 상주눈 인력이 우리 배입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 인구에데가 가중치를 줘가지고 인력 산출을 새로 해달라고 우리가 재차 요구를 하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장관한테 건의서도 보내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인구로 따지면 우리 인력은 표준정원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표준정원 할때 인력을 퇴출했는 사람 해봤자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들 아닙니까?

그거는 표준인력 정할 때에 했는거고 그래서 그게 표준정원제는 사실 우리군에는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에서 수강생이 100여명에서 500명으로 5배 늘어나 인력이 11명이 필요하다가 그랬는데 그런데 교육시키고 수강하는데도 별도로 강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7명이라 하는 정원이 그러면 그만큼 학사관리 하는데 소요인력이 필요합니까?

이게 인력을 요구할때에 사실 우리가 인력따기가 행정자치부에 정원 한사람 딸라 그러면은 참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정원 승인건을 딱 쥐고 안 해줍니다. 무슨 이유를 대도 안해 줍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어 가면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할 일이 거의 없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정도 조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인력을 11명 땄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할때는 평생학습원에 줘야 됩니다. 11명 정원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실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거기보다 바쁜 과도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은데는 많습니다. 일단은 그기에 배치를 하고 인력 운용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11명 정원을 따냈는데 이미 승인 받았습니까?

예,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안받고는 의회에 상정 못합니다. 그거는 승인 받았고 부결 되면은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칠곡군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미지가 문제 안 있습니까?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의논해보고 요구를 해도 안됩니까? 칠곡군의 체면이 손상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거는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리되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승인요청을 해야 안됩니까?

예,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력정원 문제는 사전에 올리기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인력정원 11명은 그냥 인정한다면은 행정기구 설치가 13조 5호 평생학습원에 대한 이거는 승인 안한다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것도 집행부에서는 예상하고 계셨을거 아닙니까?

7명을 승인 안 해 주시면 사실 못하는 겁니다.

제 말은 정원을 승인 안하는게 아니고 학습원을 승인 안한다면은 어떻게 교육복지회관에 그 인원을 보내서 조직을 보강할 것인가 안그러면 금방 김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칭도 문제지만 만약에 구분이 된다면은 업무분야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조례안대로 할 것 같으면 교육복지회관은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수영장 관리센터로 봐야 됩니다. 평생학습원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은 지금 교육관에서 하는거는 수영장 관리센터로서 역할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는게 문화, 예술, 공연 기획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자체 기획보다도 임대 밖에 더 있습니까? 자체에서 하는거는 1년에 군행사에 한번씩 아카시아축제 전야제 군민축제 같은거는 군민의 날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외에도......

지금 제13조 제5호의 평생학습원 업무를 교육관에서 들고 나온다면 큰 의미없는 복지회관이 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거기도 일이 많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운영지도, 청소년 상담 특별활동 지도, 직업 보도, 종합상담실 운영, 자원봉사자 알뜰매장 운영, 재가봉사센터, 긴급 피난처 운영등등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7명을 몽땅 복지회관에 줘서 운영하나 또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나 그 인력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소가 필요합니다.

사업소 같으면 6급이라도 소장이 아닙니까? 소장인 것 같으면 한 부서로 인정해야 되는 부대 비용이 있을거고 실과소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소장이 직급으로 볼 때 자기 업무 처리에 최대한 소신껏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다 5급인데 자기만 6급인 것 같으면 소신껏 일처리한다 하는것도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어차피 그럴바에는 책임있는 5급에 예속을 시켜가지고 소신껏 일을 하도록 하지 6급이 소신도 없이 아무 책임도 없고 소신도 없이 그래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의무 이런거는 6급이나 5급이나 똑같습니다. 책임져야 될건 져야되고 6급담당 소장이 맡으면 그걸 자기가 담당해가지고 그 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래되면 부서운영 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똑같이 나갈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6급, 5급 그거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 같은거 이것도 따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6급하고 5급하고 그 문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연관되는 13조항에 대해서 농촌생활 개선지도 업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평생학습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평생학습원을 여성개발담당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학점은행제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여기서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평소에 업무는 진행을 해왔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농촌생활개선 지도관계 업무는 농어촌진흥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원 하고 거리가 전혀 딴판인데 이 업무를 왜 여기에다 게재를 시켰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표준정원이 532명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표준정원외 보정정원이 몇 명까지 초과할 수 있습니까?

표준정원에 초과할 수 있는거는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그러면 558명이 예를 들어서 532명인데 1,000명을 쓸 수도 있네요.

그거 정했는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했고 정원승인도 행자부에서......

공무원 정원조례가 정해졌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군의 인구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인데 몇 명정도 할 수 있다 하는 표준정원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TO가 몇 명이다 그러면은 공무원을 초과하는 표준정원이 500명인데 1,000명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겁니까?

업무가 새로이 생기는 이런 사항들은 행정자치부에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 몇 %이상 안된다 하는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평생학습원 관계 이야기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상당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거 도시주택과에 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 소공원관리 담당하는 공무원 없지요?

안그래도 부의장님이 여러번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안그래도 도시주택과에 인력 1명을 앞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른데 줄여서라도 그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기구설치 평생학습원 하고 정원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별도로 자체 인력재배치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운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과 사업소 신설관계로 인해서 이 해당되는 인력충원이나 신설사업소 설치에 대해가지고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진단 이야기 하시는데 상당히 어렵고 제가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만은 사실 조직진단을 할 기술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과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다시 하는게 맞지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조직진단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과장님 평생학습원을 하는게 급선무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공원하나 관리하는 공무원도 없는 또 산업과 같은 경우 일이 많아가지고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답변을 인력진단 할 수 없다고 그래 하십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씀중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주택과의 문제, 산업과의 문제 그 문제는 당장 어느과에 뭘 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인력 운영문제인데......

과장님, 조직진단 하는 이거는 우리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진단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어렵다 하는 이유는 전부 부서 이기주의, 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이걸 했을적에 어느과에 업무 하나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과에서는 이해를 안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편의주의를 자꾸 이야기 하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7명이 정원되면 7명을 다 줘야 되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인력 운영을......

평생학습원 하는거는 지금 현재대로 해서 인력보강만 해도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7명을 정원 승인신청 해가지고 내려오면 그 7명은 당초에 정원신청했던 내용대로 거기 줘야 됩니다. 추후에 운영을 하다가 다시 정원조정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위에 와서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있는데 안된다 하는쪽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중에 운영을 하다가 해보고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정원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런 경우 같으면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착오가 한번씩 일어날때마다 예산은 그 만큼 낭비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시행착오의 어떤 회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교육대상이 노인, 여성, 청소년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교육문화복지회관 이 건물이 평생학습원이 되고 작은 건물을 하나지어 수영장 관리나 하고 기타 행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차라리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4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광고물 업무의 모든 위임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0월 4일날 의원간담회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물관련 업무가 현재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와 칠곡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각각 적용하던 것을 도 조례가 폐지되고 모든 사항이 군 조례로 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광고물 조례가 형태는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만은 내용에 변동이 없이 민원인이나 이해 관계인, 일반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관련해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20조 내지 21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안전도 검사와 관련해서는 안 제22조 내지 제27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 게시판 위탁에 관한 사항 안 28조에 규정했고 다음에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32조 내지 33조에서 규정을 했고 허가시 수수료와 안전도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34조,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부 부과기준은 안35조 내지 36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서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군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28조에 보면 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위탁 등이 있는데 이거는 350만원씩 줘가지고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는 관리를 군에서 하는데 현수막걸이대가 어쩌면 바로 인접한 토지 지주들이나 상가의 주인들한테 이해관계가 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수막 걸이대 사용료 줍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현수막걸이대는 공공용지안에 도로에 있지만은 앞에 간판을 가린다든지 시야를 가릴 때 보상을 합니까?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고 걸이대를 설치할 당시에 인근 이해관계인들한테는 이해 설득시키고 민원이 없을 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뒤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맨땅일 때 총무담당이나 읍면장이 가서 현수막 걸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승낙을 받았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전방을 가린다든지 시야를 가릴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그런 예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민원이 있을때는 민원인하고의 관계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런 민원은 직접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삼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전해 달라고 하면 이전해 줍니까? 이전비용만 들이면 되는데 그런거 해줍니까? 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이전관계 문제는 북삼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해관계인하고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수막에 검인을 찍어주고 지정게시대에 걸지요?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열흘간입니다.

열흘되면 돈을 안받고 특혜 하는 현수막이 있습니까?

특혜 현수막 하는거는 없습니다.

그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칠곡군 아닙니까? 관이 모범을 보이고 법을 지켜야 민이 따르지 이래가지고 칠곡군이 자기 맘대로 무슨 유치니 환영대회니 하고 걸어놓고 왜관에도 그런 일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통제를 합니까? 하나도 시행이 안되는데......

행정 현수막도 현수막 걸이대에 게시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칠곡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칠곡군장애인복지관을 왜관읍 석전리 262-4번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요업무 및 기능은 장애인의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상담지도 기타 장애인 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고 복지관의 운영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안 제6조 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3항에 규정을 하였고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고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여 15개 조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예산조치는 '05년 추경예산때에 4,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군정조정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시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중에서 칠곡군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것도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칠곡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칠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설치하는 칠곡군농촌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업무는 육아보육사업이고 정보시설의 업무는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와 농촌여성 정보화 교육 및 고충상담등을 하도록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센터 종사자의 임면, 직종,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안 제5조에 명시를 했으며 안 제6조는 영유아 보육료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칠곡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관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수탁자가 위탁운영 약정 위반할 시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3조에 근거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0월 4일날 의원님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내용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에 근거를 해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적용범위에는 칠곡군이 설치 운영하는 센터에 대해서 적용토록 했습니다. 제3조 업무에는 보육시설에는 영유아 보육사업과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시설에는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와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및 고충상담,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 사업 등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이용대상을 교육시설은 농업인 자녀 영유아를 우선하고 지역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시설은 초·중·고교생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사업 내용에 관심이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센터 종사자는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와 취사원을 두고 센터장은 상주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센터 종사자를 지휘감독 하도록 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 보육료는 보호자가 부담하던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금융기관에 수납토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조 센터의 운영은 칠곡군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운영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약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도록 했으며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도록 하고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이라든지 재선정시에는 칠곡군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 위탁의 해지는 첫째, 수탁자가 관계 법규라든지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와 위탁자가 승인없이 자산을 임대를 한다든지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로 규정해 났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은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 관계법에 의하도록 했으며 제10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칠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처럼 영유아 보육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는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위원님하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테 하는것도 안 좋겠느냐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한번더 제가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영유아문제 외에 정보문제 이런거는 또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저쪽에서 하는 것이 산업과하고 사실 이런 문제는 어둡거든요. 조례는 이래 해났더라도 저쪽에서 하는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농업분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운영면은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운영면은 관계부서와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 때문에 저희들 산업과가 맡아서 하는 것 보다는 부서별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게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효율적이게 하는거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원님들의 의견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4조 2항에 정보시설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로또복권 가지고 농업파트에서 할적에 이거를 설치하는 취지도 여성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한다 하는 그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도 여성농업인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여성농업인하고 국한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선으로 하고 그게 수요가 적다 하면은 인근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5조에 센터종사자와 수탁자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 소지 유무에는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채용하면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센터장은 저희 공무원 행정 7급이라든지 농업 7급이 하든지 일단 행정공무원으로 하고 보육교사는 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검증수여한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가 자격이 있고 공부방 지도교사는 전문학사 이상으로 국가자격기술 법령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사회복지관련 자격소지자, 예체능 관련 학과 졸업자로 방과후 지도에 접한자로 자격을 명시하고 취사원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가 되어야 되고 운전기사는 1종보통 운전자격증 소지자를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안았습니까?

자격자에 한해서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위탁자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8.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9.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북삼읍 복지회관 건립부지로서 당초에는 북삼읍 인평리 417-1외 4필지 3,463㎡를 계획하였으나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부득이 읍사무소와 인접하고 부지매입이 가능한 북삼읍 인평리 348-1외 7필지 4,446㎡로 변경 선정하였으며 변경된 부지내에는 북삼읍 보건지소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청 창고 증축, 칠곡군 보건소 증축,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장 부지매입, 동명면 동부진료소 개축, 가산면 용수진료소 개축, 가산면 복지회관 부지매입, 석적면 군립어린이집 신축등 부지를 매입해서 11만 군민들의 건강 및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어린이들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문화혜택을 누리는등 보다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총괄적으로 본다면은 부지매입은 토지 2필지에 1만5,025㎡, 건물은 증·개축에 16동에 1,563㎡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가산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구 하판분교가 되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장 부지는 신동 아카시아 벌꿀축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6동으로서 칠곡군청 창고 증축 이부분은 지금 현재 바로 뒷부분에 보면 건물 이면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는 기름탱크가 묻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우리 군청이 기름에서 도시가스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신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보건소 증축, 동명면 동부진료소 개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용수진료소 개축, 다음 가산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구 하판분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위에 토지위에 건물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도 매입을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적면 군립어린이집 신축 이부분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주요 업무가 평생학습 교육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에 보면 제13조 제5호로 평생학습원을 신설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업무와 농촌생활 개선지도, 교양·기능·기술교육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주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이관되어 교육문화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업무의 중심축이 사실상 평생학습원으로 옮겨 갈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교육문화복지회관의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 설치가 효율적인지 아니면 정원 승인대로 담당급을 신설하여 교육복지회관내에 둘것인지 그리고 평생학습원을 신설한다면 소관사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와 평생학습원을 신설할 경우 교육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류태현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원 신설시 예견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근거조항이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서 제12조로 변경되어 조례안 제1조의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는 제1조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제2조를 "(위치)센터는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284-2번지에 둔다"라고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솔직히 복지회관 부지로서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재산으로 토지가격이 싸고 복지회관의 공유재산으로 매입해 놓는 것이 우리 군으로 유리하고 또 하나는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살수도 없고 또 우리 군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특혜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 기회에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사라, 사지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산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어야 안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31일 제4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