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양욱 의원 발언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21일 집행부로부터 통영시 예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고 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예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예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집행부로부터 조례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동의 여부를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예능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현안사업추진단,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지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통영 RCE 선포식(빈그릇 운동 캠페인)」, 「행사지원비」 「통영 RCE 선포식 행사지원」 500만원, 그런데, 지금 RCE 선포식을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지난번에 해양과학대에서 에코캠퍼스라 해 가지고 학생들이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통영RCE가 UN으로부터 인정받고 나서는 어차피 선포식을 해야 됩니다. UN 관계자도 오고, 그 다음에 동경에 있는 UN대학 총장도 오고 해서 통영이 RCE가 인정된 데 대한 선포식을 해서 시민에게 이 RCE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며,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RCE가 정확하게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역전문센터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역전문센터.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10대 도시, 쉽게 이야기하자면 동양의 나포리다, 그런 식으로, 나포리라 하면 3대 미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 도시입니까? 안 그러면 RCE가 뭐 교육적인 그런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RCE를 알려면 SD부터 먼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통영시내가 경기가 밑바닥인데, 서민층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상 때거리가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1,500만원 이 돈 해 봐야 뭐 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낄 수 있는 건 좀 아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굳이 선포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위탁을 해서 성대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간소하게 해도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우리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UN대학도 오고, 또 SD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 SD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는 필요성도 홍보를 하고, UN이 왜 이 운동으로 가야 되는지 당위성도 좀 계도를 하면 다수의 비용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돈 1,500만원이 좀 많다 하면 많은 돈이고, 안 그러면 또 효과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잡아 놨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우리 5월인가 대전～통영간 개통 뭐 하면서 여객선터미널에서 행사를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거기 행사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효과는 소위 말하면 계량화 된 효과...
광식
신광식위원
그것도 너무 좀 성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준공식과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좀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좀 절약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운영은 저희들이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빈그릇이 뭡니까, 빈그릇운동.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빈그릇, 지난번에 에코캠퍼스때 신위원님 참석 안 했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다 먹고 나면 빈그릇?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음식물 안 버리기.
광식
신광식위원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 그 이야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적은 양만 담아서 음식물 안 남기자.
광식
신광식위원
아, 적당량만 먹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 이야깁니까?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이번 우리 2회 추경에 주요 재원이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주요 재원은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92억이 자체 세원인데, 그 앞에 나와 있듯이 세목별로...
이명
이명위원
아니, 그건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감액을 전체에 어떤 감액을 해 가지고 한 분야도 있지요? 그게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세입에 안 잡혔습니다. 가용자원만 잡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가용자원만 잡혔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자체 감액으로 잡힌 예산 중에서 그걸 다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분야는 산건위의 「못된 사랑」인데, 그게 7억 1,000만원을 감액을 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은 앞으로 연말까지 추진할 희망이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래서 그 기획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감액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10월까지, 11월 중순인가까지 추진을 하다가 꼭 안 되면 연말에 감액을 하든지, 순세계로 넘어가든지 이래 가지고 우선 예산만 좀 살려 주는 게 좋겠다고 다시 정정요구가 들어와서 다시 부활을 시킨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에 당동 주변에 우리 난간시설비 저게 3억 6,000이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2회 추경때 감액을 한 이유는 특별교부세 자원으로 7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13억만 내려오고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 연말까지 안 해서는 통영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더 보태서 4억을 다시 수정한 부분이 수정예산에 두 건이 들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번에 우리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크게 주요 재원이 없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어떻게 보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2회 추경? 그만 결산추경 같이 하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결산추경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도 조금 늦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추경에 하면 거의가 대부분이 2006년도로 사업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줄인다고 최소한 저희들이 줄였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고, 큰 게 7억짜리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다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작년에 우리 2회 추경은 안 하고 바로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바로 했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래도 살림 잘 살던데요? 그리고 이자수입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안 있습니까, 20억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이 이자수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발생한 이자수입입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2005년...
이명
이명위원
5월부터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1월부터 이자수입을 우리가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다가 당초목표보다 지금 결산을 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이명
이명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럼 또 순세계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 있고, 그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순세계잉여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넘어가면 내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산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어 집니다. 내년도 재정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기 조금 민망한 문제가 2002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국도비 반환금이 지금 추정대로 하면 한 180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 지는데, 이게 2005년도 사고이월비 속에 이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염려가 되어 지고, 두 번째는 소파제 부담을 우리가 20억 부담을 해 놨는데, 그걸 민간에게 부담을 시키지 말아라. 그 20억도 연말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올해는 토지종합세가 없어지고 종부세가 시행됨으로 해서 올 연말에 세수가 한 13억 정도 감소가 되어 지는데, 이걸 연말에 충당하기가 애로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서 연말에 가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여러 가지 항목에 보면 소파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벌써 한 5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5년은 안 되었고, 한 2002년도에 그때...
이명
이명위원
그 80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게 지금에서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소파제 같은 것은 할 예정입니까? 저번에 설명회도 하고 하던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용역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 되어 갑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위치하고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치는 산양 중화동...
이명
이명위원
연명 앞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연명 앞에.
이명
이명위원
그 무슨 섬입니까? 앞에 그 섬에 그쪽에 한다고... 그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 담당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치선정할 때...
이명
이명위원
참여를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못 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위치가 정확한, 좋은 곳인지, 아닌지.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제5회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 참가비」 1억 6,000이 이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잡아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참가비가 들어온 걸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잡고, 이번에 1억 6,000하고 2억 8,000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홍보비가 당초에 빠져 가지고 그게 수정예산에 6,000이 들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홍보비로 들어간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세입을 잡고...
이명
이명위원
세입을 잡고, 참가비는 세입을 잡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홍보비가 얼마 잡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6,000.
만옥
김만옥위원장
6,000이나 홍보비가 잡혔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MBC. 홍보비는 중계료입니다, 중계료.
만옥
김만옥위원장
홍보비가 아니라 중계료라 해야지. 홍보라 하는 건 일단 행사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사람을 많이 불러 들이기 위한 그게 홍보비이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중계료도 홍보비 안에 들어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게 그러면 생중계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녹화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녹화중계를 한다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MBC ESPN은 생중계로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오래간만입니다. 39페이지 「지역전문지식센터 건립」 관계 2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예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센터 건립이 아니고 외형적인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200만원 가지고 인적 구성이 다 됩니까, 그 사람들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RCE 추진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 외 다른 과목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과목은 이제 없지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가 줘야... 우선 구성만 하고 이 운영 문제는 여기 교육 참여하는 것은...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구성하는데 200만원 드는데, 앞으로 돈이 얼마 정도 들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내년도 예산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얼마 들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우리가 소요 파악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꼭 해야 됩니까, 이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SD를 하려고 하면 이 RCE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RCE 하는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데, 나는 별로 크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그런 부분이 내가 보니까 무슨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번에 또 뭡니까? 지역복합도시니 하는 관계도 그렇고, 이게 되지도 안 하면서 뭐 홍보부터 먼저 해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을 시켜 놓고 뒤에 가서 뒤로 빠져 버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인정받은 게 우리 시의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시의 이득은 먼저도 한 번 점심을 하면서 시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UN이 인정한 SD도시를 지정을 받으면 소위 말하면...
상식
구상식위원
UN에서 보조금이 나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 앞으로 나올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 RCE가 돼 가지고 통영이 그야 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도시 중에 선정이 되었다, RCE 설립이 잘 되었다, 그러면 이 통영RCE가 동남아로 옮겨 가서 전파를 시키고 할 때는 UN에서 지원도 가능하지요. 이걸로 해서 우리 통영시가 사업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보니까 이거는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홍보를 하고 떠드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역전문지식센터 설립 홍보책자 발간」도 60만원 있는데, 발간하는 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이건.
상식
구상식위원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글쎄, 그건 우리가 선관위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관계는 상당히 선관위에서도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RCE 홍보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제일 민감한 분야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시가 하는 모든 시책이나 홍보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선관위하고 의논을 다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고 포상금 관계, 이거 지금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시민 손님맞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현안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실은 점검하는 분야가 기획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서 포상금을 올려 놓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읍면동 보고를 기획실에서 하는데, 관리는 전부 총무과에서 하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읍면동 관계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총무과에서 하지요.
최경남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왜 기획실에서 보고를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은 저희들이 하니까 읍면동...
최경남위원
살림을 같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고를 해 줘야지 나무랄 게 있어도 나무랄 수 있지, 기획실에서 하면 뭐 물어볼 게 있어야지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읍면동 이번에 「고속도로 개통 범 손님맞이 행사 참가 보상」 100만원씩, 18개 읍면동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이거 지난 5월에 한 행사 그거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물론 부기를 그렇게 달아 놨는데, 읍면동에 이 고속도로 손님맞이 행사뿐만 아니고 사실 기정되어 있는 예산이 읍면동별로 너무 적어 가지고 이 읍면동 사무장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래서 항상 이번에 돈이 아무리 없어도 만족은 안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얹어 놓은 겁니다.
최경남위원
부기상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 이야깁니다. 이것이 지난 5월에 한 건데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안 된 걸 총무과에서 임의로 쓰고 난 뒤에 1회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그렇게 한 걸 또 올리니까 내용자체가... 분명히 읍면동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부기를 보니까 좀 짜증나는 부기라. 1회 추경때 총무과에서 올리고, 또 2회 추경때 읍면동에서 올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내용상 조금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부탁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신광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인테넷 빼러 갔는데 빨리빨리 안 오네. 올 때까지 잠깐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RCE 이게 우리 일반 ISO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ISO...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ISO 인증서하고...
광식
신광식위원
9001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일분야가 들어갑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옛날에도 보면 복합관광레저도시 이래 가지고 그렇게 또 했지요? 그 다음에 핵심도시 하다가 또 싹 들어가 버렸지요? 이거 RCE는 ISO9001이라든지 이런 건 돈만 주면 다 받는 거거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부터 듣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 하지만 이 RCE 인증서가 우리 일반 건설회사에 보면 ISO 인증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건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광식
신광식위원
RCE란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UN대학, 본부는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UN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마련한 지역전문센터입니다, 센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 ISO하고 같은 겁니다, 이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크게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국제기구든 참여하는데, 학교를 비롯하여 박물관, 자연학습장, 시민강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 각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통합적인 한 조직이다, 이래 놨습니다. 이래 놨는데, 이 RCE를 큰 아주 대단한 복합관광레저도시 그걸 한양 그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하시는 모양인데, 좀 이걸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 나도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인터넷에서 이걸 빼 오라고 했는데, 이게 ISO 인증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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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들어보세요. 같은 거고, 이걸 한다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우리 통영시에 막대한 자금이 와서 통영이 발전이 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10년 후에 나타날 거고, 이 RCE를 설립해 가지고 그야 말로 통영이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혼합된 도시로 만들어 갈 때 그것은 국가가 ‘아, 통영시가 환경과 자연을 지키느라 고생했다’, 그러면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와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직접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고 한다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RCE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UN이 추구하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를 한꺼번에 묶는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지요. 그러면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RCE를 지정받기 위한 그 사람들이 통영에 와서 많이 견학을 하고, 배우고 가는 그게 간접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안 있겠습니까? ISO인증 그건 우리 저쪽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그야 말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느 정도 깨끗이 관리해 가지고 우리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치 이하의 수질을 하는가 그 일분야를 두고...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만, ISO도 제가 만약에 우리 강양욱위원한테 ISO를 서류를 만들어서 인증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강양욱위원이 우리 구상식위원한테 또 다시 인증을 또 해 줍니다. 해 줄 수가 있어요. 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ISO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광식
신광식위원
ISO가 무슨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환경인증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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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어느 게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ISO가.
광식
신광식위원
ISO가 무슨 환경인증서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뭡니까, 그러면?
광식
신광식위원
ISO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있겠지요.
광식
신광식위원
9001, 1001이라든지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일반 시민들이 너무 지금 모르거든요. 본 위원도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사실상 플래카드 써 붙여 놓고 ‘인증서’ 이렇게 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뭐 책자를 만든다, 행사를 한다, 선포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RCE가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요. 홍보를 해도 왜냐 하면,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작년에 어디 모임 있으면 복합관광레저도시 말이지, 앉으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꼬리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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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들어봐요. 그렇게 했지요? 또 핵심도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꼬리가 살 감추어졌습니다. 이제는 RCE, 듣도 보도 못한 RCE입니다, RCE. RCE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할 지는 본 위원도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그 이야깁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 문제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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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RCE가 정확하게 이게 뭐 어떤 단체인지, UN대학에 본부가 일본 동경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RCE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완을 할게요. 보완을 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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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이 RCE가 어느 특별한 그것도 없이 말이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내년도에도 쓴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깁니다. 선포식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선포식을. 안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선포식을 좀 간략하게 하고, 또 물론 UN 일본 동경에서 오겠지요, 사람이. 자기들이 인증을 해 줬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가 시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다. 이게 과연 이걸 인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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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안 해도 됩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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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안 해도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 이야깁니다. 왜냐 하면, 맨날 보면 복합관광레저도시, 무슨 도시, 꼬리 감췄다가 얄궂은 RCE인가 뭔가 이거는 생전 듣도, 보도 못 한 건데, 이걸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할지 그건 본 위원도 모릅니다만, 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RCE 선포식을 할 때 과연 이걸 해서 통영시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대답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정보담당관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평소 공보정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만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공예전수회관 사무실 환경개선 등 보수공사」 이거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할 일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KBS나 MBC에서 줄곧 남망산공원 쪽에 우리 문화회관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송센터를 유치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왔었고, 그리고 KBS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서 바라다보는 파노라마 카메라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그 배경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 없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기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KBS 본국에서도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배경을 삼을 수 있고, 지방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 KBS만 하게 된다면 형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KBS와 MBC를 동시에 수용하는 방송센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건 공짜가 아니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만 조금 해서 그렇게 유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예산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공예전수회관 증축을 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어차피 내년 연초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완공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팀들이 이전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빈 공간이니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 시설은 카메라 시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방송센터가 바로 양쪽 다 갈라서 하나는 KBS고, 하나는 MBC. 저희들 현재 계획은 지금 그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 시설을 해 주게 되면 우리 시가 임대료 수입이 좀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임대료는 받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 밑에 부분도 자산취득에 마이크나 이런 것도 거기에 필요한 겁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사무실 방송...
양욱
강양욱위원
사무실 겁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이거 안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예산삭감되는 건 올해 국도비 지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시가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거지요?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올려야 됩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총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다 된 상태인데, 국비가 이번에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에 국비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그건 가능합니다. 도비도 마찬가지 연말에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이명
이명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공예전수관 사무실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내부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카메라만 설치한단 말입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저기 현재는 출입구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이 KBS, MBC 두 개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 가운데 칸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를 문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부분적인 인테리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담당관이 이 업무를 보기 전의 이야깁니다, 이게. 우리 남망산공원을 정비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문화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휴게시설이 없다, 그리고 간단하게 차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판매하는 시설도 없다, 이래 가지고 저게 망일봉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일종의 휴게시설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걸 압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는 부분적으로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일단 제가 들었던 부분은 철거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 설치하는 부분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제가 들은 것은 틀림없는데, 다만, 그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확정적으로 한 건 없고, 그렇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게 없어지고 이게 KBS하고 MBC가 들어가게 되면 또다른 우리의 하나의 휴게시설은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하는지? 지금 시민들이 오면 제일 불편한 사항이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MBC와 KBS에 줘 버리고 나면 대부료는 받는다 하지만. 그러면 봉평동에 KBS 있지요, 거기?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예, 어차피 그것도 임대...
이명
이명위원
그것도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러면 KBS가 두 군데를 다 사용을 하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저쪽은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파노라마 카메라를 자그마한 걸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수용하는 능력이 또 굉장히 크고, 이 배경을 까는데 우리 통영만큼, 거기서 찍는 사진만큼 좋은 그림이 없다고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림상으로는, 화면상으로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활용도가 이렇게 되면 바뀐다는 이야깁니다.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저쪽에서는 자기들은 포기를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봉평동에 있는 부분은. 장소만 바꾸는 걸로. 그래서 MBC와 KBS를 동시에 수용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명
이명위원
장소가 꼭 거기밖에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굳이 주장은, 그게 없었으면 아예 처음부터 거론이 안 되었을 건데, 당초 주장은 시민문화회관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건 당초목적하고 영 다르니까 그건 불가하다라고 하고, 저게 나온 배경도 어차피 연초가 되면 지금 현재 공예전수관을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어차피 빈 공간이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휴게시설이냐, 우리 통영에서 대표적인 방송센터냐, 이 두 개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차라리 망일봉,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그 자리도 상당히 좋은데, 그림이.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현재의 위치보다는 지금 망일봉에 있는 공예전수관쪽에서 화면을 잡으면 화면 폭도 크고, 또 바다가 어우러져 있고.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다만 MBC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국제음악제를 전담을 하니까 방송기기가 매년 한 번씩 거기에 오고 하니까 주장을 또 그렇게 하고 있고, KBS도 그 위치를 굳이 또 고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가 끌려가네, 끌려가.
갑출
임갑출공보정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자기들 저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KBS 같은 경우는 거제쪽에 공짜로 줄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그 말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본다고 거제쪽에 연결해 보니까 거제에서는 틀림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보도매체를 뺏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 앞서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좋은 위치를 다 빼앗기고.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현안사업추진단
다음은 현안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현안사업추진단장 제영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전부 골프장 관련된 그런 건가 본데, 지금 골프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통영골프장, 즉, 산양골프장입니다. 이름이 통영골프장인데, 통영골프장은 지금 주민동의서를 약 90%를 받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열어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난 7월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7월에 상정을 시켜서 약 12개 기관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보존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영시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다시 상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아마 통영시도시기본계획이 2006년 말 정도, 내년 말 정도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돼져야 만이 보존녹지에서 생산녹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단 상태이고, 그래서 다른 지금 업체가 시기적으로 허가는 어렵지만 현재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만 지정이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2006년이 넘어서야 진행이 될 것 같고, 용남골프장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주민동의서는 한 60%를 받았는데, 21일에 또 진주 진성골프장과 남해골프장에 현지견학을 차를 한 차 싣고 갔습니다. 갔을 때 주민의 대다수가 골프장의 농약이나 이런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주민이 땅을 다 주고 나면 사실상 삶의 터전을 잃는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이 한 평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주민여론을 오늘도 3시에 지금 현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된다면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3월쯤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어서 거의 허가권에 도달하게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지금 산양골프장은 애시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쪽에는 반대가 전혀 없다, 거의 없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90%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10%는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그건 사실상 주인을 찾을 수가 없고, 거의 다 100% 다 했는데, 주인을...
장효
김장효위원
주인을 못 찾으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그건 관계없이 결국 협의에 의해서 보상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해야지요. 공탁하고.
장효
김장효위원
사업주 선정은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은밀하게 조금, 은밀하다면 좀 이상합니다만, 잠정적으로 좀 선정이 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MOU까지도 설정을 했습니다. MOU는 의사전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은 아직 매입이 안 되고 동의서만 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가격을 지주들이 좀 올릴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사실상 동의서를 받을 때 감정가격에 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00% ‘참 잘 왔다, 그대로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로 시비거리는 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식
구상식위원
동의서를 받는데 그 안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예,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문구가 들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아까 MOU인가 양해각서 이야기인데, 그럼 서로 그 정도 받겠다는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가 되었네, 지주들하고?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지주들은 감정가격에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건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보자. 만약에 적게 나온다면 만약에 안 한다는 이런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업주가 지정이 되면 감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정가대로 받으려고 하면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보니까 또 가격 더 받을 거라고 협의도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많이 생기겠는데.
영호
제영호현안사업추진단장
좀 있기는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옥동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세를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 이건 해마다 나오는 이야깁니다만,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세제가 좀 개편이 되면서 그게 지금 우리 체납세하고 좀 연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건 지난 정부에서 8월31일 부동산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건 경기가 활성화 되어지는 것을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걸, 부동산투기를 잡고자 하는 것이고, 지방세 체납세 이거하고는 전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에 체납세가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런 영향은 아직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우리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을 올 초에 당초예산에 이게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을 지금 7월에 우리가 시행하려고 했으면 7월에 했습니다. 7월 하순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시 선관위에 질의조회를 하니까 이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행사다 이래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면 굳이 이 행사를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래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없는 걸로 해서 이번 계상에 가용재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성실납세자 경품을 시상을 할 때 이게 7월에 시작이 됩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7월에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게 당초에 굳이 잡을 예산이 아니네요?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그걸 미처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하는 그 관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져 가지고 금년 한 해 할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해 놨습니다만, 이 시행단계에 딱 들어설 때 보니까 ‘아차,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경품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죠? 시장명의의 경품이다 보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곤란하다,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연도에 7월에 경품이 시상이 된다 하면 굳이 연도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이것을 1년도에 할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따 놓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먼저 따 놓은 것이 있었는데, 자금의 운영상에 보면 그 당시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막연한 사항이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6월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계상해도 늦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건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요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네비게이션 구입」, 이게 네비게이션이 있으면 굉장히 체납자 집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체납자 집까지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위 동네나 마을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외지에 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거제나 부산, 심지어 대구까지도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가까운 거제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많아봤자 한 60㎞인데, 부산, 대구. 대구 쪽에 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으면 이런 네비게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외지에 있는 체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는 굳이 네비게이션이 필요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지금 위원님, 이거는...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그죠? 하루 출장을 내어서 이렇게 가도 시간이 또 촉박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집을 못 찾으면, 체납자 집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밀린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도 인평동에 세금을 받으러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진짜 인평동에 나가도 몇 번지가 어디쯤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요즘 네비게이션이 그 정도로 상세하게 나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상세하게 나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몇 번지...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몇 번지까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옛날에는 건물 큰 거, 건물 단위로 찾아 가는데, 요즘은 심지어 전화번호만 입력시켜 놓으면 그 집에 바로 딱 찾아가도록 되어진다 하니까 그 기계가 필요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GPS다, GPS, 그죠?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GPS기 때문에 이렇게 지번을 넣게 되면 그 지역을 이렇게...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예, 그거 하나 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세무과장님, 사기는 사는데, 그건 CD를 넣어 가지고 하거든요. 지번까지는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물... 네비게이션이 CD가 안 있습니까? CD를 2년마다 바꿉니다, 새 걸. 그게 한 개 4만원 하거든요. 그 CD를 바꿔 가지고 넣으면 최신으로 나온 걸 CD로 팔거든요, 해마다. 바꿔 나오면 그게 지번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큰 도로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물, 그 다음에 중요한 상가 그런 것만 나오지, 몇 번지 누구, 만약에 통영시 무전동 누구누구 해 가지고 우리 심은섭의원님 하면 안 나옵니다.
옥동
강옥동세무과장
위원님, 저도 그걸...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신광식위원님! 그런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찾아서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객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는 필요없는 돈을 몇 억씩 쓰는데 우리 공무원들 돈 120만원을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체납자를 찾아서...
만옥
김만옥위원장
강양욱위원님 더 말씀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남1동사무소 건 이건 뭡니까?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교회에 임대를 해 줘서 사용하고 있다가 작년에 연말로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지를 하고 비워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비워져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빈채로 그냥 매각하면 안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집행부 내 시장님 방침이 가능하면 시유지를 매각하지 말고 좀 공터로 남겨놔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소공원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각을 안 하고 건물만 철거해 가지고 공터로 남겨놓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남동 그쪽은 공터로 놔둬도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시장님께서는 가능한한 시유지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사를 쭉 해 보면 건물 안에 자기 읍면동에 보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국유지 같은 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하고, 도로변이라든지, 자투리 시유지가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통영시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안 팔고 그대로 놔 두는 것이 나중에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쓸 때는...
상식
구상식위원
취지는 좋은데, 돈이 없는데, 당장 시에 쓸 돈이 없는데,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경찰서청사 공공요금」 이거는 신문기자들이 좀 들어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저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찰서 이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부서지려고 합니다. 놔 두자니 그렇고, 철거를 하자니 그렇고, 지금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무실이 지금 몇 개 들어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기자실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경찰서에 한전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일정금액을 전기요금으로 주고 있는데, 계약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저걸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해지를 했을 때에 다음에 또 건물을 쓸 때는 몇 달을 비워놨다가 또 전기를 재개를 하면 앞의 이용까지 돈을 다 내야 된다고 한전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경찰서 저걸 수도하고 전기를 어떻게 지금 단전 단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를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창신대학이 어디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금 별관에 안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별관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계획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한다는 소리는, 장소는 제가 모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 우리 경찰서 부지를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구 건물에 들어있던 사무실들을 말입니다. 이 경찰서 부지를 다 옮겨 버리고, 그 자리를 창신대학에 자기들 건물을 어디 다른 데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좀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구위원님, 저기 별관 같은 경우에도 근대문화유산인가 이래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저 건물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전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본 건물은 페스티벌하우스로 남겨 놓고 별관 쪽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별도로 우리 경찰서 건물하고 별도로 우리 집행부 의견을 집약을 해 가지고 정기회때 별도로 상정을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한다든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70페이지 「봉래극장 주변 토지매입」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4억이 올라온 것은 앞에 토지보상비로 나가서 벌써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게 지금 봉래극장만 16억 7,000만원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장효
김장효위원
나갔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우리 시는 지금 등기를 다 했습니다. 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돈이 4억 6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1·2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공문을 다 보냈는데,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주들을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만나 가지고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 큰 것은 봉래극장은 매입을 했고.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지금 보상을 그럼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보상금액을 놓고 보니까 돈이 4억이 모자란다는 그런 뜻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당초에 우리가 이 앞에 작년에도 우리가 봉래극장 주변 토지매입할 때 43억 2,058만 5,000원이 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거기에 돈이 4억 6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예산은 39억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죽림만 시유지를 일부를 팔아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이 돈 하면 43억 그렇게 하면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토지들은 과장님 생각에는 괜찮겠습니까? 다 되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일단은 맞부딪쳐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도남1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우리 공부상에 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옛날에 기부채납 받은 건데. 기부받은 거거든. 되어 있어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옛날 과거에 지금 김광열법무사 사무실 하는 자리에 있지요, 그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거 매각 안 되었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 돈이 시로 들어와야 될 돈이 아닌줄 저 자신은 알고 있거든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시에 들어온 걸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옛날에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김광열씨한테 그 땅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등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문화동인가 되어 있지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문-화-동이라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름이 문화동이라고, 영감님들이 땅을 희사를 하고 그 건물은 충무탕하던, 누굽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공성옥씨.
만옥
김만옥위원장
공성옥씨가 건물을 지어 주고 그래 가지고 그 문화동사무소가 생기면서 등기를 안 하고 ‘문-화-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걸 시에서 팔아 가지고 시에서 몽땅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민들이 희사한 그런 공적도 없어지고, 나는 볼 때 그 돈을 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돌려줄 방법이 지금 없는데요. 없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럼 법적으로 하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저기, 위원장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옛날 정량동사무소 저것도 심재천씨가 땅을 기증을 하고, 건물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충무시 시절에 지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매각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시 세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동에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한 번 챙겨 보고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법적으로 해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장내 웃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재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설명을 하도 빨리 해서... 우리 시설비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우리 14억 정도 이렇게 잡혔다가 다시 2억 5,000 정도가 이렇게 추경에 더 잡힙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당초에 우리 토지 보상가가 책정이 좀 잘못 되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책정이 잘못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린벨트에서 풀렸기 때문에 예상을 잡기로 한 22억 정도로 예상을 10필지에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중에 본예산에 재정이 좀 그 당시에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2개 기관에 평가원에 감정을 해 가지고 본 결과에 한 2억 5,000, 딱 2억 5,000이 부족해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2억 5,000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게 전체 구입하는 데는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매입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단지 지금 473번지에 107평 정도는 네 사람이 있는 그곳하고, 서울에 있는 박무자씨가 소유하고 있는 2필지가 지금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찬성을 해 가지고 상속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 수령을 해 가는데, 이 2필지가 좀 문제가 있는데, 서울, 경기 등지로 한 번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부지까지 지금 현재 보상가가 예상된 금액이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감정평가 결과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약 16억 5,000 정도 되면 전혀 애로가 없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보상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부지는 매입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고 「단기보호시설 지원 차량」, 단기보호시설은 어디를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광도면 용호리, 전에 용호초등학교 폐교된 자리에 이 사람들이 건물 임대를 내 가지고 단기보호시설을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해서 그 장소에 장애인들을 수송하고 이렇게 들락거리는데 필요한...
양욱
강양욱위원
그 시설명이 뭡니까? 시설명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광도면 용호리에 있는 김연중씨가 대표자로 있는 ‘사랑이 모이는 샘’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사랑이 모이는 샘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한테 신고필을 받았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우리 시에만 신고를 하면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시에만 하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지금 현재 장애시설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시설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장애시설인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장애자를 단기기간 중에서, 주간보호시설도 있는데 낮에만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폐교된 학교를 허가를 해 줬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김연중 대표자가...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대표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이런 장애자들이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전에 선생님들이 사시던 숙소 그걸...
양욱
강양욱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한 10명 정도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런 단체가 계속 난립을 많이 할 그런 예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난립이라기 보다는 이런 시설을 기탁금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걸 내 가지고 시설이 많이 확충되는 건 저희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여러 각도로 여러 층이 집안에서 아직 공개가 안 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많으면 지방비라든지 국도비 지원신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생기면 사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하도 난립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시가 약간의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민들레집이라든지 등등 이런 곳에도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내가 가면, 내가 종종 가보면 한 7～8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명 정도 되는 시설비를 거기 한꺼번에 있어도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시설들이 난립을 하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비 이 1,500만원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다가 단기보호시설 지원 차량비 이래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지방비가 들어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민들레집에도 지금 거기 차가 하나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거기 몇 명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민들레집도 10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양욱
강양욱위원
예, 거기 10명이 있는데, 왜 10명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주간에만 보호하는 시설이고, 여기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호를 하는 시설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건 진짜 정말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건 진짜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될 그런... 이 분들이 우리 이러이러 해서 이런 장애자들을 우리 단기보호시설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차가 없다, 차량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산서에다 1,500만원 사실 올리지만 이걸 생각을 깊이 한 번 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데도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차량 사 줘야 됩니다. 1,500만원이면 차 사 주겠는데요. 차 한 대 사 안 주겠습니까? 1,500만원이면 지원할 게 문제가 아니라 차를 하나 사 주겠다는 이야기라.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자비를 좀 보태고, 이게 한 대 사려고 그러면 한 2,500 내지 3,000 정도 돼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무슨 차가 그렇게 비쌉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봉고차량을 여럿이 싣고 다니려고 하면...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래 봉고차도 한 15인승 정도 되면 안 됩니까? 15인승 차 얼마합니까, 요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요즘 한 2,500 정도...
양욱
강양욱위원
2,500이면 우리 시청에 미니버스 값이고요. 아니, 이런 시설에다가 차를 자꾸 지원해 주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우리 비등록된 데도 있겠습니다만, 등록되어 있는 이런 시설에다가 차를 다 사줘야 됩니다. 차 지원 다 해줘야 돼요. 이게 한 가지 예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면 다 좋지요. 자, 82페이지, 우리 자원봉사단체 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추경에 이렇게 400만원씩이나 올라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건 해 줘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왜 그래 추경에, 지금 올해가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무슨 이런 2,000명 해 가지고 상해보험 가입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도비가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 앞전에 당초예산에, 도비가 언제 책정되었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주무계장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강임옥입니다. 당초에 이게 해마다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도비사업도 당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도에서 추경에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올해는 도에서 추경에 안 되겠다고 시비를 확보하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상해보험은 지금 해마다 들었던 사항들이고, 이 사업들이 해마다 도비에 의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로 하고, 내년에는 또 도비로 이게 책정이 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 확보되는 시점에서 상해보험이 될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1년 동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내년까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내년 이 시점까지,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작년에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12월 말 해 가지고 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거는 상해보험 가입은 지금 현재 만기가 도래되었다, 그죠?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도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안 되었죠. 연말 되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가지고 도래되면 도래됨과 동시에 그때 넣어서 같이...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또 넣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내년 말까지...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랑의 김장김치담그기 지원」이 있는데, 이 단체는 지원을 어디다가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계층에, 아, 여기 자원봉사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 자원봉사...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협의회에서 담아 가지고 전부 어려운 계층에 나눠주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자원봉사자협의회에서 하는 거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 난이 전부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수당」 2회,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 하는 모양인데, 이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식
구상식위원
구성 중에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연말이 되면 구성이 가능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11월하고 12월 두 차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걸 저번에 조례심사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역사회협의체 실무위원회는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필요할 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각자 임무가, 물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각자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상견례를 겸해서 한 번 모여서 전체적인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을 한 번 갖기 위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제가 저번에도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우리 시를 위해서라도 옥상옥으로 저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3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아마 증액을 과목변경을 한 모양인데, 이 과목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중고물품 보관함 구입」.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중고물품 보관함을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된 걸, 상품화 된 걸 구입하면 자산취득비에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넣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사면 자산취득비이고, 만들어 넣으면 시설비및부대비로 들어간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조금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양욱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단기보호시설 지원 차량」 이거는 조금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뭐 구체적인 말씀은 그거 하지만, 저희들도 신중히 좀 생각을 해 본 바도 있고 한데 여러 여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좀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88페이지, 경로당, 정량동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정량동에 경로당이 마땅한 게 지금 총 3개소 중에서 여기에 1개소인데, 위치가 지금 망일봉 가는 쪽에 좀 비탈길에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드나들기가 좀 숨도 차고 그래서 정량동에서 건의가 있어서 평지에다가 다시 하나 신축하는 그런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정량동에... 옛날 동호동사무소는 지금 뭐로 활용을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임대를 해 주고 있는가 그럴 겁니다, 학원으로 임대를. 변전소 바로 옆에 있는 그거.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건 정량동사무소고 지금 동호동사무소는 그대로 쓰고 있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전의 것은 팔았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우리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신축을 해야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무실 형태보다는 요즘은 노인 어르신분들 따뜻하게 방 난방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량동에 대표적으로 되는 경로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그걸 바꿔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앞으로 현재 유류대가 엄청나게 인상되었는데, 지금 노인당, 경로당에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10월에 유류대가 일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걸 가지고 10월에 한 번 사용해 보고...
최경남위원
올 초하고, 봄하고 한 12～3만원 하던 것이 한 드럼에 지금 18만원, 19만원 하거든요. 그럼 경로당에 지금 웬만한 노인당에서는 아래 층만 가지고 할머니, 영감님들이 같이 쓰는 노인당도 있고, 1층, 2층 분리해서 쓰는 데가 있는데, 어중간하게 유류대가 적었을 때에는 결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동네 지역 유지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경로당 계속 신축이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보면 부락마다 한 개씩, 동에도 3～4개. 짓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관리가 문제입니다, 관리가. 잘 고려해 주시고, 유류대가 앞으로는 지역보조를 안 받고 시에서 가능하다면 이제는 시에서 그만큼 증축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유류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8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전액 도비인데 9,000만원, 「한울타리 신축공사」, 한울타리가 어떤 계통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한울타리라고 지금 현재는 문화동에 아이들을 입소시켜...
최경남위원
성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지요? 어린이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성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최경남위원
개인이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한울타리라고 문화동에 김태경씨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최경남위원
어떤 계통입니까, 이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건...
최경남위원
내가 알기로는 태평성당에서 옛날에 우리 단위금고 이사장한테 협조공문이 오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하고 했는데, 월 얼마씩.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도비를 자기들이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걸 획득한 겁니다.
최경남위원
장애인 또는 그런 보호단체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무의무탁하는 어린이들.
최경남위원
무의탁이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맞습니다, 이건 성당에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봉평동 약수탕 밑에다가 지을 그런 예정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강양욱위원처럼 도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주변사람들은 그것을 생각 못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어떤 단체에 다 좋은 사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업인데, 좀 신경을 골고루 써야 될 입장입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했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한울타리가 지금 다른 곳으로 그럼 옮겨간다는 말씀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자기들이 부지를 봐 놓은 데는 봉평동 약수탕 밑에다가 아마 부지를 봐 놓은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205-1번지.
만옥
김만옥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이 땅을 그 사람들이 옛날에 김명곤내과 원장님 사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이 사람들한테 기증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성당에다가. 이 땅을. 그래 가지고 성당에서 나름대로 무의탁 자녀들을 결손가정에 있는 애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건물하고 이런 건 다 그대로 놔두고 간단 말이죠,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기는 그 건물은 두고 이쪽에다가 봉평동에다가 새로운 땅에다가 지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봉평동에 성당의 자체 부지가 있어요. 800평이.
만옥
김만옥위원장
봉평동에도?
이명
이명위원
예, 봉평동.
만옥
김만옥위원장
성당부지가 있는 모양이지요?
이명
이명위원
옛날에 기증받은 땅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태평성당이 아니고 이쪽 대건성당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 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는 안 해도 신축된다든지 증축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전부 우리 관련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대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한 번 경로당에 전체 지금 활용도하고 인원하고 그걸 전체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그게 없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보조나가고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보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기준대로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명
이명위원
이번 달에 나갔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
이명
이명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10월에는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 가지고 현재 우리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모자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예비비로 확보해 가지고 그게 지금 11월 초에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그래 11월 초에 10월분이...
이명
이명위원
아니, 국고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보조를 못 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750억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중앙부처 여성단체에서 현재 지금 예비비로 확보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에 도에...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국가가 무슨 살림을 그렇게 사는지. 그리고 세입분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2,000 그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89페이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외수입비 이거 받아 가지고 어디 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비 지출...
이명
이명위원
의료급여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어떤 의료급여비로 나갑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료급여비 지급하는데 청구오면 지급하는 겁니다. 각 병원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통영 관내 안에 경로당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위원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87페이지 우리 시설비에 보면 「한산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해 가지고 8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경정, 기정 1억 3,500 해 가지고 다시 「한산 복지회관 증축공사」...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게 명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명칭이...
양욱
강양욱위원
명칭 변경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이 원래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여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게 시군단위에 있지 읍면동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업변경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복지회관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복지회관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경로당이 아니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복지회관 안에 자기들 경로시설도 넣고 거기에 전부 마을회관도 넣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이다,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안에는 경로당 신축이 없다고 하더니만, 우리 정량동 같은 데는 또 경로당 신축이 하나 있네요? 우리 시 관내 안에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시에 복지회관이 저희들이 없다고 그랬지, 이건 경로당입니다, 이건. 정량동은 경로당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내가 우리 미수1동에 경로당이 노인회관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옛날에 ’70년도에 지은 건물이라서, 옛날에 동이 쓰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각처분해서 다른 데다가 이전해서 새로 하나 지으려고 했더니만 우리 담당자가 ‘시 안에는 경로당 신축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게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시 안에는 우리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거기를 활용을 하고, 그걸 꼭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 경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부지를 하나 해서 1회 추경때 올립시다 하고 그렇게 내가 담당자한테 지시해 가지고 그렇게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다른 데도 1억 3,500 이렇게 막 잡혀 있는데, 우리는 한 1억 더 해 가지고 2억 3,500 정도 이렇게 좀 올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산도 같은 이런 데도 뭐 1억 3,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복지관이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복지관을, 한산도 그 안에 어른들 몇 명 온다고, 실제 그 안에 진두에 주민들 몇 분이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진두에 다 모이기 때문에... 그건 다목적으로 활용한 거고요. 그래서 미수1동에는 경로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6～7,000 기존 방침대로 하는 그 금액대로 해서 장소를 하나 물색을 해 달라고 그렇게 구두로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시 관내 안에는 시내 동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저걸 매각하려고 아주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려고 해도 또 매각할 데도 없고, 저걸 지어야 매각을 하든지 뜯어버리든지, 우리 시장님 방침으로 뜯어서 잔디공원을 만들든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도 거기가 비탈길이 돼 가지고 노인시설, 경로시설을 하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드나드시기가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평지...
양욱
강양욱위원
잘 못 하면 어그러집니다. 받쳐 놨는데, 지금 밑에 크랙이 가 가지고 지금 안에 노인들 한 30명 앉아서 노시다가 위에 슬래브가 퍽 내려앉으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그게 상당히...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일시사역인부임 「거북선 관리 인부임」 이거 안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25,700원×45일×2명×1월」 1월은 또 무엇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1월은 11월에 오면 연말까지 관리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다 하고 예상을 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45일이 되어 있는데, 1월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표기를 그렇게 해 놨네요.
상식
구상식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45일이 되어 있으면 1월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도), (시), (분)이 있는데 (분) 그건 무엇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분권예산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분권예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번에 안 내려옵니까? 삭감이 되었네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재원변경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재원변경이 되었어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당포성지 성곽 복원공사」 관계.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우리 좀 깊이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돈이 지금 들어가는 게 1억 60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그게 활용이 앞으로 좀 되겠습니까, 복원시켜 놓으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니까 일단 국비가 계속 지원이 마무리 될 때까지. 2009년까지 마무리를 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진입도로니 뭐니 해 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복원을 한다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거나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문화재니까 관광객뿐만 아니라 보존차원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문화재라도 돌을 가지고, 그 돌이 원래 거기 있던 돌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복원은 원래 자연석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 원래 그 근방에 있던 돌들입니까, 그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있던 돌들도 있고...
상식
구상식위원
어디 다른 데에서 싣고 온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있던 돌도 있고 보강하는 건 또 사 오고 이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 다음에 99페이지 「거북선 임시 계류시설 등 설치공사」 7,000만원, 거북선 가지고 오면 임시 계류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항구라든지 그걸 지정을 해 가지고 그걸 애초부터 만들어야지 이걸 임시 계류시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돈을 7,000만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임시 계류시설이 아니고, 여기 「임시 계류시설」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새로 만든다고 이래 가지고. 이걸 거북선이 닿는 계박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구안을 예견을 하고 있는데, 강구안에 항만청하고 해양수산청하고 지금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의 실무자들은 좀 난색을 표하고 이러는데,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일 계류할 수 있는 데가 강구안이 시민들이 접하기도 좋고, 안 좋겠느냐,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얼핏 보니까 운행을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운행은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게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가지고 내려 오면, 지금 서울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우리가 지금 참 잡기가, 지금 우리는 11월15일 정도 환영식을 할 것이다, 여기 거북선이 도착하면, 했는데, 동부 이천동에 있는 사회단체, 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좀 반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왜 통영에다 줄 것이냐? 우리가 돈을 몇 십억이나 들여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에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 날짜를 조정을 하면서 서울시장님이 직접 타고 오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 자꾸 반대를 하니까 시장이 ‘내가 준다’ 하는 식으로 공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좀... 뭐, 서울시장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서울시민들 이야기를 듣지 우리 통영시민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서울시장님은 확실히 준다는 게 확고하고, 위에 선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데, 운항비도 우리가 1억 5,000을 주고 운송을 해 오면 우리가 협약을 해 가지고 먼저 업자한테 정산보고를 받고 나면 그 돈을 서울시에다가 청구를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 주기로, 청구를 해서, 우리가 정산만 해 주면. 그 다음에 여기 내려 와서 도크에 얹으면 3억 미만 정도의 견적이 나올 것이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주는 김에 확실하게 해 줘라, 그렇게 돌아가는지 자꾸 변합니다, 지금. 그래 처음에 우리가 1/2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가지고 오면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대충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정박을 시켜 놔 놓고, 거북선을 가지고 오면 강구안에 정박을 시켜 놔 놓고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그 배가 어디 한산도를 간다든지 운행을 할 계획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 달에 두어서너 번은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배를 그대로 놔 두면 안 되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시운전으로?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놔 놓으면 기관이고 바닷물이 민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을 해야 그걸 유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서너 번 정도,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 1,000원씩 받거든요. 그 수익금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임시 계류시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난 무슨 임시 계류시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게 몇 톤이라요, 몇 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182톤인가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182톤 같으면 승선 인원이 최하 4명이 되어야 됩니다. 4명이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당 150만원 칩시다.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한 달에. 선장, 기관장, 항해사.
상식
구상식위원
돈은 받아야지. 입장료하고 이런 건 받아야지.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그건 바깥을 쳐다볼 수가 없거든. 안에 딱 갖혀서 거북선만 타 본다. 바깥을 아예 쳐다볼 수 없다고. 거북선만 한 번 타 본다는 이런 생각이지.
상식
구상식위원
아, 밖은 또 못 보게 되어 있는가 보네.
만옥
김만옥위원장
바깥은 못 보게 되어 있지, 그러면.
상식
구상식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안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이상하게 판때기 해 가지고 거북선 만들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그건 어디서 나온 거북이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한산대첩할 때 사용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구상식위원님, 예, 그겁니다. 한산대첩할 때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물에 떠다니면서 강구안에서 한 번 했지요? 그걸 갖다 올려 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이순신장군배 마라톤대회」 관계, 이거 홍보비가 6,000만원 아마 올라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MBC 중계...
상식
구상식위원
중계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대회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거?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1만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세입이 2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안 나가는 것만큼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참가비가 2만 5,000원부터 3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5㎞가 1만 5,000원, 10㎞가 2만 5,000원, 풀이 3만 5,000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2,400명 신청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언제까지 신청받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10월31일까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0월31일까지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에는 12월4일에 하는데 왜 접수를 이렇게 일찍 받느냐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백명씩...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98페이지에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행사 보조」가 소규모 지역단위 축제행사라면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옥녀봉 등반축제, 읍면동 단위에서 하는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유채꽃축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벚꽃축제, 봉평동에...
장효
김장효위원
유채꽃축제가 지금 없어진지가 지금 언제인데, 그걸 뭐 하려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봉평동 벚꽃축제, 그 다음에 미수1동에 미우지두부축제, 그 다음에 옥녀봉 등반축제 이런 등을 이야기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네 가지입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욕지 섬개척축제, 한 네댓 가지 되네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돈을 줍니까?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왜 곤란합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위에서 인정을 해 줘야 돈을 지원해 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주라면 주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축제 이거는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거 모자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미우지두부축제하는데 모자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에 우리 인평동민체육대회를 했는데, 해년 해봐도 이렇게 해 보니까 순수하게 동민들 협찬금만 가지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번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내년에는 좀 방법을 바꾸자, 동민들 체육대회만 한다는 이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여건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어떤 축제형식으로 가자. 축제형식으로 가면 다믄 돈 1,000만원이라도 지원을 안 받겠나? 찬조금을 받으러 다녀 보니까 이게 점점 돈이 적어집니다. 돈은 더 많이 드는데, 전에 보다도, 협찬금은 돈이 적어지니까 22년동안 해 온 걸 문을 닫아야 될 이런 판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형식을 좀 바꿔 가지고 우리 인평동의 특성에 맞게 어떤 축제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참고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일제시 통영의 3.1운동과 민족운동의 전개집 발간」 이게 950만원. 이게 발간처가 어딥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문화원입니다. 경상대학교 교수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원본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발간을 못 하고 있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경상대학 교수님께서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강장한교수하고, 교수 두 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950만원... 자기 학술연구용역비나 학교에서 많이 나올 건데 충분하게 자료집이 발간이 될 건데요?
민영
김민영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원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향토사료조사’라 해 가지고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 이게 향토사료사업조사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사활동을 다 하는데, 통영문화원에서 경상대학 교수를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3.1운동하고 민족운동 전개 자료를 전부 다 몇 백 페이지 되는 원고를 작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기본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못 하고 문화원 차원에서 이걸 지역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이걸 발굴조사 해 가지고 이번 참에 발간을 하게 되는데, 추경이 되어지면 인쇄소에 아마 제작 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이게 통영의 통영사입니까?
민영
김민영문화예술담당주사
예, 통영지역의, 통영문화원에서 통영지역 인사들이 3.1운동에 참가한 인사라든지 민족운동 관련된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2004년도에 우리 문화원에서 무슨 ‘정와’인가? ‘정와’ 해 가지고 책을 하나...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와정’.
양욱
강양욱위원
와정인가 뭔가, 하여튼 책을 하나 발간을 했었어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에 많이 삭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문화원에서...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와정인가 그게 문화원에서 한 게 아니라 통영사연구회에서 낸 책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통영사연구회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통영사연구회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통영사연구회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럼 이거는, 문화원은 또 틀리다, 그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말이 와전되었나?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우리... 통영에 우리 3.1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지금 대표되시는 분들은 허장한, 이학, 오채주씨가 대표되시고, 지금 이평원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3.1동지회에서 그렇게 해 오는데, 관리는, 그 사람들만 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다고 좀 자세하게 자료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행사 보조」 이게 7,000만원에서 500만원 올라가서 7,500만원인데, 실제 이게 여러 지역에 소규모 축제가 있는데, 추경에 500만원 올라올 때는 이게 미우지 전통두부축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게 섬문화축제행사보조금, 축제보조금 더 대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미우지 전통두부축제 당초에 2,000만원 잡혔는데, 모자라서 한 500만원 정도 더 주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MBC 미니시리즈 “못된사랑” 제작지원」 실제 우리 추경예산서에는 반납이 7억 1,600만원, 수정에 다시 이게 환원을 시키게 되는데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려와서 설명 중에 이 내용이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작사의 사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다 시 그 사람은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같이 다시 여기 또 환원이 되는 이유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걸 삭감을 올렸다가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요, 혼이 난 건 왜 났는지 사실 모르겠는데요, 혼이 난 설명은 지금 현재 여기 상임위실에서 들을 수는 없지만, 혼이 난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법상에 보면 예산이 잡혀서 사업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빨리 반납이 돼서 다른 곳에 빨리 쓰일 수 있는 데다가 쓰는 게 예산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 제작사의 사장이 분명히 이 ‘못된사랑’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도 뭔가 복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납한 걸 다시 이렇게 환원을, 이거 수정 아닙니까, 또, 수정에? 이 7억 1,600만원 같으면 도시에 도로 하나 냅니다.
민영
김민영문화예술담당주사
실무담당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민영
김민영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이 ‘못된사랑’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지원계획을 우리가 방침결정을 저희 과장님하고 저 오기 전에 2005년3월3일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월 3월9일에 협략 체결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디엔티웍스 대표이사 이미선 제작하고. 그래 가지고 협약금액은 8억 8,000만원, 예산은 9억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약서에 보면 한 달 이내에 어떤 추진사항이 없으면 협약해지를 할 수 있는 협약서 제10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5월19일에 협약해지 통지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달 이내에 그게 없어 놓으니까 정식으로 우리가 협약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과장님하고, 또 방송사하고 수시로 8억 8,000만원이라는 건 큰 돈이기 때문에 교부를 해 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과장님이 MBC측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의뢰를 한 결과 방영계획이 없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약서 조건에 부합돼 가지고 해지통보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추경이 10월에 있기에 우리 강양욱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사장시키기도 그래서 제가 위의 분하고 서면으로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결정을 제가 하지 않고 일방적 계약만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12월 연말까지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제가, 세출예산요구서는 우리 과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요구서를 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세출예산 감액이 들어가 놓으니까 업체측에서 한 번 해 보겠다,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출예산은 감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이걸 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에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5월부터 10월까지 있었는데, 올 연도 폐쇄기가 12월이니까 12월에 결산추경이 12월 초순에 있으니까 그럼 불과 한 달 내에 정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안 되면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삭감하는 걸로 해 보고 이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0여일 정도, 금년 연도 폐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추진하지 않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안전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실무부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에 이게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 지금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었는데, 다시 사업주가 제작사 사장이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다 보면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하면 이거 안 되지.
만옥
김만옥위원장
강양욱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소신있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지금 집행부에다가 이랬다 저랬다 할 그런 시기는 벌써 넘어 갔으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이야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마라톤행사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억 5,000 잡혔지요? 당초에?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마라톤이 1억 5,000 잡혔다가 2억 2,000이 추경에 그죠, 2억 2,000이 추경에 돼서 3억 7,000. 다시 또 수정예산에 6,000, 그래 4억 3,000, 그죠?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총 예산편성된 금액은 4억 3,000이다, 그죠?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우리가 참가비가 들어오면 참가비가 얼마 들어온다고요?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2억 2,000.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현재 이번 달 말일까지 과연 2억 2,000만원어치 정도가 참가비가 들어온다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2,000 몇 백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18일에 우리 의회에서 문화체육과에다 물어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선으로 들어왔다고, 참가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이렇게 쭉 많이 흘렀는데, 이 달 말일까지 많은 참가가 되겠습니까?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2억 2,000만원짜리 참가비가 안 들어오면 어쩔 겁니까? 그만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지출에서 그만큼 또 안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지금 4억 3,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 들어온다 쳐도 2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주사 고종성입니다. 이 관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제5회 이순신장군배 통영마라톤대회는 작년 제4회 통영마라톤대회와 비슷하게 한 3,500명 선을 잡아서 1억 5,000을 당초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23일에 대전～통영 전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서 제5회 이순신장군 마라톤대회를 고속도로 상에서 한 번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5,000명이 오면 어느 정도 들고, 7,000명이 오면 어느 정도 들고, 1만명이 오면 어느 정도 든다는 그런 실행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3억 7,000, 그 다음에 세입예산이 2억 2,000입니다. 그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00은 저희들이 MBC와 주간방송을 설정을 해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MBC 측에서도 보고 고속도로가 다른 고속도로와 틀려서 경치가 아주 잘 나오겠다. 바다도 보고, 헬기를 띄웁니다. 그래 헬기에서 위에서도 또 찍고 해서 통영시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한 3억 7,000에서 4억 3,000이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생중계는 아니지요?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생중계를 하려다 보니까, 생중계는 달리는 사람만 위주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생중계는 또 돈 6,000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욱
강양욱위원
녹화중계네요?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녹화중계는 6,000만원 이렇게 안 써도 녹화중계를 할 방송국은 꽉 찼는데요?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6,000만원이 지금 우리 마산MBC에서 스팟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없는 고속도로를 달린다’ 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협약을 해 가지고 하면 그거보다는 좀 적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녹화중계 같은 것은 사실 MBC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요즘은 지역단위 소규모축제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축제도 한 4～5개 요새 방송사가 와서 다 합니다. 녹화중계 같은 이런 건.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강위원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사실 고속도로를 평생에 뛰어보지 못 하는 사실 그런 마라톤을 우리 통영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예산이 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2억 2,000을 다시 우리 시가 받더라도 2억 1,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2억 1,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다른 데 가서 1만명 이렇게 오는데도 돈 한 1억 정도 들면 마라톤대회 하거든요. 우리 당초예산에 1억 5,000도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이 돈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 돈도 많다고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돈도 많다고 한 돈이 이렇게 총 금액이 근 4억 3,000만원. 이거 좀 삭감을 많이 해도 되겠지요?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하지 말지요, 그러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돈 남으면 전부 다 반납을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누가 반납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반납 많이 안 합니까? 아까 옻칠미술관 진입로...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산을 쓸만큼 가지고 가서 반납했을 경우에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무조건 반납이라는 거 자체가...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1만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7,000명이 온다? 그러면 3,000명 분은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자,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우리 ‘못된사랑’ 9억 잡혀 가지고 1억 8,400만원은 어디 썼습니까? 1억 8,400만원을. 처음에 예산이 9억 잡혔죠? 9억 잡혀 가지고 1억 8,400만원이 깎였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번에 특별공연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전용이 되어 갔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1억 8,400만원 쓰신 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어디 사용처가 어디 쓰여졌느냐는 겁니다.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저번에 관광진흥과에서 특별공연할 때...
양욱
강양욱위원
‘못된사랑’하고 성룡하고 관계 있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가 수정했지 않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1억 8,400만원을?
만옥
김만옥위원장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쓰라고, 그때 많이 쓰라고 그러대, 우리 위원들이.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광식
신광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니시리즈 ‘못된사랑’ 그걸 당초 9억을 한다 했는데 7억 1,600만원에 지금은 하겠다, 그렇게 업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업자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고...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아니, 아까 당초에는 9억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9억을 줘야 이 ‘못된사랑’을 통영에서 찍겠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게 1억 8,400이 지금 빠졌거든요. 그럼 7억 1,600만원에 당초 9억 가지고 한다 했는데, 지금은 7억 1,6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 이야깁니까?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1억 8,400을 더 해줘야 됩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규종
정규종문화체육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보다 적어질 수도 있을 거고,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걸 깎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장님한테 제가 혼쭐이 났습니다. 마음대로 깎았다고요.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못된사랑’ 이게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타를 하셨지만 이건 사실상 이건...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고계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마라톤대회 있지요?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내일 10시까지 몇 명이 참가를 했는가 하는 숫자하고, 그 사용할 수 있는 내력서 있지요, 그죠?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걸 해 가지고 내일 10시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갖다 주십시오.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내일 10시까지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며, 몇 명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번 해 보겠다. 1만명에서 지금 2,200명, 2,300명이 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서무담당주사 김석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서무담당주사, 보고하기 전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기도 수원 자치인력개발원에서 노조담당 시군 담당과장 워크샵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 대신 서무담당주사가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끄트머리, 「해병전우회 차량(스타렉스) 구입」 뭡니까, 이거?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본래 해병전우회 차량을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 해병전우회 차량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자치지원담당주사
자치지원담당 박희근입니다.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는데,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할 때 교통질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초에 ’98년도에 지금 있는 차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준 차입니다. 했는데,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 주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희근
박희근자치지원담당주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차라리 해병전우회에서 길거리 교통통제를 해 준다든지 이럴 때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것이 그게 타당한 것이지, 차량을 구입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98년도에도...
희근
박희근자치지원담당주사
’98년도에도 구입해 가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없었는 게 아니라 따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었지. 차라리 활동하는데 활동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내가 보니까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차량을 구입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희근
박희근자치지원담당주사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만옥
김만옥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검토를...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의회야 해병대전우회 차량 구입하는데 내가 해병대 안 나왔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문제가 있을 건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 보라고...
희근
박희근자치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관계, 기존의 게 좀 비좁을 것 같아서 더 넓히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당초에 계상을 잘 못 했습니다. 과목을 잘 못 해 가지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50평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한꺼번에 예비군들 식당을 취사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와서 먹으려면 한 250명이 수용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 이걸 한 80평 정도로 신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80평을 해야 되는지, 50평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확인 좀 한 번 해 봤습니까? 자기들이 해 주라 한다고 ‘80평 돼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하면 보도 안 하고 무조건...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250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려면 한 80평 정도는 공간이 돼야 그게 수용이 가능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해 주라고 한다고 다 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 정도 돼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또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건 조금 업무상으로 조금 챙기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서무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예비군 평림사격장 소유권은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식당 신축은...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말고요, 평림사격장요.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지금 국방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방부도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왜 우리 없는 시비 가지고 식당을 지어주고 하느냐 하는 그 이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우리 통합방위...
광식
신광식위원
국방부에다가 ‘너희 재산이니까 식당도 너희가 지어라’.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타 다른 단체도 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습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래서 소유권이 국방부인데, 우리 시비 가지고 해 준다? 그럼 이 식당 소유권도 국방부로 넘어갑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토지는 국방부 토지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건물 소유권도 나중에 등기할 때는 국방부로...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그렇게...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국방부 자기 소관인데,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인데 왜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61페이지, 「평통위원 통일안보 격전지 견학」 당초 1,760만원에서 3,560만원인데, 1,800만원 올라갔네요? 이게 인원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인원 수가 많아서요? 당초 계획은 어디로 했습니까? 격전지 계획을?
석원
김석원서무담당주사
...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원」 5억 해 놨는데, 이것도 우리 소유자가 통영시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우리 시가 이걸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없는 돈 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자치지원담당주사
이게 5억은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 5억이 그러면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까?
희근
박희근자치지원담당주사
예, 그런데, 국비 특별교부세는 국도비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시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놔야 되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게 왜 우리 시비 가지고 재향군인회관을 짓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