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에 신임 투자유치단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투자유치단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지난 8월29일자로 저희 경제통상국의 투자유치단장으로 임명을 받은 김상채 단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김상채투자유치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상채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자기 소임껏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난 번 제8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경제통상국소관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번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번 보류를 한 조례안입니다. 본 회의에서는 다른 조례에 비하여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옥상옥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비공식석상에서 꼭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사안이 있는데 꼭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저희 시가 금년 초부터 기업사랑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기업사랑운동을 하나의 시책으로서만 물론 시행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사랑운동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를 좀더 확고히 하고 여러 가지 시상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협의회라든지 기업사랑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기존울산에 소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울산시가 유치하려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투자유치가 좀더 촉진되지 않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과 경기도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문구를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정회 후 간담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해서 3페이지 제3조 책무에 “울산광역시장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ㆍ교육하는 등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사랑에 대한 항상 논란의 주요 지점이 이러한 부분에서 주체가 기업인, 그 다음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국민들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고 기업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체를 기업하는 기업인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를 극복하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홍보ㆍ교육하는 등’ 그 다음에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사랑과 근로자에 대한 살맛나는 일터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하나 추가해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ㆍ교육하는 등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사랑과 근로자에 대한 살맛나는 일터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게 지금 국장님 어떻습니까?
김무열위원
‘근로자’ 빼고 같은 의미를 줄 수 있는 말이 없나?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게 기업사랑 기업지원인데 ‘근로자’ 이름이 들어가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김무열위원
‘근로자’를 빼고 ‘살맛나는 일터분위기 조성에’ 이렇게…….
진달
노진달위원장
차라리 그냥?
김무열위원
그렇죠.
진달
노진달위원장
집행부 이상 없죠? 김종훈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좋겠어요?
종훈
김종훈위원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에 논의된 대로 하고 제3조에 대해서는 방금 김종훈위원께서 “기업사랑과 살맛나는 일터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제3조는 그렇게 고치고, 제4조는 말미에 ‘를 둔다’를 ‘를 둘 수 있다.’ 라고 고치겠습니다. 제11조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합니다. 제12조는 ‘전부 또는 일부를’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합니다. 제17조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합니다. 제22조는 ‘산업대상을 시상한다.’를 ‘산업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관련 나. 축산방역(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셀라병) 대책 관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관련 및 축산방역(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셀라병) 대책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기원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과 축산방역(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셀라병) 대책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 계획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 축산방역(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셀라병) 대책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한우 값이 물론 이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안정대책은 혹시 없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울산에서 바로 수입을 하는 육은 없죠, 울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울산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농림부를 거쳐 가지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입을 안하고 농림부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500㎏ 정도 되면 지금은 얼마 정도 갑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지금 500㎏는 500만원선 가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번에 수입이 조금 중단되어서 값이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9월12일경에는 480만원선이었는데 10월17일경에는 530만원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혹시 농축산과장이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입이 미국, 뉴질랜드에서 수입하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또 칠레 쪽에서 수입이 없습니까? 칠레나 브라질 쪽에서 오는 것 있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데 브라질 쪽에는 소가 물론 규모가 적은데 350㎏ 정도인데 1억만마리인데 소 1마리에 100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000불을 한다면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한우값 대책을 세우면 이것도 충분히 되어지리라 보는데 혹시 대책은 안 되어집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수립이 어렵고 농림부에서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시달이 안 되었지만…….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건의를 하셔야죠.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만 아니고 전 시,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도 하지만 농림부에서 소값 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소가 만약에 뉴질랜드산이라든지 미국산이라든지 칠레산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한 두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한 두당 합니까, 아니면 ㎏당 합니까,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을 하게 되면 오파상들이 가서 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육의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생체소로는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육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을 득하고 난뒤에 합격이 되어야 우리 국내에 반입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정육만 옵니까, 뼈까지 옵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그러니까 뼈까지 있는 것을 지육이라 하고 뼈 없는 것을 정육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뼈무게 때문에 정육으로 수입하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350㎏ 정도 정육으로 하게 되면 반정도 되죠?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350㎏ 같으면 175㎏나 200㎏ 미만 아닙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200㎏ 정도 하면 얼마에 들어옵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그것은 그때 국제시세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 수입가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나중에 그것을 한번, 왜냐하면 100불하면 10만원짜리인데 과연 얼마에 넘어오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위원들 준비할 동안 업무보고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방금도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특별조치했는데 그때 태우지는 못하고 묻은 사실이 한번 있잖습니까, 매장했다고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매몰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보도에는 잘못 매몰이 되어서 그런가 그게 부패해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나죠?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병은 평균해서 온도가 60˚C 이상 되면 균이 죽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부러 석회를 뿌립니다. 석회를 뿌려가지고 열을 100˚C에서 200˚C 정도 가까이 오르게 해서 그 부분이 열이 남으로 해서 균이 죽습니다. 그러면 매몰된 장소에서 균이 다 죽은 상태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밖으로 용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옆에 탱크를 마련해 가지고 끓는 물이 탱크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놨는데 탱크 내려오는 과정 그 앞에까지만 사진을 찍어서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된 보도라 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행정과 같이 힘을 합하면 되는데 모르면 보도만 봤을 때 굉장히 오해를 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갈까마귀라 하는데 뭐라 합니까? 까마귀를 우리가 말하는 귀신까마귀, 갈까마귀 이랬는데 겨울철에 오는 게 학명으로 무슨 까마귀라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모르겠습니다. 갈까마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그게 없던 게 2, 3년 전부터 울산시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도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인플루엔자 해서 조류독감에 감염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말미에 보면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철새가 시베리아 쪽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청둥오리나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 ‘앵무새에서도 균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까마귀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판정은 없습니다. H5N1이라는 균은 사람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플루엔자 균이 되겠습니다. 그 균을 ‘보균했다’ ‘안 했다’ 지금 각 설 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신빙성만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의 우리안에 들어가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충망을 한다든지 저희들도 분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혹시 있는지 조사를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네요?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청둥오리에는 있고요?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갈까마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서 여기 보면 방금 설명했다시피 ‘철새차단 방역 홍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주관해서 외국에서 갖고 오는, 공항을 통해서 갖고 오는 고기라든지 그러니까 야생 고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공항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을 차단하고, 농가에 방문하는 것도 그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소독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발생국가에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철새가 도래하는 대청호나 이런 쪽에 철새가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집중적으로 분변을 채취해서 인플루엔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조사고 철새차단 방역.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집에 조류가 있으면 사육하는 조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물망을 친다든지 그 다음에 축사 같으면 축사의 문을 다른 새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구멍을 막는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까마귀나 청둥오리 이런 것은 지금도 우리 철새보호 쪽에서는 보호새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단만 해서 마는지 아니면 사살을 할 수도 있는지…….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저희들 부서에서 사살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축사에 못 들어오도록 차단하는 방법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조류독감이라든지 브루셀라병 등으로 살처분 시에 매몰시킬 경우에 현재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매몰시킬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지금 북구하고 울주군하고는 확보해서 브루셀라병은 계속 혈청검사를 하면 한두 마리씩 나옵니다. 계속 지금 살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살처분 후에 매몰된 주변의 수질이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향후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살처분 할 때의 방법이라든지 향후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든지 그러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살처분 추진요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석회를 넣어서 결론적으로 석회속 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브루셀라균은 죽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균은 죽지만 부패되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폐수라든지 그러한 수질이나 토양에 오염될 그런 염려가 없는지…….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그 지역을 선택할 때 수질, 결론적으로 상수원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피해서 하고 그 다음 많은 두수가 아니기 때문에 살처분하고 빠지더라도 크게 피해가 되지 않다고, 그래서 지침에 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신고된 그런 조류독감이라든지 브루셀라병 같은 것이 발생되면 사후관리를 어느 곳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변에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 특별히 감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의 기본적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정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 절차로 인해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는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각 분야별로 교육청도 있고 보건소, 보사부, 산림청 여러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담당실무자와 담당과장 회의를 몇 번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농정위원회에도 한번 의뢰를 해서 사업설명을 드렸고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과는 아니고 지도소라든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구ㆍ군은 구ㆍ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총괄 단위는 경제통상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군단위는 울주군에서 총괄 단위로 해서 보고가 들어오고 시에서는 시단위로, 시는 북구, 중구, 남구, 동구를 합쳐서 시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김위원님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농정심의위원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외부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 다른 것이 없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수렴되고 그것이 계획 속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개요에 보면 2005년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4개 분야 65개 과제로 해서 5년간 6,202억원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6년 주요계획에 보면 복지확충분야, 교육여건개선, 지역개발추진, 복합산업활성화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6년 주요계획을 보면 이것을 합해보니까 대충 2,464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체가 2006년도에 이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분야별로 해 놓으니까 너무 굵직굵직한 분야가 되어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것은 왜 표현을 했냐 하면 위에4개 분야 5년간 6,202억원 중에서 내년도 주요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바로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222억원입니다. 밑에 구분을 분야별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밑에 다 합치면 1,222억원이 됩니다. 1,222억원 중에서 사실상 신규는 354억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68억원은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 신규 354억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3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그 다음 315억원은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복지확충분야는 예를 들어서 농촌의 마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고, 그 다음 교육여건개선은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여건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 지역개발은 도로 신설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합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을 보존하는 문제라든지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 향토자원 발굴하는 문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동안에 군에서 하던 사업이나 시에서 기 추진하던 사업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 놓은 개념이 강하다, 그죠? 거기서 그 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분야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네요. 예산의 범위를 봐도 그렇고 딱 느껴지는 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신규 중에서 특히 농축산과에서 세운 그런 계획의 일부가, 실제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시행하는 그런 과제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아까 보고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수산물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민에 빠져있고 또 이제 농업직불제도 없어지죠? WTO 조건 때문에 그것도 없애고 농사를 지어라, 투기성 이야기하면서 농업직불제를 없앤다는데 농업직불제도 없애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논농업직불제가 없어지면서 쌀소득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고정직불제와 연동직불제가 있는데 고정직불제는 옛날 논농업직불제와 같이 농사짓는 사람한테 안 짓든 짓든 논 가진 사람한테 60만원 주고 거기에서 소득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3년 균등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것, 균등직불제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올 연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직불제가 있으면서 논농업직불제는 삭제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60만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그것은 국비로서 ha당 60만원씩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른 데는 ㎡니 ㎥니 하는데 논 쪽에는 ha인데 ha가 우리말이 맞습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영어죠.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른 방법을 표현할 수 없는지 ha라 하면 농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평수로 이야기하면 아주 숫자가 많다보니까, 보통 3,000평을…….
진달
노진달위원장
3,000평이 1ha인데 왜 그것을 쓰느냐 이겁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아직까지 통계 숫자상 농림부에서 계속 총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농업 기초가 많이 흔들리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수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수매가 지난해 보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많이 줄었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작년보다 15% 정도 줄었습니다. 공공비축제라 해서 9만1,000가마를 공공비축제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물수매하고 포대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사물수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물수매를 내고 말라 가지고 포대수매를 원하시면 포대수매를 내고 농민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매를 해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친환경농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매가 되기도 하고 판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100% 수매가 되는 것은 아니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인증품을 받은 쌀이나 이런 것은 수매를 안 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역 농협이라든지 판매확보를 해서 가격이 한 20% 비싸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매가격은 이미 정부가격이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농협이라든지 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이 농약이나 또는 화학비료를 많이 안 주었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성이 있고 좋다 이래가지고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20% 정도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가 잘 안되면 노력의 대가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농민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원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 속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매가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농사는 다 지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과연 거기에 비료값이나 농약값 빼고 나면 사실상 농사를 짓기 힘들고, 또 쌀값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 같습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이러니까 더더욱 힘들고 또 친환경농업이라고 요즘은 다 붙여서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니까 오리농법이든 뭐든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친환경농업을 억지로 해서 애써 지었는데 또 판로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차원이어서 이런 판로라든가 시장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고민을 하고 또 기업과 연계정책을 쓴다든가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우리 시 농산물에 대해서 적어도 외국까지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는 농산물을 우리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그래야 좀 사기진작도 되고 짓는 만큼 보람도 느끼고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정한 일선에 있는 외형적으로 복지회관을 짓고 정주여건을 갖춘다,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애로,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그것이 판로가 없어서 애를 먹는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분야에 접근을 해서 정책적으로 개발도 하시고 지원도 해주시면 좋겠다, 한편으로 가보면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마을별로 회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만 좀 대주면 거기에 판매소라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깨끗하게 판매장이라도 좀 만들어서 마을에 농산물 나는 것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소도 만들고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그런 것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내용자체는 참 좋은 내용인데 과연 농어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느냐, 실제적으로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수립의 범위가 보니까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추상적인 용어 비슷하게 해놓으면서 대상자를 보니까 공간적 범위가 농산어촌지역이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농어촌 이야기는 들어봐도 어떻게 농산어촌이라는 명칭이 있는지 산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산이라는 말이…….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농산어촌에 대한 설명을…….
시상
송시상위원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끔 농림하고 농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정담당사무관
농촌지역과 산림지역 다 포함해서인데 그전에 산림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농촌, 산림, 어업…….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저도 농어촌을 이야기하다가 농산어촌 하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어업, 산림 합쳐서 총괄적으로 만드는 삶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신규사업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됐습니다. 명칭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혼돈되어서, 제가 공간적 범위로서 농산어촌지역과 준농산어촌지역이 있습니다. 농산어촌에 보니까 읍ㆍ면지역과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주ㆍ상ㆍ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혜택이 된다면, 주ㆍ상ㆍ공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죠?
주호
박주호농정담당사무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으로 하면 우리 동구지역을 치면 어느 지역에 해당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정담당사무관
동구지역은 준농산어촌.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지역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주전동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정담당사무관
예, 준농산어촌 밑에, 준농산어촌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던 거기가 해당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 이 문구로서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님 그것을 하시면서 복지확충분야 몇 개 있지 않습니까, 9개는 뭐 뭐다, 교육여건개선 14개, 지역개발추진 28개 이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시상
송시상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대략 한번만 불러주십시오. 14개가 뭔지…….
주호
박주호농정담당사무관
복지확충분야는 첫째 농어민, 주민 건강보험제도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30%인데 내년부터는 50%로 지원을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부에서요?
주호
박주호농정담당사무관
예, 20%를 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제외보험지원, 농어촌지역에 5세이하 무상교육지원.
시상
송시상위원
국장님, 내용이 많으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복사를 해주십시오.
김무열위원
그 자료 주면서 5개년 농림부지침 내려온 것 있죠,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농어촌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대단히 피부에 와닿는 내용입니다마는 과연 농민들이,축산인들이 이것이 피부에 와닿도록 행정이 펼쳐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조류독감과 소 브루셀라병 피해농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 것 없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브루셀라병과 조류독감 피해농가는 전액 국비로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원되는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되어 있다 하는 것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소 브루셀라병의 병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암소는 사산을 많이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외관상의 소가…….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외관상은 크게 독감정도의 증세가 나고 살이 덜 찌고 그런 것이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소가 브루셀라병 감염되어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네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혈청 검사 안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문인들이 아니고는 어렵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전부 혈청 검사를 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양성 같으면 브루셀라병에 걸린 것이고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첫째 암소는 유산됩니다. 그리고 젖소는 젖을 짜고 나면 젖에 대한 브루셀라균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소는 빨리 발견될 수 있는데 암소는 그대로 놔두면 살이 덜 찌고 유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병세를 빨리 진단하는 방법을 행정에서 알아서 축산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소가 걸음을 걸을 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뒷걸음이 좀 어설프다든지 이런 증세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취합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기발생을…….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울주군하고 북구는 농가별로 한우 키우는 농가는 일체 혈청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00두 있는 것 다 못하고 표본을 5두나 10두를 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1,948두를 살처분 해서 우리가 82억원을 농가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나타나는 것은 많은 두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걸려있는 것이 재검사를 하니까 나타나고, 다른 데에서 소를 사가지고 왔을 때, 또 검사를 안한 것이 있습니다. 몰래 소장사들이 집에서 사오는 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고 또 새로 새끼를 낳아서 혈청 검사 안한 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에 10마리 사육을 한다면 10마리 다 혈청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양성이 판정되면 다 살처분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2개월 있다가 다시 소농가가 소를 사가지고 먹입니다. 그래서 일체 사육하면서 살처분을 다한 것은 실제로 잘 안 나타나는데 많은 두수가 있을 때 표본조사를 한 것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송위원님 말씀 중에 농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소가 있는데 이게 브루셀라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홍보물에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전 농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계속 전화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꼭 혈청검사라야만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축산인들은 그런 것을 쉽게 알 수 없잖아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소는 그렇고 닭은 알을 낳는데 알의 양이 떨어진다든지 닭이 천수 같으면 천수 중에서 매수가 죽고 이러면 즉시 우리시나 군 또는 시험소에 연락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하고, 소는 보통 사람 눈에는 감정이 안됩니다. 혈청검사를 안 하면 보통사람 눈에는 감정이 안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농어민, 축산인들 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무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도 우리가 축산재배농가들 보면 자기가 재배해서 키우는 가축들이 생각대로 판매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병에 걸려서 도살시켜 놓고 보상비 받아서 축산농가가 영위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브루셀라병 살처분 한 예산이 국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성립전예산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재배정되어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 들어간 예산입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실제로 우리 지역에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98억원을…….
김무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우리예산서에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인데.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바로 농림부에서 우리 시에다가 소요액을 판단해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인데 1조3,550억원 같으면 거기는 82억원이 안 들어있다는 이 말이죠,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안 들어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전혀 없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배정받은 것이 예상치가 98억원인데 지금 82억9,000만원 살처분하는데, 두수당 보통 얼마?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두수당 금액은 살처분한 소를 저울에 달아 가지고 그 시세에…….
김무열위원
평균 얼마?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평균 450만원 정도 됩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표출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살을 할 때는 브루셀라병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도살할 때는 안 합니다. 도축장에 들어간 소는 우리가 브루셀라병…….
김무열위원
검증을 안하고 잡는다고?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를 해서 할 때는 사전에 브루셀라가 없다하는 그런 검사증명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는 도축이 안되겠습니다. 아예 도축장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거래를 할 때 한다는 말입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거래를 할 때 증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도살하는데…….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살하는 소는?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시장에 거래하는 소는 1세 이상의 소는 전부 다 브루셀라병이 없다고 하는 보건환경위생시험소의 검사증명서를 받아야…….
김무열위원
언양인가 저쪽에 있는 것 경상남도가 받은 곳이 이름이 뭡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가축위생시험소입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속해 있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거기서 확인증이 없으면…….
김무열위원
소가축시장에 확인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됩니까?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매매가 안 됩니다. 가축시장에는 브루셀라병 증명서가 없으면…….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안되어야 되겠지, 농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발부를 받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신청을 합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가축시험소에다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농민이 소를 판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소를 팔 때는 신청을 해 가지고…….
김무열위원
신청을 하는데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소를 판다, 그러면 집에 놔놓고 그것을 가축시험소에 소를 몰고 가나 아니면 사람이 그냥 가나요?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시험소에서 직원이 나갑니다.
김무열위원
가축시장에 직원이 나간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아닙니다. 농가에 나갑니다. 농가에 나가서 혈청을 뽑아 가지고…….
김무열위원
아니 아무데나 다 안 뽑잖아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아무데나 다 가서 혈청을 안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 나가서 혈청을 뽑아와서 발부를 한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김무열위원
그 과정이 보통과정이 아니겠는데.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나온다든가 직접신청을 한다든가.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그것은 행정기관에 전화를 해도 되고.
김무열위원
그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 과정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게 며칠만에 농가에 가는지,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살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농어민들 도와준다는 게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농민이 신청하고 거기 가서 혈청 받아 가지고 며칠 있다가 가고 급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급 나쁠 때 팔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안 생기겠나 싶은데…….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시스템이 다 정비되어 있어서 농가가 14일전에 신청하면…….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별도로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일일이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다하면 시간이 그렇고 그 과정을 다하면, 물론 지금 농어민 가축축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 신속하게 만들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점검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하면 길고 나한테 정리해서 갖다주고, 그러면 지금 도살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증명만 받고.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그 증명을 받으면 수의사가 생체검사를 해서…….
김무열위원
도축장에 수의사가 있죠?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에 몇 명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각 도축장마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도축장이 두 군데죠?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수의사가 각 한 사람씩 있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김무열위원
수의사가 가축시험소 소속이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혈청검사를 하고 증명을 받아온 소라도, 그 소라도 도축장에 들어오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도축하러 들어오는 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도축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수의사는 무엇을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혹시 보고 잘못된 다른 병이 있는지 없는지 육안상으로 봤을 때의 상황과 그 다음 도축을 했을 때 내부에 있는 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심축은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위생시험소에 가서 검사를 해서 처분하고…….
김무열위원
브루셀라병은 확인을 하려면 다른 병같이 금방 판정하기 어렵다, 혈청검사를 하고 며칠 있어야 됩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3일 이내로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도축장에서 우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혈청검사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병은 가축시험소에서 혈청검사를 하고난 뒤에 도축장에 가서도 육안이나 타 그것으로서 우선 시급히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브루셀라병은 아마 3, 4일 걸린다면 안 어렵겠나 싶은데 그 과정, 우리가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더욱 좋으니까 도축장에서 검사하는 것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울산에서 도축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약 30%에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한우요?
김무열위원
울산 언양 다 합쳐서?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한 55두.
김무열위원
한우소비가 울산에 55두 정도 나간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돼지는?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조금 많습니다. 이쪽저쪽 해서 400두 정도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과정을 브루셀라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축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이런 과정을 최소화해 주고 완벽한 장치를 하되 최소화 해주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살처분하고 농어민 5개년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과정을 축소해서 농어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겠다, 오늘 이 상황처리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그게 제일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지금 현재 원스톱으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 알아서 잘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믿으나 미처 접근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 그것을 우리한테 주면 내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산담당사무관
그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현재 도축하고 가축사육농가들이, 아까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하고 맞물려있는데 쌀수입개방 비준안과 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5개년 계획 수립 지침이 내려왔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김무열위원
다 좋은데 여기 봤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국장설명에 1,200억원 정도 계속사업이 되고 신규사업이 350억원 하는데 이것은 아마 숫적으로 수산업이 1,200 얼마인데 수산업 쪽이 얼마입니까? 수산과장 왜 안 오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내용상으로 보면 수산과장뿐 아니라 복지, 교육, 개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김무열위원
물론 다 있는데 농림어업인인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200 얼마 중에서 수산과가 더 많을 걸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그게 메뉴가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항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수산업은 얼마 안 됩니까?
김무열위원
수산업이 많아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촌관광활성화사업이…….
김무열위원
지금 우리가 항만하고 하는 1,222억원이라고 하는 2006년도 예산에 그것이 우리한테 올라올건데…….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그때 하기로 하고…….
주호
박주호농정담당사무관
항만수산과에 한 건이 있는데 ‘어촌마을 육성’ 해서 동구지역에 있는데…….
김무열위원
얼마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정담당사무관
5억5,000만원입니다.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그리고 울주군에 어촌관광활성화사업에…….
김무열위원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1,222억원 중에 수산 5억5,000만원 뿐이다 이 말이죠?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울산시에 4개 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김무열위원
4개 구청해서 1,222억원 중에서 수산과가 5억5,000만원이 하나 뿐이다,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준 데에 1,222억원이 다 들어있어요?.
상수
이상수농축산과장
예.
김무열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쌀직불제 하듯이 농어업인에게 바로 직결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쪽으로 하지 이걸 대충 보면, 복지기반확충에 유아원 그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역개발촉진해서 엉뚱한 데 도로 내고 직접 피부로 안 닿는데 사용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거지 1,222억원 작년 2005년도 724억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촉진에 써진 돈이 어디에 대충 쓰여졌는지 과장님 알 수 있겠습니까? 지역개발사업이 376억원이거든요. 대충 한두 건이라도…….
주호
박주호농정담당사무관
소하천정비, 폐기물처리시설, 농촌폐비닐수거, 대중교통과의 교통서비스강화.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전금 같은…….
김무열위원
이런 일련의 일들을 농민들이 직접 소화할 수 있는데 투입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빙자해서 악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벽지도로를 별장에 있는 집 그것을 내주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울주군에 그런 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는 우리가 지적을 할테니까 724억원 들어가는 부분이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주로 지역개발촉진비가 376억원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6년 예산에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직접 농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밀히 세워달라 그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페이지에 복지확충이라든지 교육여건, 지역개발, 복합산업 이런 내용을 알겠는데 내년 예산이 1,222억원 아닙니까? 그 중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35억원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신규사업이 354억원 중에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39억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는 35억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그 뒷장 3페이지에 보면 결국 1,222억원 중에 시비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체 2페이지 보면 6,202억원 중 국비가 3,000억원 같으면 이게 49%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35%입니다. 군비가 13.5%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2006년도 보면 1,222억원 중에 지방비, 시비 등을 합하면 430억원이 됩니다. 그 3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것이 시비가 35억원이냐 아니면 당초예산에만 들어가는 거냐 우리가 시에서 내는 것은 결국 437억원을 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은 35억원이라고 했는데…….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신규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435억원을 내는 것이죠, 퍼센티지대로 하는 것 같으면……. 5년간 2,190억원을 내게 되면 울산시가 35%입니다. 군비가 828억원 같으면 13.35%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묻겠는데 국비해서 ‘시’ 해놓고 그 밑에 국비에 ‘군’ 해 놓은 것은 뭡니까?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그 다음 국비를 받아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진달
노진달위원장
또 지방비를 받아서 시에서 하는 것하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여기 내용이 실질상으로 시비나 국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13% 아닙니까? 6,000억원 중에 13%라 하면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구ㆍ군에서 하면서 구청장은 그런 것이 좀 적습니다만 다른 데 가면 시비나 국비로 하면서 구청장, 군수가 생색을 다 내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돈을 줬는데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시비투여된 것은 감사를 울주군에 내리면 되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광역시의 사무를 구, 군에 위임을 했다든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감사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사항을 보면 결국 우리 시비가 35% 차지하고 구ㆍ군비는 13.5%라고 하면 위에서 다해 주는건데, 우리가 이대로 437억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사실 우리시가 좀 도외시된다 랄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시가 꼭 주도권을 가지고, 완전히 위임해 준 사항이라도 우리가 감독권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비가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별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65개 중에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죠?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많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이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무열위원
그런데 아까 나온 도살하는 것, 확인 나오는 과정하고 또 한 가지 724억원 중에 예산투입이 되고 있는 사항이나 지역개발 5개 분야 중에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도살은 브루셀라병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 724억원에 대한 예산투입현황과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지침서겠죠?
김무열위원
지침서는 받았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자료가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죠?
김무열위원
지침서는 빼도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 두 가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