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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85회 제447차 내무위원회2005-10-24

윤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7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8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번에 제86회 전국체전에 문화예술회관의 많은 단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우리 관장님을 포함해서 사무국 직원들도 많은 노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노고에 대해서 격려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2005년도 들어서는 처음이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동안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가능한 조례개정을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남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늦어진 이유는 지난 연초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했고 3월 입법예고 후에 단원들의 동의절차에서 그때 과반수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일단 현재 노동조합이 숫자가 적긴 하지만 유일교섭단체이고 조합원들과 단원들이 직접적으로 고용문제라든지 임금이나 복지문제에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은 단협으로 제정을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조례제정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단협이 체결되고 있지 못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윤위원님 말씀이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지 않느냐는 그 말씀 아닙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식 단협이 체결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단협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상 과반수의노동조합이 아닐 경우에 전체 단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회관의 입장은 어떤 제도적인 변경은 왜 노조와 유일하게 유일단체로서 교섭을 안 했느냐 그 말씀보다는 노조도 예술단원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예술단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저희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결국 조합원보다 단원들이 훨씬 많으니까 조합 정도는 무시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사표시도 노동조합에서 했지만 회관에서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몇 이건 관계없이 예술회관내에 노조사무실도 설치해 두고 있고 집기 등도 전부 행정적으로 배치해서 노동조합이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고 교섭문제는 그 간에, 그저께도 교섭을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현행 제도와 상충되고 관장으로서 행정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진행하기로 그저께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안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조례안으로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예술단의 위촉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복무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복무규정은 충분하게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하고 연관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1년 하든 2년 하든 관계없이 얼마든지 다른 제 규정들은 손을 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여기에서 명시된 걸 위임해 놓은 사항은 조례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규정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 다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현행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를 지금까지 제정된 이후에 운영해 오면서 단원들과 조례로 인해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이번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1년을 왜 2년으로 하느냐는 문제는 2년으로 하자는 것이 회관이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제안된 사항이 아니고 다수 단원들과 지휘자의 의견이, 다른 데는 2년이고, 3년이고 부산은 ‘3년 이내’이고 다른 4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들이 대부분 다 ‘2년 이내’인데 울산만 1년이다, 1년마다 매번 재위촉하는 것이 우리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2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정말 단원입장에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단원을 위한 입장입니다. 적어도 진실코 단원들을 불리하게 함정을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회관이 이렇게 추진한 적은 전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절대 가지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2년도 다른 광역시는 2년, 3년인데 울산만 1년이라는 부분이 저도 이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2%가 동의를 했었고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현재 다시 재확인된 바로는 오늘 아침에 단원들의 의견을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다시 결집한 것은 다 찬성입니다. 동의고 조례를 개정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연락을 받았는데 무용단 속에서, 아시다시피 무용단에는 무용팀과 연주팀이 있습니다. 연주팀을 제외한 무용단원 35명은 전체 이 조례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단원들 다수가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고, 원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도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적절한…….
종오

윤종오위원

맨마지막 말은 신빙성이 없는 말 같네요. 여기 지금 무용단에 30명 이상 싸인 받아서 추진한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하고 있는데 연주단을 제외한 나머지 무용단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연주단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용단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하세요. 이런 약속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무용단 속에서는 반대하는 분이 34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용단이 반대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다 찬성인데 무용단 34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가장 단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고용문제 그 다음에 계속적인 재위촉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삼십 몇 명 서명한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계속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기간이 1년 된 것이 2년 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관장님께서는 누차 이게 그런 고용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불신이라면 불신이고 그런 것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관장님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길 바라는 것은 지금 2년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내라는 단어가 상당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개별적인 의견으로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안정적인 고용, 재위촉 또 오디션제도에 대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명확히 말씀하시고 안건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년 이내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단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 동시에 그와 더불어 우리 단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많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내’라는 것을 두고 단원들신분상 불안정감을 주고자 하고 해를 주고자 하는 취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2년으로 바뀌면서 오디션도 종전에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규정에 변경을 할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재위촉 여부도 2년에 오디션에서 별문제가 없을 때는 그대로 2년으로 재위촉되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내’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쌓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의결하든지 하겠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이내’라는 것을 가지고 단원들을 불안하게 한다거나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근본적인 취지에 ‘이내’를 삭제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단원의 신분상 안정이라든지 이런 데 위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이내’를 어떻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오디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되셨는데 일단 당연하게 위촉기간이 2년됨으로 해서 오디션도 2년마다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모든 평가라는 것이 수학시험을 쳐서 정답이 명확한 것은 점수 매기기 좋은데 예술적인 점수라는 것을 평가한다는 게 참 힘들잖습니까. 결국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하고 타 예술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하셔서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오디션 부분은 헌행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기를 1회, 근평을 1년에 4번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기와 근평을 통합해서 2년에 한 번 하되 7대3의 비율로 해서 할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위원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야말로 엄정한 근평이, 오디션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때 하자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도 제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최대한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말씀입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안은 2년으로 가져 오셨는데 윤명희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최소한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3년 정도는 이미 명시한 단체들도 있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윤명희위원님 보태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보태서 이야기를 한다기 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쪽의 경우를 보면 예술쪽은 객관적인 입장보다는 주관적인 성향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디션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주관적인 면이 들어가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 로 오디션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오디션을 할 때 심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앉으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휘자나 안무자를 포함해서 4, 5명 정도로 합니다. 4, 5명 정도로 했을 때 그런 분들은 국내에서 무용이면 무용, 또 시향의 경우에는 각 파트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해서…….

윤명희위원

만약에 무용이면 무용에 5명이 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4명 내지 5명.

윤명희위원

만약에 음악쪽이면 그 정도, 다섯 명 정도 앉는다고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윤명희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오디션 부분에 불평이 많다면 심사하시는 분들 수를 많이 늘려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물론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객관속에는 나름대로 보는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숫자가 많아지면 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또 오디션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기간이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만약에 다시 재오디션을 받았을 때 본인이 아무리 잘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심사하시는 분들의 규정에 안 맞다면 정말 그 분들은 자기들이 좀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오디션에 임해 주는 자세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단원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예술회관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입장도 생각하고 오디션 받는 입장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간 부분은 2년이든 3년이든 좋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예술단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디션부분에 정말 임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 뭔가를 하려면 자꾸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고용보장이잘 안 되어 있거나 안정된 임금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는데 지금 우리 평균임금이 타 시ㆍ도 예술단의 임금보다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중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임금인상을 검토할 때 기준점을 다른 광역시 상근예술단원의 임금과 호봉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해서 봤을 때 다른 광역시 예술단보다 월등하게 높다거나 낮은 편도 아니고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항상 검토하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술하는 사람들 먹고 살게끔 해 줘야 창작적인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회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시고 작년과 재작년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좀더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예술단원들에게 함께 체육대회를 한 다든지 함께 등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유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작년도에도 저희들 예술단과 행정공무원들이 함께 단합행사를 한 적이 있고요. 올해도 11월초에 단원과 행정공무원들이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고요.

김헌득위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예술단원들하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하면 돈 안 들이고 마음과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도출되고 그런 단합된 분위기가 일에 와서는 더욱 더 단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불만적인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뭔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관장님께서 그 분들이 지금 오디션문제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이번 오디션이 정말 객관성 있게 잘 됐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또 한 분 한 분의 방법론에 있어서 설문조사도 겸하고 해서 최적의 오디션 방법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데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리가 우리로 봐서는 아주 재밌고 잘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마음과 마음이 안 닿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특히 고용보장이나 안정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원들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노력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술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런 게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내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불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정말 몇 년간은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 물론 시의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술인들이 마음은 부자인데 그런 쪽에 가난하다 할까요. 그런 것이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꼭 여기 노조쪽에 있는 몇 분들 이야기라기 보다 전반적으로 울산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 싶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관장으로서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우리 단원들이 식구개념에서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까 더욱 더 고맙고요. 앞으로도 단원들의 복지나 후생면에서 관장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지금 무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1년이라는 것은 1년 이후에 대한 부분 안 있습니까. 2년을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은 단원들을 어떤 사용자 입장이 아니고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적어도 1년의 기간은 최대한 보장이 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2년에 강제되지 않고 2년으로 한다 하더라도 단원들이 자기가 다른 데 신분에 변화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단원들을 이해하는 입장으로 치어집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관장님 그런데 ‘1년’에서 ‘2년 이내로 한다’를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2년’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술단원의 안정적인 예술활동과 여건조성, 운영활성화하는데 왜 그러면 ‘2년 이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왜 반대한다고 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최초에 ‘2년’으로 해 줄 것을 원해 놓고 ‘이내’라는 부분을 두고서 혹시 우리 단원들에게 신분상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 단원들도 다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불리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겠습니까. 다른 광역시나 부산만 하더라도 전부 ‘2년 이내’,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반대하는 부분은 단원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이내’로 하니까 의혹을 ‘이내’로 해 놓고 몇 개월만 가지고 위촉하고 이럴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2년으로 해도 법상 1년의 기간은 보장을 받고 1년으로부터 2년 사이에는 자유롭게 노동자가 자기의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지 절대 회관이 2년에 강제되게 잡아 놓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단원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관장님 회관에서는 설치조례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규칙이나 복무규정 모두 일괄 통과되어야 된다고 요구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원들이 요구한 사항에는 조례가 통과되어야 운영규칙, 복무규칙 일괄 통과되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실제 요구한 겁니까, 뭡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조례가 2년으로 바뀌게 되면 규정에 나오는 오디션도 연계해서 2년으로 검토하게 되었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조례나 하위규칙, 규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원이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있죠.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원은 몇 명입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상근 현원은 198명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교향악단 몇 명이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81명, 60명, 49명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울산광역시가 이제 산업수도에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예술회관장님과 예술단원들이 힘을 뭉쳐서 함께 해결해 가기를 바라고요. 우리 의회는 근무여건도 타 시ㆍ도에 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질적 향상도 해야 되겠고 예술회관과 단원의 신뢰감을 갖춰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타 시ㆍ도 예술단들의 평균임금 대조표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 오시고 우리 예술단 인원의 임금대장을 제출해 주십시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조례 제10조 중에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한다”가 현행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안을 보면 “다만, 별도 계약에 의하여 위촉하는 단원은 계약 내용에 따른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은 다양하게 포함될 것 같고 그 다음 어떤 단원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이것을 명문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때마다 별도 계약, 별도 계약해서 별도 계약이 엄청나게 늘어날 경향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불분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단원의 개념속에는 단원과, 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는 별개로 생각해서 지휘자는 별도의 계약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하고 지금 여기에 단원 말입니다. 별도의 계약에 위촉하는 단원의 범위가 어디냐고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별도의 단원은 외국인 단원, 지휘자, 부지휘자, 안무자 거기에 해당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아예 그 부분을 별도의 단원이라 하면 이것을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초빙하려면 실제적으로 임금을 많이 줘야 된다든지 그럴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분의 역량이나 유명도에 따라서 그렇게 한정해서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지휘자를 단원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단원 외에는 지휘자 부지휘자.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이 말은 아예 필요없죠. 그 부분만 해당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외국인 그대로 놔 놓는 게 맞고요. 단원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는 부분하고 완전 모순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원을 모집하면서도 상당부분, 지휘자, 안무자가 단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포함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별도의 단원이라 하면 그 부분 명시하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 중에서 특별한 춤추는 무슨 기량 있는 단원,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조례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이 조항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다른 시ㆍ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 계악을 했고, 지휘자나 안무자는 별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 외에 단원들은 위촉기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외국인 및 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는 별도 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명시하시면 되죠. 별 문제없죠? 그래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장한말이 뭐냐하면 안정적 고용보장, 위촉기간에 대한 단원들의 불신 이런 문제때문에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조례에 개정하려는 제10조제1항 말고 제10조제2항(현행과 같음)에 제가 읽어보면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지금 우리 관장님의 말씀을 다 빌려서 그대로 적용한다면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한다” 이렇게 명시하면 지금 관장님 하신 말씀이나 취지나 이런 것에 동감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아니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한다” 하면 오디션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당연히 거쳐야죠. 그러니까 전형은 당연하게 거치죠. 오디션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촉 안 하는 것이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윤위원님 아까 단서조항을 조금 구체화하자는 그 사항을 보면 제6조를 한번 봐 주실 랍니까? 조례 제6조를 보면 (자격과 위촉)해서 “각 예술단의 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트레이너, 교향악단의 악장과 무용단의 지도자는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서는 외국인 안 있습니까. 그것만.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외국인으로 한정하시면 되네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단서는 너무 그렇게…….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죠. 기존 현행조례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괜히 수정을 해서 혼란이 되는 조례를 의회에서 왜 만듭니까? 기존대로 놔 놓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6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제6조 그대로 하시고 제10조는 제10조대로 하시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가장 기본적으로 현행 제10조에 위촉기간에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한다”를 “다만 별도계약에 의하여 위촉하는 단원은 계약내용에 따른다”로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게 포괄적으로 운영하려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용하는 쪽에 대해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종오

윤종오위원

관장님 조례를 정하는데 같은 문구를 두번 명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6조에 이미 “지휘자, 안무자, 부지휘자 트러이너, 교향악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왜 제10조에 가서 또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적시합니까. 그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강석구위원장

그것은 자격과 위촉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고 위촉기간은 같이 적용을…….
종오

윤종오위원

기간 말고 제가 기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강석구위원장

제10조가 위촉기간이잖아요.
종오

윤종오위원

기간인데 지금 기간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위촉하는 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외국단원인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해서 1년으로 할 수도 있고…….
종오

윤종오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게 뭐냐하면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는데…….

강석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제10조에 “별도 계약에 의하여 위촉하는 단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에 명시된 지휘자, 안무자를 포함한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그 부분만 해당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위촉에 대한 부분이고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은 임금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지휘자는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별도의 계약에 의한 단원이라 하면 제6조에 명시된 분과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성진

양성진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윤종오위원

이의있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윤종오위원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각각 좀 처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2년 이내’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이 다수단원들이 ‘이내’라 하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한정시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아마 단원들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2년을 명시하는 부분은 안정적 고용보장에 그 무게가 있었던 만큼 ‘이내’라는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건을 별도로 다뤄 주시고요. 그 외에 연관해서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10조제2항에 있는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 할 수 있다”는 “재위촉 한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을 각각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정안에 재청있습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먼저 앞부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한다는 부분을 ‘2년으로 한다’로 수정동의안 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재청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촉기간을 ‘2년 이내’에서 ‘2년’으로 한다는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 재청했으니까 윤위원 양해 하에 통과합시다. ‘2년으로 한다’그것 가지고 통과하죠. 다른 것은 뭐…….
종오

윤종오위원

제2항은 원래 조례안 부분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년으로 한다’그렇게 수정안 내고 뒤에 것은 그냥 합시다. 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이 재청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즉, 수정한 내용은 위촉기간 ‘2년 이내’를 ‘2년’으로 하자는 수정안 내용입니다. 수정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7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