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문석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사유는 10월21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금일 본 예산안과 병합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수정예산을 본예산으로 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경제통상과, 교통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해상 불법어구 철거비하고 불법어구 폐기물처리비가 기정에 4,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다시 추경에 1,000만원하고 500만원을 올려놨는데...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당초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고 처리비는 2,0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처리는 얼마나 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불법어구를 아주 강력하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복 이런 것을 안하니까 거의 지금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단계까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것은 좀 많이 해가지고, 조금 하고 나면 또 뒤에 가서 돈이 더 자꾸... 처음에 한 것은 소용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인 연안어선 감척에 대해서인데 몇 척이나 되며 우리 시에 지금 신청은 얼마 되었으며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우리 시에 신청은 올해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연안통발하고 자망하고 선망에 대해서 했는데 총 134건이 신청이 되어서 입찰을 봐서 지금 80척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지원비하고 배 감정하는 지원비하고 해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되는 집도 있을 것이고 작은 배들은 1,000만원 남짓 되는 그런 배들도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어민들이 감척신청은 해도 기존 어선과 그 다음에 허가비, 장비대 이런 것으로 하면 감척이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상당히 이것보다도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민들은 반응이 어때요? 이 예산이면 충분히 80척은 감척할 수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80척은 충분히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보통 이것은 톤당 어느 정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배는 일단 잔존가치를 감정평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옛날 목선은 좀 작게 나올 것이고 최근에 모은 배들은 조금 더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입찰된 결과만 보더라도 사실은 좀 오래된 배들은 실제 거래가보다는 좀 더 후하게 지금 기준이 잡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기존 불법어업선을 우선으로 한다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 관계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도 재배정 예산으로 하는데 그것은 188척을 현재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제2차 소형기선저인망 신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도 구조조정은 지금 2008년까지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올해는 일단 우리한테 책정된 예산액이 이 부분인데 내년에는 한 40억원 정도 지원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2008년까지 감척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지금 사실상 어선수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많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많다고 보는데 이것은 담당과에서 국·도비나 다른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선 감척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141페이지에 미등록 토지 공유수면 신규등록 수수료가 지금 계상이 되어 가지고 1,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받은 것이 전체 134필지를 지금 받아서 이번에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하고 등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빠진 것은 내년에 다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어촌에 보면 도로를 낸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공유수면이 자동적으로 매립이 되어져서 쓰레기나 패각으로 인해서...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계속적으로 해 가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것은 등록을 완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40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에 대한 부대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부대비는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이복노위원
감정평가?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부대비에 올렸더니 이것이 안맞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수용비 과목으로 수정해서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에 물론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도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25% 되어 있는데 어째서 어선망을 감척하면 어제 내가 북신만매립지를 돌아봤는데 계속해서 거기다가 배를 감척해 가지고 갖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무전동 이복노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관내 어항 중에 감척한 선박을 많이 갖다놓을 만한 위치가 없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최대한 빨리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계속해서 갖다놓데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작은 배들은 바로 거기서 부숴버릴 겁니다. 거기에 모으는 것이 아니고 작은 배들은, 연근해 어선은 개인이 바로 자기가 해체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나하고 이과장하고는 대화가 안되겠고 오늘 내가 도에 김석상과장하고 입씨름을 할거예요. 안하면 내가 도에 쫓아가서 가만 안놔둘거예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는 최대한 빨리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여기에 시설비가 22개 사업이나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현재 하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가 발생할 사업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당장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할 사업.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들은 그 동안에 수 차 각 어민들이나 읍·면·동으로부터 건의됐던 사업인데 지금 여기 계상이 안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업을 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22개 사업 중에 당장 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할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연차적으로 다 해야될 사업들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누가 못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몇 개월 뒤에 안하면 문제가 발생할 사업이 어느 것이에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을 꼭 꼬집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앞으로도 더 해줘야될 사업장이 여러 개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급을 따져서 우선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사업이 중요하고 안하고... 지금 여기 예산에 요구된 사업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이복노위원
내가 이과장보고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보면 피복석 보강이니 무슨 부교 교체니 연장공사니 이런 것은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딴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전부 시비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잔교 부분은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활용도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에는 돈을 들여서 방파제를, 선착장을 만드는 위주로 했지만 이용 측면에서는 부잔교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엄청나게 어민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잔교는 어민들이 원하면 다 만들어줘야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착장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옛날에는 선착장에 보안등을 거의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최근에는 선착장을 만들면, 선착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민들이 쓰는데 불편하니까 지금은 거의 새로 만드는 선착장은 보안등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전에 몇 년 전에 시공된 부분에는 보안등이 거의 없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기존 시설해놓고 나면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어 있던 상판을 깨서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보기도 싫고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선착장에 등은 다 다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을 감독을 좀 해가지고 위험성이 따르는 것은 사전에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해야될텐데 지금 근래에 공사한 것도 설치를 안하고 외부로 유출시키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거의 밑으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놓고 난 뒤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가로 할 때는 지상으로 당겨서 하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만드는 어항이나 선착장에는 다 지하로 매설해서 안전하게 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근래에 공사를 한 부분에 전기시설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를 든다면 좌진마을, 죽촌 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작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졌는데... 올 봄에 마무리가 되었나?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어민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우리가 굴을 까기 시작하면 11월달부터 대도시 판촉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말라카이드 검출 관계 때문에 지금 기존 예산이 근해수협이 이번에 행사 하는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연말에 통발수협하고 굴하고 기타 참여할 수 있는 업종별 수협과 같이 서울에 코엑스에 가서 행사를 크게 할 계획이고, 또 그 외에도 지역에 다니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할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 지금 이 사업비는 시가 한 40% 부담하고 업종별 수협에서 한 60% 부담합니다. 자기 자체자금이 한 60% 부담이 되어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굴은 그 동안에 계속 홍보를 한 관계로 작년에 대일수출이 안되었지만 굴값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홍보의 필요성은 꼭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근해통발수협에서 지금 사실 우리 통영을 이번 기회만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없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워서 홍보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 통영을 외부에 알리는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방금 김철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소비촉진 광고 및 판촉비 이것은 순전히 광고만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판촉행사입니다. 광고는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아마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추도 메기 같은 포장케이스 그런 것은 지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행사하는 지원금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추도 포장지는 수용비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돈 얼마 안되는 그것을 당초예산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번에 최대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추도 섬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나는 중간에 어디 가서 붕 떠 있으란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결산추경이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사전에... 지금 시기에 해놓아야 지금 11월달에 메기가 나면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예산이란 시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안타까운 것이 있으면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다른 방향으로 좀 모색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41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광고 및 판촉비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이것은 민간보조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수협단체에.
종태
조종태위원
수협단체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느 어느 수협?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업종별, 우리가 강남이나 행사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별 수협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9일, 10일 강남에서 할 계획인데 이번에 사실 장어통발은 그 동안에 한 번도 참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라카이드 때문에 안팔리다 보니까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굴이 주 품목이고 장어라든지 이런 것은, 장어는 앞으로 계속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이 기 집행이 되어졌습니까? 선집행하고 지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니 이것은 11월달 행사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말라카이드 그린 때문에 해수부 담당직원이 과로로 순직한 뉴스가 보도되고 하는데 지금 말라카이드 그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가 지금은 현재 다른... 그것은 국가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업종별 수협과 협의해서 최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말라카이드 그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말라카이드 그린이 육지에서 키우는, 주로 고기의 피부병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항생제인데 그것이 인체에 발암을 우려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보도가 오보가 되어 가지고 민물장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해 붕장어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수산양식 어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검출했을 때 말라카이드 그린 성분이 검출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없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썼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유통관계 실태를 한 번 체크를 했는데 사실 그 동안에 활어가 거의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반부터 조금씩 회복세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계속 하게 되면 11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안되겠나, 그리고 어가는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양식고기는...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길게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해수부 담당직원이 순직한 내용은 정부가,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순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이나 담당과에서는 예민하게 대처를 해야될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산 5,000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공석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런 피해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집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하고 미륵도 신어항개발 기반시설 추진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은 한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태
조종태위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용역을?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유통센터는 3월달에 발주하고 그 다음에 미륵도 신어항은 6월달에 발주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유통센터는 대충 위치가 어디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통영에 맞는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미륵도 신어항이, 지금 유통센터를 만들려면 적어도 1만평 정도의 신규부지가 필요하고 또 바다에 접해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유통센터가 1만평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현재 그것은...
종태
조종태위원
유통센터 1만평이라고 하는데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안목으로 용역을 해서는 안되고, 어떤 유통센터에 대형차량들이 10대만 들어가면 1만평 잡아먹어요. 뭐 할겁니까? 1만평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하시려면 용역을 아주, 적어도 10년, 50년 내다보고 해야지, 1만평 해가지고 트레일러 10대 들어가면 1만평 아닙니까? 회전반경하고 치면 그것이 1만평이에요. 10대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좀 치밀하게 하시고, 그 다음 뒤에 142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 아까 선배 이복노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부잔교가 18개가 지금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당초부터 우리 시에 연간 몇 개 정도 부잔교가 설치되어집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앞에 도 재정건의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추경에 20건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추경에 20건하고 당초부터 하면?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당초에 23건이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40건이면 이것만 해도 거의 10억원이라는 예산인데 그렇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9억 몇 천만원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여기에 9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보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읍·면에 내려서 읍·면에서 바로 시공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정산자료를...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받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받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재배정예산으로 내려가서 읍·면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연간 40개, 50개 해가지고 돈을 10억원씩 20억원씩 아주 구시대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썩으면 또 교체하고 태풍 맞으면 또 교체하고, 이런 방식 외에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섬에 면장으로 잠깐 있으면서 보니까 아무리 좋은 방파제를 만들어도 부잔교 이상 쓰는데 편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소모성 경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영구시설은 될 수 없고 적어도 7～8년, 한 10년쯤, 보수해서 쓰더라 해도 10년쯤 되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주 영구적이 아니면 반영구적인 시설을 우리 시에서부터 먼저 주도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복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철로 만들면 어떤 반영구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2,300만원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2,300만원의 예산이 타당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2,300만원이 “매미” 태풍 이후부터 주로 하나 만드는데, 더 크게 만들면 많이 들고 또 작게 규모를 하면 작게도 들지만 2,300만원 정도 들어야 부교하고 건너는 잔교하고 다 해서 설치가 된다고 대충 그렇게 지금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300만원의 예산일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현장, 업체, 또 시설자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빼라면 이 자리에서도 빼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다른 시도,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반영구적으로 좀 합시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 해주면 비맞아 썩어버리고 또 2～3년 지나면 해야되고 한데 어떤 시범지역을 정해서라도 매년 하지 말고, 이것 보십시오. 1년에 40개, 50개, 참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그 동안에 거의 안만들었습니다. “매미” 이후에 행정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어촌계 단위로 만들었는데 아주 조잡스럽게 만들어져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섬지역이나 해안가에 가보면 이것도 참 보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쓰고, 한 3년 쓰고 나면 또 시에 와서 2,300만원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을 또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항만 안에 전부 다 폐그물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업무보고때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 외에서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앞으로 토론을 좀 합시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종태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부잔교 관계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영구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잔교를 보면, 부잔교라고 하면 잔 배들이, 어민들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잔교를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헛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쓰지도 못할 나무, 속부분 말입니다. 그것을 가운데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넣어 가지고 아무 힘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시설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감독을 해야 되며, 금액도 지금 2,300만원인데 아까 조종태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2,000만원이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을 계산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앞서 조종태위원님, 박문석위원님이 계속 부잔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에 가면 그 전에는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한두 개 마을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마을마다 요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2억이나 3억을 들여 가지고 물량장이나 선착장 연장을 해도 준공식을 안하는데 돈 2,300만원이나 2,500만원 들여 가지고 부잔교하는 데는 마을마다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어 가서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업체마다 좀 차이는 납니다만 규격 외 자재라든지 판자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계도 안보고 공사가 좀 쉽게 말해서 날림을 했다 하는 이런 판단을 가져봤습니다. 가져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적정두께가 설계상 나와 있을텐데도 정확한 사양서가 없으니까 재어보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벌써 며칠 안되니까 판자가 말하자면 수축관계로 인해서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조미흡한 나무를 썼다든지 규격미달 나무를 쓰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시에서 획일화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에는 한 3,000만원씩 당초에 든 것으로 아는데 점차 가면서 부잔교가 개당 1개소의 단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돈만 낮게 하려 하지 말고 금방 해가지고 조종태위원의 말씀대로 2～3년 쓰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안생기게끔 기왕 만드는 김에 판자두께도 두껍게 하고 밑에 받치는 나무도 좋은 나무를 쓰도록 이왕 하는 김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감독, 또 설계부터 계약할 때 아마 업체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경합적으로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챙겨 가지고 제대로 되는 부잔교가 설치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존경하는 제신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5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업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말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죠? 자부담이 20%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번에 편성된 1억 6,000만원은 국비 50%이고 말씀드린 대로 도비 15%, 시비 15%, 자담 20%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공동체, 지금 어촌계에 우리가 총 사업한 것이 우리 관내에 다섯 개 공동체에 9억 1,200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세 개 공동체가 사업이 완료되고 두 개 공동체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우수공동체 추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림어촌공동체 1억원, 상노대 욕지 공동체 1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바지락이라든지 전복 살포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학림, 욕지 상노대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민영현입니다. 경제통상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페이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인데 재래시장 환경개선 준공기념 축제이벤트 행사지원은 번영회와 연계되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번영회에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가지고 처음 이것이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해가지고 처음 준공된 겁니다.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번영회와 의논해 가지고 행사지원비로서는 아마 작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사예산에 따라서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의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 용남 수도 전화사업, 아까 설계 착오된 것이 왜 착오가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4,800㎥를 잔토처리가 됩니다. 산을 깎아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처리가 4,800㎥인데 4,800㎥를 설계서상에 자체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4,800㎥는 흙이 많아 가지고 그 섬에는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방문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흙 4,800㎥을 육지로 갖다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에다가 적치장을 만들어서 물량장을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적치장을 만드는 것이 예산이...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적치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한전부담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실질적으로 한전 부담이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한전에서 가져오는 것은 1억 1,700만원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공사를 못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 시비를, 당초 설계도 한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사만 위탁받아서 하는 것인데 설계 자체가 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를 하면 추가예산이 소요되는데 지원을 안해주면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1억 1,700만원을 받아와서 기타 잡수입으로 이미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모자라는 4,300만원을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용남 수도 전화사업 잡수입이, 한전에서 1억 1,700만원의 잡수입을 세입 어디로 잡았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8월달에...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8월31일경에 들어왔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세입부에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입금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업소세 1억 6,000만원 이 부분입니까? 아니죠?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1억 1,700만원을 세입으로 추경에 해놓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세입에 안잡혀있는 것 같은데? 1억 1,700만원을 별도로 세입을 잡았습니까? 아, 13페이지에 보니까 잡수입으로 되어 있네요. 한전에서 1억 1,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네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4,300만원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다 그 이야기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토사가 4,800㎥ 같으면 상당한 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물량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한 300평 정도의...
종태
조종태위원
토사의 성질이 어떤 성질인데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토사요?
종태
조종태위원
예.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흙이 황토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순수 황토입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황토를 부으면 바깥으로 또 피복석을 쌓아 가지고 사업비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옹벽을 쌓든지 해야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옹벽을 할 겁니까, 사석을 할 겁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사석을 해가지고 위만 옹벽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산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이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약 2억 1,000만원.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5,000만원은...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보충할 예정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2억 1,000만원짜리 집행잔액이 설계가 몇 % 되는데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기존 지금 현재 계약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13%?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13% 같으면 집행잔액이 5,000만원 안되는데?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됩니다. 지금 건축하고 토목 분야가 8억...
종태
조종태위원
또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예산이?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총 19억원 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본 사업이 그러면 총 19억원 사업에...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를 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가지고 2005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 매칭펀드 200만원, 255만원 이렇게 455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공장시설을 한 번 둘러봤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못봤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무엇을 하는 공장인지 그것은 압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는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이것은 고기창자를 썩혀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 공장 안에 저는 아예 발도 안들이고 있습니다만 제조과정에 이런 매칭펀드비를 지원할 만한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거름을 썩힐 때는 도산면 전체가 진동을 합니다. 그 냄새가. 이런 공장이 어떻게 이런 사업비를 음식물찌꺼기를 비료화한다고 예산을 455만원이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금 도산면 덕치마을에 유기질 비료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뒤쪽에 하나 있고 앞쪽에 하나 있고 도로변에... 이 거름을 썩힐 때 오물, 냄새, 말도 못합니다. 이런 공장에다가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가지고 경남도...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무리 제출을 했다고 해도 과장님이 이 사업체의 전말, 어떻게 해서 생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을 해주든지, 적어도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이라 하면 어떤 생산과정이 아주... 주민들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눈을 감아주고 있어서 그냥 하고 있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도산면에 근무했던 김계장님,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지요?
영관
김영관기업지원담당주사
이 사업이 시에서 통보를 안하고 도에서 자체 자기들 사업으로 기술공모를 해가지고 그 기술공모에 대해서 사업체에서 기술계획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에서 계획서를 보고 검토타당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제조과정이 어떤 주위의 환경이나 그런 것을 전혀 감안을 안하고 지금 완전히 음식물쓰레기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고기창자 썩은 것만 가지고 만드는 비료공장입니다. 그 제조과정에 얼마나 악취가 나는 줄 압니까? 과장님, 한 번 그 앞을 지나다녀 보셨습니까?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별도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음식물하고 생선류를 혼합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그것을 해가지고 도에서 추천상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추천상품으로 인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기술개발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총 455만원을 경남도 보조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재료를 낮에 안가져옵니다. 새벽에 가져옵니다. 큰 트럭으로 새벽에 실어올리는데 어디에서 가져오는지는 모르지만 고기 썩은 창자만 실어나릅니다. 고기 썩은 창자.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에 그 냄새가 덕치마을만 나는 것이 아니고 도산면 전체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 통 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왕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05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가지고 도서 공영버스 구입이 있는데 이 버스를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 자산이 되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일단 도서 3개 면에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밑에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면 우리 시의 자산으로 봐야될 것이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 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과목변경이 되었죠? 그 과목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재산이고... 그런데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하네요? 과장님 생각은 안그렇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 관계는 일단 우리 시의 자산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면 버스 운영업자에게 관리전환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결국 무상으로 대여할 것 아닙니까? 무상이죠?
영현
민영현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산을 아무리 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밑에 민간자본보조라 해가지고 주는 것이 낫지, 왜 우리 시 자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말이에요. 그 예로 다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버스도. 안그렇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것은 좀 예산과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과장님 생각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물품을 취득해 가지고 이 관계를 바로 업자에게 주면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관계는 시가 취득을 먼저 해가지고 다시 관리전환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관리전환을 해주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먼저 계상을 해가지고 취득한 이후에 관리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방형근위원
과거에도 이런 예가 있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과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넘겨줬다고요. 자,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4억 6,350만원짜리 운수업계보조금 있지요? 이것이 언제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 것입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올해 2005년도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2005년도에 4억 6,350만원만 주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겁니까? 또 나머지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또 모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관계를 해도 올해 3/4분기까지만 지금 현재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3/4분기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5년도 같으면 1년치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이 결산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가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런 것은 FI 같은 그런 것도 없고 회계연도 그런 것도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주행세 관계가 전체적으로 물론 당초에 할 때는 안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관계가 유류세액이 오르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안분이 또 바뀌어질 수 있고...
방형근위원
그렇죠. 좀 자연적으로 변화가 있겠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이 관계를 다시 또... 이 집행도 택시, 화물에 대해서는 8월까지만 집행을 한 사항이고 버스는 6월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부족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페이지에 두창산업폐기물 정비사업 1억원을 과목변경을 시켜 놓았는데, 감리비를 과목변경시켜 놓았는데 지금 두창산업폐기물 정비사업이 얼마나 몇 %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한 68% 진행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감리가 없이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줬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감리가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감리를... 그러면 처음에 감리를 선정할 때 그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 보고 계산한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그 감리를 마치는데까지 감리를 선정하였을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모자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모자랍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처음 계산할 때 아마 감리비가 적게 책정이 된...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이것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사업비 속에 감리비가...
쾌환
손쾌환위원
그것은 처음 예산을 만들 때 그것은 부대비로서 별도로 감리비가 부대비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국내여비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국내여비인데 청소관리계 직원들이 불법폐기물 투기하는 것을 야간이고 새벽이고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출장여비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대부분 보면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좀 해주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조성예정지 사유림 매입이라고 있는데 7,278㎡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고물상이 있는...
방형근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주차장 예정부지 고물상...
방형근위원
아, 그러면 망일봉 거기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망일봉 거기.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거기에 박철민씨 땅이 있는데 아마 매입하고 일정 부분이 남아있는 것을...
방형근위원
또 추가매입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추가매입 요구가 있어 가지고...
방형근위원
지난번에 14억원인가 했죠? 당초예산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산불 진화차량 설치용 무전기 구입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무전기 구입요?
방형근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무전기가 지금 현재 100대 정도 있습니다. 100대 정도 있는데...
방형근위원
시에 전부 보유한 것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6대인데...
방형근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96대가 지금 있는데...
방형근위원
아, 96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96대인데 주파수가 안맞아 가지고 신규로 40대 정도...
방형근위원
신규 40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1,200만원하면 40대를 구입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대당 5만원 정도. 4만 5,000원에서 4만 8,000원 정도.
방형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무전기 활용기간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 그것은 산불진화차량용?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산불진화차량 설치용 무전기 구입. 5만원짜리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 한 대 200만원 정도.
방형근위원
한 대 200만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면 한 6대 사겠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산불진화용 차량이 지금 몇 대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세 대죠.
방형근위원
세 대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세 대, 네 대... 물차 세 대, 짚차 한 대, 화물차 한 대로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섯 대. 과장님, 부탁 하나 할게요.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불 무선국 중계기 설치 1식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산불 감시 중계소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 중계소는 지금 없어 가지고 작은망에 설치하려고...
상권
이상권위원
설치하려고 지금 신규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런 것은 빨리 설치를 해서 산불감시를 체계적으로 해야 될텐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63페이지, 한산대첩 체험관광지 부지 매입하는 것 있지요? 사유림.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전에 14억원을 제일 처음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현재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처음에 부결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14억원을 의회에서 허용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것이 또 부족해 가지고 3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매입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때 위원님들께 도면을 드린 바가 있을텐데...
이복노위원
도면은 놔두고 도면 그것이야... 지금 고물 재어놓은 거기를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매입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도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도면은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도면 그것을 뭣하러 볼거예요? 고물 재어놓은 그 부지를 산다 이 말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14억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3억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17억원 아니에요? 17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매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감정방법에 의해서 매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계장 이충환입니다. 지금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다우하고 하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무슨 법률에 의해서?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은 이것을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감정평가에 보면 매입하는 것은... 아, 매각하는 것이 그렇나? 한국토지감정을 하도록 안되어 있어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은 전에는 저희들이... 아마 감정평가사가 많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인정받은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해서 두 개 감정평가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공인감정이거든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감정은 개인감정과 한가지라고요. 그것은 무작정 와서 좀 말만 잘하면 감정이 잘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뭐 법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17억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를 매입을 하면 그것을... 거기가 다 아시다시피 철공단지에 차도 못들어가고 철거도 못하고 위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려면 도로도 차가 못들어가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광버스가 진입을 해야 이 1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가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자꾸 감정만, 토지만 사 가지고 계상만 해가지고 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한 번 그 답변을 해보세요. 돈이 17억원인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균특에다가 신청해놨습니다. 지금 통영시 주 관광 진입도로는...
이복노위원
계장은 앉으세요. 과장이 얘기해보세요. 책임있는 과장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거기에 한산대첩 체험관광단지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한데 주변에 고물상이 위치해 가지고 또 불량가옥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관광단지에 들어오는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복노위원
책임 담당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면 어찌 돼요? 돈 17억원으로 그 부지를 매입할 것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할건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밑으로 바닷가로 가면 철공단지가 있고, 엊그제 우리 소형버스도 겨우 빠져나왔는데 지금 형태로 보면 위에 산책도로를 길을 내려고 해도 화장장에서 가든지 해야 길이 나질수 있고 한데 그것은 무슨 대책에서 이렇게 17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당장 달려들어서 할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억 1,000만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17억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물어봅시다. 시청 돈이 공짜배기 돈인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 시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예산도 적은 예산에다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관광지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못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앞으로 철공단지를 언제까지 철거를 시켜 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위에 진입도로를 내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거기에 주차장만 어느 특정인의 땅을 사들이겠다, 이것이 뭐하는 건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라는데 자꾸 계장이 뭣하러 이야기할 거예요? 과장이 왜 있는데요? 책임과장이 얘기해야 되지.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시청에서 장대 화장장 있는 거기에서 이충무공 동상까지 이르는 도시계획도로를 12m폭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그 답변만 하세요. 어떻게 해서 도로를 낼 건지. 17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땅만 사놓고 사장시키고 몇 년간 둘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 소신도 없이 해가지고 돈만 투자해 가지고 땅만 사놓고 사장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인가 보네요? 그런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그런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17억원이라는 돈을 당장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예요. 거기는 토지 지가가 올라갈 데도 아니고 고물만 산더미 같이 재어 놓았데요? 여기에 계장님이 여섯 분이나 앉아 있는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아직 소신을 안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이것도 말이에요, 땅을 사더라 해도 부동산 가격공식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책을 읽어보라고요. 읽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땅을 사되 유효적절하게 법의 의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감정평가사 이것도 말이에요. 반드시 이웃의 매매 실예를 묻고 가격을 주민들한테 묻는다고요. 물어 가지고 적당하게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는 아,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다 하면 돈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험관광지 조성예정지 내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도 지금 우리 시가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바닷가에 불이 호화찬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이 사는 골목길에는 어두우니까... 일본국, 선진국에 가보세요. 겨우 길만 찾아가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에 보면 공공요금이 산더미 같이 세입이 되어 가지고 지출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장 온 만신에 가로등을 켜놓으면, 아침에 산책도로 거기에는 몇 개만 켜놓으면 조깅할 때도 다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계속 불을 켜두면... 진짜 불을 켜야 될 것은 안켠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검토를 해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무작정 그냥 단가 예상해가지고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줄 것이 아니고. 17억 공사가 그거예요. 못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이것이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장래 목적을 봐서는 토지 지가가 당장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몰라, 여기를 우리 시가 안사면 어느 누가 살거예요? 뭣하러 살건데요? 그런 소신도 없는 답변을 가지고 이렇게 17억원을 당장... 그것도 부족해서 3억 1,000만원이나 더 해서 사겠다... 17억원만 가지고 사면 다음에 옛날에 산 가격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내가 자신해요. 참고하세요.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감정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감정을 하면 2개 감정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법상에 되어 있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 귀중한 돈 십 몇 억원을 감정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관내 감정사 하나와 타 지역에 있는 감정사,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 감정사를 불러들여야 타당성 있는 감정이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감정사들끼리 서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짜고 하는 겁니다. 5만원 감정을 해놓고 주위에 토지가 형성되는 것을 알아보고 그것 가지고 토지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배로 올라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사는 우리 지역의 감정사에 하나를 의뢰하고 창원이나 마산이나 타 지역에 있는 감정사에게 의뢰해야 타당성 있는 감정을 하는데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 도천동 KT앞 교통사고잦은 곳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도로굴곡이 아주 심하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굴곡이 심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위험이 아주 높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아주 세밀하게 해야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잘 하셨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도로폭을 거의 2차선 가까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부분 일부는 여유부지로 놔두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는 부분은 보상비가 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좀...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당동 호안도로 시설물 정비사업하고... 추경에 3억 6,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수정에 4억원이 계상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해저터널 입구에서 보면 해저터널 좀 못가서 항만청에서 난간해놓은...
종태
조종태위원
예, 휀스해 놓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기서부터 통영대교 밑에까지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해양과학대학에서 통영대교까지는 되어 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해양과학대학 입구에서부터 통영대교 입구까지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그것은 보도는 정비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도는 되어 있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난간 부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당동 해저터널 입구까지 보도도 지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도도 다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시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만 미수동에 수변산책도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해놓았는데 이쪽에도 사람들이 오히려 미수동보다 당동쪽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숫자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수변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져 있는데 이쪽은 난간을 아마 스텐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하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난간은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모양과 규격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모양은 같이 할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4억원이면 충분합니까, 예산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한 2,000만원이 모자랍니다. 나중에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민의 여론에 부응해 가지고 저쪽과 서로 갈등이 안일어나게끔 이쪽도 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 이쪽은 스텐을 가지고 난간을 하려고 3억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저쪽과 같이 발란스를 맞춰달라는 요구 때문에, 사실 건너편에는 엄청 비싼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미수동에 있는 거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는 저희들이 못할 것 같고 높이도 조금 낮추고 들어가는 칸막이도 하나씩 띄워서 규모를 좀 줄여서...
종태
조종태위원
보도는 데크로드로 할 겁니까? 아니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보도가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보도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해안쪽으로.
종태
조종태위원
해안쪽으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m 50 정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좀 안좁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래도 그 정도면 통행하는데 좁더라도 산책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해저터널 입구에서 통영대교까지만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해양과학대 입구는 현재 그대로 할거다 그거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차피 하는 것, 사업이 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번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하셨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미수동쪽에는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시행부서도 저번에는 관광진흥과에서 했고 또 이번에는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과 개념을 보면 저쪽은 어떤 관광개념이고 이쪽은 어떤 도로의 개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에서는 관광과에서 시행한 것보다 더 멋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업비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중앙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이라 해가지고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상금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보상비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보상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째서 관련이...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성광호텔 앞에까지만 보상금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나는 그 부분은 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방형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간선도로를 지금 전부 철거했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거의 다 됐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몇 군데 일부 몇 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도로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사업비는 확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따로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업비는 현재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는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없고 한데 거기에 종전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 쥐꼬리만큼 보상을 받아 가지고...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행정에서 너무 심하게 구박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상비를 보상비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지금 보상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역상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행정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상인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 외에는 그 이상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연구가 아직 되어본 일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좀 외람되지만 제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시민들이 그쪽에 도로를 빨리 개통해야, 만들어야 됩니다. 공사를 빨리 착수를 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알아듣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장사를 입주하더라 해도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정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줘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시라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가옥철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들이 애를 먹이고 하면 시간이 좀 지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 가옥철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양해가 아니라 과장님, 양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어째서 양해가 됩니까? 행정에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줘야죠.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어려운 상인들이 그만큼 협조를 했으면 행정에서 뭘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양해가 무슨 얘기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좀 고성을 높여서 안됐습니다만 행정에서 좀 과감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빨리 지역상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한 달 동안 교육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중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파악도 잘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선배 방형근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178페이지, 시설비라 해가지고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이 20억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포장 부분이 아니고 이문당서점하고 SK텔레콤 부지확보를 위한 62평에 대해서 3,300만원 계상해가지고 아마 20억원 계상된 것이 맞죠? 담당자가 누구...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간선도로 부분이 아니고 삼각지 부지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간선도로와 병행해 가지고 시설공간을 확보하려는 그런 사업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나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했던 주목적은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20억원이 순수 시비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시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주 간선도로는 세포고개까지 그것은 교부세 사업이고 지금 20억원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체국 들어가는 삼각부지 있지요? 제석호씨인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하고 SK텔레콤하고 한 62평 부지를 확보하는 그 예산 같은데요? 맞죠? 맞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마 당초에는 이야기가...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종태
조종태위원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이 사업은 통제영거리하고 청마거리 관계로 해가지고 중앙간선도로하고 연계해서 도시공간 확보 차원에서 20억원이 반영된 겁니다. 이문당 51.7평하고 SK텔레콤 10평을...
종태
조종태위원
엄격히 말하면 도로사업하고 별개 사업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아닙니다. 별개는 아니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연계인데 4차선 확·포장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이 사항이 3년 전에도 이것을, 그때 처음 2002년도에 보상할 때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공간을 확보하자는...
종태
조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당초에는 이렇게 추진하고자 해서 20억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것이 접촉한 결과 이문당에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냥 이 사업비를 추진이 안되면, 매입이 안되면 어차피 내년에 또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버 돌아가는 거기가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중간에 건물 하나 있는 그것은 협의가 안되어서 그대로 놔두었지요?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어디? 이문당 옆에...
종태
조종태위원
예, 가운데 거기 말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SK텔레콤 말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그러니까 이 20억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SK텔레콤이 10평이고 이문당서점이 51.7평이고 합쳐서 평당 3,135만원 계산해서 20억원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62평?
순호
이순호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구 경찰서 건물을 임대아파트 건립을 하려고 시설물을 철거하려고 저번에 연석회의도 과장님이 안계실 때 다 마치고 했습니다. 건립계획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앞서서 이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졌고 진척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도하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을 최소화 시키자는 뜻에서 임대아파트를 경남도에서 보면 산청군하고 통영시만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태
조종태위원
그 추진과정이나 현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제가 오니까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었고 현재 우리 시가 올해 270세대를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임대아파트 부지를 선정한 곳은 동신아파트 바로 옆에 보면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5,000평 정도 소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공사 땅이면 아마 시에서 주라고 하면 쉽게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정부지를 거기다가 선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자 토지공사를 찾아가보니까 토지공사에서는 시가 사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땅을 팔고 싶어할 때 그때 시가 참여해 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땅을 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11월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1월말 정도 되어서 입찰을 할 때 시가 하면 그때는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지역에 유성물산이 6,500평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성물산하고 또 대화를 해가지고 평당 8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필요한 땅은 3,000평뿐이니까 3,000평만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짓는 과정에서 유성물산에서 어떤 조건을 내놓느냐 하면 전체 다 사라, 3,000평만 팔고 나면 3,000평은 다음에 누가 살 것이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땅을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여타지역 미수동이나 몇 군데를 다니면서 가보니까 실제 올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10필지는 팔라고 하는데 20필지 중에 5필지는 안팔고 그 안에 또 도로가 있고 구거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찰서 부지가 사실은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나 우리가 땅을 살 바에야 이 땅을 임대아파트 건립부지로 사가지고 활용하고 그 돈은 또 다른 용도로 쓰면 상당히 부지 활용방안에 우리 시 재정이나 부지 활용방안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임대아파트를 173세대 정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죠. 잡았는데 아마의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건 그렇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회계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건립 예정지 시설물 철거 7억원이 계상되어졌는데 여기 추경예산서에 보면 세입부에는 세수가 안잡혀 있습니다. 안잡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아, 매입하는 과정에서 5억 4,000만원인가 건물 철거비가 아마 우리 시가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그 돈으로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5억 4,000만원보다 금액이 좀 올라갔는데 그래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그 세수가, 세입이 언제 잡혔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말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산서에? 아, 세입에요?
종태
조종태위원
예, 여기에 세출만 지금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아마 그것이 저도 판단해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리고 세입은 아마 회계과에 잡혀있고 또 시설물 철거라든지 건물 철거는 회계과에서 전부 해주고 시공부분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2003년11월29일날 임시회 회기를 이틀 남겨놓고 이것이 승인된 것인데 그때 차액아 5억 4,300만원입니다. 5억 4,300만원인데 그 중에 건물철거비가 5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끝자리 놔놓고 5억 1,000만원인데 그 다음에 2004년도 4월달에 이것이 입금이 되어졌습니다. 입금이 되어졌고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잡혀있어 가지고 이월되어 넘어 왔는데 엊그제 간담회 석상에서 회계과장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담당계장도 모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억 9,0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도시건축과 세출부에다가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는데 물론 전부 삭감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이 사업이 왔다갔다 갈팔질팡 하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통영시청이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예산을 다루는 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언제 세수가 잡혀서 이월되어 와서 집행이 어떻게 되었고 또 회계과에 입금된 이 예산이 도시건축과로 편성해서 계상하는 것이 회계상으로 맞는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이 12월달에 추진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치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공유재산 변경 설명한 것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입금된 내역서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회의때나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회계는 이렇게 입금이 되어서 저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헷갈립니다. 사업 자체도 헷갈리고, 사업 자체도 금방 뭐 할거라고 했다가 보고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언론에 배포해 가지고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또 앞에 삼각부지 이것도 조감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청사도 말이죠. 저번에 앞에 연석회의에서 17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보고는 해놓고 어찌한다는 변경은 보고를 안했습니다. 이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올라오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17억 5,0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리모델링할 것이라 해가지고. 그래놓고 이번에 또 임대주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 해가지고 지방언론에 전부 배포 다 해놓고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이 사업과정이 전부 지금 엉터리거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세수 잡힌 것이 이쪽으로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따져 보십시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실제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5억 4,000만원인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종태
조종태위원
5억 4,300만원.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철거비를 저희들이 올려놓은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보다는 우리 예산 7억원을 올려 놓았는데 실제는... 예산을 저희들이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현재 감액시키고 남은 특별회계에서 7억원을 저희들이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종태
조종태위원
세수는 일반회계에 잡아놓고 또 세출은 특별회계에, 그래도 됩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안되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실제는 그쪽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은 특별회계에다 올려놓은 사항이 제가 아침에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는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20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임대아파트 할거라는 이것이 당초예산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뭐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안하고 이렇게 삭감시켜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이복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임대아파트 부지를...
이복노위원
어디를 살 것이라 해가지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땅을 사겠다고 저희들이 20억 6,000만원을 했는데 실제 살 수 있는 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안썼는데 경찰서는 우리 시 부지이니까 경찰서에 짓는다고 하면...
이복노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 예정된 곳도 없이 그저 20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어째서 계상된 것이에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복노위원
아까 제가 뭘 좀 본다고 못들었는데 미안합니다.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한 5,000평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 시가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실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입찰에 부칠 거니까 일반인들하고 경쟁해서 그때 와서 시가 필요하면 사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땅 매입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토지공사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건 알겠고, 지금 중앙간선도로 이것이 20억원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을 중앙간선도로를 몇 차선으로 포장할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몇 차선을, 지금 원래 2차선을 4차선으로 할 것이라 해가지고 집을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상가를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복안은 어찌 되어 있어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28일 정도 되면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이복노위원
뭘 어떻게 조치해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앞에 국회의원도 힘을 쓰고 해서 고동주시장님 있을 때 간선도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말하자면 관광버스가 오면 버스가 진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조그마한 시골보다 못한 이런 도시가 있느냐 하는 핀잔을 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상가를 철거하고, 4차선이 근본 목적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이복노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집행부로부터 의원간담회 요청이 있어 가지고 28일날 아침 10시에 그 문제로 간담회를 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간담회는 2차 문제고 근본이 4차선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의 의견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이 될 것인지 한 번 보고를 드린 후에...
이복노위원
아니, 보고는 필요없고 물론 예산하고 다른 업무적인 성격의 질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북신동 입구에서 데파트 앞에까지는 4차선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계속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상가를 철거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의 목적이 그러한 합목적으로 해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4차선으로 가다가 또 2차선으로 좁아진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도 우리 통영시의 참모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복안을 묻는 거예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복노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이복노위원
그러면 복안이 없다 이 말인가 보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28일날 제가 보고를 한 번 드릴테니까...
이복노위원
도시과장으로서 판단이 어떻게 서느냐 이 말이에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죠? 도로, 실시설계했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2차선으로 설계를 했느냐, 4차선으로 설계했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는 4차선으로 설계해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입찰에 부쳤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현재 입찰에 부쳐 가지고 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했는데 사실은 “걷고싶은 거리”를 우리 통영...
방형근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20억원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동료위원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 사업의 형평성 관계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어떤?
방형근위원
사업의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문당서점하고 그것이 몇 평 구입입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문당이 51평, SK가 아마 한 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남는 부지가? 매입하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이문당이 51평, SK가 10평.
방형근위원
그러면 61평이네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61평.
방형근위원
왜 61평을 시에서 매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올려놓은 부분이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매입할 그런 생각이 없네요? 20억원 이것은 분명히 거기를 매입할 돈이 아니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땅 주인이 안파는데...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방금 조종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문당하고 그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간선도로 토지 보상가가 얼마인줄 압니까? 3,300만원입니다. 그 돈이 적은 돈이...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과장직하고 내 의원직하고 걸고 조정 한 번 해보실랍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매입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안하겠다 이 말이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분명하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나도 들은 바가 있어서 내가 그것은 분위기상 말은 안했는데 지금 토지 보상을 엄청나게 비싸게 준 거기다가 개인 것까지 매입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 전방 하던 밑에 두 평짜리가 남아 있어요. 그것도 매입을 안했는데 그렇게 큰 50평이고 10평 그것을 매입한다면 이해가 안가죠.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두 평짜리를 저희들이 매입을 안하려고 해서 안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안팔려고 하기 때문에... 못산 것이지, 안그러면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형태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두 평이 매입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안되었죠.
방형근위원
안되었잖아요?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방형근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실시설계 이야기도 하는데 뒤늦게 지금 4차선 확보가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무슨 또 새삼스럽게... 이상입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0페이지에 예비비가 1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어디에 쓰겠다고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것을...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다시 보태어놓은, 기정에서 올려놓은...
현수
조현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이 바뀌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