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23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원성2동 지역구 의원 김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우리 의회가 최첨단 인텔리전트 건축물로 완공된 불당동 청사로 이사온 후 처음으로 맞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첫 번째로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발전 및 5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중부권 중핵도시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고 계신 성무용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하여 내방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천안시는 이제 인구 50만을 넘어서 특혜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크게 상승시키며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금번 제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으며, 금번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답변으로 시민들이 들어서 마음 속으로 새기고 느낄 수 있는 시정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함에 있어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낭비는 물론 민원인들에게 불신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방지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와 하수처리장 구역이 2개 이상일 경우 하수처리 구역별 부담금액 및 하수처리 부담금의 계산 근거를 처리장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국가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천안시는 도농통합에 의해 가용토지자원의 확충 가능성이 증대되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과거 군지역,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은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혹은 지역발전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굳이 사업별, 지역별 투자액 등을 비교하지 않아도 최근 3년 동안의 대형 사업별 현황 투자액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읍ㆍ면 지역간 격차는 본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책정 배정하는 현재의 사업예산 구조에 기인하는 바 이를 최소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자치경영 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읍ㆍ면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을 질의합니다. 전체 농촌지역의 인구는 급속도로 노령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 종합적인 대책 사항으로 읍ㆍ면지역별, 마을별 차별화된 특화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를 이룩하여 농민들도 잘사는 농촌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가스 설치에 관련한 주민불편 사항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해당업체의 내규 규정에 의하여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지 않는 이유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의원이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상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지방세 과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쪽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납부되는 각종 지방세는 올바른 납세의무자에게 정확히 산정된 세액이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하나 착오 또는 과오납에 의거 경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치밀하고 정확한 과징으로 경정되는 비율을 최대한 낮춰 나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착오로 재부과된 게 총 3,509건에 43억3,100만원입니다. 그중 2003년도에는 83만2,180건에 2,014억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는 1,049건에 21억7,100만원으로 총 부과액 대비 1.08%입니다. 2004년도는 91만1,387건에 2,819억원을 부과하였으며 재부과한 지방세는 1,314건에 14억4,500만원으로 0.51%입니다. 2005년도에는 90만6,672건에 1,821억원을 부과하여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는 1,146건에 7억1,400만원으로 0.39%로 점차 착오로 인한 재부과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과세자료 착오라든지 납세의무자 착오, 기타 등이 있으며 착오부과 내용으로는 적용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 착오, 행정기관 착오 등 과세자료 착오가 총 2,168건에 37억9,600만원이며 과세자료 착오, 소유권 변동 미신고 등에 따른 납세 의무자 착오는 1,253건에 5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세목별 사유별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 건수 및 세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서 13쪽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총 과오납 건수는 1만4,351건으로 세액은 80억4,1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5,444건에 32억5,500만원, 2004년도에는 5,999건에 30억4,100만원, 2005년도에는 2,808건에 17억4,400만원을 각각 환불하였습니다. 사유별로는 이중납부가 49%인 6,959건, 착오부과 및 신고가 28%인 4,068건, 국세 정정이 18%에 2,582건, 기타가 5%인 740건이며 소송 또는 심사청구가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납부의 유형으로는 신고 납부 후 재신고, 착오부과 및 신고는 납세의무자 착오라든지 과세자료 착오, 감면 대상자의 신고, 등록세의 미등기 등이며 국세 정정은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변경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발생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건수 및 조정 재부과한 현황입니다. 답변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 접수건수는 총 7,434건에 46억9,100만원이며 조정 후 3,509건에 43억3,100만원을 재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민원건수는 2003년도에 1,980건, 2004년에 2,772건, 2005년에 2,682건으로 연평균 2,478건을 조정후 재부과 고지하였습니다. 주 민원내용은 소유권 이전, 과세자료 ㆍ과세물건의 착오, 폐차 또는 말소 그리고 국세 정정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착오 부과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 9월까지 제기된 총 건수는 21건으로 세액은 12억3,300만원입니다. 이의신청이 13건에 2억3,800만원, 심사청구가 6건에 7억2,100만원, 행정소송이 2건에 2억7,300만원입니다. 이 중 11건인 8억6,700만원이 원고의 주장이 합당치 않아 기각되고 4건인 7,400만원은 인용되었으며 2억9,100만원인 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별 지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잘못 부과하여 주민에게 과오납을 해줘야 할 세액 건수 및 민원인이 수령해 가지 않은 금액입니다. 답변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착오 부과되어 환급하여야 할 건수는 1,782건으로 세액은 4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 미환급액은 87건에 443만원으로 모두 과오납 환부 통지를 하였으나 민원인의 환부신청이 없어 환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과오납 중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와 환불 건수 그리고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 건수 조정후 재부과한 건수는 현재 답변하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착오 부과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건수 세액 그리고 소송의 결과와 잘못 부과로 주민에게 과오납을 환급해준 세액 건수 및 당해 지자체로 납입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금년 9월까지 제기된 건수는 총 21건에 세액이 12억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이 13건에 2억3,800만원, 심사청구가 6건에 7억2,100만원, 행정소송은 2건에 2억7,300만원입니다.

국장님, 과오납 금액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그것을 시금고로 입금된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87건에 443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만 현재 반환이 안되고 시금고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나머지는 전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고지서만 믿고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또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불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당부드립니다. 세무를 다루는 세정과 공무원들이 지방세법 전문지식을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된 업무규정을 숙지시켜 실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 과오납에 대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질문에 본의원은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1번 지방세의 과오납 부과 중 착오신고, 검색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 착오,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납세자의 실수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 반상회보나 각종 홍보지를 통하여 개선토록 부탁합니다. 두 번째, 주민에게 환급해야 할 과오납금을 부서 불투명 등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종 회보 등 홍보지에 그 명단을 게재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 어느 한달을 잘못 징수된 지방세의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납세자들에게 돈을 돌려 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세 번째,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연찬을 강화하고 업무실수나 이중납부를 축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1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22쪽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읍ㆍ면별 차별화된 특화사업 추진 내역 및 실적과 소득증대 사업 현황, 그리고 지역별, 마을별로 의무적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와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경쟁력 있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선정 단지화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북부권은 과수중심농업 포도와 배로, 동부권은 시설원예농업으로, 남부권은 특작중심농업으로 특화작목을 선정하여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부권의 과수재배면적은 2,510㏊로 90%를 점유하고, 동부권의 시설원예는 83㏊로 81%를, 남부권의 특작은 12㏊로 41%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포도 관광 덕시설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 23쪽, 24쪽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37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23쪽과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권역별 특성화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특산물 관광자원화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답변서와 같이 잘 들었는데요, 현재 지금 농촌에 지원되는 특화사업에 대한 금액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인 만큼의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특화작목인 거봉포도나 배, 오이 등 고소득 작목으로 지역별로 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의 대표작목으로 자리를 잡아 다른 작목보다 집중 중점해서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설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 천안시 전체 농업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 쌀수매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서 받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농민들을 지원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받는 고통이라든지 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읍ㆍ면별 특화사업이라든지 농촌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대단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으면 특별히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리가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께서는 특별히 저희 시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나타내지 않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정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특화장비나 어떤 기술적인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김진상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두 번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껍질째 먹는 사과단지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종목의 특화사업, 또 각종 시범사업 작목 선택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지역의 특성에 잘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고 예를 들어서 광덕의 호두, 산간지역의 버섯, 수출재배지역의 오이, 배, 사과, 포도 등 품종을 개량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작목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 중 실패한 작목은, 또한 토양이 안 맞고 재배경험이 없는 작목은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은 질의는 읍ㆍ면 특화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본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우리 김진상의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 기술보급에 대한 현황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작목에 대해서 오이작목이 저희 지역의 특화작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성 페루몬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저희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보급했더니 오이에서 일반적으로 열 번 정도 농약을 뿌리던 것이 한두번 농약을 뿌리면 된다고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둔 시범사업과 또 천적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문제, 또 인큐베이터 오이를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특히 또한 포도에서는 저희 북부지역에 있는 포도에 대해서는 석회 보르도 원액제조기를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해서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사업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며 포도 ＩＦＰ실천농가를 저희들이 육성해서 앞으로 포도에 대한 농약비 절감을 7,8십% 절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농가에 있어서는 배 해충방제에 대해서 유아등을 설치해서 방제횟수가 배를 방제하는데 약 10여회를 방제합니다마는 한 3회 정도를 절감하는 좋은 성과를 보는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버섯에 있어서는 버섯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목초액 카르튬Ａ라고 하는 친환경자재를 살포해서 저희가 병충해 방제에 대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농가 호응도가 높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이에 저희가 점적관비재배를 해서 많은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시설 에너지 절감을 위한 행정환경을 개선해서 수평커튼을 설치한다든지 무인방제기를 설치한다든지 수확운반비를 저희가 지원한다든지 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도에 있어서는 헛개 보르도 원액제조기 설치는 하루 포도농가에 대한 획기적인 병충해 방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에 있어서도 석회유황합제 제조기를 저희가 금년도에 공급을 해서 많은 호응을 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에 있어서 친환경 배농가도 저희들이 육성하고 버섯에 있어서 큰 느타리 우량버섯 배지 조성도 저희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특화작목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추진사항은 저희가 개구리참외에 있어서 저희가 97년부터 8년간 개구리참외에 대한 문제점인 당도증진과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시험을 한 것이 30개 계통을 저희가 시험사업을 해서 지금 4종 ＳＨ1, 말하자면 성환1, 성환3, 성환4, 5, 그리고 천안기술센터 2개 해서 4종을 저희가 선발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품질고정 시험을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포도품종 전시포를 저희가 기술센터 내에 48개 품종을 전시해서 좋은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48개 품종 중에서 우리 천안에 맞는 품종은 아직 없고 거봉포도보다 더 좋은 품종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키퀸이라고 하는 일본의 품종과 자옥이라는 우리나라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조금 거봉에 따라올지언정 거봉포도보다 더 좋지는 않는 것으로 아직까지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연구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배도 저희 지역에 28개 품종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한아름이라고 하는 품종과 만풍배라고 하는 품종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겁니다마는 그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저희가 완전히 자체 시험에서 지역 적응시험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아름배하고 만풍배 각각 1,000주씩, 그리고 금년도에도 한아름배, 만풍배 1,000주씩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시범농가에 우선적으로 무상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신고배가 저희 지역의 85%이기 때문에 이것을 60%로 줄이고 40%를 만풍배하고 한아름배로 해서 추석절에 나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한아름배하고 만풍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연구 사업 중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오이에 있어서는 기능성 오이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은 셀레늄오이, 황산화오이, 수테비아오이를 생산하는데 시범사업을 저희가 설치해서 연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도에는 생산조정제를 이용한 봉지재배를 저희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거봉포도에 대한 무액재배를 하기 위해서 생산조정제 살포에 대한 시험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는 점박이 응애에 대한 생물학적 관계와 황금배 소봉지 재배를 해서 과피가 가장 보기 싫은 황금배에 대한 과피미려증진사업을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시험사업 후 시책사업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한 사항을 말씀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이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사업이 저희 천안시에 무인방제기 설치, 수확물 운반기 설치, 그리고 에너지 절감 시설 수평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저희가 천안시책사업으로 시행이 되었고 포도 분야에 있어서 포도비가림 시설 지원과 포도 우량묘 생산 지원이 FTA에 대응 농림부의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2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배에 대해서는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 설치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었고, 친환경 농약과실생산사업이 농업기술원에서, 또 ＧＡＰ 친환경 품질 배 생산 육성 조피제거기에 대한 문제가 농업기술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촌진흥청에서 벼, 버섯 생력화 액체 종균 이용에 대한 기술이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천안시농업기술센터의 전국적 또는 우리 천안시에 건의된 사항 중에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세한 보충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드린 포도를 재배하는데 석회 보루도액 원액 제조기가 있는데 그것은 대략 한 대에 얼마 정도 갑니까?

그 한 대가 금년도에 공급한 것이 2,600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자부담 40%를 하고 저희 지원 60% 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개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디와 어디입니까?

입장과 직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구 사업 중 지금 현재 오이, 포도, 배 그러면 과수원예와 채소원예 쪽으로 재배를 하시는데 기타 채소원예 쪽의 다른 종목 기타 화훼 원예 쪽으로 우리 천안시가 기술을 개발해서 농촌에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원래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이한 것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이, 포도 이 외에 특화작목도 화훼라든지 또는 버섯종류라든지 각종 작목별로 시험연구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로서 별도로 김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거봉포도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가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산이나 연구도 좋지만 거기에 따라서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성을 따져서 농촌에 적극적인 시책으로서 보급에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산업경제국장님한테 서면답변을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성공한 경우에 그 읍ㆍ면ㆍ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별 마을별로 의무적으로 특화사업을 별도로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천안시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도시가스 설치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동부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아산 음봉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92년 6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동년 9월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을 공급권역으로 하여 도시가스사업 인가를 취득해서 93년11월1일부터 우리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체가구 절반이 넘는 약 53%의 10만3,000여 가구 276㎞의 가스배관을 확보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더불어 가격면에서도 타 연료에 비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로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도시가스 공급주체인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여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의 서민주택과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과 안전성 확보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콜센터 운영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특히 구성동 한방병원 일원에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300여 세대에 금년 중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것이며 2006년 상반기에는 사직동에서 문화동 청사 구간에 대규모로 관로매설을 계획하는 등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균형적 도모하며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승인된 규정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미납시 조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중부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 31조의 규정에 의거 2회 이상 독촉장을 발송한 후 가스공급 중단 5일 전에 사전 통지하여 공급 중단 조치하고 있으나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는 공급중단 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관 매설에 따른 도로 점용료 수입금은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24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7건 3,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충남과 대전광역시에서 영업 중인 도시가스회사는 우리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서해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가 있으며 영업권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중부도시가스는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논산, 연기, 서천, 부여, 금산, 청양 등 10개 시ㆍ군을 영업권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부여군과 금산군 및 청양군은 미공급 지역이며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군 등 6개 시ㆍ군을, 충남도시가스는 대전광역시와 계룡시를 영업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전적으로 도시가스공급회사의 투자계획과 사업성 논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기업이지만 도시가스 공급은 사업성과 더불어 공익성도 매우 중시될 정도로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주택과 단독주택, 빌라, 서민주택 등에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90회 임시회 때 이완희의원께서 질문한 답변서에 보면 도시가스의 공급은 사업성과 더불어 공익성으로 인식될 정도로 시민생활과 아주 근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단독주택, 빌라, 서민주택 등과 농촌지역의 확대공급도 유도한다는 답변을 제가 지금 묻는 답변의 내용과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4월에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그 중간에 과연 도시가스를 얼마나 주민들이 갈구하는 그 지역에 설치를 해 주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도로굴착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4월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답변 내용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약 중부도시가스에서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구성동 한방병원에 약 10억 300세대 이렇게 금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직동에서 문화동 청사까지 원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원성동 일부 지역에 했고 나머지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수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을 지금 안하고 금년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의회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그러면 27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반기에 적극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완전히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중부도시가스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도심권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외면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특히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성1,2동, 중앙동, 문성동 일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설치한 가구수와 관련되어서 발생된 민원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가스관 매설시 시의 공유재산 굴착시 시의 수입금은 얼마이며 충남대전지역에서 영업회사 현황 및 회사별 영업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원성2동은 원성동에 5,3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약 1,000세대 이상이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자료제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 지역이 원성2동인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적으로 구도심권 발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서부권이나 기타 지역의 아파트지역이나 원룸이라든지 단독, 복합 집을 지을 때는 거기서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라인이 길고 5년 동안 사용을 해도 라인을 깔은 그 비용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법에는 그런 게 없지만 자기들 회사에서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중부도시가스가 많은 지역을 설치하면서 1년에 약 300 내지 500억 공사를 하면서 천안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굴착이나 이런 문제는 답변서를 보겠지만 교통국장께서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 그 가스를 설치할 때 100만원, 200만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유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설치를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태 이루어진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굴착이라든가 행정적으로 할 때 그 가스회사들하고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상의를 하셔서 우리 서민들이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에게도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추운 겨울에 유류파동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꼭 성찰을 해 주시고 우리 원성1,2동이나 기타 주민들과 도시가스 대표이사와 우리 국장님께서 날짜를 정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에 대한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익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원성1,2동의 도시가스 공급 가구수는 5,4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70.3%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한방병원 일원에다 집중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김진상의원님께서 강력히 말씀이 늘 계셨기 때문에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사직동에서 문화동 청사 구간에 대대적으로 관로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도시가스 대표이사하고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조만간 금년도 하반기 계획이라든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갖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선해 나가서 날짜는 별도로 협의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보면 가스요금표를 갖다 주면 늦게 들어오거나 야간에 들어오고 만나지 못해서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회사에서 한 번 연체를 하면 경고장이 붙는데 두 번 연체, 세 번 연체를 하면 가스 중지를 시키는데 그 한 번, 두 번 가스회사에 스티커를 붙였을 때에 이상이 있으면 그 밑에 라인에 전화번호를 기재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번호를 가지고 그 분들이 가스라도 끊어지면 전화를 하면 전혀 그것이 가스회사와 연결되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다른 전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을 중간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가스회사와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전화를 만들었습니다. 1544-0041번인데 이것이 24시간 콜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표전화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쌍용, 동부, 북부 고객센터가 번호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그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붙이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도시가스 도로굴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께서 본 문안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굴착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프로판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의 차액이 제가 아는 바로는 도시가스가 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독주택 구간에 하여튼 도로굴착 승인 신청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굴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굴착허가를 내기까지가 문제지 굴착을 하겠다고 당연히 허가를 올리면 해주겠지만 지금 도시가스가 라인 까는 금액관계 때문에 자기들 회사에서 제일 쉬운 얘기로 돈이 안 남으니까 우리는 깔아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넣어주는 대로 수입성이 되니까 계속 허가를 받아다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스회사에서 단독주택을 할 때 그런 규정이나 어떤 것을 우리 도로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가스회사 단독주택에 해주는 허가를 이런 것도 해주는데 이런 것도 회사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런 계통으로 산업경제국하고 상의를 해서 단독주택에 많이 좀 깔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굴착 문제에서는요,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문제인데 원상복구를 저희가 시비보조를 주어서 해 줄 수는 지금 제도상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우리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중부도시가스 공급도 일종의 장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독주택 구역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통제 부서에서 통제를 계속 가해 나가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많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이런 데 편하게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구도심권에 가면 진짜 우리가 가도 과연 이것은 해줘야 되는데 집이 한두 가구밖에 안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보다도 원성1,2동이나 문성동이나 중앙동 쪽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형성된 지역 안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항목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 운영비는 19쪽에서 비교표와 같이 처리장별로 비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하수처리장은 직영 또는 위탁관리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개 마을 하수도 시설은 소규모로 읍ㆍ면에 분산 설치되어 있어서 톤당 처리비용이 불가피하게 더 드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사업 및 운영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장별 총 공사비는 천안이 1,192억원, 성환이 108억원, 마을하수도 시설이 28억원이 들었습니다. 처리공법은 공히 고도처리공법이고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고효율공법과 접촉산화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처리용량은 천안하수처리장이 1일 15만톤이나 현재는 1만4,000여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직원은 천안처리장은 23명이고 성환처리장은 7억9,000여만원의 위탁비를 주고 금년 3월부터 (주)크린월드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은 시설유지비와 위탁관리비로 연간 7,000여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0쪽 3항입니다. 하수처리부담금 감면 대상 및 금액, 건수 등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처리부담금은 하수도법과 하수도사용조례에 의거 모든 개발행위자와 건축물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자에게 오수정화조 설치비용 대신에 법규정에 근거해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기 납부한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 정화조처리 인원 산정 기준에 의거해서 그 차액만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감액대상은 없습니다. 네 번째, 관내 하수처리 구역이 2개소 이상일 경우 하수처리 구역별 부담 금액과 산정근거를 질문하셨는데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근거해서 하수처리 구역이 두 군데 이상일 경우 톤당 처리비용을 평균단가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총 사업비 1,402억원을 1일 총 처리량 17만4,000톤으로 나누어 산정한 값인 톤당 80만6,000원을 성환하수처리장이 준공된 금년 3월부터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21쪽 5항 하수처리 부담금의 톤당 단가와 타 시ㆍ군 비교내역은 답변서에 수록한 대로 우리 시 톤당 단가는 80만6,000원으로써 타 시ㆍ군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도내 평균 금액인 156만원의 약 1/2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6항 하수처리부담금의 산출근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처리량 총 사업비를 1일 총 처리량으로 나누어서 톤당 처리비용을 산출하고 있으며 하수사용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 전 지역 공히 80만6,000원으로 정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환경관리사업소가 생명력 넘치는 친하수환경조성 및 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생태의 수질, 화합의 수질, 효용의 수질 생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수도국 및 환경사업소 소장님 및 직원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폐수를 무한 가치의 생명수처럼 좋은 질로 바꾸기 위하여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위주의 시정을 펼치고 안전한 시민의 건강보전, 쾌적한 생활보호, 생명이 있는 생태계 보호를 하기 위하여 수도국에서는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설치 비용으로 보다 많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마을하수도 처리장과 시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됨에 있어서 민원이 부담할 부담금의 절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보충질의합니다. 이에 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법률개정 건의 및 협의를 거쳐 비교적 민원부담이 적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입법예고해야 되며 하수도사용조례를 또한번 개정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적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법규에 근거하면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과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부과하는 만큼 불가피한 의무부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마련된 재원은 저희 시가 시세가 크게 확장되고 개발 수요가 많음에 따라 하수도 시설확충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목적으로 쓰지 않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 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병천처리장이 준공되면 다시한번 적용단가를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개정이라든지 시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질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번,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의 설치 운영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처리장의 처리공법이나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두 번째,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처리장이 공사시 설계 처리용량과 실제 처리 용량을 비교하여 처리장의 규모와 실제 처리량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처리량이 과대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부탁합니다. 실제 처리 용량보다 과대하게 시설공사를 한 경우에는 하수처리 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내 하수처리 구역별로 부담금이 다른 경우에는 최저 기준에 맞춰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해야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제출을 본의원한테 해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하수처리 부담금이 타 단체에 비하여 높은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책과 감면 대상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토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의원의 질문에 네 가지 건을 보충질문까지 경청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기타 기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상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김민기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소득증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는 동서 균형발전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슬로건으로 하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안시의 농업형태로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세 권역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답변서 24쪽에 보면 비율별로 약 57억7,9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배에 대해서 약 20억4,300만원, 포도에 21억한3,000만원, 오이에 11억한6,000만원 그리고 기타 4억한4,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에서 권역별로 볼 때 배나 포도 쪽은 북부권에 거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쪽은 동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FTA 대체 작목으로 해서 포도 시설 작목에 대해서는 지금 폐업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포도나 배나 오이에 대해서 각별한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그런 특정품목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 약 4만원 대에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특화작목의 개발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포도, 배에 집중 지원을 북부지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포도, 배에 대해서 FTA 기금으로 배에 대해서는 약 19억, 포도에 대해서는 약 18억 이렇게 해서 FTA 기금으로 저희 천안시가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예산 비중도 많은 것이지 저희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김민기의원님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민기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남부지역에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천안 흥타령축제 때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특화작목을 찾으려면 그러한 쪽, 지금 소규모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신의 메론이라든지 아니면 약초재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화훼하는 분들 그리고 기능성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채류나 엽채류를 생산하는 분들이 소규모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이러한 소규모적인 사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개발 육성을 해야지 우리 천안에 현재 어렵게 운영하시는 농가들의 대체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같은 건에 대하여 이충재의원님 보충질의를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천안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과 흥타령 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수 천안 농산물의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허덕행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실 내용을 보면 소득 증대 사업 현황 속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 배 봉지지원 그리고 관광 덕시설, 무인 방제시스템 그리고 인큐오이, 세레늄오이 등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대한 지원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물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까지의 그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로 천안의 농산물이 다른 지역의 어느 농산물 보다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춰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포도같은 경우 지금 FTA 기금을 받아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나 오미자, 그리고 기타 메론 등 여러 농산물들이 하우스 속에서 생산이 되어서 농약을 전혀 주지 않은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하우스 안에는 미세한 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된 농산물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직접 그 생산물을 받았을 때는 그 미세한 먼지 때문에 굉장히 혐오감을 느껴서 소비자들한테는 인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농산물에 대한 완벽한 세척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세척기의 도입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포장기기, 그리고 아직까지도 좋은 농산물을 그대로 전혀, 예전과 같은 그러한 운반 체계로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진국에서 이미 상용화된 저온 냉장탑차가 설치된 그러한 저온냉장탑차로 우리 천안시의 우수농산물인 하늘그린 브랜드를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갖춰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확실한 선별과정을 거쳐서 정말 우수한 냉장탑차가 설치된 그러한 운반차량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 천안시 우수농산물인 하늘그린과 흥타령쌀은 전국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이충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이렇게 이충재의원님께서 아주 샤프한 질문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세척기라든지 차별화된 자동포장기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농림부하고 좋은 냉동탑차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일단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충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것이 만일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농협과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연합사업단에서 농협에서도 일부 출자를 하고 천안시에서도 좀 보태고 해서 냉동탑차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다 안한다고는 못하지만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서 대체로 이런 것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일에 산다면 운영은 역시 연합사업단에다 줘서 위탁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고려를 할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여러 가지 천안시 농산물이 대부분 저온저장고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유통이 될 때 저온저장고에서 출하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바로 운반과정에서 잘못 되었을 때 비가 왔을 때는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서 출하를 조정해주고 나중에 물건을 운반을 시킬 때는 하루나 이틀이 지났다 할지라도 신선한 것을 그대로 저온저장된 탑차로 운반을 해서 가장 신선한 것을 소비자한테 주는 것이 우리 농민들이 해야 할 일이고 천안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이것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하고 농림부는 고려할 사항도 안 된다고 봅니다. 천안시 자체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재의원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처리 부담금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전종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배의원입니다. 시정질의 첫 날 아주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많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 실ㆍ국ㆍ사업소장님들께 먼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요금과 관련된 질의를 김진상의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촉진 또는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분명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덕의 추모공원과 관련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하수도 요금과 관련된 감면 내지는 지원조례가 없는 실정이고 지원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우리 하수업무를 담당하시는 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가 하수법에 의해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 500m 지역 에리어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료 감면을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국적인 이런 사례가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별도 자료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바로 2005년도 10월18일날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주민 하수도요금감면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내달 쯤에 아마 입법 예고를 통해서 행자부 승인을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기준은 하수처리장 주변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로 해당이 되는 곳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9,890가구에 한 1억6,000 정도가 감면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물론 전국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먼저 앞서가는 행정도 때로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발빠르게 주변 지역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천안시에서도 주변 지역에 대한 하수요금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지금 약 50% 약간 상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쓸 곳은 많고 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문제가 있고 해서 현실화율도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감면 여부를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데는 동의를 표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을 한 후에 별도 검토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배의원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이정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쌍용2동 안상국의원입니다.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과거 10년은 주민들이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선시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2005년도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조사 결과 경영 성과 부분에서 1위에 올랐으며 2005년도 지방자치 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분과 살기좋은 도시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시정의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특히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서민들은 이미 피부로 다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려운 경제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이 시기를 극복해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전기, 수도, 가스공급이 끊긴 집은 늘어나고 실업자수와 노숙자 수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워 온통 아우성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노무현정부 들어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고 살판 난 것은 공기업 임직원이라고 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 공무원은 2만3,016명이나 늘어났고 같은 기간 모두 1조2,706억원의 인건비가 당초 예상보다 초과 지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선3기 출범 당시 공무원 수는 135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무원들의 인건비 충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서민들의 지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51만 천안시민 여러분! 호남고속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 교통망은 100년 대계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30일 발표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결과는 충북 오송이 87.18, 천안 65.94, 대전 70.19점으로 충북 오송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7월4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개최하려고 계획한 연구 용역의 최종 공청회 보고서에 의하면 비용편익 분석 결과 천안 1.26, 오송 1.16, 대전 1.04로 천안이 가장 유리하다고 분석한 자료와 너무나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호남고속철도 전체 이용자인 호남권과 충남의 평가위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분기역 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충북 오송 분기역 결정은 경제적 논리에 의한 접근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나눠먹기 식으로 국민을 속인 사기극인 바 건교부는 이러한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송 분기역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천안 분기역 유치에 실패한 요인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노무현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의지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176개 기관 중 충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46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41개 기관이 연기, 공주에 건설되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고 아산에 3개 기관, 보령, 태안 각 1개 기관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들 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유관기관 및 가족의 인구 유입은 대략 3만 여명이며 경제 유발 효과는 소속 직원의 임금 총액은 연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아울러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옥의 건축, 주택과 상업지역의 건설, 간선도로 등 ＳＯＣ확충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는데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우리 시가 배제된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무용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산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아산신도시 상업용지 특별계획에 높이 241m의 55층 싸이클론 타워의 대형 백화점, 할인점, 판매 및 근린생활 시설, 박물관, 문화시설, 멀티플랙스 등 초고층 빌딩을 오는 10월 중 프로젝트 파이닝 회사를 설립하여 2010년12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초고층 건물의 등장은 우리 시 서부지역 상권의 중심지인 쌍용동, 불당동, 백석동, 신방동, 두정동의 수만 세대 아파트 단지가 아산 신도시의 배후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재래시장은 물론 소규모 영세유통업은 초토화되어 자금의 역외유출과 세수 감소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 신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도시의 틀을 갖추고 있는 우리 시는 해외어학연수 활성화, 주5일제 근무 확대 등에 힘입어 여권 수요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권 발급 건수는 2003년에 8,132건, 2004년 1만4,583건, 2005년 9월말까지 1만3,509건으로 올 연말이면 2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권 발급기관이 도청에서만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권발급 업무의 지연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충남도내 16개 시ㆍ군별 2000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여권 발급 신청건수는 얼마입니까? 둘째, 여권발급 신청시 소요되는 연간 경비는 얼마입니까? 셋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여권 발급기관 신설은 언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노숙자들의 가장 작은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밤에 7,000원 하는 쪽방에서 잘 수만 있으면 좋겠다. 행인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노숙자들의 작은 바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소망도 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갈 곳 없어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자는 늘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노숙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노숙자들의 가슴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노숙자는 희망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20여명과 대한적십자사 천안봉사단에서 실시하는 무료 급식을 찾는 3,4십명, 천안역에서 지내는 3,4명을 포함해서 모두 60여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심야 사우나, 심야 다방, PC방, 만화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안역과 공원 등을 배회하는 거리의 노숙자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잠재 노숙자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출된 노숙자의 몇 십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산될 뿐입니다. 이들도 사정이 더 어려워진다면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노숙인이 왜 늘어납니까? 근본적으로 빈곤층이 늘기 때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정책다운 정책이 없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보는데 노숙자 보호대책과 노숙자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위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쌀시장 개방은 이제 농업개방의 마지막 물꼬가 트이는 심각한 일입니다. 다 무너진 둑을 농민들은 온몸으로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발효 직전인 94년도에 788만5,000원이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2,900만1,000원으로 3.4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은 10년 전인 94년에 2,031만6,000원과 비교하면 42.7%가 증가한 2,900만1,000원으로 부채증가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가 소득이 100이라면 99원이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100원을 벌어서 1원으로 먹고 살면서 자식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은 이미 분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으면서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농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용역사 교통영향 평가시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올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인구 유입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07년 개통을 목표로 봉명역과 쌍용역 신설도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2일 쌍용2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쌍용역사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계룡아파트에서 역사로 진입하는 소로 7m를 중로 150m로 변경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도 설치를 요망했고, 둘째 예일병원 앞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역사까지 연결하여 효율성이 요긴하게 해 줄 수 있는지, 셋째 쌍용역을 중심으로 나사렛대학에서 21번 도로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개설 공사는 쌍용역사 준공 전에 개통할 수 있는지, 넷째, 쌍용역에서 삼일육아원을 지나 쌍용지하도까지 도로개설, 역사와 연결하는 교통망 확보는 가능한지, 이상 네 가지 사항이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과 18일 새벽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해 우리 시는 65가구의 주택이 침수되고 하천제방과 농경지가 유실되면서 38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난리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으로 똑같은 유형의 산사태와 제방ㆍ축대 붕괴 그리고 침수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것이 경험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장마철 폭우나 게릴라성 폭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재라는 점입니다. 물론 자연재해를 인력으로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 21일 집계한 집중호우 피해 사항에 따르면 수신지역에 최대 261㎜의 폭우가 내리고 시내 전역에 평균 178㎜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바 쌍정천을 끼고 쌍용2동은 117㎜의 강우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쌍정천이 범람하여 인근 아파트 현장 및 21번 국도가 물난리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었고 월봉터널 입구에는 승용차 5대가 물에 잠겨 견인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쌍용천이 범람하고 월봉터널 입구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태풍 나비로 인해 일본 가고시마가 1,500㎜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20여명이 사망하고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최대 수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예상되는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의 참사를 벌써 잊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매년 범람하고 있는 쌍정천의 범람을 막고 월봉터널 입구 도로 침수를 막을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3년4개월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다시한번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4대 의회 개회 당시 51만 천안시민께 어떠한 약속을 드렸는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51만 천안시민에게 했던 그 약속, 지금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다시 출발합시다. 51만 천안시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길, 그 길을 향해 걸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국의원께서 질문하신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최단거리 직선 노선이며 국가기간 교통망 기본계획에도 적합한 최적의 노선이었습니다. 또한 고속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분기역 결정이 정치적 논리나 소지역 이기주의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성, 수송수요, 지역균형발전, 환경훼손 등 평가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공정한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분기역 천안유치를 위해 충청남도와 면밀히 공조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5년2월3일에는 천안시의회 차원에서 천안분기역 촉구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3월15일에는 시민회관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을 위한 전국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남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 공조로 유치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6월30일 최종 후보지 결정시 분기역이 충북 오송으로 부당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분기역 평가 및 발표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이 평가단에게 제공한 호남고속철도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자료에 교통수요와 사업비 산정 등에 있어 천안을 불리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오송을 유리하도록 평가자료가 왜곡되었으며 이에 평가위원 75명 중 충남과 호남권 평가위원 20명이 평가를 거부하고 퇴장한 상태에서 평가한 결과 오송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역 오송 결정은 평가의 기본원칙인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가 아닌 파행적 평가에 의한 부당한 결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즉각 대응하여 2005년7월1일 부당한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시장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그 동안 평가의 부당성에 관한 면밀한 분석결과를 8월22일 발표하면서 국토연구원이 평가단에게 제공한 호남고속철도 교통수요 및 경제성 분석자료에 중대한 오류 및 자의적 해석이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고 건설교통부에 재검토 및 전문가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앞으로도 우리 시는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미 본의원이 다 알고 있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역 유치에 실패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실패요인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오송분기역 유치에 실패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이원종 지사를 중심으로 민ㆍ관 그리고 140여개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오송분기역 유치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앞뒤를 안가리고 동분서주하면서 모든 행정력,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오송역유치에 목을 메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충남은 원론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교과서적인 내용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분기역 유치운동을 전개한 것이 고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자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이원용 지사는 도지사직을 걸고 지난 4월8일 충북지역 국회의원 전체를 대동하고 추병직 교통부장관을 만나면서 오송분기역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일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대처를 했습니다. 실장님! 본인이 생각하는 실패의 원인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100% 동의한다기보다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자료가 왜곡되고 했다는 부분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국토연구원이 이 평가단 자료를 만들면서 지난 5월23일 대전, 충남, 충북에 있는 시민단체의 동향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왜 받았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그만큼 분기역 유치에 열광적으로 민ㆍ관이 혁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측정했던 겁니다. 이 결과 오송이 유치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국토연구원이 왜 조사했겠습니까? 바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우리 충남도와 천안시보다는 충청북도는 전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 도민이 힘을 합쳤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한 환경과 생태전문가 그리고 불교단체가 이구동성으로 호남고속철도 노선의 문제점을 파악해 여론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52만 천안시민 그리고 20만 아산시민이 우리 여론에 합세한다면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15년간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한 연구대로 우리 천안으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전략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은 그렇게 일치단결 되었다고 보고 저희 충남뿐이 아니라 호남까지도 저희하고 뜻을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고 했는데 앞으로 환경이나 생태전문가, 환경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의견이 결집되어서 이분들과 힘을 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공조하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의지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우리 시가 배제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7쪽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2004년8월31일 발표한 후에 추진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5월2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시ㆍ도지사와 체결한 후에 1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시ㆍ도별 배치계획을 6월24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8월31일에는 176개 기관과 시ㆍ도지사 그리고 21개 중앙부처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우리 시에는 단 1개 기관도 미 배치됨을 의원님과 함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전략을 수립하였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언제 만들었으며 그 동안 추진현황,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공공기관 유치관계는 2004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우리가 주 중점 유치협의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결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 천안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희망하면서도 대답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른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다시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5월12일 10명으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한 적도 있고 먼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회의원 두 분한테도 이렇게 우리 천안으로 유치되도록 협조요청을 했고 다만 두분 의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우리 행복도시가 충남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은 어느분이 맡으셨습니까?

시장님이 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국장님이 나열하셨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을 우리 천안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과 몇 회 접촉을 했으며 또한 이 부분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 책임자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과는 몇 회의 접촉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유치위원회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 나눈 것은 없고요. 다만 주위에 있는 분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유치위원회를 했는데 정책적인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하니까 천안시에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서 여론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려들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천안시에 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합도시가 우리 인근 연기, 공주에 건설되면서 우리 천안시는 정부로부터 역습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도시가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큰 영향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공공기관 하나 더 유치하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가 50만의 도시를 넘어서 이제 대도시의 틀을 갖추고 첫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하려고 용트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공공기간 한 두개가 우리 시에 유치가 되었다 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그리고 인구 유입에 얼마나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 시의 분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여권발급기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20쪽입니다. 충청남도 여권발급 신청건수는 2000년도에 4만2,252건에서 2004년말 7만9,8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여권발급 신청건수도 2000년도에는 6,588건에서 2005년9월 현재 1만3,509건으로 약 6년간 173%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평균 28.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기준 충청남도 전체 여권신청건수 대비 우리 시 신청건수비율도 18.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16개 시ㆍ군별 신청건수는 답변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발급기관 설치시 소요되는 연간경비입니다. 여권발급기관 설치시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2억3,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기 한대 구입하는데 1억원 소요되며 인건비로 매년 5명이 종사할 때 1억3,0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권발급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으로서는 2005년7월14일 충청남도에서 천안지역에 여권발급대행기관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8월24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외교통상부로 천안시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협의차원에서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을 건의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서 보안과 예산상의 문제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신설을 현재는 보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문화동청사에서도 9월부터 여권접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여권접수 및 교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에 여권발급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부지역 자치단체 아산, 서산, 예산, 홍성, 태안, 당진, 이 지역에 접수되는 여권의 발급건수가 3만211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직접 발급되는 2만5,326건보다도 많이 각 시ㆍ군에서 여권발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황표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도에서 발급하는 2만5,326건도 결론은 급하게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가서 신청하는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년 급증하는 여권발급현황을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여권발급대행기관 신설여부는 외교통상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등 수익성이 있는데 이러한 수익성을 가지고 2억3,000만원의 연간경비를 충당 못합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권의 발급기관 설치시에 소요되는 연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하고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외교통상부로 들어가야 되지요.

기금 자체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연수구청, 부평구청, 서구청, 경기도인 경우에는 성남하고 부천, 경남에서는 김해, 그 다음에 우리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외교통상부에 신설건의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대행기관 신설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여권발급사업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외교통상부가 어려움이 있다 하기 때문에 확대지점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외교통상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대행기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의정부 제2청사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도 강릉에 출장소에 여권업무를 분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이미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케이스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발급기관 지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는 한 출장소에 있고 의정부에는 경기도 제2청사가 있기 때문에 하고 서울특별시 내에 11군데가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우리도 바로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여권발급 업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불편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노숙자 관련해서 깊은 관심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숙자의 현황, 노숙자 보호시설과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등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시의 노숙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보호인원이 2000년도에 20명, 연간 보호인원이 49명인데 계속해서 늘어가지고 2004년도에 보호인원이 20명에다 연간보호인원이 41명 금년도에는 2005년9월말 현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노숙자가 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30명, 연간보호인원이 59명으로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숙자 보호시설과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등 시의 대책은 지금 현재 문화동에 소재한 희망의 쉼터에서 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호인원이 30명, 57평에 상담원, 지도사, 조리원 등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안역에 들어왔다 하는 인원인데 3,4명의 노숙자가 있고 노숙인 실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일일노무자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노숙자의 자활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숙식제공 의료구호와 예산지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금년도에 1억600만원인데 이 중에 시비가 70%, 도비,국비 해서 15%씩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 제공과 알선을 하고 자활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알선해주고 받은 금액의 50%를 저희가 적립을 합니다. 약 100만 내지 300만원을 적금을 시켜서 본인통장에 입급시키고 계속 전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계속해서 숲가꾸기사업에 2명이 1일에 4만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용역 등의 사업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이들과 계속 상담을 하고 또한 나오는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도 1년에 한번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숙자의 문제는 우리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숙자가 생기면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가 희망의 쉼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정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숙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숙자가 없으면 노숙자의 대책이 필요 없지요. 노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럽에서 2000년도에 제시한 노숙인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주거문제만이 아니라 건강, 고용, 사회복지, 서비스 등 포괄적인 차원에서 노숙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 예방에서 긴급원조를 거쳐 사회재통합에 이르는 제반전략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문제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유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아일보의 모기자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하고 함께 노숙자체험을 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중 일부는 재활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싫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학생이 될 생각이 아니면 가지 마라, 새벽부터 일어나 예배해야 한다니까, 또한 일단 술부터 끊으라고 하는 쉼터의 지침에 견디지 못한다. 말이 쉼터지 창살 없는 감옥이다. 자신들이 규율하고 제약하는 대로 따라야만 재활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쉼터보다도 서울역 대합실이 더 좋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자와 우리 노숙인이 대화한 내용을 보시면 우리 쉼터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정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가가구당 부채현황과 늘어나는 농가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뽑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천안에 있는 10개 농협은행에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부채현황을 뽑아보니까 2004년도에 한 농가당 1,590만4,000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2,661만9,000원인데 저희가 약 70만원정도가 적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인은 농기계 구입하는데 따르는 비용하고 축산 이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고 농업자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를 만드는데 파이프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인건비가 오른 데에서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탕감정책을 여러 가지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빚을 천안시가 갚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농업시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못자리상토 이것은 천안시에서 100%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개인이 사려면 상당히 비싼데 100% 지원해줬고 오전에 질문하신 김진상의원님이나 김민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습니다만 특화작목 집중육성하는데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업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한 20억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약 4억5,000만원정도가 있어요. 금년에 융자를 해줄 계획이 있는데 개인은 약 3,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이자는 2%로 아주 저렴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개인들이 많이 지고 있는 부채탕감을 위해서 천안시가 계속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계자료 뽑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10년치를 뽑는데 있어서 국감자료를 뽑아보니까 10년치가 쭉 나오더라고요. 정부의 전체 현황인데. 부채현황을 보면서 우리 농촌이 진짜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소득은 10년동안에 42.7%, 부채는 3.4배인데 소득이 42.7%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농가에 제일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농업의 의존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의존도가 41.6%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4.5%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업소득 취약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농가수입의 다변화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농가부채가 감소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본의원 말에 동의 하십니까?

농가소득 다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화되어 있고 또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천안시는 다행히도 특화작목을 많이 육성해서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타 시ㆍ군에 비하면 그래도 잘사는 농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김민기의원님과 이충재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0㎏ 쌀 한가마가 14만8,000원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2만2,000원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까?

쌀값이 떨어졌을 뿐이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소득보존을 17만70원까지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비축재로 물량을 매입을 하는데 이 역시 추곡수매가격보다는 20% 인하된 가격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추곡수매가와 같지 않습니다. 좀 내렸어요.

일반적으로 파는 가격은 떨어졌지만 소득보존을 해주기 때문에요.

소득보존을 해주는 것은 아는데 수매가 자체는 전년 대비 20%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한가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농업인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현안 해결이 쉽지만 않다는 것도 또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적당한 방법으로 농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농업인 소득 안정차원에서 모든 농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쌍용역을 중심으로 나사렛대학에서 21번도로와 연결되는 4차선도로개설은 언제 가능한지와 쌍용역에서 삼일고아원을 지나 쌍용지하도까지 도로개설여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역을 중심으로 나사렛대학에서 21번도로와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길이가 210m, 폭이 20m의 4차선도로로서 금년도 4월에 6,000만원을 투입해서 기히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보상비 40억, 공사비 30억, 도합 7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삼일고아원을 지나 쌍용지하도까지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현재 철도변 시설녹지와 쌍용고가교 등 해서 가로망 계획이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가로망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1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쌍용역사 준공 전에 동시에 같이 개통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날짜는 말씀 안하시네요. 이 도로부분이 지난번 9월2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동시에 같이 완공이 되어야만이 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될 것이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왕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쌍용역과 동시에 같이 개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억을 2006년도에 전액 확보를 하면 기필코 우리 쌍용역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역 진입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룡아파트에서 쌍용역사로 진입하는 도로계획은 15m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쌍용역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미 결정된 15m도로를 22m확장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일병원 옆 도시계획도로도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체계 등을 종합검토해서 쌍용역까지 연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2년12월13일부로 15m의 폭을 22m로 확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또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도면 제시) 이 배치도 아시지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22m도로로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부분이 7m도로가 됩니다. 현재 교통상황으로 봐서는 보행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다. 인도가 없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걸어다닐 때 보행권에 많은 침해를 보기 때문에 7m를 15m로 바꾸어달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밑으로 쌍정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일병원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바로 중간에서 소방도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쌍정천에 다리만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손쉽게 역사까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에 미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정비 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쌍용역을 중심으로 한 나사렛대학교 21번국도와 이 사안과 맞물렸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가지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쌍정천 그리고 월봉터널 입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쌍용4택지 주변에는 이-마트부근부터 이어지는 쌍정천과 나사렛대학교 부근부터 이어지는 불당천 두 개의 소하천이 합류가 되어서 쌍정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폭이 현재로서는 좁아가지고 집중호우시 반복 수해 등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불당천 주변 지구단위 개발사업자 두 개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21호 8차선 확장계획에 포함해서 불당천 1,045m에 대해서는 각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사업소 하류부분에 있는 암거를 확장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상류지역에는 보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러한 하천배수의 근본적인 계획과 어울려서 앞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월봉터널입구 집중호우시 침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봉터널 입구주변은 배수관 구경이 900m, 154m와 도로변 빗물받이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저지대로서 집중호우시 주변지역에서 각종 쓰레기 및 오물로 인하여 빗물받이 구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집중호우시에는 물이 차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큰 빗물받이를 저희가 추가로 도로 옆부분에 공지에 설치를 해서 배수시설이 원만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금년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천 개수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쌍용천 개수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강수량을 조사해보면 평균 180mm정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동 같은 경우 117mm의 비가 왔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시가 만약에 500mm정도의 비가 왔을 때 우리 천안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천안은 하느님이 도우셔서 어떠한 재해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라는 것은 누가 온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 재해인데 과연 180mm정도의 비가 온 것 때문에 모든 냇가가 넘치고 침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재해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와도 이렇게 넘치면 만약에 큰 비가 왔을 때 물 주변에 있는 집들이라든가 도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질문에서도 카트리나를 연상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천안지역은 재해로부터 관계 없다고 너무 안일하게 보시면 안되고요. 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사 튼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쌍정천은 확장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월봉터널에 더 이상의 침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지금 답변처럼 실천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숙자관련 보충질의하신 최윤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구의원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말씀하신 쉼터운영과 노숙자들과 기자의 대화내용에 적극 공감을 하며 쉼터 내지 시설에서 제외된 노숙자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노숙자들이 무료급식소를 통한 인근 공원에서의 취사 및 모닥불, 방뇨 등 주변환경저해요소와 주변 상가의 동냥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공포감 및 주변 주민들이 무섭다고 하고 이사가고 싶다고 할 정도의 심각성이 노숙자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개략은 말씀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윤구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노숙자들에 대한 생활터전 내지는 그 사람들의 생활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희망쉼터에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노숙자가 생기고 특히 동지역에서 생기면 저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직접 모셔다가 희망의 쉼터로 안내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재워주고 적십자봉사에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1일 50명정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적십자회원들이 하고 있고요. 주로 노숙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아파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희망의 쉼터에 못가는 사람들은 식사를 주로 점심을 하는데 적십자봉사회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의 쉼터로 가고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숙자가 천안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태인데 다행히도 천안은 우리 기업이 많고 취업자리가 많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천안은 일일용역도 잘 팔리고 또 다른 도시에 비하면 노숙자가 굉장히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현재 있는 사람으로서는 희망의 쉼터 내지는 적십자의 손길을 받아가지고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 질문하고는 핵심에서 벗어난 내용이 뭐냐면요, 쉼터 내지는 시설에 안가려고 하는 내용을 아까 안상국의원님이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시설이나 쉼터에 못가는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밥 공짜로 주고 또 주위 상가들한테서 돈을 얻어서 공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한 겨울에 매트리스라든지 이불을 뒤짚어 쓰고 몇 명이 계속 자고 이 문제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에도 이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결국 본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설로 보내고 일일용역을 보내고 그 사람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동냥을 하고 공원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올 겨울에도 보나마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핵심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천안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상부부서 도청과 중앙부서에 우리가 계속 실무적으로 제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들은 우리가 소화하고 나머지 기타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마는 것인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이 싫다고 나가는 사람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천안시가 그런 사람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쉼터 내지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도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희망의 쉼터를 못간다든가 할 때는 특별하게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특별한 대안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구의원 수고하셨고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쌍용역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류평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안상국의원님께서 쌍용역 진입로 문제로 인해 지적을 했듯이 본의원도 봉명역 진출입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당초에 철도청에서 1개의 역사를 추진해왔는데 우리 천안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역사를 신청하는 이런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위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낱낱이 말씀해주시고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역사의 거리는 지금 서부역에서 봉명역까지 1.4㎞, 봉명역에서 쌍용역까지 1.5㎞로 되어 있는 이 역사의 위치를 서부역에서 봉명역까지 1.5㎞지점만, 약 1㎞지점만 내려서 역사를 선정한다면 여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상당한 편리성을 갖고 또 내지는 진출입로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그런 공사를 추진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명역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이 역사추진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책임자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잖아요? 분야 나눠진 지 몇 개월이나 되었다고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세요?

어느 면에서 책임을 지고 했다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 답변자료를 도시주택국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양국에서 자료가 미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첫 번째 시작할 때 답변을 다시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류평위의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 해주실래요?

이것은 현 부서인 도시주택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평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배의원입니다. 지난 9월30일 개청식을 치르고 입주하게 된 새로운 의회청사가 전국 어느 지방의회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의회청사로 만들어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훌륭한 청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은 더욱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 나은 천안발전을 이끌어달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의원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청사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시정질의는 천안시 과거의 모습보다는 다가오는 미래의 중핵도시로서의 면모와 기틀을 만들어 다지는 진정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의회나 천안시 집행기관 모두가 상생의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실틈없는 업무 속에서도 충실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실 실ㆍ국ㆍ소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대리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이제는 달라진 행정에 책임있는 모습으로 소신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시는 52만의 천안시민이 천안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천안발전에 앞장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의는 기획실의 교육지원확대방안,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계획, 자치행정국 인사행정, 산업경제국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건설교통국의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중 천안산업기자재 유통단지 아치형 입ㆍ간판설치 등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이 자랑하는 몇가지의 우수성 중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도시의 면모는 초ㆍ중ㆍ고 103개교의 9만1,897명이라는 수적인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와 50만이 넘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교육여건이 따라주지 못했다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천안이라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교육이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남겨두기에는 한계에 이르는 듯한 감이 있고 이미 98년도부터 시ㆍ군 및 지방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의 재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 인적자원개발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대어 천안의 교육재정지원현황을 살펴본다면 아직은 열악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지방의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2004년도말로 충남은 전국 16개 시ㆍ도 중 7위로 전체 예산액 3조6,000억 중 58억8,700만원으로 예산대비 보조율이 0.2%로 1위인 경기도와 비교해본다면 전체 예산액 10조4,640억 중 1,163억으로 예산대비 보조율이 1.1%에 달하는 현실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와 재정 및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부천시를 비교해보면 천안시는 총 예산액 5,090억 중 11억8,000으로 예산 대비 보조율이 0.2%이며 부천시는 총 예산액 6,090억 중 76억원으로 예산 대비 보조비율은 1.3%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교육지원경비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를 한 부천시의 경우는 1호부터 6호까지 각 항목이 모두가 골고루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금번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시에 민주노동당 최순형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23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교육재정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71개 기초자치단체로 전체 30.2%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천안시에서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충남에서는 보령시를 비롯하여 서산, 태안, 당진이 조례가 갖춰져 있습니다. 천안시 전체 인구의 18.4%에 달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한 천안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향후 52만 천안시민이 흡족하게 교육경비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안의 10만에 가까운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가 부족하여 원거리 배정으로 인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통학시간대의 안정성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더욱 효율적인 학군배정과 학교신설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학교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시내권 동부인구 및 세대수가 비슷한 구성동과 신용동을 비교해보면 초등학교가 구성동은 6개, 신용동은 4개, 중학교는 구성 4개, 신용 1개, 고등학교는 구성 2개, 신용 0, 비교가 어려울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동에 현재 개교를 앞두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 각 1개교씩으로 아직도 근거리 배정은 요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가 하나도 배정되지 못한 곳으로 진정 절박한 심정임을 밝혀두며 차후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용동 지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청의 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천안시가 교육행정을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산만권 신도시에 적극 대처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쟁력있고 쾌적한 주거와 교육환경을 갖추는 신도시가 개발되지 못한다면 천안의 우위는 뒤져질 것이고 아산과 접한 신용동은 더욱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획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제2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와 같이 재정운영의 자주성, 자유성을 전제로 하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과정을 통하여 법령의 취지를 구현하고 합리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며 적정한 주민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바람직한 행정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건전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천안시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로 2004년도 지방재정자립도와 산식은 비슷하나 의미가 다른 자주재원비율을 산출해 본 결과 62%라는 산술적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력이 강화됨을 알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자주재원비율이란 관리적, 경영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을 인식하고 세입구조의 자주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국가로부터 상대적 동질성 유지를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권의 자주재원과 건전재정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천안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확충 및 주먹구구식의 재정편성 및 운용이 아닌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자료가 미비하여 수치상의 검토가 한계가 있기에 많은 부분을 검토할 수는 없었지만 몇가지의 재정편성 및 운용상에 우려된 점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3년간 문화예술 및 국제교류분야에 약 200% 이상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예산은 17%에 그쳤다는 것은 다시한번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에도 주민의 기본적 수요충족 및 지역경제에 성장발전추구라는 원칙이 있듯이 반드시 주민이 긍정적으로 표를 줄 수 있는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5년간의 대형사업예산이 약 2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업진행 및 계획은 다시금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서 재정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조에 이르는 2010년까지의 100억 이상 계획, 진행되어 지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로 25%, 나머지 75%까지 시비로 추진되어질 때 천안시의 재정운용상태가 그리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두에서 본의원이 자주재원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 것은 2004년도이고 향후에는 지금과 같은 계획대로라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안시의 예산총괄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으로서 건전재정을 위한 올바른 판단으로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편성집행과정에서 소모성, 행사성 예산 과다편성부분에 관하여 답변주시고 국도비가 수반되지 못하는 문화시설확충의 제고와 더불어 100억 이상이라는 사업 중 적정한 국도비비율은 얼마로 보는지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사업들은 어떠한 사업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중장기 지방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예산배분이 외부 또는 내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해당 실장으로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조직과 제도를 다루어나가는 것이 인적자원인만큼 인사운영여하에 따라 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사는 시정운영의 기본이며 조직활성화의 요체가 될 것입니다. 인사운영은 우선 유능한 인재를 공직부문으로 적극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문제,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 사기를 도모하는 문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중요성마저 느끼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현 시장 재임기간 40개월동안 33회, 평균 1.2개월에 한번, 인원수로는 총 669명으로 전체 공무원 2.2명당 1명꼴로 인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회의 인사의 주 내용은 전보 또는 승진으로 인한 인사였습니다. 전보 또 승진인사에서 잦은 인사와 원칙이 때로는 무시되는 인사로 인하여 조직내에서 상당한 불만이 초래되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보다는 인사의 끈을 쥐고 있는 라인을 잘 타야만 소위 좋은 부서 및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풍토가 만연하여 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불만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우선 승진과 관련하여 승진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고 승진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지 않는 한 공무원의 사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승진이 정실, 지연, 학연, 외부압력 등의 비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좌우되고 능력주의, 실적주의가 외면된다면 인사행정의 정상화를 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제도의 합리적 운영, 보직경로의 객관적인 설정, 승진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준거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승진대상자 중 대부분이 일반승진 내지는 근속승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부터 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기간,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요소별배점, 승진임용의 제한 등은 반드시 원칙이 지켜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1항에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7조에는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자세히 두고 있습니다. 그 중 1항만을 본다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통계ㆍ호적ㆍ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 감사ㆍ법무, 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령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안의 공무원 중 인재가 없어서 이러한 전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까지도 궁금합니다. 전보는 인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보직경로를 정해놓고 이 경로에 의하여 원칙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보직경로를 초임보직에서 중간보직 다음으로 승진보직 순으로 원칙이 있다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과장으로 갓 승진한 자는 비교적 업무의 곤란도와 중요도가 적은 초임보직 과장에 보직되어서 2 내지 3년간 일하다가 보다 비중있는 중견보직 과장으로 전보되고 역시 동직에서 2 내지 3년을 근무한 후 당해부처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승진보직 과장을 맡게 되는 합리적인 운영이 따라준다면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기준에 의하여 보직인사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보직에 따른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렬과 관련된 사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임업직, 축산직과 같은 소수의 기술직들이 파고 들어가야 할 자리는 더욱 요원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복수직렬이라도 업무의 연계성과 직위의 직무요건,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을 따져 동일직렬에서 승진하여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근무자들의 순환보직이 보장되어야 하고 읍ㆍ면ㆍ동만을 전담하는 식의 보직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76명의 사무관 중에서도 5년 이상을 본청은 구경도 못하고 읍ㆍ면ㆍ동만을 돌면서 묵묵히 공직의 길을 가시는 공직자의 수가 7명이라는 것은 하위직으로 가면 그 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 1,600여 공무원이 모두가 공평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인사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명제를 놓고 다각도의 방안으로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강화와 유통구조혁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을 준비 중이신 해당 부서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천안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중소유통혁신센터 설립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에서도 유통 또는 중소기업체의 유치 및 구조변화를 기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하고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원조례를 만들어 유치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움직임속에서 간과되어지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천안산업기자재단지를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유통구조혁신을 위하여 천안시가 적극 유치하고 지원하는 시설이 현재 조성되어 있음에도 전혀 상호협조를 이루지 못하고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뿐입니다. 2001년7월 유통단지의 착공시 전 이근영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약속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시의 비협조적인 지원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입점자 수의 부족으로 이제는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에서는 적극 유통단지를 연계하는 산업유통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의 큰 유통단지로서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여 기업체가 부품창고를 갖추지 않고도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아무리 작은 부속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체계를 이루어준다면 수도권 기업유치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비즈니센터 또는 중소유통혁신센터와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하나의 축으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석, 성성지구에 추진 중인 천안물류단지에는 업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과 특화거리지정이 어렵다면 천안시 최초의 특화단지지정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산업기자재단지 각종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특화단지지원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의 모두발언을 경청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신 천안시민 및 선배동료의원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간 교육지원내역입니다. 유인물 46페이지와 같이 체육꿈나무육성 등 체육분야,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사회복지분야, 학교숲 조성 등 해서 12개 사업에 18억9,1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학교급식비 지원 2억원을 비롯해서 17개 사업에 40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인구수와 비례한 학생구성비율을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103개교에 학생수가 9만1,897명으로 인구수 9월1일 현재 50만9,227명에 대하여 구성비율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읍ㆍ면별 학교별 학생수와 학급수는 유인물 48쪽부터 5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교현황으로는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17개교에 초ㆍ중ㆍ고학교 총 학교수는 103개교이고 학생수는 9만1,897명입니다. 읍ㆍ면ㆍ동별 학교현황은 답변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교육지원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에 관련한 예산을 점진적인 확대투자와 관할 교육청과 교육협력을 강화해서 미래 천안을 이끌어갈 지역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교육도시답게 교육환경개선 및 내실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지실사를 통한 타당성 등 필요성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학교 교육경비지원과 우수한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영어캠프확대실시, 외국어능력배양 어학실 설치, 읍ㆍ면지역 원어민교사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재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지방교부금재정법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경비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군의 원거리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주소지 최근지 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배정되고 있으며 중학교는 서부지역, 동부지역, 북부지역으로 학군을 나누어 학군별로 추첨에 의해 학교가 배정되므로 원거리에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용곡중학교와 2008년도 월봉중학교의 2개학교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서 신설될 때는 원거리배정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용동에 고등학교 유치노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고등학교 17개교에 1만9,052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고등학교 신설시에는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천안지역에 대한 수용계획을 개교 3년전에 수립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립승인을 득한 후에 신설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년의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신당동에 북부고등학교를, 2007년에는 성성동에 오송고등학교를, 2008년에는 신설되는 중부고등학교와 백석고등학교는 현재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신설할 시에는 부지확보 등이 있으므로 천안시 전체를 고려한 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므로 특정 동을 지정해서 고등학교유치는 다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천안시의 교육재정지원이 적정하다고 보시지는 않지요?

물론 다다익선이겠지만 현재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던 천안시와 부천시를 비교를 했을 때 부천시가 천안시와 인구규모 내지는 예산규모가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 천안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1.3%와 0.2%로 약 1.1%가 차이가 나고 금액적으로도 부천시같은 경우 76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담장 없애기 이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께서 알고 계신 사안이 학교와 관련된 교육재정지원은 꼭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 상위법에서 이미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는 법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그 내용 중에 적정한 금액으로 못 박혀있는 거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룰을 가지고 지원하라고 하는지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보면 담배소비세의 4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재정으로 지원하라고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는 현재 재정 규모가 0.2%라는 것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물론 천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지원계라는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사안은 본예산 총액의 1%정도는 지원이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1%로 제한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맞느냐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지 비율상으로 1%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금 맞는 사업인지 다음연도에 해도 될 사업인지 그런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수치상으로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천안시 인구의 18%가 초ㆍ중ㆍ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형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과연 학생은 천안시민이 아니냐, 왜 학생을 시민에서 제외시키고 항상 학교와 관련된 지원은 국가예산으로만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시민들의 불만 어린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안시의 대도시 진입과 관련된 사안은 천안은 커 나가야 됩니다. 천안이 교육환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향후에 아산신도시가 진정 쾌적한 교육도시로 개발이 되었을 때 천안의 메리트는 뭐가 있겠습니까? 과연 천안에 주거를 가지고 있고 아산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천안을 고집하면서 사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교육환경과 관련된 사안이 굉장히 절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안시에서도 담장 없애기 사업과 관련된 나무심어주기 내지는 교복지원, 체육꿈나무육성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다른 부분에도 골고루 교육재정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소신있게 말씀해주십시오. 적극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18억9,100만원, 2005년도에 지금 현재 40억 하면 절대액수는 적지만 신장률이 작년에는 20억, 금년에는 40억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사업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같이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원거리학군배정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년 학교배정시기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원거리 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근거리 배정을 받기 위해서 학부형들께서 지원을 하다보면 항상 학교별로 경쟁률이 생깁니다. 중학교에서부터 경쟁률이 생깁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결국은 원거리 배정을 받게 됩니다. 원거리 배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비지출을 해서 봉고차를 타고 아침에 위험이 따르는 통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학군배정과 관련되어서 모든 것이 교육청과 관련된 사항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와 교육청이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교육지원팀을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교육이 앞으로 시 자치사무로 넘어올 때까지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신용동 고등학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은 실질적으로 학교부지 조성과 관련된 사안도 교육청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이룬다면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방ㆍ통정지구 내에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부지라도 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바로 그것이 지역안배요 그것이 바로 원거리배정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요 내지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학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천안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만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더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업무를 면밀하게 협조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답변주시지요.

예산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년간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년간 일반회계 항별 세출예산편성현황은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4,072억원이며 200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8%가 증가한 4,268억원, 200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9.2%가 증가한 5,090억원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점투자분야는 문화체육, 환경, 사회복지, 농정,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 교통행정분야로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항별 연도별 예산계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100억원 이상 사업내역은 총 45개사업으로 2조127억원으로 그 중 성환하수처리장 등 6개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박물관 건립 등 3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월봉공원조성 등 6개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계획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56쪽부터 5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시급성 및 시민의 편의제공 등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중간에 모두질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방안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짧은 시간내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겠고 우선 개괄적으로 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공시제도를 활용을 하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설문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시켜나가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상비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 대비를 완전히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경상비가 필요하냐, 작년에 100만원을 주었으니까 올해는 10% 올려서 110만원이다 하는 논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검토를 저희가 기술직도 배치를 했습니다.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인 것까지 기획실에 기술직까지 배치를 해서 기술, 행정을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소모성 행사성 예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모적인 기준은 제가 정확히 질문하신 전의원님과 저랑 똑같이 인식할 수는 없고 다만 행사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비용산출근거의 적정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행사경비를 이것도 전년도와 비교를 하고 하는 것을 배제하겠습니다. 신규행사는 지양을 하고 유사성이 있다는 행사를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행사성 경비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뽑아본 것은 2002년도에 22억, 2003년도에 42억, 2004년도에 47억입니다. 이것은 소모성 행사경비라고 보기는 어렵고 행사성 경비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민간행사로 위탁 주는 것이 작년도 2004년도에 47억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1억, 행사지원비가 4억3,000,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30억, 행사관련 시설비가 1억4,200정도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하는 대형사업을 재고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계획된 100억원 이상이 총 39개사업에 1조7,162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4,700억, 도비가 310억, 시비가 1조1,000억, 기타 215억 해서 현재 추진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계획된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현재 시에서 시행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국도비확보에 더욱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고는 지금의 현재에서는 재고하기는 시기상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확보에 더 진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100억원 이상 사업 중에 적정한 국도비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은 국가의 정책 및 시책사업이 아닌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국도비의 부담비율이 그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이 부족할 경우 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지원을 하고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로 정확한 세입을 추계하는 것입니다. 투자재원의 배분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과 투융자 미심사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에 반영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방재정계획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기획실장님께 미리 질문과 관련된 사안을 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을 하루만에 꼼꼼하게 챙겨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관련되어서 건전재정운용과 관련된 방안은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행사성 예산의 과다편성 지양방안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취지는 천안시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쉽게 얘기하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너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비용들이 이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지원과 같은 데 투자가 된다면 오히려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지만 행사와 관련된 소모성으로 지출이 되어버린다면 사장되고 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는 이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행사성 예산을 줄이더라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증대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대형사업은, 재고의지가 있으시냐고 질의한 내용은 저희들에게 답변자료로 주신 100억 이상 2008년도까지 사업 이 안에서 과연 다시한번 재고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한 사항인데 실장님과 본의원과의 마음이 거기까지 같이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듣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서 답변해주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한테 답변주신 사항 중에서 100억 이상 2조에 달하는 사업 중에서 과연 내년부터 세외수입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떤 사업부터 줄여나갈 것이냐를 여쭤본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도로를 먼저 낼 것이냐, 아니면 체육시설을 하나 더 지을 것이냐, 예산이 부족할 때 어떤 것을 먼저 하시겠느냐, 그 물음을 드린 겁니다. 도로가 먼저겠습니까, 체육관이 먼저곘습니까?

그 제목만 가지고 판단이 안되고요. 어디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먼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서 중장기재정계획이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되는 율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그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몇 개년도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부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당해연도에 많이 되나요?

많이는 안됩니다.

많이 안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외부의 어떤 요인들로 인해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이것이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하고 직결되기에는 그 당해연도마다 가용재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뒤로 늦춰지고 거기에서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것을 사업 포기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잠깐 뒤로 밀리는 것뿐입니다. 당해연도에 많이는 반영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장기재정계획과 관련된 사안이 항상 매년 당해연도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적인 요인들이 제거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큽니다.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의원들도 어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인 예산 요구 내지는 필요성을 항상 부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없이 항상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되어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필요성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전문성을 부여한다면 해당 부서에 확대를 통한 전문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문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를 해서 시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63쪽부터 시작됩니다. 현 시장 재임기간동안 인사내역은 전종배의원님께서 인용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부서별 읍ㆍ면ㆍ동별 재직, 재임기간내역은 먼저 5급 이상 공무원은 4급이 실ㆍ국장으로서 6명, 사업소장 5명으로 총 11명이며 5급이 담당관ㆍ과장 29명, 사업소장 10명, 읍ㆍ면ㆍ동장 26명, 사업소 과장 11명으로 총 76명입니다. 개인별 재직기간은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시장 재임기간 중 사무관 시험 합격자 및 보직내역, 사무관 자체승진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7쪽입니다. 먼저 시험승진은 2004년도에 2명, 2005년에 4명으로 총 6명이 5급승진시험을 합격해서 승진하였고 심사승진은 2002년에 2명, 2003년에 5명, 2004년에 6명, 2005년에 8명으로 총 21명으로 심사승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직 공무원의 순환보직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업직공무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이 20명으로 산림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휴양지관리사무소, 공원녹지사업소 등 4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업직과 타 직렬과의 복수직은 6명이며 공원녹지사업소장을 제외한 5명은 임업직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빠져있습니다. 임업직과 축산직의 순환보직에 대하여는 임업직과 축산직 업무의 특성상 순환보직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향후 업무내용이라든지 직원의 근무여건, 현부서의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에서 말씀을 주신 보직경로의 객관성 설정문제입니다. 승진임용시에는 본청 무보직에서 읍ㆍ면ㆍ동, 사업소, 본청 순으로 전보원칙을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ㆍ면ㆍ동에 정원이 없는 일부 기술직렬과 전보제한기간 중에는 사업소, 읍ㆍ면ㆍ동, 본청 또는 사업소로 전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공직침체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조정 등을 통해서 승진 임용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공직침체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승진의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80%, 동료직원의 다면평가결과 20%로 해서 100%를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 법정 배수내에 인원을 인사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사결정 후에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5급공무원의 전보인사문제는 본청 결원에 따라서 전보임용하고 있으므로 결원시에 업무추진력 등을 감안해서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보의 경우 전보기간 전에 기한이 안되었는데도 전보된 것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상 실시한 사례가 있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규를 준수하여 인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직하고 임업직은 읍ㆍ면에는 광덕,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 등 6개면에 면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의와 관련된 사안 중 보직경로의 객관적 설정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직경로라 하면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던 보직 중에 예를 들자면 사무관 승진을 했을 경우에 초임보직 내지는 다음은 중간보직 다음에는 승진보직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한 객관적인 설정을 통해서 가준다면 굉장히 인사행정에 원칙이 서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답변을 주시지요.

보직경로 객관적 설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본청에 무보직으로 처음에 있다가 읍ㆍ면ㆍ동으로 나간다든지 사업소, 본청 순의 전보원칙은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성상 한두명이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업무에 좋은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한둘은 그러한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5급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6급 내지는 7급까지도 내부적으로 인사부서에서만큼은 어느 부서가 초임부서이고 어느부서가 중간보직이고 어느 부서가 승진보직이라는 기본적인 방안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오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무보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인 경우에 본청에 무보직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에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소 나가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전보원칙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초임보직, 중간보직, 승진보직으로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분명히 지방공무원임용령 내에 법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인터넷상에 모든 직원들에게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알리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밀실인사 내지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인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인사의 원칙은 인터넷상에 오픈을 해서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에게 자료를 주신 부분 중에 승진과 관련된 현 시장님 재임기간 40개월동안 33회에 걸친 인사, 그 다음에 669명에 이르는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내용을 봤을 때 1,600여 공무원 중에 행정직이 몇%나 되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직이 557명입니다.

557명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시정질문에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40개월동안 인사이동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직렬별로 인사가 죽 나와있는데 행정직렬만 65%의 승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557명 된다고 하는데 행정직렬과 관련된 인사의 승진이 65%라는 부분은 타 직렬이 상대적으로 승진이 요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1,600여 공무원은 직렬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천안시라는 그 안에 같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승진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6급 이상을 뽑아봤습니다. 행정직인 경우에 6급 이상이 28%, 세무직이 14%, 농업직 25%, 임업직 33%, 보건직 13.4%, 환경직 14%, 토목직 24.7%, 건축직 21.4%, 지적직 29.4%입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원을 가지고 따질 때에는 이러한 형평에 맞도록 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직은 2000년1월26일 직렬로 특별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비율이 낮습니다. 5.5%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10월이나 11월달이 되면 한 5명정도 올라가게 되면 1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수직렬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사안 중에 임업직 내지는 축산직이 복수직렬과 관련되어가지고 현재 4개부서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임업직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부서가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어느 부서인지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 부서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보직임용령에 위배되는 거 아시지요?

복수직렬인데요.

복수직렬인데 실질적으로 보직관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적요건 중에서 제1번이 직렬입니다. 그 사람의 경력, 학력 내지는 훈련실적 또 정책판단 및 업무추진능력이 아니고 1번이 바로 직렬입니다. 직렬을 무시하고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원칙이 있으면서도 보직관리기준 내지는 원칙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4항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된다면 차후 인사에서라도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인사행정과 관련된 사안들은 모두발언에서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법조항을 다 들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들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천안시 인사행정이 객관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유통혁신센터와 신방동에 있는 천안기자재유통단지의 활성화 대책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석동에 건설 중인 유통단지조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유통혁신센터는 금년도 10월10일 남서울대 부설 동아시아유통혁신센터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구도심권 상권활성화 및 천안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유통혁신센터 설립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주 내용은 구도심권 활성화사업 개발 자문 및 컨설팅, 정부사업 연계 유통혁신사업개발, 교육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산ㆍ관ㆍ학협력 네트워크구축,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조직은 약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남서울대 유통혁신센터에서 일정기간을 맡아서 2005년 11월부터 2007년도까지 하고 나머지 2단계는 민간기구가 참여해서 독립법인체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단지 활성화하는 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 핵심내용들을, 그동안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내용들을 다 저희가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핵심내용은 두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진입도로문제, 두번째는 간판문제, 그거는 건설교통국장이 다음에 답변하시겠습니다마는 두가지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약 435개 점포가 있는데 56% 정도가 입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산업기자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동에 추진되고 있는 유통단지는 40쪽부터 41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공사를 몇번 만났습니다. 41쪽에 나와있는 전문상가단지 유통단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으로 통제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방동 상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비즈니스센터 내지는 중소유통혁신센터, 다음에 산업기자재유통단지를 연계한 물류유통 클러스트 조성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좀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천안유통혁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해가면서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를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산업기자재유통단지가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수도권의 기업유치와 관련되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제조업들이 내려왔을 경우에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맞겠죠?

예.

그럼 천안에서 훌륭한 기자재유통단지를 가지고 조합을 이루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리 작은 부속 하나라도 24시간 전화 한통화만 하면 바로 배달해줄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천안에서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속이 어떠한 부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조합에 미리 컴퓨터 전산처리가 되니까 서로 연락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그렇게 알고 그 사안은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산업기자재단지의 특화거리 지정이 안되신다고 답변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문상에도 산업기자재단지에서 시에 특화거리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화거리가 안된다면 특화거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문상으로 답변을 준 내용은 거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주보면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거리가 아닌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되겠습니까?

특화단지는 이미….

특화단지 조성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구단지 내지는 이런 쪽의 단지입니다. 거리가 아니고. 단지화해서 특화시키는 겁니다.

단지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제가 답변드린 거와 같이 두가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특화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해주시는 것은 결국은 행정적인 지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미의 특화단지 지정이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서 한번 해당부서에서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답변을 주시죠.

특화단지 조성도….

타지역의 선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특화지역도 저희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석ㆍ성성지구의 물류단지, 산업기자재단지의 중복투자 방지대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상가단지 내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결국은 땅장사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땅을 사놓고서는 몇년을 묵은 다음에 이제 와서 개발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도로 다 내주고 자기들은 그저 그냥 들어와서 물류단지만 오픈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토지개발공사 같이 기업윤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라도 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의회차원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약 30% 토지보상이 나가 있고 11월 중이면 거의 토지보상이 완료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1쪽에 나와 있는 전문상가단지 그 안에 신방동에 있는 산업기계단지하고 중복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통단지하고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종배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산업기자재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도로, 교통, 광고탑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련 부분입니다. 그간 건의된 유통단지～초원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미개설구간이 244m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돌산이 115m, 현대아파트쪽으로 반폭, 그것이 129m 해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쪽은 10m폭으로 미개설이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45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20억7,3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이 65%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4억2,700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토목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부분입니다. 먼저 천안역～온양나드리간 대흥로 노상주차장 폐쇄건에 대하여는 대흥동 기계공구상가 점포들이 신방동 산업기자재유통단지로 이전 완료 후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구상가들이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상주차장 폐쇄시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므로 주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놓고 폐쇄해야지 그렇지 않고 현상태에서는 폐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고탑 관련부분입니다. 천안산업기자재 진입도로 내에 도로 아치형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행법상 아치광고물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고, 표시기간도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20m 이상 도로는 도심 주요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횡단 광고물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치형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교통신호등과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혼선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아치형 광고물을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여건입니다. 또한 한쪽은 산업기자재고 한쪽은 목적을 달리하는 건축물이 있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주간판과 입구의 철구조물을 활용해서 조형탑을 설치하는 등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관련된 사안은 진입도로와 관련된 사안인 244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문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답변으로 갈음해도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교통관련사안 중 주차장 부분은 답변내용과 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고탑 관련된 사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기자재단지에서 천안시에 아치형 광고탑과 관련해서 민원을 몇번을 제기했습니다. 맞죠?

예.

그때마다 천안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민원인들께서 미련을 남게 해주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에 한해서만이 아치형 광고탑이 허가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것도 기간이 30일 이내로.

네.

그러다보니까 기계산업유통단지에서 어떻게 만들어왔습니까? 공공의 목적을 집어넣었죠?

네.

공공의 목적을 집어넣어가지고 공구단지 해가지고 아치형 간판을 설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해주지 않는 사안이 아까 말씀하신 20m 간선도로의 횡단은 안된다. 이 원칙이시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도로교통에 혼잡을 초래하고 또한 반대쪽에는 기계공구상가가 아닌 다른 건축물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또 민원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자재단지에서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타 시ㆍ구에 설치된 선례를 제출을 한 거를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아치형 광고탑 설치한 사례를 시에 제출한 거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대전에 음식특화거리 내지는 중앙시장 내지는 한복거리, 이런 기타 등등의 아치형 광고탑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 보셨습니까? 현장에 가서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출했습니다. 15m 도로횡단해서 설치한 아치형 광고탑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화거리단지 내에서 세워놓은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법적인 제한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도로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와 그렇지 않으면 산업기계공구상가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의 성질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산업기자재단지에서 아치형 광고탑을 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들은.

우선은 거기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광고효과를 올려야 되겠죠.

장사가 잘 되는데도 광고효과를 노려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1만1,000여평에 달하는 기계공구유통단지가 실질적으로 시의 외면 속에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도움을 조금만 준다면 활성화되고 현재보다 입점률도 올라가서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조합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설치하겠다고, 이 비용이 적게 들겠습니까?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도 설치하겠다고 시에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아치형 광고탑을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천안시에서 산업기자재유통단지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산업기자재유통단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천안시에서 있다면 아치형 광고탑 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반적인 모든 부분까지 같이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횡단을 아니하고 하여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아치형 간판이 혹시라도 안된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통단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성동지역구 출신 김동근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천안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단체 임원,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4대 천안시의회를 선진민의의 전당으로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정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의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1,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10월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30일 51만 시민의 애환이 깃든 문화동청사시대를 마감하고 21세기 새시대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는 불당동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불당동청사시대를 열어갑시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 편안하고 넉넉하며 만족한 삶의 비전과 목표를 향한 힘찬 재도전의 기회로 삼읍시다. 시민의 역량을 모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미래를 향해 51만 시민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봅시다.’ 불당동 이전 팸플릿에 나오는 미래지향적인 천안시의 문구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천안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원대한 바람이 무한히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풍요로운 곳이 천안이라고 했습니다. 구시청자리를 지리학적으로 명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룡쟁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여 관청이 있어야 하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시민의 만남의 장소인 시청이 불당동으로 가면서 개청식날은 하루종일 비가 내려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봉서홀에서 개청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을 빼앗긴 구도심권의 시민들은 어떠한 마음이어서 그 비가 내리는 것을 맞고 있었을까요? 하루종일 비가 오는 이유는 눈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동쪽에 있는 시민들은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문화동 구청사 앞에서 차량과 사람의 통행량을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차량 100대 지나갈 때 사람은 11명 지나갔습니다. 차량등록을 위하여 차량들은 줄을 서있는데 사람은 한심하게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도심권에서 망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 너무나 한심한 구도심권이었습니다. 10월21일자 중도일보 기자수첩을 보면 ‘옛청사 주변을 빨리 살려라’ 하는 기자수첩을 보면서 ‘옛문화동청사 주변이 침체 분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이 전부 시청사 이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천안시는 쇠락해가는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 천안시청을 옮기는데 찬성을 하거나 참여한 사람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기자수첩의 내용이었습니다. 개청식 때 팸플릿을 보면 ‘중심시가지활성화, 문화동청사 주변도시 개발에 구청설치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문화동 구시청사 자리에 구청을 설치하여 쓰러져가는 구도심권을 공동화현상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천안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정동에 있던 보건소가 불당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노인들이 많은 구도심권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버스노선도 잘 모르지만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이 지난 천안시가 동부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경찰서 자리를 매입하여 동부보건소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보건소 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로 구도심권 공동화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체의 늪이 계속되고 파산하는 점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천안시의 계획된 방안이 필요합니다. 찬밥을 만들어놓은 천안시는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을 상세히 제시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51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동 청사 주변 현황 및 앞으로 구청 및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은 내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도 이 건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구천안경찰서자리에 보건소 증설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의 인력과 기구는 과거 인구 24만시대의 보건소의 인력을 현재까지 끌고 오기 때문에 50만이 된 지금에 와서 보건행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보건소의 기능이 과거에는 정적인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민앞에 찾아가는 동적인 개념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증설의 필요성은 김동근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가 어디냐고 하는 문제는 추후에 시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검토되고 또한 구청이 거론될 때 그와 맞물려서 우리 보건소도 같이 거론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옛날에 구경찰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성정동으로 해서 불당동청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와 관공서는 제가 보기에는 분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같이 있게 되면 위압감을 받게 되고 서비스면에서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관공서하고 보건소가 분리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장단점은 있는데, 구청이 생긴다고 해서 꼭 구청하고 보건소가 함께 있으라는 법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구청이 생길 때 보건소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동부지역이라고 어디라고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시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는 자체가 동서간에 남북간에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꼭 시켜서 이쪽 동부쪽 어느 지역이라고는, 저는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제 선거구를 택하지만 동부쪽 어느 곳인가는 분명히 동부 보건소는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관련없이 소장님께서 내년도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님, 이 문제의 답변은 기획실장에게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장에게서 선택은 자유롭게 못하지만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획실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걸로 보는데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여기에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만약에 생긴다고 해서 추진할 적에 문화동청사에 할 계획이 현재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진할 때 같이 있어야 된다는 법규는 없고 동부지역에 배려를 해야 된다는 보건소장의 답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 중론을 모으고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보건소장이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도심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받고….

답변을 받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님께서 구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는 중심상권 활성화방안 강구와 중심상권 주요사업 발굴 및 추진, 시민참여 유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금년도 5월10일날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갖고 9개 실ㆍ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20일날은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각 실ㆍ과별 사업구상 보고대회를 한 바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문화사업, 산업클러스트 조성사업,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등을 사업과제로 선정하고 문화동청사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5년9월14일에 문화산업기획단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10일에는 재래시장활성화 및 유통혁신센터 설립 준비 관련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별 구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대회를 개최해서 추진부서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연차 종합계획을 수립, 원도심권 활성화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것이 중심시가지 활성화 추진현황도를 보시면 빨간 것들은 재개발, 재건축,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과하고는 같이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께서 한 3일동안에 걸쳐서 중앙동, 공설시장 주변, 남산중앙시장 상가 회원, 회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미팅을 가져서 활성화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국장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기술직들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어서 업무추진에 굉장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요. 한전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전부지 매입은 1,856평인데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3년 연부로 계약을 했고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줘가지고 금년도 7억2,000을 주고 내년도에 32억, 나머지 잔금으로 3년에 걸쳐서 하면, 문제는 등기 이전을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7억2,000을 금년도에 주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으로 32억 정도는 줘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어서 중도금까지 주고 저희가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고 공설시장 비가림시설하고 중앙시장 비가림시설이 지금 공설시장 비가림시설을 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점포쪽으로 물이 떨어지게끔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주셔야지 국장님께서 욕을 안얻어잡수시지 잘못하다가는 물건 버린다고 욕얻어먹게 생겼더라고요. 그것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1단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상가쪽으로 물이 안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잘 하고 있고 2단계시설도 금년말까지 최대한 완료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요?

중앙시장은 현재 한전과 협조를 해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지난 일요일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협조를 잘 안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지중화사업을 금년 중에 다 끝내고 내년도에 균특예산으로 저희가 이미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시비를 보태가지고 거기도 비가림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천읍지역구 의원 박중일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불당동청사 개청식 및 흥타령축제 등을 성공리에 마쳐 우리시의 위상을 한차원 높인것은 물론 천안을 살기 좋고 비전있는 전국 제일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유가시대를 맞아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경제가 더욱 더 어렵게 되고 실업자 증가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및 시책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금번 제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해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직장여성을 위한 유아교육 및 보호대책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취업모 증가 등으로 보육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자녀양육이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보육환경과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도 보육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80.6%가 직장으로 인한 자녀 양육을 문제로 고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취업모의 90%가 영유아를 가진 여성이기에 육아문제는 이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보육시설 확충에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종합대책입니다. 통계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75.9세이고 건강수명이 66세라면 노인들이 무려 10년동안을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고 건강을 관리해야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이 매년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이 노인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노숙하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약 1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의료비 부담도 남자는 연 114만7,000원, 여성은 137만원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서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목천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상황이 부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천, 유량동 지역의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해제의 건을 도시주택국장은 답변을 바랍니다. 목천읍 덕전리ㆍ지산리 지역과 유량동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재산 행사 및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박중일의원님께서 너무나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예리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및 노인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인현황을 말씀드리면 65세와 79세 이하 노인이 2만8,000명, 80세 이상이 6,164명, 포함해서 전체가 3만5,041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는 5,623명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이 2,478명에 이릅니다. 또한 저소득층 수급자가 3,144명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데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80세 이상 되는 노인한테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층 경로연금은 단독세대에 3만5,000원, 부부세대에는 6만3,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65세 이상 1인당에 분기별로 3만7,500원을 버스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천안노인복지회관이 278명, 아우내은빛복지관이 82명, 포함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6억1,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교통환경지킴이 등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유인물에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갖은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3개소, 시노인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에서 현재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해서 환경정비와 교통질서, 공원관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식사제공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5개소, 약 300명 해서 1억1,4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80명, 아우내은빛복지관, 시노인회, 성정사회복지관, 쌍용사회복지관 해서 300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결식노인이 300명이 되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합니다. 23개 읍ㆍ면ㆍ동에 1억9,400만원을 들여서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노인 215명에게 약 300일로 해서 식사배달사업을 합니다. 또한 노인교육ㆍ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대학 3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예술단을 운영합니다. 천안시노인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에 어두운 노인정, 복지관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해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고, 다른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해서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 및 매입을 26개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및 비품지원에 30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보호에 따라서 평안의 집, 사랑의 호스피스입니다. 구성동에 있는데 여기 지원과, 효자의 집, 호서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사랑의 호스피스는 구성동에 대지가 2,140평, 건물이 634평 해서 이것 또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15억5,2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효자의 집도 마찬가지로 17억7,300만에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현재 무료 전문요양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대책입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동남부 복지타운에 기왕에 발표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합니다.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 할 적에 발주를 한 내용인데 이 역시 B.T.L사업을 중앙에 신청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적은 5,112평에 건축면적이 5,438평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4층. 여기 속에는 노인복지회관이 400평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문요양시설이 4개소에 61억6,1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는 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꿈동산복지타운이라고 해서 청당동에 있습니다. 대지가 558평, 건물이 353평이 되겠습니다. 약 13억이 지원되는데 마찬가지로 50%, 25%, 2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셨지만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송전리에 잘 지어집니다. 전체 면적이 2,150평, 건물이 430평, 이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도 건립하게 됩니다. 동면 행암리에 설치되는 내용으로서 대지가 2,000평, 건물이 393평, 이거는 성결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병천면 봉항리에 설치될 예정인데 대지가 2,234평, 건물이 43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5억5,20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 시비가 부담되는 내용으로서 다른 어느 시ㆍ군에 못지 않게 노인요양시설이 다행히도 많이 들어오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수수당을 위해서 85세 이상에게 월 2만원을 주고 지급은 조례를 기왕에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내년 1월달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제비로 85세 이상 노인이 사망했을 때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이것도 기왕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국ㆍ공립 법인 20개소에 471명, 직장보육시설이 6개소에 385명, 영아전담이 13개소에 417명, 가정보육이 194개소에 2,975명, 민간보육이 185개소에 8,990명, 총 418개소에 어린이집에 1만3,232명이 보육되고 있으며 이는 2004년도에 대비해서 30%가 증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보육지원사업 예산은 총 126억1,3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부모의 보육부담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구 교재비 지원, 차량운행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계층에 밀집된 임대주택에 대한 보육정책으로 우선 천안시 임대주택단지 내에 보육시설 14개소 민간시설이 운영 중에 있고 2006년도에는 목천읍 신계리에 국ㆍ공립 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마찬가지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5,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임대주택도 계속 신축시에 단지내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현황과 같이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노인들의 노후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시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2006년까지 61억4,100만원을 가지고 4개소를 시설해서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따라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이 그 어느때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시책 추진으로 인근의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물론 도세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시하고 비해 인구가 20배가 됩니다. 넘지만 보육아동이 21만5,000명이며 보육시설이 7만4,000여개로 개소당 한 2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남도는 1,074개소로 경기도의 1.45배고 충남도에는 1/68이지만 우리 천안시는 418개소로 인구는 경기도의 1/20입니다. 유아복지시설은 경기도의 1/180, 천안시는 아동보육시설, 특히 농촌지역과 어려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지역에 맞벌이부부가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아동을 위한 더 많은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도 부족하고 시비도 부족하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국비가 요구됩니다. 나름대로 중앙부처 보사부에도 인맥 과 여러가지 해가지고 특별한 배려가 내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로 청당동 꿈의동산 복지타운과 노인전문요양시설로 목천 송전리에 영세의료재단에서 지금 짓는 위에 설치하는 것과 실비노인요양시설로 동면 행암리에 성결교회에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비노인요양시설로 병천면 봉항리 등 네군데 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보사부에 사업비를 올려서 현재 왕성한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될 걸로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시설이 된다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노인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노인시설을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보육시설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지적을 하셨고 경기도와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아동수 5세 이하 되는 우리 천안에 금년 6월말까지만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4만2,140명이고 경기도 전체가 8만1,800명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자 수가 천안은 1만3,238명이고 경기도가 26만2,357명으로 파악되어서 비율을 보았더니 이용하는 비율이 경기도가 32%, 저희가 31.4%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 대수 418개소에 비하여 경기도가 7,133개소, 이렇게 되면 평균 이용자 수를 평균을 내보았더니 경기도가 36.7%고 천안시가 31.6%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보다는 조금 낮은 시설이지만 많이 뒤지지는 않고, 여기에 대부분 이용을 유치원과 사설학원에서 많이 교육하고 학교 내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보다 보육시설은 적지만 많이 적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점차 확충해서 박중일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 교대)

지금 보육시설 이용하는 어린이 숫자가 몇명입니까?

보육시설 이용자 수가 1만3,238명입니다. 6월30일 현재요. 경기도가 32%인데 우리가 31.4%로 0.6% 정도 뒤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중일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목천읍 소재지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항과 도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천읍 소재지 농협 앞하고 우체국 사이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15m로서 개설 계획 연장은 74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사비 17억2,700만원, 보상비 23억7,300만원 해서 합계가 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 지난해에 9억1,0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14억1,000만원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28억1,700만원은 내년도에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편입토지 53필지 6,903㎡에 대해서 확보된 14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80%의 토지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데에 대해서는 14억1,000만원을 투자했어도 현지에 가서 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저도 실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무조건 28억1,700만원을 본예산에 꼭 확보해서 상반기 이전에 토목공사가 착수되도록 마무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서에 주신 내년도 예산확보는 유인물을 믿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기념관 들어오면서부터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90년대 초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계속 미루어오면서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년에 14억을 보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상비가 조금 남았는데, 지금 올 넘어가면 감정도 다시 해야 된답니다. 보상을 하다 중지가 되니까 주민들은 민원이 많죠. 그래서 지역문제를 갖고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서대로 내년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중일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목천읍과 유량동지역의 개발행위제한 해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제한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량동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하여 행위제한 종료일인 2006년 10월말에 해제되어 활발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천 덕전ㆍ유량동지역의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해제의 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 등으로 지역 개발이 위축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바라는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금번을 계기로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우리가 2003년10월31일부터 3년동안 2006년10월31일까지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내년 10월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상위법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규제로 막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유재산 침해로 해서 본인들이 민원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한 것은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될 요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한을 했었는데요. 시기가 도래가 내년 10월말이면 되기 때문에 그때 해제해서 더 활발하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읍 출신 강창환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원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전국 최고의 살기좋은 도시 클린천안을 만들고자 고생이 많으신 성무용 천안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인구 50만 돌파, 예산 1조원시대 돌입, 각종 도로망 확충, 인프라 축구경기장 유치 등 각종 문화공간 확충까지 모든 분야가 전국의 기초단체 중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어 하늘아래 사람이 살기에 제일 편안하고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는 왕성한 힘과 저력으로 앞으로도 우리시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쓰레기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쓰레기의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의 증설 등 활용방안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쓰레기소각장 운영 중 우리시에서 1일 평균 발생되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 발생량과 1일 평균 쓰레기 소각량, 그리고 소각장의 쓰레기 반입시간과 환경미화원의 규정상 근무시간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천안시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지난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실시한 흥타령축제기간 중 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한 이용료 징수실적과 같은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한 축제경비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환, 직산, 성거, 입장지역에서 불당동 신청사로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환읍 매주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농산물 브랜드와 관련하여 흥타령쌀과 하늘그린 농산물에 대하여 본격적인 홍보활동과 우리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농산물 브랜드의 홍보실적 및 농가지원현황을 제시하고 브랜드의 제정 후 나타나는 효과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창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용료 징수실적과 사용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축제가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무사히 성공리에 마쳤음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조례와 같이 축제장 등 입장료와 먹거리축제, 농산물축제, 체험행사장 등 시설관련 임대료, 춤경연 참가비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먹거리장터 참가업소별로 50만원씩과 춤경연 참가비로 학생부 10만원, 일반부 20만원씩을 받기로 결정을 해서 음식업소 27개소에 대해서 1,450만원과 춤경연 참가비로 1,370만원, 도합 2,7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용료의 사용내역은 음식업소 참가비 1,350만원은 먹거리장터 운영 부족비용으로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천에 따른 먹거리장터 바닥에 보온덮개, 천막, 판넬 등 설치비 293만5,000원과 나머지 456만5,000원은 축제행사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춤경연 참가비 1,370만원은 춤경연 예선 및 본선에 탈락팀은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1일 평균 발생되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일 평균 발생되는 소각가능한 쓰레기는 동지역에 155톤, 읍ㆍ면지역에 66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동지역 155톤 및 읍ㆍ면지역의 32톤을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하고 읍ㆍ면지역의 34톤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쓰레기소각장의 1일 평균 쓰레기소각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총 4만6,863톤을 소각하였으며 1일 평균 소각량은 187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월별 숫자는 정확히 소각장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소각장 반입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반입시간은 새벽 0시부터 7시까지 하고 오전9시부터 오후17시까지 반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로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새벽4시부터 8시까지 1차로 하고 또 오후근무는 2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정에 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보시지만 3시에서도 나와서 합니다.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적으로 그사람들은 9시간에서 1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다 답변해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산물 브랜드 홍보실적 및 농가지원현황, 브랜드 제정 효과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3쪽부터 154쪽에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 브랜드 홍보실적 및 농가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에 공동브랜드 활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외버스, 외부광고, 전철 차내광고, 지하보도 광고, 을지로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및 홍보관 설치, 홍보 팜플렛 제작, 배너형 깃발 제작,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변 홍보간판 화면교체와 하늘그린 거봉포도 대도시 시식행사 및 직판전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직거래 행사를 통해 우리 농산물과 브랜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연합사업단 가입농가에 배 포장재 3만3,000매와 포도 포장재 20만매, 천안흥타령쌀 포장재 35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브랜드 제정 효과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제정하고 우선 생산자단체에 사용하여 생산자단체의 조직화를 통해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및 연합마케팅을 실시함으로서 품질의 향상, 마케팅 비용의 절감 및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을 증대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서 천안 하면 하늘그린과 천안흥타령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소비자에게는 우수 농특산물로 인식을 시켜주고 고품격 농특산물과 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상표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등 관리규정 완비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금년에는 공동상표 사용 첫 해로서 우선 배, 포도, 쌀에만 사용하여 왔는데 내년부터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마케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브랜드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한 홍보방안 검토 및 주요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4개 언어로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국제화에 대응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과 천안흥타령쌀 인지도 향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주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성환, 직산, 성거, 입장 등 북부지역에서 불당동 신청사로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당동 현청사로 읍ㆍ면지역에서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는 1대도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청사 개청을 하면서 서부역, 두정역, 천안역, 또 터미널, 이 위주로 배차를 했기 때문에 현재 7개 노선, 그러니까 계통번호가 1번, 7번, 9번, 102번, 101번, 106번, 112번 등 7개번호에 35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지적하신 대로 어느 읍ㆍ면 특정지역에서 한번에 올 수 있는 노선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7월달에 서울에 소재한 수성 엔지니어링에서 9,6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수주를 해서 현재 노선조정을 위한 용역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금년도 12월에 나옵니다.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준비 시험기간을 가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때 일부는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경에는 시내버스 환승제를 시행토록 함으로서 한번의 시내버스 요금으로 시내 어디든지 한번만 갈아타면 신청사로 올 수 있도록 금번 노선 용역결과와 시내버스 환승제를 접목하여 많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서로 질문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환 매주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성환 매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업시행방식은 사용 또는 수용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10월20일에 충남도에 도시개발사업 지구신청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개발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200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매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북부지역 발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뒷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존경하는 51만 천안시민 여러분! 원성1동 지역구 류영근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도 천안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정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무용 시장님, 권녕학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 등 변화의 중심에 서있으며 지난 9월30일 불당동청사시대를 개막하며 천안시민의 이상을 더욱 드높이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구도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본의원의 입장에서 살펴본 바 시의 발전속도에 비하여 원성1동을 비롯한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대적 허탈감에 사로잡혀있는 현실에 서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실ㆍ국ㆍ소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오룡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룡경기장은 83년 준공된 노후된 시설물로 2003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잔존 수명이 5년으로 진단되어 2008년까지 시설 개선을 권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주민들은 오룡경기장이 웰빙시대에 걸맞게 가족단위로 각종 생활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개방형 체육시설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주민의 상대적 허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약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정을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 여부와 향후 시설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오룡경기장 아래 공원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원성동을 비롯한 구도심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때는 천안의 중심지였던 원성동을 비롯한 구도심지역은 쌍용동ㆍ두정동지역의 택지개발과 시청사 이전 등 개발요인으로 인하여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이의 해소책으로 주민들의 정서도 많이 변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열의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까다로운 조건 충족과 법규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추진만이 도심공동화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방안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지원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영근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류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룡경기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오룡경기장 활용방안은 경기장 건축물이 중성화되어서 잔존 수명이 지금부터 약 3년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은 가능한 자제를 하고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트랙 및 잔디구장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 조깅할 수 있고 족구, 배구, 농구, 풋살 등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개방형 구장을 조성해서 웰빙공원으로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경기장 아래 공원부지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운영은 현재 클레이코트 2면이 있는데 중앙고 테니스선수들 7명에 대해서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테니스장이 노후화되어서 시설물 파손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연내에 지붕이라든가 락카룸 쪽을 보수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테니스장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오룡경기장이 안전진단 결과 위험으로 나와서 3년 있으면 사용을 못하도록 되는데, 그거 할 때 웰빙공원으로 조성하면 거기에 구장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룡경기장에 근래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갔다왔습니다.

잔디구장하고 트랙은 좋습니다. 아주 양호한 편인데요. 스텐드를 보면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2008년도까지 가는 것보다는 스텐드를 헐어내서 개방형 체육공원 겸해서 우리 동부지역 주민도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을 활용해서 건강증진에도 이바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빨리 하면 좋겠는데요. 우선 행정에 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도 해봐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아까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께 답변드렸지만 거기 계획에도 반영하고 투자심사에도 반영되어야 되고, 절차를 최대한도로 당겨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되어 있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원성동에는 없거든요. 주민으로부터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어린이놀이터로 만들어달라 하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애당초 어린이놀이터였었는데 테니스장으로 만든 것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 했던 것도 파악해보고, 본 오룡경기장이 건축물 노후화로 철거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룡경기장을 앞으로 2008년도에 가면 철거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자연스럽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원성동이 서부쪽보다는 노후된 지역인 만큼 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에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류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성지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사업이 현재 충청남도에 진달되어서 각 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고 앞 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성1동 5,6통지구는 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계획서 검토 및 입안단계에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물론이고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부서 업무 중 제1목표로 선정하고 분야별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국에서도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축제한 완화를 통하여 상업성과 경제성이, 그리고 경쟁력이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구도심권을 활성화시켜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천안시 도시주택국장 초대국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제일 걱정이 집장만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새로 주택을 짓는데는 허가가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본래 그 방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사실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서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동부지역이 아주 옛날에는 아주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밤 9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일반주택이 많고 해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조속히 개발이 되어서 동부지역에도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 있고 또한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도 불당동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우리 동부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허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좀 편한 마음으로 허가를 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오늘 실ㆍ국장ㆍ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가 조금이나마 시정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