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2개 담당관실 1개 사업단과 정보도서관 세출예산으로 총 28억 7,575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은 회룡문화제 축제지원 1,000만원, 의정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3,1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상하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은 회룡역 앞 대전차방호벽 개선사업으로 2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은 문고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소관별로 각 담당관과 사업단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이해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제20회 회룡문화제 활성화 차원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의정부 사립유치원 교육 교자재 구입비 3,10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31개 사립유치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정보화 사업비인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사립유치원이 31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히 100만원씩 교육 교자재 구입비로 정해진 거예요?

컴퓨터가 150만원 상당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100만원주고 자부담 50만원해서.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만?

예.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이런 정보화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사립유치원만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형평성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걸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원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여성청소년과 차원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것만 한다? 그러니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왜 따로 따로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발령됐는데요. 거길 보시면 초, 중, 고, 유치원까지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50만원이라고 한 것 중에 50만원은 뭐예요?

교육청 공문 보니까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 대체로 경기도교육위원회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죠? 도대체 교육자재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금 이런 컴퓨터 한 대 갖다 줬다 해서 정보화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잘 아시겠지만 관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도 있고 해서.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발상 하에서 하게 되었냐고요. 교육청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다든가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사립유치원 쪽에서 요구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된 거예요?

경기도 의정부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거기서 요구하면 다 들어 주나요?

교육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룡문화제 1,000만원 계상한 것은 뭐예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저희가 문화제를 개최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경기관광공사로부터.

매년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나오면 예산서에 올라왔어야죠?

보조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요.

매년 나오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매년 나오면 늘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이런 게 있었나요?

회룡문화제 개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룡문화제가 20대 문화축제로 선정돼 가지고 1,000만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어디다 쓸 예정이세요?

회룡문화제에 대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쓰게 돼 있습니다.

이미 회룡문화제는 끝났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벌써 사업비가 그쪽에 나가서 회룡문화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총위원장님이나 간사님과 얘기된 적 있나요? 성립전예산이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써도 됩니까? 우리가 회룡문화제를 기존 1억 8천만원으로 하라고 편성했는데, 성립전예산이라고 마구쓰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처음 내려오면 의회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입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2차사업으로 상하수도 관로 구축사업입니다. 2004년 3월22일부터 2006년 9월7일까지 용역을 준 사항인데요. 하수물량이 102km가 늘어나서 감리비가 1,275만 6,000원이 모자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입니다. 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비 시설비로서 회룡역 앞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비 2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1사단과 최종협의를 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12월 중순 착공하여 12월중으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내년 3월까지 인근 택시승강장을 설치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회룡역 이용객 및 호원동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벽 철거할 때 교통은 어떻게 할 거죠? 많이 막힐 텐데?

편도1차선은 통제하고 편도 1차선으로 교통량 흐름을 유지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막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부 통제만 하면 됩니다.

방호벽이 굉장히 길텐데?

다이아몬드 카터기로 절단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면통제가 아닌 일부 통제를 하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여기엔 혹시 지하 매설물 안 들어가나요?

예. 조건 없이.

전체 하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45일에서 50일로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저희가 다소 단축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최장 45일에서 50일로 잡고 있습니다.

다 철거 후 도시미관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변 정리 좀 하고요. 양쪽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없나요?

측량을 해 보니까 군부대하고 승강장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을 일반운영비로 변경만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변경은 없고요.

그 이유가 뭐죠?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1회 만원씩 책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동에서 월 2회 되어 있는 것을 1회 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 앞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 공사에 들어 가나요 ?

설계는 어느 정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목적건립인데요. 이게 9억 9,500만원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자현황을 보면 2005년 예산에 도비가 2억 500만원이 확보돼 있었네요. 그건 언제 때 확보된 거죠?

금년 9월25일에 도에서 자금교부가 확정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예산서에도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면 어디에 써 있어야 될 텐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도에서 내려왔다는 흔적이 없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도비가 보조금이 아니라 시책추진지원금으로 시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회관을 새마을회관으로 형식으로 지으려고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원래 발상이 도로부터 10억을 받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나요? 그럼 도에서 내려온 돈은 2억 500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 돈은 언제 들어오죠?

공공시설 보조지원 기준율이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3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아서 도에서는 총 2억 8,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처음에 도지사께서 10억을 지원해서 이런 건물을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뿐만 아니라 시장께서도 이것과 관련한 엄청난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2억 500만원만 받아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뭡니까? 그걸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도 우리 시비 좀 보태가지고 번듯하게 지어서 이런 봉사단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10억에서 2억으로 된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비라고는 하지 마시고요. 도지사께서 10억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요.

도에서도 당초에 시책추진보조금으로 해서 9억 9,500만원 전액 지원을 결정했습니다만 도 공공시설 지원기준이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불가한 사항을 도로부터.

그러한 사항을 도지사가 알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입니까? 그럼 3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라도 10억을 받아와야죠.

그 부지에는 30억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안 되고.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위치가 여성회관 앞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위치도 달라졌단 말입니까? 예전의 알뜰매장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맞습니다. 알뜰매장위치입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봉사단체 분들한테는 홍보 다 하고 생색 다 내고 이제 와서 부도낸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상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재무행정으로 기정예산보다 7,903만 6,000원이 증액된 390억 8,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가능1동 청사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으로 1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가능1동 현상공모 시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시 기구개편으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등 2개부서 사무실 임차료로 5,2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46만 5,000원, 여비로 재산관리 및 운영실태 국외연수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사 현상공모를 하는데, 시상금이 약 4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이 140만원이나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심사위원수를 꼭 20명이 아니더라도 더 줄여서 시상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깐 설명 드리면 내년도부터 건립되는 동사무소부터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심사위원 수당으로 20명 14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15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하고 시상금 자체는 최우수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안으로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우수작 1 작하고 가작 2 작품만 시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앞으로는 동 청사에 대해서 현상공모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하는 대상이 아마추어 또는 설계건축사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참여시켜서 여러 작품이 들어오면 그중 한 작품을 선정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주는 거죠.

우수작이 그런 작품에 해당이 되겠네요?

최우수작을 기본설계할 거고 우수작이 여러 작품일 것으로 예상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최우수작은 동 청사 설계 작품으로 확정을 짓고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우수작, 가작을 시상한다? 그럼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비용이 따로 나가야 하겠네요.

설계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되죠?

1억 2천만원정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동이 사각형태로 건물이 돼 있어서 앞으로 짓는 건물은 주위 환경하고 어울리게 작품성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해서 최우수작은 설계 권한을 주고 출품했던 우수작, 가작은 모델을 만드는 비용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추어는 아니고 건축사법, 엔지니어링법에 나와 있는 자격 있는 사람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참여요건은 금액에 따라서 경기도 제한도 가능하고 전국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는데요. 호원동 청사를 지을 때도 이런 방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늘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관공서 냄새가 나서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국외여비 2,100만원은 언제, 어디로 누가 가는 거죠?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은 종료된 사항입니다.

언제 내려온 예산인데요?

금년도 도비가 4,353만원인데 전반기에 내려오고 하반기에 2,200만원이 8월말에 추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기에 얼마?

2,146만 5,000원. 이번에 2,206만 5,000원.

전반기는 언제?

3월중에 내려왔고요. 하반기는 8월중에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때 올라왔었나요?

상반기는 1회 추경에 됐고요. 지금 하반기에 내려온 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성립전예산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을 신청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이건 재산관리사업이니까 재산관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받아서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4,300만원을 신청했던 거예요? 상반기에 2,100만원이 들어 왔고 나머지가 하반기에 들어 왔는데 그럼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를 했나요. 성립전예산이 도대체 뭔데 상의도 안 하고 예산서에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맘대로 쓰죠?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온 내역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대체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은 완전 도비인데, 국공유재산은 도의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국외여비를 연초에 도에서 실링을 어느 정도 줍니다. 왜 성립전예산이 되느냐면 도에서도 재원에 따라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후라든지 편성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 동의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집행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불요불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려온 예산이라면 적어도 그 예산을 쓸 때는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제도의 틀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틀 속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나름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삭감을 못시킵니까?

답변 드리기는 거북스러운데, 성립전예산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까도 타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위원회에는 알려서 성립전예산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알려야 질문도 안 할 텐데, 성립전예산은 도하고 시하고의 관계지 의회하고의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운영이야 각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연수할 필요가 있나요?

재산관리가 취약부서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도나 임야관리직원도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한봉기입니다. 의정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괄,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379억 7,722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22억 2,892만 8,000원 보다 1.7% 증가한 57억 4,830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821억 6,894만 9,000원 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822억 9,894만 9,000원으로 0.2%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증가한 주요 내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암 IC 설치에 따른 가로등 및 표지판 이설비 1억 2,000만원과 경기관광공사의 회룡문화제 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55억 3,785만 3,000원 보다 2억 750만원이 증가한 357억 4,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92억 7,177만 9,000원 보다 54억 1,080만 1,000원이 증가한 846억 8,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284억 1,725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8억 1,618만 3,000원 보다 2.1% 증가한 6억 10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서 78쪽까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3,89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9억 9,78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활동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일반운영비 2,015만 7,000원, 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5억 9,18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8억 9,2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7%를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재래시장 구조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2,492만 5,000원, 공공근로 사업비 2억원, 실업고 출신 근로자 진학지원 사업비 8,19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재래시장 교육행사장 시설지원비 1,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5쪽까지 농림과 소관 사항으로 819만 6,000원을 삭감한 총 218억 5,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비용 144만원, 보행관리기 공급지원비 500만원, 고품질 과실 소과육성 지원사업비 1,2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비 1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산지사방 및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사방 사업비 239만 2,000원,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타당성 조사비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2,376만 8,000원,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 2,0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예산과목 변경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50만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고 추동 정보과학도서관 건립비 72억 7,000만원을 자체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토지정보망사업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150만원을 삭감한 총 1억 9,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재정경제국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만균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예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으로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암IC설치에 따른 가로등 및 표지판 이설 1억 2,000만원과 회룡문화제 지원금 1,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77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세외수입 업무평가를 해서 의정부시가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2,000만원 시상 받은 금액하고 1,894만 3,000원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많이 받아서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2,0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출력, 안내문 인쇄, 체납세 담당자 방한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여비 1,000만원은 도에서 징수보상금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878만 6,000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고지서 발급 프린터, 복사기 교체, 업무용 컴퓨터 교체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복입니다. 설명서 79쪽 중소기업진흥 세항 보조사업 예산 중 민간자본보조 세목에 제일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2억 2,192만 5,000원, 제일시장 상인교육장 설치 5,400만원, 위생시범 점포지원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세목의 재래시장 교육행사장 시설개설지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고용안정 세항 도비보조 사업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도비 2억원을 추가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 실업계고 출신 근로자 진학지원 사업비 8,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시범 점포 지원 4,900만원 총 예산이 7,000만원인데 2,100만원은 자부담이다? 그럼 누구에게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는 거죠?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서 재래시장 중에 사업목적으로는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점포시설 개선차원인데, 주로 냉장고 설치라든가 주변을 청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7개 점포를 저희가 희망점포로 취합해서 중기청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 확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총 몇 개 점포 중 7개 점포예요?

저희가 의정부시장 쪽에서만 신청을 했는데, 희망점포를 받았는데 7개 점포만 했습니다.

꼭 의정부시장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몇 개예요?

재래시장이 330개소.

그게 아니고 취지상 식품을 취급하는 점포라면 누구나 해당되지 않습니까? 왜 여기만 해당됐냐고요?

대상이 재래시장이고요.

누가?

중기청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입니다.

그러면 7개 점포라 하면 70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거네요. 공히 7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300만원해서 1,000만원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거네요?

예.

1,000만원이라면 충분하다고 보여 지는 거죠?

점포마다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면 만족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같이 하나요. 아니면 점포별로 따로 따로 하나요?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서라든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일단 대상사업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받았고요.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인대표나 점포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할까합니다.

상인교육장 설치를 어디다?

현재 제일시장 2층 번영회사무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로 무슨 교육을?

주로 상인들에 대한 마인드개선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교육을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련되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경영지원센터가 창설이 됐는데요. 주로 경영지원센터에 소속된 강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그 외에도 자체적인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임종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농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농정관리 국내여비 5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2,376만 8,000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가족단위 농어촌 체험비용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일부를 행정경비로 활용하라는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50만원 삭감하고 농정관리 보조사업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보행관리기 공급지원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고품질 과실 소과 육성지원 1,20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의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2,04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축수산진흥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지사업에 대한 비료주기사업으로 3만 5,000원, 산지사방 235만 7,000원으로 23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우리시 관내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시행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중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으로 7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추동정보과학도서관 예산은 당초 공원관리 중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관리 중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서 2007년 9월 완공예정인 직동근린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예산 72억 7,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과목변경으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관리기가 뭐예요?

다목적 농기구인데요. 밭에 가서 농사지을 때 사람이 타고 지나가면서 갈고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1,04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8월중에 사실 보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상적 경비로 도에서 내려온 금액인데요. 8월경에 공문이 와 가지고 한참 농번기에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정산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대 공급했어요?

5대요.

한 대당 1백만원 입니까?

200만원입니다.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성립전예산 이라는 겁니까?

성립전예산은 아닙니다.

이미 집행을 하셨다면서요?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현금이 바로 일상경비식으로 예산계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먼저 시행하고.

그럼 도비가 얼마 내려온 거예요?

250만원입니다.

도비는 250만원 내려왔다면서요. 그럼 250만원만 쓰셔야죠. 의회승인을 얻은 바가 없잖아요. 왜 250만원 쓰셨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승인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산 아닌가요? 도비라는 것은 그들이 명령을 했으니 우리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250만원만 집행해야지 맘대로 집행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상의하신 적 있나요. 그럼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250만원이지만요. 도에서 시킨 대로 하면 의회는 뭡니까? 들러리죠. 지원을 하는데 아까 5대라고 하셨죠. 5대를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셨어요?

지원대상이 영세하고 고령인 농사 자에게 지급하라고 해서 지원했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노후된 농가, 보행기가 없으면 밭 경작이 어려운 농가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침에 충실히 따랐어요?

예.

고품질 소과 육성사업 이건 주신 자료를 읽어 봤는데 결국은 내년에 수출을 하는 배에 대한 지원금이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아직 지출은 안했습니다.

몇 농가 중에 여덟 농가를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전체농가입니다.

다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농가당 150만원씩 여덟 농가가 수출을 해서 이익을 많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1,200만원 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겠죠.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시나요. 1,200만원 지원했는데 1,200만원도 안 나오면 그냥 돈 주고 말지 수출할 필요 없잖아요. 수출해서 얼마를 수입으로 잡고 있나요?

1,200만원 지원해 줬기 때문에 1,200만원이 더 나와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대만이라든가 배가 큰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 등 같은 경우는 큰 것보다는 작은 과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소과를 재배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예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그렇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된 것도 없으면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만은 대과라면서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2월에 대만에 수출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소과도 대만에 수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수출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대만은 대과를 선호한다면서요. 그러면 소과를 선호하는 유럽에만 수출을 해야죠. 대과를 선호하는데 소과를 수출하면 제값을 받겠어요.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계획이 불투명한 거예요. 도에서 그저 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제대로 실익을 보겠어요.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2,040만원을 전부 삭감했는데 왜 삭감하는 거죠?

이것은 대상농가가 당초에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제고 대책사업으로 2,040만원이 1농가에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었나요?

예. 저온저장고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고산동인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허가 절차를 밟다가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신청은 누가 냈나요?

신청도 본인이.

결국은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신청한 거죠? 그럼 의정부시가 그런 그린벨트 내 도로가 없는 사항을 검토도 안 해 보고 올리셨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여덟 농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출하는 거예요? 대개 배 따 가지고.

2월까지요.

해마다 지원해 줘요?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 2월까지 지원해 준 다음에 실적증명 떼어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수출 실적증명 떼어오면 그걸 가지고 지원해 줘야죠.

가족 단위 농어촌 체험, 그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8월 20, 21, 27일 3회에 걸쳐서 가족 단위 농촌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느 농촌을?

축석 자연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서?

의정부 시내에 있는 가족들 신청을 받아서, 가족단위로 농사체험을 하는 겁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괜히 예산 낭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가서 두부 만들기, 포도 따기, 도예체험도 하고 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설명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토지종합정보망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당초 2,650만원에서 2,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해서 기존에는 2,650만원이었는데 2,15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정예산액 2,850만원이 뭐예요? 그리고 700만원이 예산액이네요.

전체 지적과의 자산취득비가 2,85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만원은 냉장고하고 에어컨하고 프린터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총 예산이 얼마?

5억이 들어 갑니다. 국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지원은 거의 프로그램 개발비로 지원이 되고요. 2억 5,000만원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토지종합정보망이 지적도가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연말이면 도면이 전산화 완료가 됩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되기 전에 토지종합정보망이라고 6개 분야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지적도를 포함해서 통합 구축 하려고 보니까 내년에 프로그램이 약간 바뀌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내년에 다시 계상을 하는 것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5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용처를 말씀해 주세요.

PC구입만 해 놨습니다.

몇 대 샀어요?

1대.

어떤 PC이기 때문에 500만원이나?

용량이 정보통신담당관실 PC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쓰기로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안돼기 때문에 고속의 PC가 필요했기 때문에 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저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79억 7,7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322억 2,892만 8,000원 보다 57억 4,830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1,023억 8,4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55억 3,957만원 보다 31억 5,52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