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발언

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선진국 연수비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이 예산을 딸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서 내용에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실시하겠다고 그래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쪽에서 차후에 이 예산으로 해외연수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액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부분이고요, 75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애초에 금연, 모락산 금연 등반대회로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요, 선거 문제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대접이나 시상품 이런 것을 전혀 못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요?

그것은 그 명목으로 세워졌는데 세부적으로 풀어가지고 장비를 새로 밑에 그쪽으로 변경해서 세부적으로 장비명을 명시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네. 뒤로 돌려가지고 제일 뒤에 보시면 뇌혈관 위험도 측정기 79페이지로 돌린 거고요, 그것하고 열탕가열기 2개로 돌린 겁니다. 7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76페이지에 있던 의료 및 구료비로 장비비를 일단 받았던 겁니다.

받았던 건데,

아니 전체적으로 변경 내시 되어가지고 액수를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좀 삭감하거나 증액해서 삭감된 부분을 또 다른 부분으로 돌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80페이지 적성검사용 청력검사기 구입 전액 감 이것은 왜 감한 거죠?

애초에 이게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맡겨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되어 가지고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두 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고장 나가지고 사용 못했던 거예요 그럼?

중간에 사용 못해가지고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깨끗해서 수리를 한번 맡겨보라고 했더니 다행히 수리가 되어가지고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나는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수리를 하는 걸로 했었어야죠.

여기 저기 물어보다 보니까 안 된데 있고 된데 있고 하다보니까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17만 3천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32만 7천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고요, 쌀소득등보존직접지불제 행정비 등은 논농업직불제가 쌀소득등보존직불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비 30만원이 증액되고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도 2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29명인데 1인당 31만 3,500원이 분기당 지급되는 사항인데 1,399만 8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도 743만 6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고 1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유해조수 방지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이동의 배나무밭에 방지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발당 180만원이 지원되는 데 거기에 50%는 자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시술비는 국비가 시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1천원을 감액해서 시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

전체 농업인은 저희가 한 800가구에 약 3천여명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관용차량 매각수입으로 1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월별 검침 및 고지서 송부, 각종 민원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노후되어서 대체로 취득함에 따라서 매각대금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매각된 차량은 갤로퍼 9인승이면서 95년식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매각공고 한 후에 23일날 개찰한 결과 137만 2천원으로 낙찰되어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라군유지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수 처리후 발생되는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하반기로 연 2회에 걸쳐 7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라군 2지중에서 한 지가 지금 공사장 내에 들어가서 폐쇄됨에 따라서 슬러지 건조기간이 짧아서 부득이 이번에 처리량과 처리비용이 증가하게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로서 수선교체비로 송수관로 수선비로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송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발생 빈도의 증가로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서 응급복구에 신속히 대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그 사업비는 부곡 이동고개, 내손고지대 배수지 등에 600만원을 현재 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7일날 내손동 3대대앞 흥안로변에 900미리 송수관로 누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선공사를 집행하게 되어서 금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갈미배수지 법면보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빗물이 풍암천을 따라 비탈면내에 스며들어서 약 8평 정도가 슬라이딩이 됨에 따라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고천, 부곡, 오전, 배손 배수지 토지분할 측량비로 8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도 시의회 행정감사시에 상수도시설물중 지목이 수도시설로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토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코자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총 6개소에 49필지가 해당되며 소요비용은 860만원이 소요되고 분할해서 지목변경한 것이 금년 6월 14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관 교체비로서 수도관 교체 및 수선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절기에 동파되거나 시설물 노후로 누수되는 수도관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9월말 현재 56건에 8,977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서 43페이지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산소농도측정기 구입보조 및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평택시에서 발생한 상수도맨홀 질식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따라 산소농도측정기 2대 구입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