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번 달에는 제32회 대가야문화예술제 등 각종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또한 온 군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생활체육공원이 완공되어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체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최근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가야문화권협의회 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당 등 각종 분야 평가에서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태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군정추진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고 당면한 대가야문화권 개발 사업과 공공기관 유치 등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은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현장방문 및 2006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급격한 세부담이 예상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 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산세 인상을 완화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완화코자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목적은 토지 66필지 151, 544㎡, 건물 10동 1,867㎡를 추정금액 51억 8,051만 7,000원에 취득하고, 토지 3필지 9,474㎡를 추정금액 2억 8,690만원에 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다산면 평리리 113-2번지외 4필지 1,352㎡와 위 지상 건물 2동 183㎡를 추정금액 6억원에 매입하여 면사무소 이용 민원인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며, 고령읍 시장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고령읍 쾌빈리 529-2번지 530㎡를 추정금액 8억원에 매입하여 시장기능 활성화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며, 군청사 인근 부지인 고령읍 지산리 346번지외 1필지 2,055㎡를 추정금액 2억 1,780만원에 매입하여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각종 행사 및 축제시 관광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며, 덕곡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덕곡면 가륜리 229-1번지외 1필지 12,443㎡와 위 지상 건물 7동 1,354㎡를 추정금액 7억 4,000만원에 매입하여 주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동호인 친목과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립 성산어린이집 건물 신축을 위하여 성산면 어곡리 11-3번지 165㎡를 추정금액 4,000만원에 매입하여 위 지상에 건물 330㎡를 추정금액 2억 4,000만원에 신축하여 보육환경개선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미천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덕곡면 노리 460번지외 5필지 1,622㎡를 추정금액 5,000만원에 매입하여 인근 주민과 행락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문화전시관 조성을 위하여 고령읍 장기리 12-1번지외 1필지 1,792㎡를 추정금액 1억 2,000만원에 매입하여 기존 산림녹화기념숲내 전시공간 및 진입로에 확장하고자 하며, 우곡교 주변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우곡면 포리 277번지외 5필지 7,452㎡를 추정금액 3억 7,100만원에 매입하여 우리 군의 상징적인 공원을 조성하고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추가로 고령읍 고아리 산 20-3번지 71,977㎡를 추정금액 4억 4,625만 8,000원에 매입하여 가야 고분군을 정비 복원하고자 하며,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고령읍 지산리 445번지외 3필지 5,376㎡를 추정금액 4억 656만 1,000원에 매입하여 왕릉전시관 및 대가야 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지 조성을 위하여 고령읍 내곡리 541-1번지외 8필지 5,868㎡를 추정금액 1억 5,883만 2,000원에 매입하여 시험포장지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며, 병해충 예찰답 조성을 위하여 고령읍 내곡리 522번지외 26필지 40,912㎡를 추정금액 9억 9,006만 6,000원에 매입하여 병해충 예찰답을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시험포장지와 병해충 예찰답이 새로이 조성됨에 따라 기존의 고아리 시험포장지인 고령읍 고아리 620-10번지외 2필지 9,474㎡를 추정금액 2억 8,690만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일괄질의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일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질의를 먼저해도 괜찮지요?

ː예.

ː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군정추진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령읍 시장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매입비가 8억 아닙니까? 그죠?

ː예.

ː여기 목적을 보면 시장기능 활성화하고, 그 다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시장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해서 시장기능 활성화한다고 하는 이게 무슨,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해소한다고 하는 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ː예. 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주차장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쾌빈리 529-1번지 대지 160평입니다. 이것을 취득가액 8억에 평당 한 500만원 정도되는 비싼 가격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고령읍에 시장통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지금 현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하고 보니까 일대의 시장상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지금 160평에 대해서 17면 17대를 대기 위해서 8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ː예.

ː우선 그 계획은 금년도 1차계획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연차계획으로 그 주변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주차계획을 확대를 해서 한 400평, 전체 규모 400평 이상으로 해서 한 40대 정도 대도록 연차적으로 해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할 내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부지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교통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코너부분, 사거리 코너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 완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ː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물론 참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좋고 하겠습니다만 17면 주차면에 8억이라고 하면 1대당 주차시키는 면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이게 군민이 봤을 때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ː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계획에 17면을 투자하기 위해서 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무리인데 이것이 연차계획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한 40면 정도가 주차장 계획으로 내년도까지, 아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를 먼저 사지 않으면, 매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일대의 옆에 있는 부지를 먼저 샀을 때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좀,

ː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혹시 자칫 잘못하면은 시장상가 활성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주위의 상가주인들이 차를 주차하는데 아마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싶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특혜시비가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차장 중 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얼마나 더 이러한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나? 또 유료화를 했을 때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정가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시지가에 곱하기 2라는 500만원은 사실 추정이 좀 너무 과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꾸 연차적이라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근에 내년에도 또 사고, 2007년도, 2008년도 그 인근 동네를 계속해서 사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계속 더 사서 더 늘려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40면을 만든다면서요?

ː예. 그 일대 부지를 더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면을 한번 보시면

ː그 인근의 군유지 조금 40평 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 한가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전 설명을 듣고 전부 깜짝 놀랄 만큼의 큰 금액이 과연 필요로 하느냐? 라는 것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에서 저 동쪽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 따라 나가다가 보면은 도로가 가다가 딱 막혀버렸습니다. 하치과 빌딩 바로 옆에 보면은 지금 무슨 관광버스 조립식 건물이 있는 곳 있지요?

ː예. 있습니다.

ː도시계획도로가 나가다가 딱 stop 되었던 바로 그런 경우같은 경우, 100만원도 보상가를 안 주기 때문에 지주가 허락을 안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죽 나가다가 마지막에 딱 막혀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ː예. 있습니다.

ː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그 부지에서 약 100m만 바깥으로 떨어지면은 100만원 미만이면은 얼마든지 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인근 상가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약 한 100m 정도만 변두리로 나가서 그 5배나 될 수 있는 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평 살 것을 5평 살 수 있는 이런 부지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이 특혜시비에서도 벗어나고,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그리고 기 160면 가지고 포장하고, 가로등 만들고, 공사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난 해소도 좋습니다만 가장 고령에서 비싼 부지를 그렇게 조그마하게 사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ː예. 외곽지에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안을 완화를 시키면 상당히 좋지만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바로 옆에 차를 붙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읍 시가지 시장통로 끝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주차장, 포켓 주차장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새천년 고속 있는 곳에, 국민주택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러한 부분이 먼저 개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그것은 해당 실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이 마지막 의결 때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공영주차장 관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타 과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소장님 안 그래도 우리 농촌의 현실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내일부터 시작해서 28일까지 농민집회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사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에게 다가가고, 또 좋은 기술보급을 하기위해서 늘 수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찰답을 위해서 우리 지금 기술센터 부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약 9억 9,000 정도 해서 예찰답을 조성을 한다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면은 센터 직원 여러분은 출장 많이 안나가고, 먼 곳에 안 나가서 예찰하기는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간이나 평야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병해충도 여러 가지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찰답이라면은 각 읍 면 단위의 예찰답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느냐도 생각이 되고, 이것을 또 아닌 한 곳에, 한 자리에다가 지주가 팔려고 하는 의사도 없는 곳에 땅을 다 모아서 살려고하면 이것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찰답 약 9억 9,000에 12,800평 정도 구입하려고 하는 문제는 한꺼번에 다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민들이 원할 때에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수립을 해 놓고, 희망하는 농가들, 팔려고 희망하는 농가들 것을 연차적으로 사 들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살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또 산간지, 평야지, 하천변에 하천 분야별로 병해충 예찰답을 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 예찰답은 1필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찰답이 지금 현재 쾌빈리에 있는 것은 한 57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필지가지고 지금 각 보비고 다비고 해서 비료를 많이 준 부분, 또 적게 준 부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기술센터 주위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1필지만 예찰답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시험포장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시험포장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예찰답이든 시험포장이든 그 각 읍 면에 죽 1필지, 1~2필지라도 있으면은 센터 직원들이 거기 시험포장이나 예찰답에 가는 겸해서 출장겸 농민에게, 농업인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기술지도도 할 수 안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그 계획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체험농장이 필요하다. 뭐 어떻다라고 설명을 죽 해놓으셨는데

ː예.

ː그러면은 체험농장 같은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이것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안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새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체험농장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인근포장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인력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주셨음 합니다. 이상입니다.

ː또 기술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타 과에 속한 공유재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느 과입니까? 정규호 의원님!

ː예. 정규호 의원입니다. 산업과 공유재산에 대해

ː예.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추곡수매에 노고가 많습니다. 덕곡면 미천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각종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으로 추가 예산 투입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미천공원 추가매입 대상지는 대부분에 하천부지임에도 가격이 10만원인데 조성전에는 하천이나 부지 가격이 얼마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산업과장 이호입니다. 정규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천공원 사유부지 미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산촌개발사업 일환으로 2002년도에 노리앞 폐천부지에 미천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이게 원만하게 사업이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사유지는 사용승낙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업무추진에 일부 미숙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을 하다보니까 평당 한 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미천공원을 조성하기 전에는 대부분 폐천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봐서는 10만원 영 이하로 추정이 됩니다.

ː과장님! 그 편입부지를 공원조성 때에는 방치해 놓고 있다가 조성 후에 비싸게 매입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인에게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산업과 부분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방금 정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실은 지금 산업과장님도 그때는 본인이 아니겠지만

ː마이크 좀

ː이 자체가 잘 못된 것이 조성사업의 모든 공사를 하면서 미리 부지부터 해결해서 해야되지, 본인들한테 승낙서만 받아서 해놔 놓고 산다하는 것, 그것은 아주 부당한, 사실은 그것은 아무한테나 이야기를 해도 타당성이 없는 일입니다. 군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가격을 얼마 더 주고, 덜 주고 간에 어디든지 그런, 지금 옥계 야영장 같은 곳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본인한테 승낙도 안 받고, 가서 덮어놓고 미리 고라서 나무도 심고, 떡 만들어 놓고 요새 보면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한 두건이! 이런데 그 미천공원 보면 개울바닥을 성토를 이쪽 씨암 본리에서 밭을 끊어서 그 만큼 성토를 모을 때는 미리 터부터 사 놓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사실 그게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 모르고 아무데나 밀어서 돋아서 만들어 놓고, 새로 사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개인도 그렇게는 안 할겁니다.

ː예.

ː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그러면 안됩니다.

ː김양웅 의원님 이상입니까?

ː예.

ː예.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미천공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 질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미천공원 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모든 분야에서 간혹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면은 아마 산림녹화 기념숲안에도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는 면적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지 싶어서 그래도 이것은 지주한테 안 사고, 기공승낙 내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해 놨다가 몇 년 있다가 이것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또 이것을 사는 것을 계획을 하면은 그 앞에 우리 행정에서 공원이나 발전시켜 놓은 것은 자기네들이, 지주들이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여러 가지 금액을 더 주고 사야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 사용승낙이나 기공승낙 받아서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 몇 년하면, 몇 년이후에 다시 사용승낙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면 몰라도 이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위에 개발가치를 개인이 이용을 해서 영리에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유독 산업과 뿐만이 아니고, 어느 타 과의 사업이든지 우리 지역개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천공원이 부지 1평에 10만원이 갈 것 같으면 덕곡에 좋은 논이 지금 현재 평당 한 얼마가 갑니까? 담당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ː논은 뭐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지정리된 기준으로 하면 한 7만원 선 정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담당과장님께서는 좋은 논이 7만원 간다. 그리고 또 도랑에 다 둘러빠진 도랑바닥을 지금 10만원 준다. 그 주민이 보든지, 군민이 보든지 그 차이점이 있어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일단 저희들이 10만원을 제시했는 것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하면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10만원까지는 가격이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논이 7만원 정도 간다고 할 것 같으면 7만원 이하가 되어야 안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과비한 돈을 책정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또 아니면 주민들 보기에, 군민들 보더라도 7만원 이하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대부분이 하천이고, 거기에 대지가 일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 대지가 일부 끼어있고, 하천부지는 아마 10만원 미만으로

ː7만원 미만으로 해요. 7만원 미만으로!

ː어차피 감정을 해서 나중에 구입할 때에는 감정을 하니까

ː돈 많이 주는 것, 못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다 군 돈을 갖다가 낭비성에 속하는 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라, 내 말은!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단단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더 하세요.

ː예.

ː이상입니다.

ː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과 소관 공유재산 매입관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어느 과 소관입니까?

ː재무과장님께

ː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ː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5월 30일~6월 30일까지 개정을 안 했습니까?

ː예.

ː1년간 공시를 하고, 개정을 하고 상승된 부분만 50%, 금년 한해만 면제합니까? 몇 해 해줍니까?

ː예. 금년 한해만 합니다.

ː한해만?

ː예.

ː그러면 그것을 아예 50%, 인상할 때에 배를 하지말고, 좀 줄여서 하지, 금새 올렸다가 또 깍아주고 이러면 일거리만 안 많습니까? 이게?

ː예. 그런 번거로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당초에 6월 30일에서 5월 30일 한달 당겨지는 바람에 또 가격, 재산세 과표기준일이 또 6월 1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가격이 인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분하고, 2005년도분이 2번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인상되는 분에 한해서는 세금이 중과된다는 그런

ː2번 적용되면 1번만 받고 말아야되지, 이것을 반을 깍아줘서 됩니까?

ː그래서 그 인상되는 토지에 한해서만 50%를 감액하는

ː그게 2번 배정됐다면서요. 1년에?

ː예. 작년 건하고

ː그러면 다 깍아줘야 되지? 다 감해줘야 되지, 50%만 감해주면 됩니까?

ː예. 50%를 감하면 1년분이 적용이 됩니다.

ː아. 1년분이?

ː예.

ː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몇 프로 평균 올랐습니까? 2004년도?

ː전체적인 공시지가는 평균 한 14% 정도 인상되었고요.

ː14%요?

ː예.

ː평균 한 14%. 다른 이것 뭐 주택이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몇 프로나 올랐습니까?

ː예. 개별주택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ː아. 안 올랐습니까? 얼마, 몇 프로 올랐는지 계산이 있겠지? 개별주택에나 다른 재산에 대해서

ː지난해까지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가격에 한 것이 아니고, 건축

ː건물 형태나

ː건물 형태와 면적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해서

ː그래도 이것은 몇 프로 올랐다. 하는 것은?

ː그래서 세금을, 작년하고 비교하기가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가

ː전체적으로 14% 올랐으면 그런 것은 대강 몇 프로 올랐는지 알 것 아닙니까?

ː그래서 단편적으로 비교하기가 그것은 어렵습니다.

ː그래도 어느 정도 몇 평이, 20평짜리나 150평짜리나 차이가 몇 프로 올랐다는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ː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목조와가에 면적이 몇 평이면 면적당 얼마를 곱해서 하기 때문에 새집이든 헌집이든 가격, 과표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면적당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건축연도와 지금 현재 건축 상태, 건물의 상태 또 대지의 면적

ː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다 같은 평수인데 오르기 전에 2003년도는 얼마이고, 2005년도 얼마? 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과장님?

ː예. 그게

ː토지에 대해서는 14% 올랐다고 하니까?

ː그게 상대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방금 설명드린 데로 예년같으면 목조와가가 10평 같으면 10평에 평당 단가를 적용해서 새집이든 헌집이든 일률적으로 과표를 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똑같은 10평 한옥이더라도 있는 위치와 용도지역과 또 그 건물의 관리상태와 또 건축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ː이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ː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ː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지가 비싼 곳도 이런 세금이 이번에 적용된 것이 14% 평균 다 올랐는 택입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 다른 곳, 우리 고령지역 말고도?

ː고령지역이 한 14% 정도 작년 비해서 공시지가가 올랐고,

ː다른 곳은 얼마?

ː다른 지역은 경북도내가 한 20, 20 한 3,4%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ː23, 만약에 우리 지역은 논 1평이 이제 방금 산업과장님이 7만원이라고 하던데 제일 상답이! 7만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뭐 200만원 가는 데도 있고, 150만원 가는 데도 있고, 50만원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다 같이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ː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ː아니지요?

ː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ː평균을 말한 거지요?

ː예.

ː그러니 이게 잘 못된 것이 우리 지역은 사실 읍은 평당 뭐 얼마간다, 얼마간다. 30만원 간다. 50만원 하는 곳도 있고, 100만원 가는 곳도 있는데 농촌의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이번에 인상 한번 바람이 이는 바람에 그렇지 작년에는 4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이런데 이 세금을 갖다가 이번에 공지시가를 배로 올려버리다 보니까 농민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받고, 지금 나락값은 쌀 한가마 작년에 비해 한 5만원, 6만원 내렸거든요. 쌀 한가마 12만원 기준하면, 안 그렇습니까? 작년 18만원 하다가? 이런 만큼 올랐는데 이것을 갖다가 50% 봐줘서야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좀 비교를 해서 건의를 해서 다른 데랑 꾸준하게 좀 계획이 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에 세금보다는 금년도가 한 10% 정도 군 전체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종합, 종토세로 부과할 때보다도 금년도에는 과표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군 전체로서는 세금이 한 10% 정도 인하된

ː아,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50% 감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ː아,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ː다른 것 또 왜 내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완화된 것은 어떤 데를 완화시켰습니까?

ː세율이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0.3%~1.5%까지 부과하던 것을 0.3%~0.5%까지 지금 세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ː아. 세율이 조정이

ː재산세제 개편에 따라서 세율 자체가

ː더 내렸네요?

ː예.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ː내린 것은 내렸는데 올린 것은 왜 이렇게, 올린 것은 올리고, 내린 것은 왜 그렇게 내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세율이 물론 법 개정이 되어서 인상하라고 해 놓고, 또 내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렸다. 1. 몇 프로 내렸다고 안 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ː예. 전체적으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ː예. 세율이 이제 법으로 내렸는데 고령 여기만 올리고, 내렸는 것은 왜 그렇게 내립니까?

ː세율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ː아. 그래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14% 안 올랐습니까?

ː아.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공시지가가 얼마나 작년보다 올랐나 하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ː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배 이상 올랐으니까?

ː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은 세금이 인상되겠지요?

ː그러니까 똑같은 세금을 토지가 가치가 있는 것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나 2만원 짜리나 그 비율대로 올려야 되는데 100만원 짜리는 그렇지 않고, 일부 그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덕을 보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맞습니까?

ː그렇지는 않습니다.

ː안 그렇기는 뭘 안 그래요? 우리 덕곡 같은 데는 공시지가 배 올라버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ː예. 공시지가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인상폭이 높은 지역도 있고, 또 그대로 인상폭이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ː이런 것은, 이것 뭐 자꾸 질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중앙에다가 건의를 좀 해서 타당성이 있도록 좀 하세요. 논 1평에 100만원, 200만원 하는 곳은 세금을 좀 많이 내야되고, 2만원, 3만원 하는 곳은 좀 헐게 내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평균 공시지가 비교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차가 세금은 헐은 곳, 거기가 골병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맞지요?

ː예. 토지가격이 높은 곳은 앞으로 공시지가도 계속해서 현실가에 맞추고, 상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많이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안 올라가고, 그 만큼 안 올라가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세금 계산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좀 건의해 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앞으로 그래야 되지? 농촌에 아무 것, 농사만 짓는 이 사람은 도무지 실용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전부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고령군세 감면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군세감면 조례가 아니고 그 앞에 오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본 의원 느낀 소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연차적인 예산확보 또는 공유재산 취득만 관리계획만 그렇게 해 놓고, 연차적이라 했습니다만 일단 2006년도에는 필지도 많습니다만 약 한 50억에 관한, 50억원치의 재산취득을 하겠다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제 내년에 2006년 예산편성 시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재산 50억을 그것말고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 많습니다만 일단간에 지금 현재 오늘 상정한 것만 해도 50억인데 개인은 가난해지고, 자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부자가 된다는 이런 얘기처럼 50억치의 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만큼의 여유가 과연 있느냐? 또는 고충처리나 또는 소득증대 사업쪽에다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찰답을 약 10억치를 사겠다. 예산확보는 점차로 해도 좋다. 일단 사게만 해다오' 이런 식으로 지금 과연 여유가 있는지를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해서 좀 노파심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정가들이 다 높습니다. 이 추정가에 의해서 예산확보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집행하기는 쉽습니다. 집행하기는 쉬운 대신에 타 예산은 쓰지도 못하도록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일하기는 쉬울는지 몰라도 이것 너무 과다한 책정을 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고령경찰서 소방서 부지 8억 확보했다가 1억 3,000만원 불용처리되어서 지금 돈 안 쓰고 남은 것 안 있습니까? 이것처럼 예찰답이라든지 또는 인근 뭐 시험포장, 수목원 부지, 현재 시가가 약 10만원짜리를 전부 15만원, 20만원. 공시지가 스스로 신뢰도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가 2배 내지 3배 지금 추정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예사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현실가에 맞는 추정가 또는 감정가는 예산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 범위안에서 감정가가 춤추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추상적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업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과에서 제출한 고령군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취지는 농촌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보육 및 유치원, 초 중 고교생의 방과후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 고령군립 농촌보육 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립 농촌보육 정보센터의 주요업무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업무를 수행하며, 정보시설은 여성농업인의 문화공간 활용,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수행하고, 이용대상은 보육시설은 0세~만5세까지의 영유야 자녀로 하고, 정보시설은 관내 여성농업인, 유치원, 초 중 고교생을 우선하며, 센터시설 종사자는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공부방 지도교사, 운전원을 두며, 보육교사와 취사원을 두고, 군수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보센터에 센터장은 보육시설과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ː그것은 정보시설하고, 보육시설을 총괄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ː총괄?

ː예.

ː그러면 보육교사가 1명이 있고, 원장겸 교사도 겸해 속합니까?

ː이제 그 센터소장이 보육교사를 겸할 수는 있습니다.

ː지금 겸할 수는 있는데 지금 겸할 작정입니까? 따로 교사를 채용할 작정입니까?

ː그것은 지금 앞으로 업무도 보육업무하고, 정보부분을 또 분리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보육교사는 1명을 별도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ː할 계획입니까?

ː예.

ː그리고 영유아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몇 살 영유아를 연령이 제한되어 있는지?

ː그것은 저, 0세~만5세까지 취학전 애들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ː법으로는 4세이상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ː그 0세~5세까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ː그 법을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ː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0세~만5세까지

ː만5세까지?

ː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ː4세이상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ː그것은 새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0세~5세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담당과장님께서 그 법을 모르시고 또 조례를 통과한다든지 답변을 한다든지, 안 되겠는데 하는 것 보니까?

ː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본 의원은 4세이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센터시설 보육교사나 센터장과 공무원 수당은 민간위탁을 주면 어느 정도 줄 계획입니까?

ː아. 저 봉급 말입니까?

ː예.

ː그것은 저 정보시설은, 정보시설 종사자는 공무원보수 기능직공무원 보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보육부분은 국 공립 보육시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ː센터장은?

ː센터장도 공무원 기능직 1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ː아. 기능직 1등급을?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ː한달에 한 120만원 정도

ː센터장이, 2가지를 책임집니까?

ː120만원 정도 됩니다.

ː기능직은 얼마 됩니까?

ː주로 지금 센터소장 봉급이 한 12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연간 한 1,2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원 조금 넘지요.

ː100만원 정도?

ː예.

ː그런데 이제 정보센터와 보육원과 통합해서 한 집을 지어서 2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 김한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설명을 하면서 그 직원을 다 채용해서 센터장하고 전부 했다고 하니 어떻게 바람직 안 하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게 맞습니까? 이게?

ː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통과하고 센터를 개원을 하려고 하니까 준공을 하고, 너무 오랜 기간 건물을 방치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또 인근에 개진면에 스포츠 댄스하는 부분 분들이나 그 다음에 풍물놀이하는 분들이나 건물을 지어놓고 빨리 개원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하는 주민들 원도 많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개원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준공을 하고 나서 오랜 시간 건물을 그러하기 때문에 좀 당겨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ː그러면 준공식하고, 직원을 센터장을 선정한다고 하면 미리 의회에 설명이라도 해야될 건데 이런 설명은 안 했지 않습니까? 센터 한다고 설명은 했지만 이것 직원이나 센터장 선정한다는 그런 설명도 안 했지요?

ː채용관계는 보고를 드린 바 없습니다.

ː보고를 하고 해야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놓고, 다 해 놓고 이제 조례를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ː과장님!

ː예.

ː준공이 그렇게 기간이 일찍했으면 조례는 그 전부터 서둘러서 8월 임시회의 때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데 자꾸 변명아닌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답변이나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 일뿐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뭐 의회를 갖다가, 법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서 설명도 안하고, 예산도 전부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모든 이런 것도, 사실 이것 센터장이나 모든 직원을 선정할 때에는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다 해 놓고, 조례 오늘 제정한다고, 우리 조례 승인 안 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 해 놓고 우리는 디모도밖에 더 하는 겁니까? 맨날 의회는? 안 그렇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다 시행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뒤에 방망이만 치면 되는 겁니까? 이 일뿐 아니라 안 그래도 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 앞으로 좀 시정해 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산업과장님 나오셨는데 자꾸 서서, 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조례의 부분은 아마 과장님 설명이 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획 자체를 벌써 했을텐데 하면서 그 앞에 조례하고 해놓고, 한번에 해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산업과 뿐만이 아니고, 어느 과라도 이 유사한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아까 설명중에 센터소장이 보육교사하고 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를 따로 채용해야될 그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은 겸해서 할 수 있다면 예산이 절감되고, 그 인원이 좀 덜 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ː예. 그 센터장은 이제 정보시설하고 보육시설을 전체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이제

ː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ː아니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사실상 그 여성농업인의 문화부분이나 그런 부정기적인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육부분을 겸임을 해서는 정보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전담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ː그것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육교사는 전담자격이 있어야 되고, 센터소장은 그런 것 안 갖춰도 되는 겁니까?

ː센터소장도 자격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문화공간이나 이런 부정기적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육까지 센터소장이 하면은 정보쪽에 좀 취약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ː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은 아까 설명중에 센터소장이 보육교사하고 겸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꼭 그만큼 인원이 필요하냐? 꼭 그렇게 분리해서 보육교사를 또 새로 채용을 해야되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ː예. 새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정보보육센터 여기에서 스포츠 댄스나 군수님이 그날 스포츠 댄스를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운동이 되어서 하우스하는데 정말로 피로를 느끼고 환자들이 많은 분들이 나은 현상이 많다고 하니까 군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라. 왜 놀라나 하면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스포츠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스포츠 댄스도 과장님이 멋대로 시킬 수 있고, 상부기관에 군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것은 과장님 스포츠 댄스나 그런 운동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만들었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그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라. 군수님이. 그렇게 준공식을 빨리 당기고 조례도 통과 안 시켜서 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부기관에, 군수님이 있으면 묻고, 의논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혼자 스포츠 댄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공식을 당기고, 또 조례도 통과 안 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 절차를 옳게 밟아야 안 되겠느냐? 이 말이야.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앞으로 단단히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주민이나 의원들이 보는 데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장이 되어야 되지? 사사로 개인의 어떤 편리를 봐주는 것처럼 말이야.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