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1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환 간사님, 나오셔서 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2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부서, 보건소와 부전2동, 부암1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28일 부전2동 감사를 시작으로 11월29일 오전 부암 1동을 실시하여 동감사를 마치고 11월29일 오후부터 12월2일까지는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8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5페이지 및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의 “나”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정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하여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감사일정에 11월28일날 2시부터 부전2동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전에?
종갑
이종갑위원장
오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잘아시면서, 한번 두번 해보나.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전체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사전에 자료수집과 자료요청을 철저히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제정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구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7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한 조정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소집은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분기 1회 이상은 개최하여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점으로 심의 조정코자 할 계획입니다 제9조 (안) 실무종합 심의회는 같은 법률 제28조 의한 규정에 근거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심의 및 운영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부산광역시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전문위원
이승훈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승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5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7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는데 여기에 54개의 위원회외에 이분들을 위촉합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조례 제정안은 그래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54개 위원회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촉한다는 말이지요?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이 위원회를 통과시켜 주면 55개 위원회가 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55개 위원중 사람을 또 여기에 위촉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이중은 제한없이 그것은 고려 안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탁위원
고려 안 해도 됩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탁위원
월회는 분기별 1회를 설립시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 사항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각각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그런 위원회는 왜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그런 위원회는 그런 위원회대로 정비를 하고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는 별도로 절실한 필요가 있어서.
니다
좋습니다김재탁위원
. 그것도 만들때는 절실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54개나 있으면서 다 필요해서 만들은 것이지요. 그렇는데 다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1년동안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명칭만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회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정말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이 위원회가 정말 효율성있게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례로 안되어 있고 일반 위원회로만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에 정보공개심의같은 경우는 4회 정도했습니다. 중앙단위 정부에서도 보니까 민원의 중요성 관계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4회 이상은 운영되고 민원이 있든 없든간에 제도개선측면에서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연 4회 이상은 운영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시행령에 제시해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재탁
김재탁위원
이 조례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54개나 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위원회는 구성해놓고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는 없애 버리고 숫자만 54개.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회 실적이 없는데는 없애고 새로 신설하고 없애고 신설하고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재탁위원
신설이지만 있는 것도 제대로 안하면서 이런 것을 자꾸 신설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측면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국장님께서 퇴출시키고 그러면 숫자는 줄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그래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런측면으로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찬
김지찬총무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1, 2년 운영해보고 이것이 만약에 실적이 없는 것 같으면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없애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신설이니까.
재탁
김재탁위원
잘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8조와 제29조가 있는데 혹시 타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도 이 조례안을 신설하고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민원봉사과장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 구에서는 조례에 뒷받침을 해줌으로해서 민원제도개선이나 주민불편사항을 아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이 되겠습니다. 타구에는 규칙으로 하는 구가, 규칙은 달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만들은 것이고 조례는 구청장이 제안해서 의회 통과시킴으로해서 제도적으로 법규적으로 상당한 뒷받침이 되고 강력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구에서는 의회 통제도 받고 그래서 더 잘하겠다는 의지로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잘하고 민원해결이 더 잘되도록 하는 조건이니까 타구에 못지 않게 민원해결을 더 잘 해주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이원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위원
민원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본 조례안은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도 잘되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