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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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

홍봉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김광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김광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광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광태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태

김광태위원장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심의하게 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척된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알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 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한 위원님으로부터 이명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명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간사위

원 이명열 이명열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읍면예산,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이명열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가인상, 국세징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가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매년 하반기에 내시되었던 보통교부세 추경분이 미교부된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내년도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예산, 경상예산의 삭감조정을 통해서 재원확보에 주력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32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39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289억 9100만 원으로 회계별 예산규모는 제출해 올린 제안설명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1965억 9900만 원보다 3.7% 증가한 239억 4200만 원으로 7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27억 6700만 원, 세외수입 7억 7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5억 6000만 원, 도비보조금이 1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 증가요인은 신활력지원사업으로 20억 500만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고원체육시설 조성 3억 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2억 10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3억 5600만 원 등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총액 세출규모는 총 73억 4300만 원으로 사업예산 91억 14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 4600만 원을 증액편성한 반면에 인건비에서 7억 4300만 원, 경상적경비 10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0억 4600만 원, 사회개발비에 39억 8900만 원, 경제개발비에 22억 11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2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고, 민방위비 3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서는 기본급 6억 2300만 원, 수당 6300만 원, 명절휴가비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3억 3900만 원, 연금부담금 2억 88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행사지원비 71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69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운영참여 출연금 3억 원, 홍천나노한방바이오 신사업육성 2억 원, 폐천부지매입 2억 2400만 원, 제11기계화보병사단 관사부지매입 9억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 원, 읍면 현안사업 1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1억 8600만 원, 미진동백아파트에서 신아2차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 68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대체세입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0억 5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500만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억 8000만 원, 조건부신고시설지원 3억 4000만 원, 6월 30일부터 7월 2일간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에 9900만 원, 갈마곡교 가설사업비 3억 원,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 3억 6800만 원, 북방면 상화계리 시가지 간판교체 81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7억 8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3억 1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9억 2800만 원 보다 3억 8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 원과 정산진료비 환수금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만 원, 일반예비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91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이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3억 원, 한강수계기금 85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세입은 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6500만 원,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5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비로 3억 원 등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 86억 3100만 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대비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과년도 미수금 3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35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00만 원이 증가되어 이를 세출예산 일반예비비에 전액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규모는 총 76억 8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75억 42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상수도사업수익에서 상수도신설급수공사수익이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본적 지출에서 홍천읍 희망배수지 시설물 철거비 2억 원 등이 감액되고, 태학취수장 창고 개보수 5000만 원, 북방 가압장 시설물 철거비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억 4100만 원이 감소되고, 상수도사업비용에서는 수선교체비 5700만 원 등 총 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자체재원의 확보 한계점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박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로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329억 3404만 원으로 기정예산 2250억 6942만 원보다 3.5% 증가한 78억 6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39억 4212만 원으로 73억 429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9억 9192만 원으로 5억 21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지방세는 27억 6722만 원이 증액된바 이중 주민세는 6억 원, 재산세 11억 7000만 원, 도축세 8000만 원, 주행세 27억 1722만 원이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는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전액 감액 사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율 인하와 함께 재산세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며, 주민세는 법인세할 증가와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조금의 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7억 7606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하천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반면 도로사용료, 쓰레기규격봉투판매수입, 과태료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보조금은 37억 9966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조건부사회신고시설 지원확충, 고원체육시설 조성,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이 국도비가 신규 내시되어 이를 추가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기획감사실은 14억 1998만 원이 증액된 바,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운영참여 출연금, 홍천나노한방바이오신산업 육성,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예산 등을 증액 조정, 다음 체전준비상황실은 3억 904만 원이 증액된 바, 체육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꿈나무육성, 고원체육시설 조성, 내면 게이트볼장조성, 학교체육시설 정비 등의 편성, 자치행정과는 1억 4506만 원이 증액되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시간외근무수당, 연금부담금 등에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1820만 원이 감액된바, 이는 지적부전산화사업비를 감액하여 6월 30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피해와 새주소사업 등에 신규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재무과는 총 7억 155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등을 감액하여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구홍천경찰서 관사 철거비 등을 계상하고, 잉여재원은 재투자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억 454만 원이 증가된 바, 이는 조건부신고시설 지원 확충, 노인교통수당지급, 보육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운송차량 등에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지원되었기 때문이며, 환경보호과는 6579만 원이 감액편성된 바, 이는 청소업무 민간위탁,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감액하고 야생조수피해보상금, 화촌면 재활용분류장 부지매입 등에 신규 또는 증액계상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정축산과는 6억 6240만 원을 증액하여서 이를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유기란 및 유정란 생산지원, 한우고급육 개량용 정액공급 등에 증액 또는 신규계상 하였으며, 산림과는 3억 3196만 원이 감소된 바, 이는 생태숲조성부지 매입비 등을 감액 후 돌풍피해지역 복구, 산불감시탑 설치 등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제관광과는 1억 5922만 원을 증액하여 사회문화예술 등에 시범사업, 민속예술시범학교운영사업, 홍천강 발원지 미약골 공원조성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4억 4613만 원 증액하여 두촌면 괘석리 교량 가설, 두촌면 천현2리 큰평내 소교량 가설 등 지역개발사업, 폐천부지 매입, 2006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측량 및 환경성 검토 용역 등에 반영, 도시과는 20억 2742만 원을 증액하여 제11기계화보병사단 관사부지매입, 갈마곡교 가설, 북방면 상화계리 시가지 간판교체, 운수업계 보조금 등으로 반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1138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를 일부 감액하고 서면 소방파출소 가감속 차로설치, 향토예비군 동면대 창고 증축 등에 추가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소는 2억 6065만 원을 증액하여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운영, 서석면 검산보건진료소 신축,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반영, 농업기술센터는 7억 269만 원을 증액하여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농촌지도차량 교체 등에 반영하였으며, 생활환경사업소는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소각장 컨베이어벨트 수선비 등을 삭감하고 바닥재 이송 컨베이어벨트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예산은 11억 4259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읍면 현안사업에 읍면별로 평균 1억 원씩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2451만 원이 세외수입을 증액하여 일반예비비 등의 세출예산에 2451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세출예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와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466만 원이 증액된 바, 과년도 미수금이 감액되고,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증가한 세입예산 전액을 세출예산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76억 7956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75억 4206만 원 보다 1억 37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이익이 1억 37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홍천읍 희망배수지 시설물 철거비 2억 원이 감액되고, 태학취수장 창고개보수 5000만 원, 북방 가압장 시설물 철거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억 421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비용에서는 수선교체비 5700만 원 등 총 2억 7964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37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도비변경, 추가내시분 등의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 중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볼 때, 103억 1054만 원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검소라고 볼 수 있으나 2004년도 수해복구비 177억 46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7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앙지원분인 보통교부세의 추가지원 없이 큰 폭으로 재정이 증가하는 것은 집행부의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나, 쓰레기봉투판매수입, 과태료수입 등을 계상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 없이 예산 반영 후 감액하는 것은 요금의 편성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예산 계상시 좀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책사업의 증가, 불필요경상예산의 삭감조정 등의 흔적을 살펴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고심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고 감액하거나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과목을 변경한 것은 예산요구와 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추경예산 총 예산액은 2329억 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2039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28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타특별회계는 213억 12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은 2329억 34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기정예산 2250억 6900만 원보다 78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이 232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50억 6900만 원보다 78억 6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사항은 세부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세입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이 199억 47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71억 7900만 원보다 2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6억 원, 재산세가 11억 7000만 원, 도축세가 2200만 원, 다음 32페이지에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18억 원이 감액 돼서 재산세로 조정 편성됐습니다. 주행세가 27억 1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이 216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4300만 원보다 7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로사용료에서 감액 2250만 원, 하천사용료 2000만 원, 입장료수입에서 42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고, 증지수입에서는 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는 판매량이 당초예산에 과다계상된 원인으로 해서 2억 2748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이자율이 그 당시에 이자율이 적은 것으로 적용 했는데 이자율이 다소 인상되면서 수입이 증대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693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는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다계상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편성 된 부분인데 농촌주택개량 차입금이 당초에 확정이 안 돼서 확정통보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00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예산정리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과 모두 중복이 돼서 총액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51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3억 7000만 원보다 3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은 총 예산액이 35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8000만 원보다 25억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균특회계 보조금은 당초예산액 16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700만 원보다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총예산액이 1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억 4700만 원보다 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예산이 154억 2900만 원으로 기정 141억 9000만 원보다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액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세출분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지방세수입에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도축세 이런 분야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측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원을 계상 하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3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6정도 예측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가 넘게… 도축세도 그렇고…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대로 주민세는 당초에 29억 원을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법인에 관한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이 주민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의 영업활동에 관한 예측이 그 정도로 못 했던 사항 같습니다만 이번에 세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뒤편에 있는… 이게 지난해 연말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느냐 안하느냐가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2005년도에 와서 세법이 개정되면서 통과됨에 따라서…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종합토지세를 작년도에 계상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억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산세 8억 5000만 원은 지난해 예산에 계상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세제가 변하면서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되고 재산세가 새로 생겨남으로써 종합토지세로 받던 부분이 재산세로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분이 늘어난 것이 되겠고, 뒤에 있는 종합토지세는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세액이 지난해 보다 줄었습니다. 이 줄은 액수에 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받고 그 받은 세금을 가지고 홍천군에서 다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고에서 다시 보조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 부분은 도축장을 현대화해서… 우리가 도축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종전에 2만 원 받던 것을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도축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영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법 개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예금이자수입이 있지요? 신종환매채… 예금이자가 21억 8600만 원인데… 이번에 이자수입으로 6억 86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게 연동제로 되어 있는 예금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연동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종환매채로 일정기간동안… 통상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에 관해서 공공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여유자금으로 예금을 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얼마냐 하는 것과 이율이 얼마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결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지금 4.2%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부분이 조금 둔화가 됐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이게 21억 원이라는 예산인데 그중에 우리가 6억 86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변동의 폭이 크다는 겁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예금을 해놓고 해 놓은 예금이 들어 올 것으로 전부 분석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당초에 어느 정도 분석이 됐으면…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6개월 기준으로 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에 계산할 때 금년치 이자가 예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너무 금액이 크니까 예측능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혹시 내년이나 작년도 예산을 깊이 분석을 해 보면, 나중에 계획을 적게 잡고 실적을 높이 잡는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종추경에… 이자수입을 적게 잡아서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과다계상해서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세입과 세출부분의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하여튼 전체금액에서 차지하는 이번 추경의 금액이 7억에 가깝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런 현상은 언제나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여유자금… 우리가 국도비를 받든지 자체수입 지방세 등이 들어오는 것을 딱 맞춰서 이자수입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차이가… 갭이 얼마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만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최종 추경에 가서도 이 분야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당초에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내놓은 21억 원 정도를 내놓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결함이 생겼을 때…

창휘

김창휘위원

아주 날고기는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21억 원 중에 7억이나 되는 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사업비가 이월이 돼서 예금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으면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을 얼마나 예금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상반기에 집행이 돼서 상반기에 돈이 나갈 것이냐, 하반기까지 갈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예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 여유자금을 열심히 저금을 해서 이자를 받아들이겠다는 활동이 없으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37쪽에 친환경농업지구조정에 1억이라는 돈이 전액 삭감된 것은 왜 그런가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완규

이완규기획사실장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보조금 사업인데 그 마을에서 포기를 해서 계획 자체가 취소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농어민고용촉진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반이 무려 삭감이 됐습니다. 참가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에 희망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