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상원
이상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4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임충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세 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 분의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보충 질문이 종료되면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으며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김완수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김완수 의원 ㅇ 답변(시장)
먼저 김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6자회담 개최 결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핵무기 포기 공약, 미국의 대북 불가침과 평화협정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반면 국내 사회적 환경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직을 걸면서까지 야당을 향하여 연정을 제안하며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고 있고 정부는 국민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8․31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부동산 거래가 끊기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안정적이지 못하며 상당히 불안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여야 야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의원 정수 감축 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줄 세우기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16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행정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양주를 경기북부지역 중심 도시로서의 도약에 필요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짓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도시건설을 위한 관리계획을 완성하고자 열과 성원을 다 하시는 임충빈시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민족은 더 뭉치고 화합하는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민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공직자들은 각자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면서 시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행정력을 집중시켜 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시정에 대해 궁금하고 의문 났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그 동안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했던 평화로 3번국도변에 우리 시의 관문으로써 양주를 알리기 위한 전방 대형 홍보간판 설치는 계획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설치 위치는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청 내에 주차 공간 확보 현황은 어떠한지,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사 뒤편에 있는 잔디광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 할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양주시 관내 난시청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양주2동 지역 중 만송동과 삼숭동 일부 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 할 방안은 있으신지, 유선케이블을 지원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매년 실시하는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 추진사항과 개선 방안을 구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초등학교 급식 현황은 어떤지요, 학생들이 몇 년씩 묵은 쌀로 급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그렇다면 양주 RPC에서 생산되는 햅쌀로 급식 지원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당초 경기도 가축위생사업소 북부지소 건립부지로 만송2통 소재 골프장 뒤편으로 검토되었다가 현재 위치인 고읍동에 자리하게 되었는데 당초 검토된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등 정리가 되었는지요. 일곱째 양주시청에서 산북동까지 평화로 변에 시민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설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도로확장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양주시 관내 개인택시 양주상운, 덕흥택시 등 몇 대가 있는지, 시에서 시민들이 관내 택시들을 이용하도록 어떻게 홍보 해 주시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금호～마전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연결해서 경원선 전철 옆으로 평화로 우회도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시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는 많지만 동서 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많이 부족합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 출퇴근 시 혼잡 예방 등 동서 간 시민 교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360번 지방도 6차선 확장 계획, 마전동～원학동 간 도로 확․포장 계획의 진척 상황과 3번국도 우회도로 개통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주내 전철역 주변의 공용주차장 시설계획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2006년도 계획, 그리고 노인 일거리 창출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현재 양주시의 공동주택 현황과 앞으로의 공동주택 입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리 시의 아파트 공동주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양주시 공동주택 조례안을 입안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아파트의 공동이용시설 등을 관리하고 우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평가 시상도 하는 등 아파트 단지간의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지방2급 하천인 중랑천과 광사천 개수공사 추진 계획과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양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동기와 운영 방법, 그리고 현재까지 건의사항과 처리된 내역 및 미처리 된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고 양주 발전을 선도 해 갈 인재육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교육 정책도 지역단위로 특화되어야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인 예술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평상시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김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완수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양주시 관문인 평화로 국도변에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대형 홍보 간판업체가 10월 달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중에는 남방하수처리장이라고만 하셨는데 남방하수처리장 근처 어디쯤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건물 옥상이면 새로 신설되는 금호～마전간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지 또 평화로 국도변만 위주로 하지 말고 금오～마전간 도로에서도 지금 거기도 4차선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장흥면 쪽 1개소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선정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읍택지개발 하는 토개공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그 돈이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왔습니까? 언제쯤 오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홍포간판을 하기 위해서는 토개공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쯤, 지금 현재 와 있습니까?
약속을 받으셨지 아직 돈은 안 왔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주시 입구, 의정부시에서 막 넘어 오면 방위선이 있지 않습니까? 방위선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양주시인데 남방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안에, 그 경계부터 남방하수종말처리장까지 공원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장기적인 계획 있습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거기에 하우스 농가들도 많습니다.
그 너머에 중랑천 변이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쪽에다 공원, 그러니까 체육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네, 동쪽으로요.
그 지역이 하천변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청내 주차공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주시가 2000년 10월 19일에 다시 환군했을 때만 해도 주차장 걱정은 한 10년 이상은 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겨우 한 5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 그런 거를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청내에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시청 뒤에 있는 잔디광장, 거기에 했으면 하는데 그 계획을 아까 답변에는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걸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답변서에는 잔디블록화 뭐 주차타워 설치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님 보충답변에서는 잔디블록화나 주차 빌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에 따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또 잔디블록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맞겠습니다마는 잔디가 과연 살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지금 시내에 나가 보면 개인주차장들, 영업하는 주차장들 보면 철로 골조를 하고 또 천막을 지어서 영업을 합니다.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지금 주차장을 주로 지하 아니면 주변에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잔디블록화나 주차 빌딩 이런 거 보다는 거기다가 골조를 해서 천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그 쪽에다가, 그러니까 눈비가 와도 댈 수가 있을 정도로 시설을 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공무원들은 대고 그 다음에 가깝게는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있는 대지계획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주역 있는 쪽 이 동쪽을 말씀하신 겁니까?
길 건너에 차를 대서 이렇게 건너온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가 지금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에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 지금 잔디구장에는 주차장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한 구장을 해서 다른 주차장을 거기다 하고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라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검토 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거는 가깝게, 자꾸 가깝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길 건너라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가 농경지라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뭐 뒷동산에다가 뭐야 불곡산 그 쪽에다가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있는 잔디구장을 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이죠, 물론.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아주 없애고 개인영업을 하듯이 골조를 해서, 천막을 지어서 눈비가 와도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시가 되면서 이 난시청이 있어가지고 해결 방안이 지금 없는데 시장께서 뭐 특단의 무슨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 답변서에는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개인업자이다 보니까 수지를 안 맞출 수는 없겠죠, 그 바로 옆에 GS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쪽은 해결이 됐거든요.
바로 옆이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 매년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가 사실 단조롭고 형식적이라는 시장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을 보면 각 읍․면․동에 리통장, 아니면 부녀회장 그렇게만 이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관계 공무원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통장들이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라고 해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뭐 내년도에는 좀 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그 윷놀이, 또 뭐 부녀자들이 하는 투어놀이, 그 다음에 줄다리기 정도 그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월대보름 행사, 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 왔고 지금도 그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민속놀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옛날 생각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시죠, 몇 가지나 되는지.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시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이 정월대보름 행사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되어 집니다. 지금 뭐 시장께서도 깡통에다 불씨를 넣어서 하는 불놀이 같은 것, 그 다음에 널뛰기, 고무줄넘기, 그네뛰기, 잣치기, 공기놀이, 항상 하는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땅 뺏기 하여튼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를 본의원이 좀 제시를 한다면 우리 양주시의 2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연계를 해서 그 학부형과 함께하는 학교 대항 민속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정서에 좀 취해 보도록 읍․면․동 대항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좀 늘려서 제대로 된 정월대보름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하여튼 뭐 이 학교 대항 민속놀이라든지, 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읍․면 대항이라든지 예산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이 정서, 또 후손들한테도 넘겨줄 의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명랑운동회 등 그 축하공연을 해서 전보다는 많이 발전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 분들은 일부 한정 돼 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인인구 비례해서 몇 명씩 참석해라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을 시켜서 문화행사와 승부가 있는, 노인 분들도 그 승부가, 요즘에는 식사대접을 하고 나면 그냥 가시려고만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발전돼서 그런 건 없어 졌습니다마는 문화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승부가 있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너무 이렇게 과격한 것은 안되겠습니다 마는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내년도에 더 잘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노인의 날 행사, 또 체력을 봐 가면서 해야 된다, 건강의 특성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 양주1․2동의 분회 회의를 1동에서 2동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통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몇 번 그런 거를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좋으냐 라는 것도 여쭤 봤고 그랬더니 그 분네들 거의 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대표로 나가서 유니폼도 입고 했으면 좋겠다, 젊은들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길래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 지금 사실 본의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문화행사, 오후에는 체육행사,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든지 오전에 체육행사하고 오후에 문화행사를 하던지 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자랑하는 상여․회다지라든지 별산대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동 분회별로 하고 마지막으로 노래자랑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게 되면 식사만 하시고 가시려고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김완수의원님 질문하실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네,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그러시면 다음 보충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네,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님께서는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자리 사업추진을 보면 환경정화사업, 식영지사업, 전통식품생산, 거리환경개선, 아동교육 취미활동 등 한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나가 보면 실제로 노인분들한테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피부에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사실 2억 3천만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양주시 관내에 주유소가 한 44개소, 주유원이 203명의 주유원이 있고 또 57곳의 아파트에 289명의 경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는 공장이 아무리 줄잡아도 한 1천여 곳 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큰 공장에는 정문에 경비원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분들을 이런 곳에 취업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취업한 노인들한데 단 몇 퍼센트의 지원을 우리 양주시에서 해 주고 업체에서도 경비절감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1백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단 5% 내지 10% 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그 업체에서는 그 만큼의 봉급이 덜 나가니까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제대로 된 봉급을 타고 또 노인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좋고 또 건강한 삶의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까지 해 온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 봐도 사실 톨게이트라든지 공원의 경비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노인분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만 우리 양주시에서라도 많은 부분이 아니라 첫 단추를 끼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방향을 좀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끼우듯이 우리 양주시에서 많은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아파트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사실 주유소도 지금 노인분들이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도 노인분들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이런 부분에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선도적인 입장, 이걸 처음에 한 술에 뭐 배부를 일은 없습니다, 또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것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계적으로 언젠가는 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먼저 이런 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 양주1, 2동에는 지금 아파트 동 대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간부들하고도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의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도 좋다’ 라고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다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좀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합니다. 시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양주시 공동주택 조례 제정에 대해서, 또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상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조례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죠?
시장님 답변서에는 살기 좋은 아파트와 주거환경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평가반을 구성해서 우수 공동주택 단지에 표창도 하고 우수 단지에는 지원도 해 주시겠다고 답변서에는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중인 주택 조례 내용에는 우수 단지를 선정한다는 그 내용이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그런 걸 해 놓고 여기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수 단지 선정 내용을 다시 좀 검토해서 넣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 공동주택 조례 안을 보고 타 시․군의, 우리 31개 시․군의 공동주택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침 상에, 지금 시장님께선 행정지침에 좀 넣으시겠다,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 조례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뭐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양주시 전체 그 공동주택 동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지신 적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가지셨어요?
사실 본의원도 양주1, 2동에 동 대표들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저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 대표들, 또 관리소장들이 공동주택 조례안이 양주시에 없으니까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이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 조례를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현재 예고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도, 그 내용에서도 이제 우수 단지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민원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에 민원이 많다는 거는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함으로 해서 서로 경쟁심을 불러서 우수 단지를 하기 위해서 행정도 잘되고 또 그 단지가 화합되고 이런 것도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걸 이 동 대표들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정식으로 그 분들이 이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양주시에 이제 이게 돼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 노인일자리 창출이 어떠냐고 얘기를 해 봤더니 거기서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주시 전체 이 동 대표 모임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움직임이 있던데요, 동 대표들 모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지금까지는 이제 덕정지역, 뭐 이런 지역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읍․면․동별로?
그래서 덕계지역, 덕정지역, 양주1․2동지역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한 단지로, 한 모임을 갖는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나 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급식 양주 쌀 지원 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양주 관내에 24개 초등학교 1500명이 지금 164톤의 학교 급식을 정부 양곡으로 공급 해 준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는 RPC쌀을 급식용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원 예산에 그 예산이 지금 얼마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부 양곡을 공급하는 것하고 RPC에서 나온 쌀하고 차액, 차액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반영 할 것인지.
얼마요? 7억이요?
1억 5천?
그러니까 지금 정부 양곡과 RPC 쌀과 차액만 해 주는 거죠?
70%는 시에서 대고.
그 30%는 농협.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축위생사업소 북부지소 건립부지 환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이 답변해 주시기를 이 지가상승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그 여건 변화에 따른 이유로다가 못 해 주겠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매각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한 가격에 달라, 거기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장님 실무선에서, 2001년도 6월부터 2004년도 3월까지 뭐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또 찾아도 갔었고, 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 실무선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서 특단의 이렇게 좀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그 무슨 특단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 우리는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줬어요, 그러면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네, 이 관계는 사실 시장님이 탁월한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도 간에 공유재산관리는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 도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지방재정법 뭐 어쩌고 그러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 뭐 방법이 있다면 도지사가 연두순시 때, 이런 때 한번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데서도 한번 답을 받아내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중랑천과 광사천 개수공사와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2003년에 중랑천 수계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고 2004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에 하천개수 시설비로 중랑천에 20억, 광사천에 20억을 도에 요청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을 때 그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 건의하고 반복되어야 되나 그런데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님이 우선순위를 좀 정하실 때 우선순위로 해서 도에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도 준설비가 10억이 도와 약속이 되어 있죠?
네, 하여튼 뭐 어느 것이 되도 좋습니다, 중랑천과 광사천에 개수공사를 어느 쪽으로 예산을 해도 좋으니까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죠?
다음은 경원선 전철 옆으로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오～마전간 도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개통이 됩니까?
11월 초에 개통한다고요?
본의원이 실무선에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국화인 무궁화로 식재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저도 백석 들어가는 곳에 무궁화 식재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제대로 자라는 것 같지가 않아서 조경업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좀 큰 거를 심어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걸 심었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 그래서 큰 것을 해야 된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다시 전문가들한테 문의를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 옆으로 연결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화로 국도가 원래 당초 계획은 몇 년도인지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철도 옆으로 계획됐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산북동에 있는 탄약고 부대가 군동의를 안해 줘서 고주내 쪽으로 돌지 않습니까? 평화로 우회도로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도 언젠가는 전철 옆으로, 철도변 옆으로 동두천 경계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 닿는 데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우리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속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네요?
문제는 먼저 번에 군동의가 안났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가 고주내쪽으로 돌았는데 군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대의 군동의를 받아야 되죠?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추진사항과 공영주차장 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번국도인 평화로를 비롯해서 남북을 잇는 도로는 많은데 동서를 잇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읍동에서 덕계동, 그 지금 현재 2차선이 4차선 앞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연결을 해서 불곡산을 관통을 해서 백석을 경유해서 광적까지 잇는 그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동서 간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님 구상 중에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에 우선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도시관리계획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야 장기적인 계획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장기계획인가, 뭐 설명회를 와서 하더라고요, 용역 준 거에.
거기에는 그 내용이 포함 돼 있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이 관리계획에, 도시관리계획에 좀 포함이 돼야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이 불곡산을 관통해서 백석, 광적까지 잇는 그 동서 간 도로가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동서 간 도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있죠? 360번 노선, 그 6차선 확장 도로가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평화로에서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 근처.
하여튼 이 도로가 포천도로까지, 포천의 주도로까지 지금 연결이 는 거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 그러셨죠?
설계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 토지공사에서 보상금, 기반시설부담금도 그 쪽에서 다 내야 되는 거죠? 이건?
문제되는 구간은 없습니까? 보고 받으신 적 없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천보산 밑으로 지금 현재 마전동～원학동 간 도로 그 확․포장 공사, 지금 시장님 답변에는 11월초에 착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토개공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내는 거죠?
그럼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시에 와 있습니까?
돈은 와 있지 않지만 11월초에 착공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 도로가 골프장 노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광사 IC로.
광사 IC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골프장 옆에서 되는 겁니까? 여기 저 가압장 있는 쪽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골프장 노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나서.
그러니까 골프장 앞에서 들어가는 길이, 들어가는 데가 있죠? 거기서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지나서, 지나서 거기가 되는 거네요. 이쪽 골프장 입구 350번선, 거기서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350번, 현재 350번.
거기서 덕현학교로 가는 쪽이 있고.
또 이 골프장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I․C가 하나 있잖아요, 위에.
거기서 그 쪽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내년도 6월 달에 부분 개통된다고 시장님 말씀하셨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은 주내역 전철역 공용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내 전철역 공용주차장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용주차장 계획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환승주차장을 지금 구상만 하신다 그랬는데 도시관리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전체를 하는 도시관리계획에는.
별 차이는 없겠죠?
지금 시장님께서도 동쪽, 검문소 쪽 그 쪽은 이제 회천, 은현, 동두천, 연천, 포천까지도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 서쪽에 농협 쪽으로 그 쪽으론 이제 백석, 장흥, 광적, 파주, 고양시라든지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환승주차장을 좀 구상하신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쪽에는 그 위치가, 지금 구상하신 것이 사실 헌병검문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앞뒤로. 그 동쪽엔 그 쪽이 좀 해당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뭐 어디, 동쪽은 어디 이렇게 뭐 구상하신 건 없습니까?
하여튼 뭐 광역도시계획이 이제 결정이 돼야 그런 거를 구상하시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동쪽은 헌병검문소 있는 쪽, 또 농협 가는 쪽에 이런 쪽에도 좀 많은 평수가 주차장이 돼서 우리 주내역이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과 함께 우리 고장 출신인 윤옥희 전 경기도 교육감을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이제 시장님께서는 체육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교육감께서는 양주시는 역사와 문화를 가진 고장이니 만큼 예술고등학교가 좋겠다 그래서 양주시에서 도시계획에 좀 넣어 주면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서 힘써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시장님께서는 고읍택지개발 속에 특수목적고 부지 7천여 평 학교부지라고 책정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이 특수목적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비, 또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고 목적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엄청나게 우리 시장님께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양시의 예술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추진을 했었던 건데 그 쪽에 재원이 낫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추진은 먼저 하고도 우리가 아직 시작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부지 확보하고 시설비 예산 확보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산고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니까 고양여자중학교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그 자리에다 중학교를 폐지를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 예산이 어려우신만큼 현재 시장님이 아시는 GS아파트 그 부지 내에 한 6500평 정도의 부지를 나 있고 건물면적이 한 3천여평 이상이 고등학교가 인가가 나 있습니다. 인가가 나 있는데 그 안에 일반 고등학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 유치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이 학교, GS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명 때문에 동두천 양주 교육청에 몇 번가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두천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도에 제2청에 관계되는 교육공무원들 얘기로는 거기는 일반 학생들이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는 학부형들도 고등학교를 단지 내에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학교를 보내지 여기 울타리에다 보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지 확보, 예산 확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쪽으로 특수목적고를 옮기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데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지금 고양에서도 중학교를 폐지하고 특수목적고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특수목적고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올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GS아파트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특수목적고라는 건 지금 다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쪽도 검토를 해 보시면서 또 만약에 하신다면 그 쪽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물론 저는 좋습니다, 고읍택지개발도 좋고 GS아파트도 좋습니다마는 참 이거를 하다 보면 충분한 재원이 없는, 전에는 재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재원 마련도 해 줬는데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한번 예산상에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장장 두 시간동안 김완수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드리면 어떨까요?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두 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상세한 사업내역 등에 관한 질문은 추후에 해당 실과소장 등 실무진에게 의견을 물어주셔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완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문 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김완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본의원이 두세 가지만 참고 사항으로, 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해서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홍보간판 설치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지금 대형 설치간판은 토개공에 의해서 두 개 곳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부합된 부분입니다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반복된 의견이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군사시설 방위선을 어떻게 이용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이 돼서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항상 지적을 했고 제안을 했던 양주시와 고양시 간의 인접부근의 군사시설에 관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시설물을 어디서 어느 군사보호구역에 군사시설 요구를 해서 협의를 봐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군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이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군하고의 협조가 안 된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체에서도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자기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지역 홍보를 하겠다는데 그 협조가 안될 수는 없다고 봐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그 업무적인 대응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봐 지고요, 벌써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제안을 한지가. 그런데 아직도 34단이라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64단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문의도 해 봤고 했지만 64단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줬고 지금 도로교통과장님께서 34단은 작전 소유권을 말씀을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대형 광고판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절약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꼭 그렇게 추진을 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난청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입니다. 저희 양주시는 여러 가지 여건, 지형 특성상 사실 난청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한 동안은 KBS 측에서 그 시청료라고 하죠, 월 2500원씩 시청료를 징수를 안 했었는데 근자에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에 2500원이 통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항상 불만은 지금 TV시청을 하지 않으면서도 시청료를 납부하는 불만과 또 4400원이라는 월 월정액에 의해서 유선방송을 봐야 되는 그러한 세제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자에 본의원이 우리 방송, 즉 양주출장소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장흥지역은 특히 전체가 난청지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사시설 보호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시설물과,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양주전력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자파가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유선방송을 통해서 TV를 시청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문의를 했더니 가입자가 150가구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양주출장소가 백석에 있는 관계로 거리상에 유선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계절적인 기후 차이도 있고, 또 선로가 긴 관계로 상당히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근자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광케이블을 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우리 방송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방송을 통해, 언론매체를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각종 문화, 경제, 사회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얻는 데에 대한 우리 시의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해결 방안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선방송도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자치단체에 편입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 즉 양주시는 양주시 관내에서 하는 업체, 고양시는 고양시 관내에서 하는 업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특히 장흥면 삼하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양시하고는 1, 2㎞내외에 있는데 백석 중개소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 투자성도 없습니다. 솔직히 본의원도 판단하기에는 3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가입 150가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방송사 입장에서도 사업 투자성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구역을 조정할 그런, 시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을 생각해 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방안이 없으신가 여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우리는 고양시에서 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또 안정적인 시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도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을 정해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다 TV를 시청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월 20일날 노인의 날 기념식과 명랑운동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죠? 거기에 대한 불만적인 소리를 시장님은 들으신 게 있나요?
어른신들께서 대부분의 말씀은 아니시지만 일부 몇몇 분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념행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표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참여하신 내빈들 기념 축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어르신네들이 계셨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네들 말씀이 ‘상당히 차가워서 고통을 느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나 같은 경우에는 치질이 있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갔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적인 지도를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 방석을 마련하던 그래서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제자리에 앉아서 행사는 했지만 그러한 불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장님의 답변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소소한 거지만 좀 배려를 하는, 노인들의 어떤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했으면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김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RPC에서 생산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보면 급식하는 양이 164톤이라고 답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4톤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1가마당, 80㎏로 봤을 때 2050가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기 양주쌀 중에서 가장 저렴한 쌀, 일반미로 봤을 때 1가마에 18만 원으로 보고 정부미가 8만 원이 채 안되더라고요, 농축산과장님 이거 8만 원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찬호
차찬호농축산과장
네.
이종호의원
그러면 1가마 당 차이가 1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시에서 계획을 7대 3의 비율로 지원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30%를 부담하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없앴습니다. 뭐 금년도에 일부 비축미를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RPC자체에서 수매값을 우리 양주 RPC가 전국에서 최고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우리 양주 RPC가 농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농협에서 그 만큼 부담을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값을 결정을 했습니다. 인근에 파주가 1등이 5만 1천 원, 연천이 4만 9천 원, 특등이 5만 원, 우리 양주가 5만 3천 원,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내려가고 보면 그 이하, 4만 8천 원이하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 만큼 적자폭을 가져가면서까지도 농민들에게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도 그 만큼 농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양주쌀을 팔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먹는 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7대 3보다도 더 높은 그런 비율로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는 것을 일단 여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주시면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고요, 시장님 제가 저 이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양주 쌀을 소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시책 자체도 우리 양주 쌀을 소비하는 차원에서 시책 착안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항상 어디 가시면 말씀하시기를 양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양주 시민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모자란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남는다 말이죠. 왜, 그 만큼 우리 양주에서 이용을 안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급식을 주는 초등학교 164톤도 역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만큼 쓸 수 있게 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그 만큼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이 간접적인 지원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음식업들이, 식당들이 양주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좌우지간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이제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좋은 사업,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재산 때문에 가축위생사업소 부지를 가지고 아까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환원을 하는 게 맞죠? 원래 목적대로 그 토지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때는 그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자치단체 간에는 뭐 시장님 답변 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우리 자치단체 간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군부대 것은 환매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될 의무가 없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를 여쭤보려 그러는지 시장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첫날 시정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김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농산물유통센터를 당초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2003년 초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를 쭉 지적을 한 사항이 많은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온 게 전부다 다 답변이 달랐고, 다 거짓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는 없어요, 저는요. 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50억 사업이 100억으로 변했고, 100억이 200억까지 가고, 농협중앙회하고 공동 투자사업이 지금에 와서는 농협중앙회 단독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다가 변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 농산물유통센터의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뭐 좋은 방향으로 가시겠죠, 그런데 지금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의회하고는 한번도 의논한 적이 없이 별도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시장님이 그 중앙회하고 뭐 이렇게 협약하고 뭐 이런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편치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제가 당초부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농협의 특성을 좀 다른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의원님보다 조금은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그 지적을 많이 했고, 농협이 돈이 없어서 우리 양주시하고 공동 투자하겠다 했던 건 결코 아니라고 저는 말씀, 처음부터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왜, 행정관서인 양주시를 어떤 행정적이나 그런 쪽에서 이용을 해 먹는 것밖에 안 봤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담당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제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계속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과는 그 당시에 답변한 거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의를 하고 방향제시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중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완수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종호 의원 ㅇ 답변(시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원입니다. 항상 16만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시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시느라 애쓰시는 임충빈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고민하시는 이상원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왕성한 시정활동과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해 온 부분과 다소 미흡하다고 느꼈던 시정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특산품이면서 우리 시의 마스코트인 밤의 재배가 현재 매우 저조하여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양주밤의 재배확대를 통한 특산품으로 육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군협의 결과가 같은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내용이 달라 주민들의 군부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후퇴 됨은 물론 부동의 처리되고 있음에도 관계부서에서는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는 축산폐수의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분별한 자녀사랑과 가정교육의 부재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예의범절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또는 공휴일에 전통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 부족으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거나 시행이 지연되어 오다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동안 토지 가격이 상승되어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차라리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비 조달로 사업지연으로 발생할 사업비 증가액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이 조기 완공되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보면 국민의례의 연주곡이 국악인 것도 있고 박자가 빠른 것도 있으며 행사진행 순서와 방법 등도 서로 달라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례의 연주곡과 행사진행 방식을 통일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 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시장님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밤 그 특산품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현재 실정으로 봤을 적에는 밤을 재배하고 수확을 해서 채산성, 수익성은 안되죠, 지금은요? 그러나 우리 양주는 지금 마스코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 조상 대대로 양주밤 그러면 알아 줬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시기에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주밤을 길러서 그 수확을 해서 저희 부락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보냈고 이랬다는 그 얘기를 어르신들한테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를 홍보를 하고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 자체가 특산품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찾아드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 다른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고맙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주시를 지나다가 우연찮게 그 밤나무 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나가던 길이니까 차를 세우고 그 밤나무단지 몇 군데를 제가 둘러봤습니다. 공주가 밤이 개량종이거든요 - 사실은 - 상당히 그 재량종이 아니고 개량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맛에 좋거나 그렇진 않지만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단지 밑이라든지 그 주변을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상당히 잘 했다는 것이 어떤 큰 투자를 하거나 이래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만큼 관리를 잘 했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소독을 할 수 있을 어떤 길도를 닦아 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양주가 그 밤을 육성을 하고 또는 그 큰 산들, 또는 종중 산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량을 하면, 밤을 식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해 놓는다면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하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정부를, 제가 뭐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현 정부를 논할 일은 아니겠지만 현 정부에서는 남북 화해모드가 어떻고, 뭐 북한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이렇게까지들 나가면서 바로 민간인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에는 전혀 아닌 걸로 갔을 때, 지금 제가 그 동안에 하도, 이게 뭐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이 공장하고 집단적으로 있는 가운데에 축사 같은 것도 허가를 안해 줘요. 이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 제가 - 나중에 시장님 드리겠습니다. 양쪽 앞뒤로 전부다 공장들 있고, 뭐 주민들 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한양레미콘이란 그 높은 사이로가 있는 그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5ｍ도 안되는 축사를 허가 동의를 안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공장들은 해 주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처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구획정리, 당시법입니다, 구획정리를 해 놓고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 옆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그래서 지금 군 동의를 안해 주고 부 동의를 했습니다 - 2층짜리를 -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시장님, 토지구획정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을 해서 택지를 개발 해 놓고 거기다가 개발을 해서 건축을 하고 하는 그런 토지구획정리를 해 논 곳이 광적 가납지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토지구획정리 할 적에 전반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가 이루어 진 것 아닌가요?
저기 시장님, 여기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분명히 아닌데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데고 제가 6월 달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를 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지개발을 할 적에는 군용 항공기지법 밖에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들을 15층짜리 동의를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 건립을 했고요, 하고 있고요 - 하나는 - 그 이후에 군사시설보호구역법으로 나중에 다시 규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규제할 때 우리 시에서는 뭐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고읍지구, 옥정지구, 광석지구 이런 지구들을 택지개발을 해 놓고 군사시설보호구역법으로 묶는다면 시장님 어쩌시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광적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답답하다고 봤던 것이 그 이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역으로 책정을 할 때 왜 시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협의하죠, 미리 법으로 하기 전에 협의하죠.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참 시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 주고 통보를 받거나 다른 대외기관으로부터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되기 전에 그 해당지역에 있는 최소한도 의원한테 만큼이라도 좀 알려 줄 수 있는 시장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거나 또는 의장님이 항상 시정연설이나 어떤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실 때 시청과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약 16만 양주시민을 위해서 공동적으로 일을 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거나 대외기관에 협의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는, 즉 지금 양주를 통과하는 송전탑 문제, 또 백석 방성리에, 광적 가납리하고 경계입니다. 변전소 건립 문제, 2년 전 3년 전부터 우리 행정부서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통보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는 전혀 그 사업주체 한전이나 이런데서 설명회를 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전혀 말을 안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문제만 가져도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과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6월 말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혀 군사시설보호구역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민원이 발생이 되서 문제가 되고 나서 서로 다 골머리를 아파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사전에 서로 얘기를 하고 협조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문제를 갖다가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전탑이나 변전소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나 대외관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터지기 전에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35건입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 35건으로 돼 있는, 사고 처리한 건수만 35건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 제가 여러 건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매월 이렇게 한 건씩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전형적으로 기능직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음자세가 안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답변서에 교육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문제는 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이 되죠?
누가 책임을 지죠? 대인, 대물로 인해서 보험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개인차들이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관용차량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책임을 여태까지 한번도 문책을 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저거 해 본 적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담당하시는 분 보험료 할증됩니까? 안됩니까, 이거?
승섭
홍승섭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이종호의원
그렇죠? 그럼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대인, 대물로 해서 수백만 원씩 보험료가 지급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특히 대인 같은 경우는 보험료 할증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뭐 꼭 고의적으로 사고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사고를 냄으로 인해서 양주시 재산이 더 없어진다는 생각을 안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증되는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를 내신 분들이 내 차가 아니고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우리 700여 공직자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시장님에게 이걸 질문 드리는 것이지 어떤 사고 낸 개인들한테 제가 뭐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거 묻는 거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축산농가 단속을 함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 편애 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인데 혹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보고를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단속을 하는데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에 보면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세한 농민들이 법을 다 지켜서 정화조 처리를 하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치 단속 결과를 보면 걸린 사람만 걸렸어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가면 꼭 그 집만 가요. 물론 시장님이 그런 내용을 들으신 것이나 뭐 아시고 계시는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개선이 됐으면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이렇게 예절이 바르거나 올바른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우리 양주지역은 조상대대로 정말로 예절을 지켜왔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예의범절이 뚜렷하고 올바른 학생이다, 라는 그런 예절교육을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실 의향이 없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호의원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장재훈 의원 ㅇ 답변(시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표방하고 출항한 민선3기가 3년여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 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양주가 시로써 새롭게 탄생하였으며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써 변모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장님의 열정적인 시정 활동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더 한층 앞당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반 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전문 공사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우리 시에서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침으로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관내 입찰을 하도록 하여 입찰에 따른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 시행의 적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입찰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금액을 법령에 맞게 일반 공사는 1억, 전문 공사는 7천만 원으로 상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이클 테마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장흥 인근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경치 좋고 환경 좋은 장흥 지역을 찾도록 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추진한 사이클 테마공원 조성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업무의 담당부서가 문화체육담당관에서 도로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계곤란 주민들의 해결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경기약화로 인한 실업난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는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망기업 유치 등을 통한 기업경제 활성화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적 대책은 무엇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의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흥면의 중첩된 규제에 대한 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흥면 지역의 중첩된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상 권리와 지역발전의 낙후성에 대해 시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대책과 규제 완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추진 중인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장흥면 울대1리 지역주민들의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흥 철도석산은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적지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개발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개발하신다면 민자사업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흥 및 곡릉하수처리장 시설 내의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장흥하수처리장 시설 부지를 선정 할 당시 시장님이 주민들과 약속하셨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16만 시민과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에 앞서 현재 우리 시에서 시정 방안을 가지고, 또한 시책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특히 개발제한구역일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상의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면이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관여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질문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 질문과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8월 달에 저희 장흥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장흥 서덜축제 2005가 열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거기에 참여하시고 느끼신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을 느꼈으며, 또 행사의 성과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 장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연차적으로 행사제목을 설정할 때도 2005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2006, 2007, 2008 어떠한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장흥관광지로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의 모토로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듣기로는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는, 쉽게 얘기하면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장흥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로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한시적인 행사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행사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흥을 살리기 위해서 전 주민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지속적인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저희 양주시에도 보면 외래 식물인 돼지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돼지풀이 경기도에서도 양주시가 분포가 상위에 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사실적으로 지금 이제 돼지풀 퇴치하는 그런 예산이 사실 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일부 시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 외래식물인 돼지풀을 퇴치하는 해, 뭐 1년 단 해로 해서 그 돼지풀이 어떤 군락이 다 해소되진 않겠지만 그러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돼지풀을 제거 할 그런 방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보다 좀 확보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저희 시에서는 각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가지고 주민들이 이 외래식물 돼지풀을 완전히 퇴치를 하는데 하나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화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하나를 뽑아 낸다, 즉 그런 부분은 주민들 참여도 중요하지만 시에서의 어떤 예산적인 지원을 가짐으로서 적극적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방향을 가기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의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장재훈의원님.
재훈
장재훈의원
네.
상원
이상원의장
질문하실 사항이 계속되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좋습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훈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건설공사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주시기를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금액이 하향조정 돼서 검토대상도 아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건설업체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규칙으로 2천만 원까지를 전차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입찰은 전문공사 7천만 원, 일반공사 1억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 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은 목적에 맞을는지 모르지만 효율성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업에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되면 기간이 있습니다, 입찰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상, 또 절차상 하다 보니까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헤쳐 나갈 수 없는 사항, 왜냐, 낙찰자가 공사를 하는 입장이면 상당히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관급공사면 대부분 30%의 마진율이 있다는 것은 공식적인 업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도를 주게 됩니다, 하도를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낙찰금액의 80% 내지 85%의 하도를 줍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도 받은 업체는 15%내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 이익금 - 그러면 다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설계대로 공사를 합니다, 나머지는 설계 변경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받아들여 지면 다행히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 부분을 보충공사로 들어 가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투명성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자꾸 금액자체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어떠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두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봐 집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서에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됐고 시행령이 공고 중에 있다, 공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천만 원으로 제한됐을 때 시장님 우리 양주시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다고 봐 집니까?
분명히 이해득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해득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관내 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도 위반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적시적기에 해야 되는 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에 하향조정 하다보면 조달청 등록업체 외에는 사실적으로 전자입찰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또 뭐냐, 낙찰된 업체에 하도를 달라고 관내 업체들이 다니면서 적은 이익금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게 발생이 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하자의 원본이 된다는 얘기죠, 이익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예고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로 조정 해 달라, 하고 건의서 내실 의향 없으십니까?
시장님 지금 답변하신 중에 보면 1천만 원이라는 그 시행령이 법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전문 공사 7천만 원, 일반 공사 1억에 대한 그 관내 입찰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본의원의 주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하고 이 주 질문답변하고는 전혀 상이하다고 봐 지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하여튼 뭐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혹시 아니더라도 지금 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제30조2항, 2항 문구를 보면 『지정 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 한다』즉 이거는 조달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업체가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 해 달라고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안을 넣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행령을 공고하는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시정을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아닌가요?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10월 4일까지의 어떠한 우리 양주시에서의 건의서가 있는지 차후에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이클 테마공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청계천 복원, 140만의 인구가, 청계천을 복원 해 가지고 오픈 시켰을 때 그때 140만의 인구가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이명박시장의 그 획기적인 시정 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이클, 국제 사이클 테마공원 사실적으로 5억의 사업 예산이 서 있으면서 사고이월까지 가기 직전에 시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내셨습니다.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다, 조건부 승인, 국비를 받는 조건 상당히 참 존경합니다, 시장님. 그런데 우리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왜, 본의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 서울시 시민들은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서울시는 방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차치에 근접된 지방자치이지만 서울시민이 서울시 행정에 의해서 빠져나오지 않는다, 즉 인근 시․군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은 다르겠죠, 자전거 마니아들은 이 싸이클 테마 국제공원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레저활동, 즉 여가를 즐기는 인근 시․군 시민들은 여기까지 찾아오리라고 사실 봐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쭉 사업계획하고 추진방향 쭉 답변을 하셨는데 좀 더 시기적으로 앞당겨야 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사업성은 있다고 건설교통부 국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 국비를 조달받기 위한 양주시의 행정능력을 총 동원해서 어떤 절차상 그러한 기간상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만큼 단축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켜서 양주시에서도 하나의 어떤 시정을 정확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시장님은 확신하십니까?
시장님이 확신하신다 그러면 확신이 서겠죠, 확신이 서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적인 예로 그 동안에 장흥관광지의 활성화에 일조를 했던 두리랜드가 사실은 종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애석하지만 사업주체인 임채무씨는 두리랜드를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런 현실에서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200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이 사업도 그 이전에는 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2010년 정도를 계획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더 사업을 앞당겨서 활성화 하는 방안이 우선적이고 어떤 지역이 경제가 다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그 때 가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어떤 획기적인 거 아니면.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락원 천문대, 자연사박물관,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국제 싸이클 테마공원, 이거를 제외한 개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민자를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행정력을 적극 지원해 주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장님 답변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고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세 등의 재원으로 투자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뭐 연차적인 단계로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잡으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다음은 장흥면 지역에 중첩된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재차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동하고 장흥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마치고 지금 저희 의회의견을 들어서 도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립한 데가 33곳, 그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투자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2천억이라는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저희 양주시의 1년 예산에 거의 맞먹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로서는 사실적으로 어려운 재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부터 라도 계속적으로 건설교통부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농촌화 되어 있는 도농복합시, 우리 양주시를 대변해서 국가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의 부담에 의해 시설이 가지 않도록 시장님이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다음은 39호선 우회도로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전 시간에 이종호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민선3기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국지도 39호 우회도로는 그 전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즉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없었던 사항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반발과 또 여기 도시과장으로 계신 이성호과장이 그 당시에 토론에 참석을 해서 많은 걸 얻어낸 그런 하나의 표본입니다. 고양시계와 의정부시계 확․포장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쾌거를 얻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충실히 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의 계획의 사업입니다. 관광지 내에 교각을 관광지에 맞는 특성 있는 그런 교각으로 지금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지도 39호선 장흥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효율가치를 위해서 인터체인지를 하겠다고 지금 추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울대리 이쪽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지금 마을진입 통로가 10ｍ로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두 가지 답변은 판단되며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 시의 기술적인 판단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도관리청의 기술적인 판단인가요?
지금 이거 참 다릅니다, 지금 울대 1리 주민들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마을진입 통로 암거 확장은 6ｍ에서 10ｍ로 서울국도관리청에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심의 요청을 하면 재심의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교량 구조물 변경을 하는, 울대 구간에 성토를 교량으로 바꾸는 60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양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국회의원과 얼마나 창구를 가지고 논의하느냐고 여쭸던 것도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60억의 예산을 요청 했을 때 과연 예산처에서 얼마나 반영을 해 주겠느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그 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분이 열심히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해도 큰 도로 구조상, 또 도로를 통행하는 상의 문제는 없는데 단지 예산이 추가로, 60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적극 참조하시고 협조를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흥 및 곡릉하수처리장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시장님이 약속하셨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수처리장 시설은 어떠한 절차와 그 다음에 국가의 승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질문 드리고자 한 주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흥처리장을 하겠다, 했을 때 많은 반대와 또 찬성 그로 인해서 지역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이 지역의 삼하영업소 그 후면 부지가 84년도, 98년도, 또 97년도 연차적으로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때 그 자리를 입지로도 계획을 하고 추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유치 경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선정이 안되고 서울국도관리청, 한국도로공사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유지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사업소를 확장을 해서 거기에 유지관리사업소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 후면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난감 해 하고 있습니다, 15ｍ의 성토를 해서 하나의 산맥을 이뤘습니다, 종에서 횡으로. 그 분들은 많은 면적에 물을 차여 있을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만큼을 더 피해를 봐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하고자 본의원이 질문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주민들은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시장님이 약속했던 사항을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는데 금년도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명백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진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훈의원의 주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재훈의원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