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간사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12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토대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청의 사회산업국, 도시국, 사회복지사무소 산하 부서와 동은 양정1동 및 범천4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의 감사대상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에 대하여는 감사 첫날인 11월28일에는 동 감사로 양정1동과 범천4동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는 청소행정과부터 복지사업과까지 계획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제8항 중 자료제출 요구는 다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8일까지 첨부된 서식에 의거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등과 4페이지 및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의 나 항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후 피 감사기관의 간부 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관리과장 황 인호입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여건상 도시미관 및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10월22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감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4년7월21일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특히 우리 구 역점사업인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 대상물을 구청장이 재래시장의 시장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신설하였으며,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점용료의 4분의1을 감액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래시장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7대 광역시 80개 자치단체 중 4번째로 제정되는 것이며,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제정되어 부산시 15개 구군 또한 우리 구 조례를 기준으로 뒤 따라 제정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 공시지가에 0.00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도로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우리 구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밀히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 재래시장에 아케이트를 쳐놓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되어 있는 구도 없습니까?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몇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도로점용료를 우리 구에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도 한군데도 없고, 개금시장에 지금 아케이트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내용따라 감면하려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1㎡당 얼마입니까?

지금은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점용면적 1㎡당 토지가액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면 전체금액의 몇프로정도가 됩니까? 개금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개금시장의 예를 들면 0.05를 곱해서 산출했을 때 연 6,000만원정도 나옵니다.

했을 때는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도 자치단체 도로점용료에 관한 현황을 보니까 10,000분의1로 축소시켜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000분의1을 하는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이번 개정안에 0.001을 곱해서 1,000분의1을 하도록 조례안에는 했습니다.

1,000분의1을 했을 때 개금시장을 대상으로 하면 1년에 얼마가 됩니까?

한 9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이 적으니까 90만원에 이르지만 앞으로 이것이 활성이 되어서 부전시장이라든지 타시장에 적용이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줄 믿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은 개금시장은 골목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전시장이라든지 이런데는 도로를 점용해서 차양막을 쳐서 하는 것은 극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 25억 정도를 재래시장활성화 자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0분의1을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이 부분에 일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10,000분의1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1,000분의1을 했을 경우에도 개금시장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250개 점포로 알고 있는데 한 200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월 380원정도 밖에 부담을 안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해주기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기는 뭐하고 해서 이정도 같으면 부담도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지가가 부산보다는 현저히 높으니까.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상인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점용료를 제일 처음부터 아예 산정기준을 낮추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손현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서울 3개구에 보면 종로구는 0.002고, 중구는 0.001이고, 중량구는 0.05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데는 지가가 현저히 낮으니까 한달에 380원 정도는 10,000분의1로 했을 때는 아예 안받는 것이나 같은것인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노인복지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1997년부터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2000년도에 2억원의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 1억원 조성목표로 매년 2,500만원의 구 출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이자분 중 일부로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 관내 무등록 경로당 26개소에 난방비 지원과 100㎡ 이상 등록경로당 33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4년도 예치금 회수 2억7,316만3,000원, 2005년도 기금출연금 2,500만원과 이자수입금 1,093만4,000원을 합한 3억909만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무등록경로당 26개소에 연간 난방비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하여 총 780만원을 지출하고, 100㎡ 이상 등록경로당 33개소에 연간 난방비 개소당 5만원 총 16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치금 회수 예상액 2억9,884만7,000원과 2006년도 기금출연금 2,500만원, 2006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1,112만6,000원을 합한 3억3,497만3,000원의 수입중 2006년도 고유목적 사업비로 무등록경로당 26개소에 연간 30만원씩 난방비지원금 780만원과 등록경로당중 연면적 100㎡ 이상인 33개소에 연간 5만원씩 난방비 165만원, 총 945만원을 지원계획이며 나머지 3억2,552만3,000원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적립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을 보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하다가 2001년부터 2002년도에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얼마만큼 조성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을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2억원을 조성했고, 당초는 2억원을 목표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과 2002년은 조성을 못하고 이자수입만 확보된 사항이고, 2003년도에 1억원을 추가목표를 세워서 1억원을 추가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00만원씩 2006년도까지 4년동안 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모았다는 답변만 하셨고,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원할 용도로는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지원용도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라든지, 경로당 운영지원금, 경로식당,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노인교실 상담소 운영 등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조례의 용도에 맞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모으고 더 이상 안 모을 것입니까?

지금 내년도까지 3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원대상이 늘어나든지, 노인복지차원에서 더 늘어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추상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노인복지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이 돈이 투입이 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대다수 대한노인회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급한 부분이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무조건 모을 것이 아니라 집행을 향후 계획을 짜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하셔서 계획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 계획을 살펴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2,667만6,000원이 증가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니까 97년도부터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매해 1,000만원을 써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쓴 것은 작년에는 2004년도 보면 1,025만원을 썼고, 올해 증가된 것이 2,600만원이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구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복지기금이 과다하게 지출이 많은 것이 아닌가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지금 작년에도 1,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금년에도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지금 한 3억원이 내년까지 목표고 원금은 그대로 살려두고 이자로서 노인복지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무조건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자의 1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매년 지난해도 그렇고 1,025만원 정도 매년 1,000만원 미만을 예산으로 사용했는데 올해 운용계획안을 보니까 2,667만6,000원을 쓰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2,500만원 예산에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남기겠다는 것입니까?

확보를 해서 기금으로.

올해는, 그러면 2,600만원을 남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00㎡ 이하도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예산으로서 난방비로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100㎡ 이하는 되는데, 100㎡ 이상은 조금 난방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이하는 207개에서 33개를 빼면 174개입니다.

거기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174개소입니다. 100㎡ 이하는 우리 조례로 지원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주민발의로 제정 청구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3동 현대아파트 102동 1108호 민병렬 등 청구인명부 총 서명자 10,479명 중 유효서명자 8,610명, 무효서명자 1,869명이 제정 청구한 조례로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와 기타 구청장과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 경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서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희망학교, 직영급식학교 및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급식재료비를 우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급식시설?설비의 보완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 주민이 제정 청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산진구의 의견과, 국무조정실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기 제출한 의안에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에 규정에 의한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진구로 하여금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개금3동 현대아파트 102동 1108호 민병렬씨 등 청구인 1만여명이 이 지원조례를 재청을 했네요?

예.

이 조례안은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의 안 자체가 다른 구에 다 동일합니까? 이 안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분들이 만든 안을 결과적으로 우리 조례안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에는 각 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별 차이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산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내년부터, 아니면 그 다음해부터 이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직원과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이 며칠 전 우리 부산일보에 10월21일자 금요일 석간을 보면 금정구에서 우리 구세 3%에 대한 약 4억6,000여만원을 그 기준은 2005년도 기준을 했고,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골자가 잡혀있는데, 물론 금정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다소 우리 부산진구가 현재 낭비성 예산을 좀 줄이고, 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하면 금정구처럼 저희들도 우리 구세의 한 3% 하면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지방세가 한 320억원이 되는데 그리하면 한 9억6,000만원 정도되고, 2%정도 하면 6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단계별로 좀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의, 즉 구세의 2% 정도를 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조금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챙겨봤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경비보조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학교급식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세 3%하고 4억6,000여만원을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과는 상치하다고 보고,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희들 전체 예산이 약 248억입니다. 그런데 식재료 65%를 적용하면 161억입니다. 저희들이 재정규모로 보면 올해가 1,483억이 되는데다가, 재정자립도가 47.3%입니다만, 상당히 재정압박을 가져오지 않느냐해서 재정이 허용하면 좋지만, 재정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것과 또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학교급식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들의 어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볼 때는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 학교급식에 따른 예산인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금정구에는 신문지상에 났다고 하셨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6개 시?군?구입니다. 그 중에서 11개 구는 주민연서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부의한 구가 저희들 구하고, 사하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강서구는 급식조례가 제정이 미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앙지침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아닙니다. 아까 손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진행되는 것 봐가면서, 이번에 하지 말고 다른 구 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한번 더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례관계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개금동에 우리 민병렬씨 대표로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학교급식 질적개선을 통한 성장기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이런 부분하고, 두번째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재 위헌 판결도 나오고, 조례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금방 손현식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저희들 예산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시조례에 아마 이 부분이 기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전체건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이렇게 타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금정구에 교육경비보조조례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속 질의, 답변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해서 정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