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금년도 본 위원회 소관 및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희성 위원으로 부터 본 위원회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간사 박희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5년 12월1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감사 사항으로는 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 사항, 예산집행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셔서 본 계획서에 평소 의정활동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왜 여기 사무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이진구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무국장이 갑작스럽게 가정사로 인해서 부득이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이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자료 요구서를 오늘 네 가지 목을 잡아서 요구를 했는데 4번항에 각종 공과금 월별 지출내역 전기료,전화료,통신료 등 우리가 쓰던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네요?

이진구위원장
이것은 위원님이 직접 제출하신 거죠?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임인택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준행위원
동료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까지, 저는 혹시나 동료위원의 자료제출 건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제일 마지막쪽, 9쪽입니다. 여기에 의회운영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연번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에 6층에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정숙위원
공사내역이라 하니까 6층인지.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게 공사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6층이 빠져 있어서 그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들어가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정숙위원
.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의회에도 예비비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적은 없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이준행위원
목이 잡혀 있냐 이 말입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구청에 있는 것은 저희가 씁니다. 예비비는.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도 동료위원의 요구사항입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1,2,3,4항은 전부 임인택 위원님께서 요구 하셨습니다.
고로
참고로이준행위원
예비비를 갖다쓴 일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사무국에서 예비비 전용 내역이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도에.
그러니까 회기 때 수당이 올라갈 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겨서 쓰는데 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4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는 것으로서 위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조하시어 중복 요구된 서류나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요구된 서류가 있는지 또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 위원님.

주현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내역에서 감사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 제출서류 기간을 작년도 감사한 이후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님.

이재명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세번째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 예비비 전용 내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으니까 2004년 10월1일부터 이렇게 수정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의원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일이 산적한데 그런 업무까지 꼭 우리가 우리 것을 보자고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좀 우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도 의장단 일원으로서 그 일을 보니까 사무국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비비 같은 것을 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에 관련된 것을 의원들이 다시 보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없다, 다른 업무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아까 혹시 우리 사무국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임의적으로 넣었냐고 물었더니, 동료위원이 지목해서 요구를 했다는데 그 분이 여기 계시면 양해를 구해서 빼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 경험상으로 봐서 외부에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의회 의결로서도 뺄 수 있나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금 채택이 되면 저희가.
채택
채택이준행위원
전에.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안 계셔 가지고.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
감사자료주현식위원
요구 기간, 공백기를 추가한 그런 것도 포함을 해야지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2004년11월1일부터 2005년10월31일까지 수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서류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의 전반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대조 및 현장확인, 2006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조하고 또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여 우리 구의회 감사계획서를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보면 저희가 공통으로 22건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89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8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타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중복이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51번이나 56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위원회 소관에 56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에 20번과 22번하고 겹쳐지는 것같습니다. 조정이 돼야 되지않나 싶은데 공통으로 된 것 전부다 도시건설쪽으로 자료가 가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아마
아마박희성위원
이것을 주현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것같은데 공통에서 20번하고 22번에 똑같은게 있거든요.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대로 요구를 해야되는 건지요?

이준행위원
통상적으로 중복된 자료요구는 집행부에서 따로 동료위원이 공통 몇쪽 어디 설명서 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중답변 안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료를 받아 봤어요. 내 말이 맞나요?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의안업무담당주사 정상철입니다. 지금현재 여기 있는 자료는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야근하면서 대조는 했는데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동일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면 내용을 요하는 사항이 다르다면 타위원회 소관은 그 해당위원만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현재 여기 기재된 자료는 중첩되는 것같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안그러니까 중복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상철
정상철의안업무담당주사
예.
되지
중복되지박희성위원
않는다면 문제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이상에 설계변경 현황되어 있고 20번에는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아마 표현은 조금씩 틀린데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또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요구를 하시죠.

이진구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어요?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꼭 중첩된 것은 어느 위원회 제출하니까 참고하시라고 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중으로 만들 일이 없죠. 그리고 그 중에서 뭔가 상이한 것 그것만 제출할 거니까 크게 여기서 논의 안해도 될 것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제안설명은 김정숙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