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직무대행
네, 우희동 위원 말씀하세요.
희동
우희동위원
김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수 위원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박복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중기 위원님.
중기
홍중기위원
네, 간사 후보로 공명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공명식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명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명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세입 세출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받아야 하나,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집행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상임위원회 직제순서에 의한 집행부서의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회의진행 방법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인 김종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범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억1,244만7,000원보다 171만원이 감액된 10억1,073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이는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일부항목에서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의 감액분을 의정활동 의회비에 증액하는 예산으로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함에 있어 예산절감에 따라 우려되는 홍보활동의 약화에 대하여는 의회 홈페이지 및 영상기록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우희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우희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60억9,934만2,000원보다 313억3,689만4,000원이 증가된 5,174억3,623만6,000원이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억4,721만4,000원이 증가된 1,695억1,5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를 얼마나 면밀하게 분석 반영했는지, 국도비 보조금 등 각종 교부금의 증감 원인은 무엇인지, 신규사업의 경우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지,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을 수정함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감액, 증액 등 수정에는 제약이 없다고 하지만 세입예산액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안으로서의 성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추계를 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와 진건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대단위의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예산전액을 삭감하거나 변경 요구하는 사례는 재원을 적정부분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예산의 규모, 집행의 시기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가 반영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행사실비 보상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타보상금, 민간인 해외연수비 등은 지금까지 예산의 일부분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과 예산규모가 큰 대단위사업에 있어서는 성립전 예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인건비와 같은 경상적경비는 본예산이나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지금에 와서 12월치를 소급 계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8)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별로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님.
재수
윤재수위원
102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쭉 세워주셨는데 추가로 이렇게 급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이거는 세무과 예산으로서요. 도에서 지방세체납을 받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일부는 활동비로 쓰고 일부는 자산취득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여비로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재수
윤재수위원
도비에 맞춰서 성립전 예산을 세워 쓰셨다구요?
종화
이종화문화복지국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님.
정규
최정규위원
103페이지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로 해서 1,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100만원 예산이 잔액이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더 절감될 계획이 있는지.
형균
신형균세무과장
제가 답변 좀.
정규
최정규위원
네.
형균
신형균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수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 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또 절세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카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카드회사하고는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C카드하고 아니, LG카드하고 그다음에 외환카드 두 가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카드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환카드의 경우에는 체납세의 경우에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카드수수료를 예산에 확보했던 것을 이번에 감을 하게 됐구요. 앞으로도 신용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규
최정규위원
연말까지 가면 전부 쓰지 않을 예산이네요?
형균
신형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세수추계를 하실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수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15%씩이나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금융기관에서 한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추계를 할 때에는 한 3%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지마는 15%씩 마이너스가 되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이런 것은 세수추계가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계하실 때에는 좀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께서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의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심사 중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공명식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식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공명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공명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 규모 5,174억3,623만6,000원을 삭감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본회의부록(p3～4)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공명식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