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요구의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잘 봤습니다. 지금 그 보고에 보면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써 계획하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이 아마 오늘 10월24일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오늘 10월24일날 본회의에서 하도록 저번 회의때 결론이 났었는데 다시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를 하면서 정례회의 때로 다시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번 더 정확하게.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다시 재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시켜서 다음 회기 정례회의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때 상정이 안되고 있죠.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고덕1단지가 비록 세대수는 1,138세대이고 그것이 2종 도시계획 조례개정에서 개정이 되면 평균 17.8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모든 강동구에 재건축 향방이 틀려질 제일 시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동구도 용적률이 상향되는 도시개발 재건축을 하기위해서 고덕1단지를 오늘 청취를 했는데 거기에만 준할 것이 아니고 다른 2,3,4단지라든가 다른 둔촌 재건축도 같이 맞물려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강동구에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물론 지금 우리 의견 청취한 것은 고덕1단지 부분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덕1단지 부분을 최초에 의견 청취를 낼때는 29층 이하로 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임대주택이 몇%다, 15층이하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동안 서울시하고 많은 투쟁을 해서 평균 17.8층으로 하고 일부는 20층까지 했는데 우리 지역 정서를 볼때 고덕1단지 부터 7단지 시영아파트 둔촌 여러가지 개발할때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1단지가 이주를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끼치는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경우에 이것이 지금 현안대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다면 최고 핵심 부분 아무쪽에 걸리지않은 이 부분쪽에는 20층을 짓고 나머지는 17층에서 18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된다면 이쪽 지역 전체가 그렇게 묶여지지않을까 그렇게 고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 개발을 하고자 하는 조합장들이 있어요. 1단지외에. 지금 1단지가 급하니까 15층도 해야 되고 16층도 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인데 만약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다면 다른 곳은 불합리에 손해 보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견청취이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어서 같이 한번 들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들어 볼 수는 없지만 고덕1단지면 1단지의 조합장의 의견 그 다음에 조합2단지부터 7단지 둔촌아파트 이런 관계의 대표로 의견을 이런 자리에서 들어보고 어느 것이 좋다 하면 의회에서 좋다, 그러면 최초의 의견이 29층이면 우리 의견을 내자 이런 것도 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다음 본회의때 한다고 했는데 이 안대로, 물론 급하니까 1단지는 이대로 가야 되겠지 그런데 다른데는 이 생각을 안하고 있나봐, 삼성레미안이니 이런 데는 30몇층씩 몇년사이에 되었는데 고덕동이 무슨 어디에서 봤더니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아시아권에서 고덕동이 아시아에서 4위야.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기좋은 곳이라는데 그 살기좋은 곳에 이왕이면 지역적인 발전을 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의회에서 내서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곳이니 1단지의 조합장의 의견도 들어보고 나머지 조합장 의견을 들어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찾아야 되지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덕지구는 택지개발 지구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가든가 정비계획 지정을 가든가 두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의무사항이고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의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률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위법이지만 일반법인데 이것은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2종은 15층 이하로 한다로 목을 박았습니다. 이것을 깰 수 있는 게 어디있느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정비계획 지정시 그것을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 위원회에서 깨야죠,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깨야 되는데.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깨야 되느냐 지침이 될거 아닙니까? 이것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지침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층수를 할 것인가,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여러가지 얘기가 방침이 정해지고 했는데 시의회에서도 보류를 하고 했는데 다시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다가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려가지고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법이 내년 1월18일부터는 윤도거리 0.8배를 두었었는데 1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서 옛날에는 공원 중심선에서 2분의 1을 떼도록 했는데 공원 인접선 대지 경계선에서 2분의 1을 떼도록 해 놨습니다. 상당히 아파트 배치도를 계획할 때 여러가지 나오지 않는 안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핸디캡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면 거기에서 나중에 변경은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지정이 되면 그 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일단 연내에 빨리 지정을 안 받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단지가 지구단위 계획이든 정비계획 지정이든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가 바뀐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서 바꾸어 주면 되니까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결정되면 바뀌어 지겠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바뀌어지니까 변경안을 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바꿀적에 건축법을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받게 되어서 불리하면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사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강동지역 발전을 위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지 저해할려고 하는 뜻은 아니니까 위원장, 우리 1단지 조합장님도 오시고 타 조합장님도 오신 것같은데 제일 급한 것이 1단지 조합장님이 제일 급하고 해서 여러가지 안을 내서 여기까지 일을 해 오셨어요. 최초의 의견을 내었던 것이 29층 이하로 냈는데 지금은 최대치가 20층 평균치가 17.8층 나와서 결정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 오셨으니 1단지 조합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아니 의견청취이니까.

, 회의진행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야지.

생각이 강동구내에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주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위원장, 저는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1단지 정비구역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조합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김영철 전 의장께서 양한준 조합장 의견을 들어보자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집행부 과장님의 고덕1단지 의견청취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는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고덕1단지는 2003년도에 조합인가가 나갔습니다. 조합 인가가 나가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수없이 진행을 하다가 지금 서울시와도 엄청난 층수때문에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고덕지구로 인해서 고덕지구 추진위원장님들 여러분 오셨지만 이 분들도 많이 뛰고 그래서 평균 층수 개념이 나온 것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포함되니까, 그러면 현 시점에서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 것인가 우리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개정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 요인을 다 짚어서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빨리 진행을 해서 건축법 이전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되지않을까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울시 회기를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결정되어서 본회의에서 될지 그 사항에 따라서 다시 변경 지정을 받으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 행정을 하는 주택과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면 그 요청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접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청취는 중요한 일면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하나의 의견청취일 뿐이지 이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과연 우리가 29층을 요구하느냐 30층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견에 불과한 거고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에 불과한 건데 지금 여기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랜 시간을 끌고 왈가왈부 해도 하등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서 과거에 보면 20층에서 15층 또 임대주택 이것도 변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2005년도에 가면 임대주택이 한 250가구가 포함되어 버리고 이래가지고 서울시에 심의 결과가 중구난방 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20층을 해 주십시오, 30층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견은 이러니까 우리가 제시했던 29층을 우리는 원합니다 라는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무슨 여기서 대단하게 결정권자나 되는 것처럼 조합장님들 앞에 놓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도 아닌데 우리 의견이야 왜 29층만 내겠냐고 35층 이렇게 내자고요, 내가지고 좀 더 우리 강동구의 의지는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취합을 빨리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자리가 많이 비워있고 그런데 지금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심도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전 안계만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금현재 박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권은 아니지만 하나의 과정이니 만치 우리 강동구의 재건축 발전을 위해서 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구의원님들은 하셔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이 의견을 보낼 때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이렇다 하는 것을 같이 합쳐서 올려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시에서만 딱 종 3종에 의해서 층고제한을 두느냐 그것도 상당히 서울시에 재건축단지들은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데는 층고제한이 없지요? 도시관리국장님.

층고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왜 굳이 서울시에서만 재건축을 할 때 층고제한을 두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상하이나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백배 크지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준공을 마친 고덕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2005년이지만 재건축 과정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을 할려면 앞으로 50년, 60년 내지는 100년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말 근시안적으로 20층, 12층 이렇게 묶는다는 것은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을 저해 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대지조성사업지구인 우리 둔촌동 재건축에도 상당히 민감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1단지는 택지개발지구지만 둔촌동은 대지조성사업지구 입니다. 그래서 고덕동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합장님들 오셨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강동 재건축을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본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2004년도 당초안에는 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 지정안에는 190%로 하향조정 됐는데 맞지요?

예.

하향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2005년 5월 11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저층과 고층의 용적률 배분안을 냈는데 저층은 190%로 됐고 고층은 23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치로 따지면 지금 하향조정 됐는데 실질적으로 용적률 자체가 하향조정 됨으로써 지금현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용적률이 하향조정 되고 당초에는 29층으로 올렸으나 평균 17.8층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덕지구 1단지부터 7단지까지 영향을 미칠 뿐더러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17.8층 가지고는 너무 낮다.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 이 앞에 있는 것도 30층으로 지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지공간이나 이런 것이 좁다고 하지만 거기다 임대주택을 의무화 하는데 애초에는 없다가 법이 개정됨으로써 임대주택도 넣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셈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견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이러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서울시에 보내기만 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되는 것이 당초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그런 안이라는 말입니다. 용적률도 후퇴했고 층수도 후퇴했고 그러면 여러가지 주민들의 부담도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라든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것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190%로 하향조정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애초에 200%인 사항인데 10% 조정된 것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구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왜냐 이것이 1단지 7단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그쪽 지역에 강동구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덕동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층수는 제한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1단지가 급하다고 해서 1단지 것만 빨리 매듭을 짓는다 그러면 2단지 같은 거 할 때도 1단지도 17.8층밖에 안 됐는데 무슨 30층이나 29층이냐 했을 때는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가 생각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그 청취된 의견을 서울시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종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은 2종으로 본다 해서 지금 저희 고덕지구는 2종으로 보고 일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고덕지구에 200% 해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190%로 다시 계산이 된 사항인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현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지금현재 진행을 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바꾸는데 상당히 의견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꿀려는 여러가지 시도도 있는데 다시 또 도시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서 정기회에 상정한다고 하니 그때 결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진행을 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을 저희가 정확히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아 계신 분들이 조합에 관련된 분들이신데 지역주민으로서 우리 강동구의회 운영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또 많은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에게 우리가 의견청취 결정에 앞서서 참여하신 주민들의 민의도 직접 간담회에서 이 회의장에서는 발언할 수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잠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께서 여기 오신 조합에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듣자는 안은 좋은 안으로 받아 들이고 사실 이게 이렇습니다. 조합에 관련되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김정숙 위원님이 특히 예민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둔촌아파트 재건축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외국에는 30층, 50층도 올라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하고는 좀 별개의 법적인 조건들이 있고 또 종구분에 따른 층수제한이 엄연히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불합리 하다 해서 우리가 의견을 올려가지고 우리지역에 정말 우리의 의견을 취합해서 올렸을 때 그 의지가 반영되도록 까지 하는 것은 행정 관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 층수제한이나 용적률 이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예민합니다. 예민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딴 지역 예를 들어서 가까운 송파지역 거기는 왜 50층 올리는데 우리는 20층만 올라가게 하느냐 이것도 지역적인 어떤 여러가지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렇게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정확히 연구해서 반영을 시켜야지 자칫 잘못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준행 위원님이 관계되신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의견을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청취해서 우리가 취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청취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위원회실에 가서 1단지 조합장 또 시영아파트 2단지, 3단지, 5,6,7단지를 대표해서 누구 한 분 이렇게 의견청취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정숙 위원입니다. 200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및 확인사항으로는 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 사항, 예산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의 대조 및 현장 확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 및 2006년도 시책개발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9건, 이건 추가분이죠?

지금 200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79건을 낸 거다 그 말이죠? 이 79건만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년도에 했던 것 외에 가외로 하는 거예요.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낼 분들은 17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최현열 주임님이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 안 주셨어요. 안 주시는데 저는 시간을 지켜가지고 낸 것 뿐이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항시 해마다 전년도에 준해서 추가를 했는데 그럼 이게,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