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박종덕 기획감사실장 박종덕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하는 수정예산안은 구민체육대회행사지원비 6천만원을 삭감하여 구민한마음걷기대회 개최지원에 2,800만원을 노은동사무소 신청사이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요리실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그리고 예비비로 1,7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관광공보실 소관입니다.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 6천만원을 삭감하여 구민 한마음걷기대회 개최 지원비로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동사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요리실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수정예산안은 구민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행사지원비 삭감과 주민화합행사지원을 위한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그리고 노은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등 필수적인 예산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공보실장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마음걷기대회 개최는 언제 어느 때 하실려고 합니까?

관광공보실장 손철웅입니다.

한마음걷기대회 이것은 개최하는 목적이 뭐고 언제 할 것인지, 예산편성 2,800이 어느 곳에 소요가 되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천변에 우레탄 조깅코스가 완공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로등이라든지 조명시설이 11월 중순경에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제에 저녁 때 주민들이 다 식사를 하고 나서 가족들끼리 우뢰탄포장 된 코스를 산책도 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자 11월 중순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은 일단 2,800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 부분은 하향조정 될 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레탄 조깅코스에서 이것을 꼭 올해 해야 합니까?

방금 말씀 드린대로 완공이 되었고 가로등까지 완료된 시점에 맞추어서 해 보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11월 중순이면 날씨 자체도 쌀쌀하고 주민들이 이러한 참여도도 적을 것 같고, 문제는 이번 건강페스티벌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주민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 특히 각 실과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깍아서 모든 것을 긴축하는 마당에 이러한 대회를 꼭 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체육행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시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광공보실에서는 공무원 내부의 직원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별로 모든 것이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구청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과별로 보면은 과별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긴축재정을 계속 하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이러한 대회를 계속 열려고 하고 지금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는 불평불만이 무척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도 이러한 대회자체를... 만일 이러한 대회를 했으면 이번 건강페스티벌 이런 때에 함께 했으면 훨씬 더 멋지고 경비도 절감되고 그러한 것이 행사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이걸 따로 개최한다는 목적이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행사가 체육회로 돈을 줘서 하는 겁니까?

일단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이 걷기행사를 하자는 제안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했습니까?

체육회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구민체전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체육회라든지 각 동에서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걷기대회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임위원님이 지금 여기 일부러 안 오신 것 같은데 왜 안 오시는지 모르지만, 체육회에서 구민체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했으면 당연히 이걸 체육회에서 요청이 왔을 때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것을 하자고. 우리가 지금 2,800을 세워 가지고 체육회에 주면서 “걷기대회 합시다.”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요? 사전에 협의된 거 없었죠? 협의가 없었잖아요. 체육회하고는 아무런 관련된 게.

그 내용이 구민체전에 어떤 관례대로 하는 그 행사자체를 추진하게 된다면 체육회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대외적인 협력을 받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체육회 별도의 어떤 지원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니 그래도 체육회에 돈을... 거기서 합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체육회에서는 구민체전도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하고서 체육회에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체육회 돈 줄테니까 당신들 걷기대회 하쇼!”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체육회장이나 이사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더군다나 이종옥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에게 긴축재정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걷기대회를 해도 티셔츠나 남방 같은 것을 사 줄 수가 업어요. 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그런데 돈 2,800만원을 어데다 쓸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가지고 걷기대회를 한다면 몰라도.

지금 모자라든지 조끼, 유니폼을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2,800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를 하려고?

일단 대회자체에 경상적경비로써 수용비라든지, 홍보를 해야 하니까 현수막을 붙힌다든지, 에드벌룬을 띠운다든지, 진행요원에 대한 부분만 감안을 했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할 얘기지만 이 발상자체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었어요. 체육회에서 이런 것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구미체전을 못하니까 이렇게 교감이 되었을 때 이것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아무계획도 없이 에드벌룬 띄우고 인쇄물하고 현수막만 걸고 무슨 사람이 날이 추운데 얼마나 오실려나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볼 때도 우리가 세워 주면 욕할 거요. 의원들을. 몰라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한 사람이 누가 이야기를 하면 방향이 왔다 갔다하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은 체육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던 것이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삭감을 했고,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에서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정발의해서 이제 삭감했고, 그 다음에 구민 한마음걷기대회 2,800만원하고 노은동사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요리실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나머지 차액이 1,700만원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임시적인 발상이 아니고요. 이 사항이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11월 중에 노은동사무소가 개청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노은동사무소가 개소가 되어 가지고 요리교실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여건상 계상을 못했다가 체육대회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개청은 바로 되고 요리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늦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뭐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하나 예산을 하면서 이제 예기치 못했던 사항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다 그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은 질문 같은데요. 지금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3천을 반납하고 2천을 사용하는 거로 나왔는데, 만약에 구민체전을 했으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려고 했어요? 건강걷기대회라든가, 노은동사무소 요리실 물품구입비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했어요? 기획실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구민체육대회가 예정대로 개최하게 되면 이 예산은 구민체육대회에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손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 댈 수 없는 사항을 왜 여기 다 올리세요? 그러면 아까 누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감액을 시켜가면서 직원들 사기도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 쪽에 충당을 시켜 주어야지, 사업을 해야 할 사항에 충당된 부분은 충당시키지 않고 엉뚱한 사업을 가지고 나오면 의원들이 황당한 것 밖에 더 됩니까? 만약에 구민체전이 치루어 졌다면 지금 2개 올라 온 이 예산은 올라 올 수 없었던 분야죠?

그게 꼭 올라 올 수 없다라기 보다는 어차피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성격상 꼭 필요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삭감된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쪽에 예산을 충당을 시켜 주어야지 그 쪽을 놔 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 오면 저희 의원들이 난처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