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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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46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10월 19일 화성시의회 제46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겸 위원, 최종화 위원, 유효근 위원, 차병표 위원, 원심덕 위원, 홍진환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차병표 위원님을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차병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병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병표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차병표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2005년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유효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원심덕 위원님께서 유효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효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효근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200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유효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며 예산안 심의에 효율을 기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각 국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 없이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은 10월 19일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세수 증대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변경 내시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 등의 재원 증가로 세입액을 조정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주민불편사항 중점으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5,229억 8,421만 1천원보다 451억 4,448만 6천원이 증액된 5,681억 2,870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9%가 증가한 4,373억 8,824만 4천원, 특별회계는 77.7%가 증가한 1,307억 4,04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는 지방세가 1회 추경대비 8.9% 증가한 1,732억 4,900만원, 세외수입이 9.5% 증가한 1,077억 5,290만 2천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가 1.2% 증가한 286억 1,677만 3천원, 재정보전금이 16% 증가한 463억 8,890만 6원천, 보조금이 7.3% 증가한 813억 8,0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41억원으로 주민세 11%, 담배소비세가 14.6%, 주행세가 34.6%, 사업소득세가 10.4%등 총 8.9%가 증액되었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경기 침체등으로 기업경영의 손익이 불투명 하여 세입의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나 많은 세입을 추경에 편성하므로 각종 주민 숙원 사업등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차질이 발생케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이월액 발생에 가장 큰 요인이 되므로 향후 세입의 정확한 전망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004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 등 25억 6,963만원, 지방교부세는 1.2%, 보조금 7.3%, 재정보전금은 가재-하가등리간 도로포장공사비 21억원을 포함한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과 인원 보충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와 물권비의 증가로 인한 행정비가 7.3% 증가 되었고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비의 사회개발비가 8.9% 증가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겠으나 사회개발비중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중기재정 지방계획에 의거 본예산 편성에 반영된 사업비를 금번 추경에 삭감, 타 사업비로 수정하여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7.7%가 증액 계상되어 그중 중요 증액 요인으로는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일반부담금을 비롯하여 기타 회계 전입금등 49억 6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내시 등의 증감 정리, 필수경비 계속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된 예산을 계상한 예산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1,761억 1,100만 4천원중 2억 6,213만원을 삭감한 1,758억 4,887만 4천원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2,597억 1,188만 4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7억 4,046만 3천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총무국 소관, 재정경제국 소관, 환경복지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30분 정도 정회를 해서 행정자치 위원님들과 도시산업 위원님들이 의견 교환을 해서 어느 부서의 어떤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서 그 부분, 예산에 문제가 있는 실과만 국별로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그 부분은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최종 마지막에 계수조정 때 협의가 될 사항이니까....

홍진환위원

오늘 예결특위가 하루 아닙니까? 하루 인데다가 양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삭감되는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심의할 기회와 소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들끼리 사전에 각 위원회별로 의견교환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몇 가지만 뽑아서 의견을 실제 담당자들한테 듣고 계수조정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간략하게 생략적으로 하는 사항은 곤란하고 직접적으로 전부 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은 질의, 답변식으로 해서 없으면 바로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저도 홍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되는 것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좋다는 것이죠.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진행 과정은 전부 멘트를 해 놨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각 과마다 다 하는 것으로 멘트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쳐 가지고 국별로 해서....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국별로 심의하면서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사자들을 다 불러서 심의를 하게 되면 한 없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사전에 우리끼리 의견 통일을 하자는 것이지, 만약의 경우 계획을 다 세웠다가 다른 과는 빨리빨리 나가고....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그렇죠.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여기서 도시산업위원회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모르고 행정자치위에 대한 것은 도시산업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계속 질의를 던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저희가 자료 뽑아드린 것을 보면 도시산업위원회는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없고 삭감 부분이 행정자치위만 나와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행정자치위 위원님들도 도시산업위 예산이 궁금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부분을 다 불러 세워서 질의하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도시산업위의 예산을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1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이냐? 내용이 무엇이냐를 우리끼리 물으면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의사진행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심의를 하면서 상의를 하나 제안설명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홍진환위원

행정자치위에서 직접적으로 실과 담당자들한테 질의를 하면 길어지는데 여기서 우리끼리 30분 동안, 행정자치위원님들은 도시산업위의 예산에 대해 체크해 온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3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은 그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그대로 진행을 하자고요.

홍진환위원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실제 각 과마다 불러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계속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내가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 실무자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듣고 또 묻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과만....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조정을 해 가지고 해당 과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진환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넘어가고 문제가 있는 과만.....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어차피 국장님들과 담당 과장님들은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런데 전례를 보면 순서대로 진행을 해도 시간이 많이 안걸리더라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의심나는 것은 만약에 주민자치과다 하면 물어보고 이해가 가면 더 이상, 짧게 물어보고 짧게 답변하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단하게만 묻고 그런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만 이해를 하고 예결위 계수조정시 조정을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의문나는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변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해 보자고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1차 토론을 하고 시작하자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일단 빨리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정쩡한 것만 간단하게 묻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 봅시다. 어느 정도 하다가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죠.

병표

차병표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19쪽에 의사운영 관리 직원을 증원 했다고 하는데 누가 증원이 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송기수씨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또 방송실에 있는 직원이 기능직이 되는 바람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홍진환위원

방송실 직원이 기능직이 아니었어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아니예요. 일용직이었다가 기능직으로 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보건소 소관 예산안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09쪽 차량 3대 구입하는 것이 있죠? 1,500만원씩 3대 해서 4,500만원이 맞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정수물품이죠? 정수승인 받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회계과 소관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담당주사님,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았으면 복사를 해 주세요. 제가 받은 것에는 없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0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된 예산이 다 감액된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올해는 행사 안합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상하는 부분만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없어서 그 부분만 감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2일하고 3일날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래 농업인의 날이 그 날이 아니잖아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1일인데 해마다 너무 추워서 도저히 진행이 안되서 당겼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일부 농민들은 “왜 농민의 날에 하지 않고 다른 날에 하느냐” 하는 반론도 제기하는 것으로 봤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야외행사는 10월말에서 11월 초에 했고 11월 11일은 시청 회의실에서 표창과 기념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상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통합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예산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자생화 단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두 달 전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와 행정영향평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 실무자들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안 해도 된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채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실시설계까지도 끝냈는데 수목원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하느라고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관리사업소에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완 지시가 떨어지는 바람에 보완을 해서 오늘 다시 제출을 합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진출입 차선을 만들어야 되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유지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길은 다 매입을 했고.

홍진환위원

그것은 진출입 차선이라고 해서 50미터 정도 1차선 폭으로 진입할 때와 출입할 때, 대로와 인접한 부분의 진출입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국유지들을 개인이 임대를 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여섯 사람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금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 앞으로 바꾸는데는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네 사람은 저희한테 승낙을 했고 두 사람은 아직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상수과 소관 예산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상수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44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가 있는데 상수과에서 간이상수도도 위탁관리를 합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전반적으로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153개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상태로 보면 관리가 거의 방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관내 간이상수도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취수원에서 나오는 곳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질산성 질소 처리기를 설치하는데 처리방식이 수지방식이라고 해서 소금을 투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처리장치는 설치를 해 놓았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위탁 관리해서 소금이라든지 투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2004년말 현재 62.5%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까?

석순

박석순상수과장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평균치이고 도시화가 집중된 것으로 봐서는 낮은 편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하수과 소관 예산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7항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동부출장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0항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에 대한 예산안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비로 7,729만원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용 차량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에 있어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의전 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업무 차량 1대를 의전용으로 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용을 하면서 의전 관계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 이전 문제입니다. 농협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고 한가지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협의나 조율이 부족했습니다.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협의 조율이 부족했던 점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일단 조율이 미비했습니다마는 이미 벌써 봉담에 사무실이 계약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계약이 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어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사항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차가 없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병선 이사장도 자기 차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의전관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 수행에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차량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부서별로 자세하고 상세하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차 하나 사준 것이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반업무용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따른 차량이 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제부도.

종화

최종화위원

제부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부도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제부도에서 무엇으로 사용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소에서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이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표

차병표위원장

실무자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총무담당 윤인기입니다. 작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제부도에서 현재 일시사역 청소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 차가 무슨 차인데, 청소차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카니발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카니발인데 청소하는데 사용을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제부도 전역을, 제부도 청소를 하다 보면 전역을 하다 보니까 이동 차량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부도에 파견 나가 있는 것입니까? 카니발이.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아닙니다. 그쪽에 아예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사무소에는 차가 없어서, 지금 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작년에 카니발 한 대를 사 줄때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부도의 카니발은 그곳에서 청소나 환경을 관리하는 직원들 수송도 해 가면서 제부도 업무 수행과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제부도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제부도에서는 한 여름의 성수기에만 필요로 한 것이고 우리가 카니발을 승인해 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된 업무인 청소업무, 화장실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카니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부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관내에서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부도에서 겨울에는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고 여름 성수기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 져서 한 대가 더 필요 하다면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제부도에만 국한해서 차량을 거기에 배치하고 공단의 본 사무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해줘야죠. 그래야 납득이 가는 것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나 기획홍보담당이나 대충 필요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작년도에 카니발 하나를 사서 같이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주업무가 제부도에서 주로 많이 쓰고, 카니발을 청소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면 쓰레기 청소와 단속의 순찰차로 사용을 한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것이 청소하는 차 입니까? “청소 업무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부터 말이 안 맞아 돌아가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비대해 져서 본부에도 차 한대가 있어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순찰도 하고 관리, 감독도 하고 시설 업무도 보기 위해서 한 대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카니발을 청소하기 위해서 제부도에서 사용을 한다, 우리가 사줄때는 본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제부도에서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고 화성시 관내의 청소업무, 화장실 청소업무를 주로 순찰 하기 위해 사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대해 지다 보니까 한 대가 더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해야 빨리 이해가 되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설명하는 것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번 2회 추경에 7,700만원을 계상한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7,700만원이 다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 구입을 한다, 또 임차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가지 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책자에는 내역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내역으로 봐서는, 7,7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홍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하는 부서가 과장님이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 상임위에서 차량이 아니고 사무실 문제입니다. 사무실 계약을 안했다고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과장님은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절차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협의조율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총무팀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료에 보면 기획, 경영, 예산, 회계, 민사, 감사까지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그날 보고 받을 때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등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바로 나타나는 것을 거짓말을 해 가면서 답변을 했는데, 사무실 이전 문제도 계약을 안했다고 했고 과장님께 보고도 안했고 오늘 자료에 보면 1억씩 10월 4일에 계약금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했거든요. 과장님께 보고도 안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승인 해 주니까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상임위에서 총무담당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날 위원님들께 너무 위축된 상황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담당관님, 총무담당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로 받아 봅시다.

홍진환위원

자료는 받더라도 지금 저 사람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데 들락날락 해서 되겠습니까? 앉아서 경청을 해야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사항은 일단 시설관리공단 관계가 저희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제부도라든지 도서관은 해당 부서에서 문화홍보과라든지, 환경자원과에서 각 부서별, 파트별로 지휘 감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벌어진 사태는 기획,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가 모든 것에 대한 컨트롤을 잘못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관려 부서와....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 위원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라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 해에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이사장도 바뀌고 해서 정말 신뢰를 할 수 있게 보여 져야 되고 정말 화성시 시민들이 낸 혈세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는 느낌은 화성시 아니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과장님한테까지도 보고를 안해서 모를 정도로 1억씩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억을 계약위반으로 해서 계약금을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은 정신을 차리게 해서 화성시가 바로 설 수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삭감이 되도 이의가 없으신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 만큼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협의나 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 만큼은 이뤄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1억이라는 돈이 계약금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취소된다면 어차피 화성시 재정에 대한 손실 문제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승인을 해 주면....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 하고 이번에 이사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었으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약해 놓고 예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하면 공단에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을 너무 얕잡아 보고 깔보는 행태밖에 더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절대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그 질책을 달게 받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관리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지만 저도 또한 총무국장 입장에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인원도 증원이 되었고 시설 관리 하는 분야도 넓어 졌는데 긴밀한 협의하에 위원님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운영하는데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날 답변을 총무담당님께서 하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날 계약금에 대해 보고를 안한 것 하고, 처음에는 계약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왜 거짓말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사전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업무 수행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1억씩 계약을 하면서 과장님께 보고도 안하고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하고도 의회에서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죄송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수행을 하면서 절차를.

심덕

원심덕위원

1억씩 계약금을 주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냐고요.

담당

총무담당

윤인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수행 절차에 있어서 절차를 밟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7,7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본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7,729만원이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양에 있는 농협 청사를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당초 입지되었던 것이라든지, 이전할 때의 현지의 여러 가지 여건, 사전의 조율문제가 사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이번에 정수를 조정해 가지고 6급 상당과 직원을 몇 명 채용하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 맞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세울 때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이에 청원경찰도 결원이 있었고 해서 여유 자원이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정수 승인 받은 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0월 7일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에 와서 승인 받아서 했다면 인건비를 보고 이렇게 많이 세워준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원이 정원수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자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자리가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티오가 50명이었는데 현원이 50명이 안되고 45명이 된다든지, 부족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충을 안 시켰기 때문에 여유 인건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청원경찰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6급 상당의 직원을 채용할 정도면 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전에 직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많이 가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을 충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리는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타 지구와 비교를 해 봤을 때도 보면 중간 관리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사장 밑에 바로 담당급으로 하는 사람들이 4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직 관리, 총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힘들었던 여건도 있었습니다. 타 시설관리공단과 비교 분석도 해 보고 기구를 약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알겠습니다. 안녕리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 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에 조직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가 몇 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감독을 하시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의회법무, 조사 업무해서 5개 계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 관계 해서 총괄적인 관리, 직원들의 봉급이라든지 위탁금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업무별로는 도서관, 제부도 등 업무 분류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의 각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예산만 계상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계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시청 각 과의 과장님들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우리 화성시의 행정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담당관님이 예산문제만 가지고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만 중요시 여기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을 쳐다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도 아직 다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총무담당, 이 분들이 사실을 은폐한 얘기를 의회에서 거리낌 없이 했다 라는 것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 공직자들이 30만 시민들을 존중하고 어렵게 여기시면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 1개 과가 이렇게 장시간, 1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은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인사는 누가 결재를 해서 하게 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인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이사장님이 자기가 필요하면 마음대로 인원 충원해서 쓸 수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정원 범위내에서.

홍진환위원

정원 규정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정원 규정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승인 요청이 오면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일반적인 생각으로 근자에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특별히 늘어난 것이 없죠? 그런데 지금 파견 공무원을 하나 증원을 했고 6급 4명을 더 증원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업무 증가가 없는데 많은 인원, 그것도 중간 관리계층에 있는 5명이 증원이 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중간 관리자로 행정공무원 하나를 파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이사장만 있고 중간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6급에 해당되는 담당을 더 증원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 삼괴, 태안, 병점 4개 도서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이 하나가 총괄을 해 오다 보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문제, 운영 문제에 있어 신속한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각 담당을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에 팀장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사서 한 두명 가지고도 다 운영이 되었던 체제였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위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사회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서 시장님은 무조건 승인을 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사회의 요청을 승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각 지역별로 있는 도서관이 도서 인구가 늘어날 요인도 있는 것이고 지역의 발전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서관 업무라는 것이 제가 심도있게 가서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둘러봤을 때도 책에 대한 입출 문제, 도서목록의 정리라든지, 물론 전산화가 됐다 하더라도 관리 시스템, 이동도서관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좋습니다. 담당관으로서는 그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불합리 하다. 그러나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제한다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견제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결원된 잉여예산을 가지고 4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이 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몇 개월치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인건비는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계속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건비를 삭감하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은 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정원에서 이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진환위원

선처가 아니라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다고 말씀들을 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증가가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6급을 4명, 거기다 파견 근무자 1명을 증원 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의회에서 잘 해 줬다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점진적으로 사업에 비례해서 이런 부분이 증원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비대한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단체장만 승인하면 다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당장 인건비를 금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4명을 채용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채용을 다 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근무들을 다 해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교육받고 근무합니다.

홍진환위원

무조건 이해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에 대해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원 승인을 한 사항이고 정원에 의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안줄 수는 있는 여건은 어려운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뤄진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벌써 충원을 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고 내년도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고 또 집행부 자체에서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체장 권한으로 무조건 증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담당관이나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뭔가 제대로 해 볼려고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의 공기업에 대한 방만한 운영이 국감의 핫이슈가 되었듯이 우리 화성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금번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증원이나 아니면 직제 변경,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셔서 사소한 일이라도 꼭 사전에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관심있게 볼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방만한 운영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11시 19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세웠는데 두달만에 1천만원을 어디에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동안에 저희 팀이 발촉한 이래 충북대학교, 제주 관광대, 경주 관광대 까지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연말까지 그 분들을 다시 한번 모실 예정이고 관내 투어를 실시할 때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관내 출장을 하면서 그 분들과 같이 관내 투어를 하면서 장기 비전, 또는 중기 비전 수립을 위해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1천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몇 명 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특정하게 몇 명이라고는 국한을....

종화

최종화위원

대략 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개략적으로 예산 수립을 할 때.

종화

최종화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명수로 계산을 안 하고 크게 6개 분야로 나눠서 전문가분들과 관내 투어를 실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6개 분야를 가동해서 투어를 한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6개 분야가 무엇무엇입니까? 두달 동안에 1천만원을 다 소비를 한다고 하면 6개 분야니까 1개 분야에 얼마가 들어간다, 100만원이 들어간다, 60만원이 들어간다, 150만원이 들어간다 해서 1천만원에 대한 부기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두달 동안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1천만원이 섰는데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인원수는 나와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자세한 설명이 안 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을 모시고 관내 투어를 할 때 오전 시간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박 2일내지, 2박 3일 정도씩 장기적으로 토론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런 일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1차 산업 분야인 농촌, 어촌분야가 있고 산업분야, 문화예술, 레포츠 관광분야가 있고 복지, 환경, 도시분야 해서 일단은 6개 분야로 도시미래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내 투어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좋습니다. 1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예산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1천만원에 대한 부기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부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도에서 상한액을 결정해 줍니다. 연간 화성시에서 쓸 수 있는 총 상한액을 결정을 해 주는데 본 예산 편성시에 상한액에서 5, 6천만원 가량을 편성을 다 안하고 실링은 지급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5, 6천만원이 남든 1억이 남든 1천만원이 11월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업무시책 추진비로 해서 1천만원, 2천만원을 올려도 부기 없고 산출근거가 없어도 세워줍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천만원 남은 중에서 한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미래전략팀에서 1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도 괜찮다고 해서 세워줬다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각 실과장님들한테는 본예산 편성시 다 섰는데 미래전략팀은 중간에 신설된 팀이라 자체도 없었고 예산 편성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없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천만원이라는 숫자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5천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쓸 수 있으니까 그 속에서 늦게라도 미래전략팀이 생겼으니까 1천만원 정도는 줘도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산출 근거가 있느냐?”고 했더니 “산출근거가 없고 5천만원 속에서 1천만원을 줘도 된다”는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봐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 편성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총무국 소관 예산안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2항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총무과는 몇 건의 예산이 삭감되었죠? 삭감된 것이 3건이죠? 여기서 꼭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기가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당초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청내에 의무실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의무실 설치 관계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단 휴게실을 설치할 때 산소방이라는 명칭 때문에 약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과연 산소방이라는 뜻이 현재 화성시의 분위기에 맞느냐, 명칭 관계 때문에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화성 시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약 700명 됩니다.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복지사실이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런닝머신 5대, 그리고 활력기 등 해서 남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20여개의 운동기구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직원들의 탈의실이 현재 식당 2층에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거의 민원봉사과 직원들 밖에 없고 현재 탈의실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뒤에 있는 테니스장도 이번에 건물을 짓는 관계로 해체가 됐고 밑에 있는 미니 축구장은 항상 행사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고 뒤에 있는 농구장은 직원들이 사용도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육시설을 그 장소에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의 복지 시설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700여명 직원들의 복지시설의 어떤 획기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 서 하는 것인데 가장 문제가 격무부서가 150명 정도 되고 1년에 임산부가 20명 정도 되고 직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쉴 공간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 하위직 간담회와 노조 간담회시 “너무 환경 시설이 열악하다,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번에 시장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삼성전자가 경기도 납세 모범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현판식을 했을 때 삼성전자측에서 자랑삼아 얘기한 것이 참살이방이라는 휴게실입니다. 그 시설을 시장님이 보셨습니다. 과연 일반적인 휴게실이 아닌, 적어도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 앞으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설치를 하겠다 해서 현장을 보시고 추진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산소방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용역 줘서.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시작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설계를 할 것입니다. 예산 관계에서 시설을 축소시켜서 직원들이 필요한 시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경비는 별도로....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보 되어서 약간 시설 자체를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 주시면 의무실 및 총 예산이 1억 7,920만원입니다. 의무실 기자재 구입은 그대로 들어 가는 것이고 실내 인테리어 및 설계비를 2,50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너무 호화롭지 않은 실내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고 산소공급 시스템은 현재 실내의 공기 산소농도 하고 실외 산소농도가 틀립니다. 실외에 있는 산소농도 만큼 확보시켜 주기 위해서 산소공급 시스템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임산부 때문에, 그 다음에 오감 테라피 시스템은 이번에 2,600만원인데 삭감해서 시설을 줄일려고 합니다. 안마의자도 10대인데 5대로 줄여서 1천만원으로 하고 전체 6,1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순수한 공무원 편의 휴게시설과 의무시설을 설치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9쪽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준비해서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하시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개시일 240일 전과 180일 전에는 선거 업무를 단속,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법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도비 9,200만원, 시비 9,100만원은 의무적 경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선관위에 예산을 위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지금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동시선거일이 5월 31일인데 구태여 여기에 계상을 해서 내년에 사용할 금액을....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선거일 180일전부터 단속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31일이니까 금년도에.

정화

홍정화위원

180일이면 몇 달이예요. 6개월 이네요. 알았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국외여비 2,100만원을 연말에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에 공무원 국외여행을 5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다녀온 직원이 73명입니다. 당초 계획된 것 보다 단가를 줄여서 했고 특히 이번에 늘어나 이유는 송산 도시공원 관계, 거리의 이름 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건설부 주관으로 해서 화성시에 해당이 돼서 이번에 유럽을 현지시찰 했습니다. 송산 시티 관계가 없던 것이 생겼고 거리 지명 관계 때문에 건설부 주관으로 공무원들이 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송산 그린시티가 지역개발단에도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저희가 여비 모자라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2,100만원에 대해 앞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분들, 즉 공무원들이죠. 30년 이상 근무한 분 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송산 그린시티 관계로 지역개발사업단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이고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 중에서 해외여행을 안 시켜준 분 들이 있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로연수 분들이 있다고요. 현직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갈 수 있지만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 중에서 빠진 분들이 있죠? 없습니까? 누락된 분이 있나 발췌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43페이지 직장 보육시설 건립공사 설계비로 7천만원을 세우셨는데 몇 평이나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바닥면적 100평해서 2층까지 25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몇 명이나?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현재 계획인원은 100명인데 최대 수용인원은 150명을 잡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수요가 됩니까?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여직원 뿐만이 아니라 남자 직원을 포함해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직원 전부에 대한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103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15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이것은 의무적으로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저희 지역은 늦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55쪽 남양 풍화당 보수공사를 2억 5천씩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더 계상해서 차라리 신축건물로 신축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전체를 다 뜯어서 개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문화재청에 등록된 건물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몇 호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정 사유는 풍화당이 옛날에 벼슬을 하시던 분들이 낙향을 해서 후학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기로연이라는 전통 풍속을 치뤘던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의식을 행 했던......

정화

홍정화위원

지정 사유와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6쪽에 홍보 야립 간판은 3억 5천이 계상되었는데 대략 설치 장소와 표어는 무엇으로 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인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요소요소에 홍보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었고 화성시 관문에 예를 든다면 수원에서 매송쪽이라든지, 태안쪽, 병점, 발안쪽 해서 요소요소에 저희 시의 정체성을 알리는 홍보탑을 할 계획으로 향남지역과 태안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에 비상활주로 주변을 검토 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확인을 한 결과로는 “비행기 활주로 관계로 인해 높이가 높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도시 입구에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태안 택지개발지구내에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택지개발지구는 아니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근린공원부지내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수원에서 빠져 나와서 화성시 관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 내입니까? 외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외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내라면 조금 보류할 사항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영상으로 해서 만든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수원시 같은 식으로 만들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정화

홍정화위원

설치 장소는 시청 로비, 의회 로비, 민원실, 보건소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시정 홍보 영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1,320만원 짜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다른 것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분간 3년 정도는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료 정도만 들어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전기료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잘 홍보가 되어야 할 텐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65쪽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잔액이죠?

백모

한백모민원봉사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70쪽 자산물품 취득비에 본청 행정정보 암호화 장비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우리시의 동부출장소와 태안의 동분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암호장비가 무슨 작동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상욱

박상욱정보기획담당주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스팸 메일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네트워크의 용량 초과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암호화 장비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이런 것을 2,700만원 주고 계상을 한다고 하면 팜플렛이나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기능과 2,700만원이 소요되는 단가계약이 나왔다든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암호화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76쪽 자치단체 이전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5억 짜리도 있고 2억 짜리도 있고 1억 2천만원 짜리도 있는데 금년도에 공사가 다 됩니까? 전도만 해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병점고 체육관 5억은 이미 지난 해 부터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도비가 5억이 내려왔는데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종화

최종화위원

“재”자는 예산 성립전으로 되었는데, 그렇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재”자는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 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병점고 체육관은 벌써 했다는 얘기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에서는 현지 학교로 배정을 해 주면 시에서는 나가보지 않는 것인지, 전도만 해 주고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사업은 거의 모두 교육청에 일임을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데 시 예산으로 서 있는 것은 학교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하고는 관계 없이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준공 검사하고 업자선정 해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실제 집행은.

종화

최종화위원

돈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학교장이 업자 선정도 하고 모두 한단 말이예요. 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다 감독하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와서 준공검사만 해 달라고, 결산검사만 해서 올리면 끝나는데 시에서는 돈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나중에 결산 보고를 받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산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재”자 써서 자치단체 이전 예산이 많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동절기 공사는 자동으로 중단이 되고 내년 봄이나 하는 것인데 5억 짜리, 2억 짜리 공사가 있는데 지금 공사가 병점 것만 그런 것입니까? 석포리, 상신리 등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다 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주면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 기간이 최소한 보름 걸리고 2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최소한 보름 걸립니다. 그러면 한달은 그냥 소비하게 되고 12월 초순경에 업자선정이 되면 업자가 15일 이내에 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착공계를 내서 금방 동절기가 돼서 자동적으로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공사를 하나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도 3월말경이나 가야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공고기간이, 입찰기간이 1억 이상은 얼마, 1억 미만은 얼마의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긴급으로 해도 기간이 그 만큼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100% 돈만 주는 것이고 정산은 안 받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은 돈을 주면 끝나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7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팔탄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 이런 것도 금년에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재난관리과 같은 곳은 미리 사전 승인을 받고 설계를 해서 10월 말까지 공고를 해서 11월 중순경이면 업자선정이 되고 바로 착수를 해서 도로 포장은 12월말 안에 끝을 낸다고 하는데, 지금 10월말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집행 과정, 절차 과정이 한달, 두달 걸리지 않느냐,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19억 2,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 3억 3,63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고 또 이번 2회 추경에 11억 9,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15억 3,130만원이 교육비로 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러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예산서상에 3억 9,400만원이 남아 있다, 어느 면 어느 학교 것인지는 다 파악을 못 했지만 아무튼 3억 9천만원이 여기에 계상된 것이 있다, 그렇다면 2회 추경까지 왔을 때는 이것을 원칙으로 따졌을 때 반납을 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납을 안 했는지?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교육 대응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집계하는 금액은 종류가 5,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똑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대응 투자사업중 교육청에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계획을 잡아서 1차는 예산 파트와 삭감 계획을 잡았다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2006년도 본예산으로 전액 대응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것을 이월 시킬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이월 시켜야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2005년도 마무리 추경때라도 예산을 계상해 줄 힘이 있다고 하면 그냥 반납을 안 하고 존치 시켜도 되지만 2006년도에 나머지 3억 9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본 예산에, 그 만큼 계상을 해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그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재편성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예산을 다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내년도 2월까지 사용하지도 못할 돈을 여기에 계상해 놓고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을 확보했고 세부적인 사업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약 50억 정도의 투자가 돼서 80억 정도에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타당성과 용역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지방재정법에 50억 이상의 건축과 관련된 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용역을 했을 때는 화성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받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받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병점고 동아리 휴게실 설치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병점고 동아리 휴게실 설치사업은 대응 투자사업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인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다 보니까 대응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대응 투자사업으로 3억 9천만원을 내년도로 넘겼는데 왜 이것은 삭감을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대응 투자를 하는데 학교에서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병점 고등학교의 협의과정에서 자부담금을 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포기하니까 없애달라고 요청이 와서 삭감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교육청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원어민 확충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원어민 확충 사업은 1년에 한 개 학교에 약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도비와 시비가 합쳐진 부분입니다. 도비가 5억, 저희가 3억, 교육청이 2억 해서 5:3:2로 하는 사업 부분인데 이중에 지난 1회 추경때 도에서 대응해 준 것이 2개 학교 밖에 못 했습니다. 그중에 30%는 못 세웠는데 나머지 5개 학교를 이번 추경에 도 하고 교육청에서 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부담해야 될 것에 대해 5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특기 적성 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동양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특기 적성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하나 내지 2개 사업으로 교육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모델사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교육모델 사업으로 화성의 경우는 남양 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양 초등학교가 개교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옆에 있는 동양 초등학교 하나를 더 지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특기 적성교육이라면 예를 들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 파트, 체육 파트.

효근

유효근간사

여러 가지 특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여러 가지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특기 적성 교육, 경기도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평가위원이 되어 평택과 안성의 11개 초등학교를 다녀 왔습니다. 거기는 900만원 정도를 연차별로 지원을 계속해서 특기 교육을 하고 있고 영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것에 대해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동양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남양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남양에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원래 남양 초등학교가 교육모델사업으로 하는 중에 동양 초등학교가 추가로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형펑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외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태안읍 6개동 분동에 따른 임대 계약서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계약은 아직 정식적으로 안했고 할려고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 과정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효근

유효근간사

기배동과 화산동 농협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일단 얘기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월 임대료 없이?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죠. 보증금으로만.

효근

유효근간사

보증금만 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일반 개인들은 일부 보증금을 받고 월 임대료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농협 같은 곳은 전세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효근

유효근간사

용도 변경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기배동 2층을 증축하는 문제는 그쪽에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간사

입주 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협의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는 20일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간사

공사 기간이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조만간에 분동이 되니까 설시 설계가 돼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과장님께서는 농림부에서 점검 나오셔서 현장 모시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26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쌀소득 등 보전 직불 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논농업 직불사업과 쌀 소득 직불 사업에 대해서.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작년도까지만 해도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쌀소득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논농업 직불제에서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쌀 보전 직불제는 목표 가격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논농업 직불제는 농사를 지으면 다 줬었는데 이번에 쌀 농업 직불제도 다 비슷한 식으로 주는데 목표 가격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고정 직불제와 변동 직불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 직불제는 논농업 직불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농업 직불제가 삭제된 것입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논농업 직불제라는 것은 없어지고 이것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죠.

심덕

원심덕위원

쌀 보전 직불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목표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35평이면 35평에 대한 목표 기준에 85%면 85% 고정 직불제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쌀이 정부에서 예시 가격이 있죠? 170,070원이죠?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

그 이하로 다운 되었을 때는 시장 조사를 해서 차액에 대한 85%를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그것은 공공비축재로 해서 일단 기준 목표 가격이 170,07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80%를 먼저 지급해 주고 그 차액금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쌀 품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평균 가격을 다시 1월달에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 금액을....

심덕

원심덕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농협이나 정부 비축미로 출하를 할 때는 근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그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심덕

원심덕위원

반영이 됩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불제 사업이라는 것이 농민들한테나 경작자들한테 지불이 되는 것이죠?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경작자들한테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조사해서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읍면동에서 경작자를 확인해서 대상자를...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가을에 추수하는데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거의 60, 70%가 거의 임대농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서울 사람들이 농지를 사 놓고 농사는 여기 사람들이 짓는데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경작자가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땅 지주들이 가져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땅 지주들이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 가고 또 경작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농사를 못 짓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부서에서, 이것이 무슨 자금입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자금인데 땅 투기해서 땅값 올라서 돈 벌고, 도지 받아 가고, 직불제에 대해서 보조까지 받아 간다면 이것은 행정이나 모든 국가 시책이 어딘가는 구멍이 뚫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계장님도 알고 계실텐데?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경작자 위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력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경작자들이 안 주면 농사를 못 짓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직불제 사업까지 돈을 다 가져 간다는 것은 어딘가는 뭐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거의 지주들이 가져 갑니다.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경작자 위주로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나라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직불제 보조금까지 가져 간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사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민간 경상 보조에 동절기 시설 농가 난방비 지원사업인데 대상 범위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대상 농가는 197농가이고 작년도까지는 화훼 농가를 줬었는데 올해는 채소 농가와 버섯 재배 농가까지 포함이 되었거든요. 연료비와 연탄비 지원의 1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총 예산 들어 가는 것이 55억 되는데 그중에 5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 아래 보면 과수 유해 조수 방지 사업으로 8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 내용은 뭡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이것은 방조망과 조류 퇴치기가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러면 몇 개 농가나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농가는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지원 단가가 방조망은 헥타당 18백만원이 되겠고 조류 퇴치기는 대당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지금 과수 농가에 가보면 조수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데 특히 조류중에서도 까치가 제일 문제가 되죠?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병표

차병표위원장

까치를 잡는 기계들을 연구를 해서 과수농가들이 만들어서 과수원에 설치를 해 놨는데 어느 과수원에 가 보니까 까치가 20마리 이상씩 들어가 있더라구요. 거기 일단 들어 가면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한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잘 관찰을 하시고 이해를 하고 오셔서 제작비등 등 문제점이 뭔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유해 조수 방지 사업이 본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본 예산에는 없었고 금년도 6월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 세웠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겨울에 유해 조수를 포획할 수 있습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신청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도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해야지 다 지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워낙 신청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몇 농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신청 농가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신청 농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

피해를 다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데 행정 집행 기관에서는 미리 그런 부분을 차단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사과부터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 노조에서 와서 별안간 시장님실에서 불러서 거기 갔다 오느라고, 올라 왔더니 여기에서 부른다고 해서 급히 오는 중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도 불시에 불려 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19쪽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냉난방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난방시설이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냉방시설은 에어콘을 쓰고 있고 난방시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오래돼서 열 효율도 없어서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과열비가 많이 들어 가서 새로 시스템을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시 예산으로 한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건물 자체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매우 낡고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의 경우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수변전 시설 옥외 이전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하층에 변전 시설과 수전, 그러니까 전기를 받는 시설과 가령 10만 볼트에서 1만볼트로 받아서 다시 전압을 낮추는 시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하층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각종 배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낡았는데 그것이 터져서 물에 잠기는 날에는 크나큰 인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옥외로 뺄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5천만원이면 될줄 알았습니다.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급 자재를 쓰는 전제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막상 설계를 해서 관급을 받아 볼려고 하니까 사급은 B급이나 C급을 써도 되지만 적어도 관급을 쓸려고 하면 좋은 물건을 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33백만원이 늘어 나고 또 당초에는 옥상에 그것을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도 말에 태양열 관계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33백만원이 더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내용 검토를 누가 하십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우선은 1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보긴 하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가 예측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3백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두 가지 사업이 다 복지회관 사업인데 복지회관을 지은지가 냉난방 시설이 노후될 만큼 오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 초창기 시설할 때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설계할 때 수변전 시설을 지하에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서 지하에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근로자 복지회관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결산을 연말에 다 받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완전히 노조에서 자기네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평소에도 우려 되었던 부분인데 이런 사업도 사실은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잘 보셨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제대로 잡아서 임대 수입도 우리가 세외 수입으로 해서 매월 불입을 받고 그 다음에 결산도 과거에는 1년이나 노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접 행정력이 닿기는 어려웠었는데 오랜 세월 자꾸 절충을 해서 지금은 매 분기마다 결산을 받아서 분기마다 잘못 되었는지 잘 했는지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시정해서 많이 깨끗해지고 현재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특성상 서류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장에서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부분을 예산에 계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같이 상의하고 현지 답사를 해서 사업 책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데.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하면 냉난방 시설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 내역, 어떠한 모델로 냉난방 시설을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 그리고 수변전 시설에 대한 기종이나 세부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시설관리공단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이전을 시키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누차 얘기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리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을 때 노동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근로자들이 운영하도록 당초에 노동부 자금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 단체에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심정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그것을 관리하면, 사실 저희가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심정은 그리로 넘겼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관리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관리 기간을 노동부 자금을 받아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효근

유효근간사

8년, 10년 안 됩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이름 자체가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들이 운영하도록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효근

유효근간사

근로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전부 예산은 여기에서 다 나가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자체 수입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충당할 수 없고 또 근로자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꼭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족이나 인근 주민들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성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좁게 보면 운영 자체는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해 줄는지 몰라도 우리 화성시민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지금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내는 것도 없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수강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 받는데 필요한 자재에 따른, 개인들이 쓰는 자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댑니다마는 일반 기재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수강료를 내야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난방 시설 공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거의 리모델링해야 될 입장에 있던데 자꾸 때때마다 1억, 1억5천만원, 지금 수영장 천정 보수 공사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추 추경에 받으셔서, 지금 수영장 관리하시는 분과 마찰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임대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런 것 같은데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받으면서 수영장 천정보수 공사를 하겠다고 1억이상 세워서 지금 공사도 안하고 계시고 그 사람은 15일씩 영업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전에 관장이라는 직제가 있었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지금도 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난 번에 관장 보수 드렸죠?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무보수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금은 무보수입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사무장이하 직원들은 유급 직원들이기 때문에 관장이 무보수라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유급으로 해 주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쓸 수 있겠죠.

효근

유효근간사

제 생각에는 유급으로 하셔서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4명씩이나 6급 상당하는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관장에게 돈 10원도 안 주면서 무보수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임대하신 수영장이나 식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서로 간에 관계 되어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세심한 관찰을 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고, 수영장 천정 보수 공사는 금방 무너지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 하시는데 이제까지 몇 개월입니까? 실시 설계까지 다 마치고도 공사를 안 하시고 계신데.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업자 선정까지는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어제 사무장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되어야지 천정에서 녹물이 떨어질 정도인데 무너져서 다치면 시장님이 곤란하실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물론 화성시 전체가 곤란하죠.

효근

유효근간사

조만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정과에 보면 동절기 시설 농가 난방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우스에 버섯 농가등이 있는데 축수산과에서는 축산농가들한테 유류대등이 비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할 용의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먼저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축산농가한테 유류대를 지원해 준다면 고마우신 말씀인데 2회 추경 같은 경우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저히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못 세웠는데 본 예산에는 틀림없이 세우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339쪽에 국화도민 해상 여객 운임 지원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4월달에 건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운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충청남도 당진에 장고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고항에 접안을 할려고 하면 어민들이 150명이 있습니다. 이해 관계가 맞물려서 어민들 동의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진군청과 충남도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장고항에도 하루에 세 번 뜨고 우리 국화항에도 하루에 한번 정도 뜨는데 이것을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지금 추진을 하면 늦어도 11월초에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지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국화도민들이 화성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여객선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꼭 장고항으로 나가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거기가 가까우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고항으로 나가면 충남에서 좋아할 텐데 왜 반대를 하는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장고항에서 국화항을 어선 가지고 관광객들을 운반하다 보니까 행정처분도 받고 벌금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국화도 어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객선이 필요한데 장고항 어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국화항이나 전곡항을 하면 그 사람들 상가에 뭔가 지장이 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생업에 마이너스 되지 않느냐는 이해 관계가 깔려서 못했는데 제가 당진군청과 충청도청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현재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여객선이 몇톤 짜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여객선이 19톤 짜리에 45명 승선 인원입니다.

홍진환위원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장고항에서 3회, 국화항에서 1회, 전곡항에서 1회로 총 5회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여객선 하나가 5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러면 19톤 짜리면 하루에 기름값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들이 당초에 2,550만원을 세워 줬고 이번에 26백만원은 도청 항만파트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서 지역에 앞으로 시책추진비로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작업을 하는데 지금 데이터로는 하루에 운행이 150리터를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150리터면 얼마입니까? 10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홍진환위원

아직 운행도 안했는데 25백만원이면 많이 편성된 것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홍진환위원

재정보전금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속에 목장이 있죠? 많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에 특별하게 환경 문제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축산 폐수 처리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 시설이나 정화 시설 등등, 이런 것을 할 때는 보조 50%, 융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육 기반에 대해서는 보조는 없고 융자를 그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사후 관리에서 농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신축하겠다 하면 농축협에 신청을 해서.

효근

유효근간사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에 폐수 처리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저는 약제를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점이 있는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 농가한테 톱밥도 3, 4억 지원해 주고 또 미생물제제도 1억6천만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축산폐수 처리 시설도 2억 지원해 줘서 이것을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내년 본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대폭 반영해서 축산 폐수에 만전을 기할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것을 보게 되면 아파트는 신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축산 농가가 있으면 학교도 200미터 거리내에서는 개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왔다고 하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는데 좀더 많은 지원을 하셔서 폐수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 담당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대폭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보니까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14시 08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351쪽에 축산 폐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폐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금 축산폐수는 일반 농가에서는 농가별로 축산 분뇨 오수 처리 시설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화옹호 유역에 따른 소규모 미만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액비 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2백톤짜리 119개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해서 1만톤 짜리 2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만톤짜리 1기를 장안면 독정리에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디로 이전할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1기를 화성시 축산 양돈조합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2기에 대한 것 1만톤짜리를 또 해야 되고 앞으로는 향후에 축산 수처리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 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기와 수처리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입지 타당성?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홍진환위원

지금 축산 조합에서 처리되고 있는 폐수 처리장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양돈조합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쪽에 부지가 없어서 거기 것을 확대해서 1만톤 짜리 1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기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2기를 화옹호 유역에 설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기반공사나 한강유역청에서 타당성 조사 요구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화옹호 주변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래서 화성시 축산 폐수 문제는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종합처리장을 만드신다는 계획이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홍진환위원

축수산과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화돼가면서 아파트 주변의 축산 농가 때문에 악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남양의 예를 들면 우림아파트 앞 축산 농가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 축산업이 개발에 연계해서 사양사업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앞으로 향후 그런 민원 야기 등 악취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악취 대상 지구 지정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4개 공단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어떤 법적 제재는 가할 수가 없고 악취가 발생된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거기를 시설을 개선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악취 방지법이 금년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악취를 제거하면 거기에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 이전 명령도 할 수 있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벌금 부과는 안되고 악취 대상 지역으로 조사를 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악취 발생 금지 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가 있죠. 현재 경기도에서는 공단 지역만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화 공단과 퍼스 공단이 있는데.

홍진환위원

예산서에 보면 악취 측정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때에 쓸려고 준비하신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써야 되고 악취 관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악취를 포집, 또는 관능법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빙성도 결여가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믿음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51쪽에 공중 화장실 관련 위탁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당초에 1억3천6백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공중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분을 계상해서.

홍진환위원

단가 상승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신규 채용이 아니고 당초에 일부 계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3개소가 있는데 설치 사업은 직접 환경정책과에서 하실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신면 버스터미널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 1개소와 남양동 발안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기존 발효식으로 해 놨는데 2001년도에 해 놔서 협소하고 노후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천주교 성당 앞에 국유지 도로변 도로가 있습니다. 용도 폐지된 것,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하나는 우정읍 매향리에 하는 것으로 3개소를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홍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축산폐수 이번에 1기 만톤 규모로 하신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1만톤 추가로 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기에서 액비 저장 탱크에서 액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액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화성호 유역 축산 농가중에서 미신고분과 규모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탱크만 1만톤 규모로 해 놨는데 거기에서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호 유역 농가중에서 미신고분을 수거를 해 다가 수거 차량을 현재 화성시 양돈 영농조합에 두 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수거해다가 탱크에 저장해서 2천톤짜리 탱크가 5개인데 전체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맨 마지막조에서 숙성이 되면 이번에 농경지에 살포할려고 액비 수용 시설 농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토양 조사를 해서 벼베기가 끝나면 살포할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많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축산 농가가 많은데 화성호 유역에 대한 것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문제는 정말 해결을 할려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식으로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아까도 351쪽에서 축산 공공폐기 처리 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축산 분뇨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호 체제로 연계해서 수질 보전 대책으로 조사한 것이 축산 분뇨 수처리 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고 액비가 두개 있는데 타당성 조사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를 할려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2기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양돈조합에서 있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거기는 부지가 없어요. 부지가 없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액비 처리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축산 분뇨 처리 시설도 해서 1단계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와 연결해서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호 간척지를 달라고 요구를 할려다 보니까 화성호 유역에 대한 오염 총량제가 걸려 있고 연계해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타당성에 대한 연구 자료를 달라고 해서 550만원을 용역비에 세운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별도로 하게 되면 민원 사항이 걸리겠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독정 5리 보다는 나을 것으로, 주변에는 농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일단은 경지로만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독정5리 것도 연계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서신에 두군데, 남양에 한군데인데 태안에 존슨동산과 현충탑이 있는데 화장실이 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이동식으로 현충탑 앞에 조그만 것이 하나 있고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부서별로 공원 관리나 아니면 산업단지 관리나 택지개발 등등 연계해서 관계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고 저희는 안된 지역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효근

유효근간사

공원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현충탑과 태안에 공원 관계로 해서 관계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소음 담당하시죠?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수원비행장 소음에 대한 보상추진위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구를 해서 서류를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머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셔서 자료가 지난 번에 1차 나오고 올해 다 마감을 짓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봄까지 되어야 자료가 나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자료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안은 있으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대안은 없고 당초에는 군용항공기 소음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대비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했는데 2001년도에 1차 오산 비행장 주변과 수원 비행장 주변을 용역 조사를 해서 의회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사실 수원시는 소음 측정을 안 했습니다. 자체에서 안 했고 저희와 연계해서 2003년도에 계상해서 2004년도에 했고 금년에 하면 하반기 것은 금년 겨울과 내년 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용기 소음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대비해서 한 것이지 소송 자료로 활용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 자료 가지고는 활용 가치가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지금 오산 비행장 때문에 양감과 태안1지구, 2지구가 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지금 많은 분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비행장 군사 보호구역에 있는 황계리 같은 곳은 외국으로 볼 때는 이주를 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강도가 높은데 그 지역에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지난 9월 26일날 시장님과 수원10전투 비행장에 가서 참모단이랑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단장께서도 군용항공기 소음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된다면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전체가 예산이 몇십조 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도 황계리처럼 특별한 지역은 이주 계획이나 그 외 시설을 개소해 준다든지, 단창을 이중창으로 바꾸는 등 지원사업을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나름대로 수원 비행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예를 들면 황계리 같은 경우에 옛날 71년도에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행전에 그때 당시 기존 농지에 건물 지어 놓은 것들, 건축 허가 받아 지어 놓은 것들이 그때 당시 주민들은 불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 건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 건물을 다시 신축 내지 증축을 할려면 군사보호지역이라 건축물 협의가 안 되었는데.

효근

유효근간사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에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시민의 소리를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사설 소규모 폐기물 소각장이 있는데 그 사업체에서 특히 냄새, 고약한 냄새로 인해서 주변 시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크고 작게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또 발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도 주민들 요구가 수질이나 토양을 우리 행정에서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먼저 수질 검사를 했고 지난 주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개인 사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비 358페이지, 저희 화성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증액된 부분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저희는 음식물 폐기물을 어디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3개 업체에 분산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민이라고 하는 업체와 정문환경, 그 다음에 그린월드라고 하는 3개 업체에 분산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곳에도 악취 안 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저는 위원장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 같은데 악취가 많이 나서 주변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지 지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수원시 음식물 처리장이 기안리, 배양리에 인접해 있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과 그곳을 갔다 왔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하셨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수원시에 저희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답변 왔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답변좀 받아 주십시오. 어떻게 오는지도 보고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시면 방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2억5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태안읍 능리에 성보산업이라고 하는 소각 전문 처리업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방치폐기물을 처리 하지 못하고 놔뒀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2004년도에 4억8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약 2천여톤의 폐기물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미처리된 부분에 대한 소각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국비를 1억5천만원 지원 요청을 해서 그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회사의 원인 행위자인 대표자는 소재가 불명하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기소가 중지된 상태에 있고 또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행정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비용 들어 가는 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번에 하면 처리는 다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 예산이면 처리가 다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 사람들은 폐기물을 처리를 안하고 쌓아만 놓은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부도가 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치울려고 했었지만 자금난에 쪼달리다 보니까 종족을 감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현재는 기소를 중지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7쪽 기타 보상금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금년에 몇 톤이나 수거를 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농촌 폐비닐을 2003년도에는 약 525톤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826톤을 수거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인 2005년에는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약 12백톤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부족하게 돼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읍면동에 수거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 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6개 읍면에 읍면장 계획하에서 마을 단위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수집을 해서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고 지급해 주는 것도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앞으로 해서 마을 조성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통장을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수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59쪽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선진지 소각 시설 국내 견학이 있는데 그것 당초에 19백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광역 소각장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장은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지금 62% 정도 토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지 소각 시설 국내 견학 삭감건은 지금은 소각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견학하는 단계라기 보다는 소각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 견학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돼서 삭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소각 방식은 어떤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 방식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데 2차에 걸쳐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소각 방식을 결정하고자 했었는데 기왕이면 이런 소각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에 주민들을 좀더 참여 시켜서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주민 토론회를 거치고 또 소각 방식이 결정 되면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현재 토론회를 가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방식에 있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죠. 예산이 좀더 소요된다는 것과 아직 국내에서 시행이 안된다는 부분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더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좋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계수 조정할 때 삭감 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무엇 무엇 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가 지난 10월 18일자 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요구를 할 때만 해도 9월달에 예산서를 제출 했기 때문에 10월달부터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봐서 간사 수당을 3개월치를 계상을 했고 회의 운영 수당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간사가 예산이 성립이 안되다 보니까 간사는 예산 성립된 후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11월, 12월 두달치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간사 수당 한달치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위원이 현재 조례상에 12내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만 해 주시면 회의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177쪽 민자보 무슨 뜻입니까? 조건부 시설 양성화 사업 증개축 및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저희 시에는 사회복지 시설중에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미신고로 운영되는 시설이 3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부터 신고 시설로의 전환을 계속 유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25개 시설이 신고 시설로 전환을 하겠다고 일단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고 시설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우선 건물 자체가 부실하거나 낡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증개축에 필요한, 또 신축에 필요한 개보수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선정 되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장애자 차량도 여기에서 하시나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차량을 장애자들이 거의 이용을 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차량 있는 곳이 장애인 신체 복지회는 저희가 사준 것은 아니고 후원자가 해서 저희가 운영비만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지체 장애인 협회에 한대 지원해 주고 있고 시각장애인 협회에 한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간사

그것외에 개인 차량에 장애자 마크 붙여 주시는 것은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럼요. 장애 등급을 다 확인해서 장애인 차량 표지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안하고 개인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이 맹점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세수 관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걸리는 것 같은데 등록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차량 등록 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효근

유효근간사

읍면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95쪽 좀 봐 주실까요. 노인교통비가 많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당초 예산 41억 11백만원 계상된 것은 대상 노인 인구가 28,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노인 교통비를 수령하시는 노인이 25,094명입니다. 일부 도비가 조정돼서 아울러 부담된 시비로 조정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드릴 분들은 다 드렸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 예상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도에서 기준을 줄 때 넉넉히 줬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넉넉히 줬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반납을 하게 되었으니, 자그마치 4억 정도 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가 그 만큼 노인들에 대한 것을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결함이네요?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아파트나 이런 곳에 신축 노인정이 개소식을 갖고 있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에 따라 개소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아파트내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운영비나 난방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타 지역, 타 도에서 많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만 없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가 없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여타 예산은 각 시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처음에 열악한 시설에서 시설만 되어 있지 상식적으로 체육시설이나 기타 안마기등은 배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명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고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쪽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각종 사업이 많죠.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죽으면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 2년 정도 하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 외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주로 가로수나 공원 식재거든요. 2년 정도 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거의 전반적으로 2년 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369쪽에 보면 1억 그루 나무 심기 반납입니까? 반환금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억 그루 나무심기 도비 반환금이 2천만원 가량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나무 심을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전체 예산 22억 4천만원 중에 집행을 하고 약 3%가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최대한 집행을 했었는데 3%정도 남는 것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365쪽에 6천만원과 30억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6억과 30억입니다.

홍진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에 송산 2호 근린 공원 조성 보상비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15억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송산 근린 공원은 금년도에 보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체 보상 예상액이 21억원이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연차적으로 지급하든지 그런 계획이 좋겠다고 해서 일부만 세웠거든요. 그래서 부족액 6억을 더 계상하게 된 것이고 생각 밖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협의에 잘 응해 줘서 가급적 금년내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조성 공사에 착수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6억이 편성되면 보상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안 1호 근린 공원은 200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시작을 해서 그 동안에 75억원의 보상비를 편성을 해서 이것도 다 예산이 보상비가 집행이 되고 부족액이 약 40억 됩니다. 태안 근린 공원은 전체 보상비가 약 1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004년도에 32억, 2005년 당초 예산에 25억, 금년 1회 추경에 18억, 이렇게 해서 70억이 편성이 되었고 부족액 40억중에 금번 추경에 30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하고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태안 공원은 위치가 어디쯤 되고 몇평 정도 됩니까? 평당 가격은 대개 얼마였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치는 수원에서 내려 오시다 보면 비상 활주로를 타고 오시면 태안 입구에 육백주유소가 있습니다. 육백주유소 동쪽으로 길 건너편에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위치가 되겠고 그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21천평 가량 되고 전체 보상비가 110억 소요된다고 하는데 토지 평가를 해 보니까 임야인 경우에는 평당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그 밖의 농경지는11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로 평가가 돼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어차피 사업이 추진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특별히 발생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직 보상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은 없고 제가 당초에 우려 했던 것은 태안 지역이 지가가 아주 급등을 해서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감정 평가 단가에 지주들이 협의 매수에 잘 응해 줬습니다.

홍진환위원

너무 놀랠 만큼 많이 줘서 그렇지 뭡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덕훈

이덕훈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여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간에 토지 활용을 못해서 수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보상 가격이 많았다고 하면 협의 매수가 잘 될 수 밖에 없죠. 대개 공원이나 도로로 지정 되어 있으면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전에는 헐값에 파는 것으로 알았는데 2백만원 가까이 줬으니 협의 매수가 잘 될 수 밖에 없죠. 너무 보상 가격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15시 00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쪽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374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감이 된 것입니까? 사업이 아직 준비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 중간에 매송 도시 계획 서신, 정남, 남양, 조암, 발안, 이중에서 조암 소 2-41, 42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인해서 공동 주택 사업 승인난 시행자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18억원 감액 하는 사항이고 남양 두건은 풍화당이라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가 있어서 형상변경 허가를 하다 보니까 올해 돈 지출이 어려 울 것 같아서 삭감해서 행정 사항이 끝나면 내년도에 본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신, 매송은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수기 지적도에서 전자 지적도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적 공부 정리가 5, 6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사항을 지금 받는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돈 지출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삭감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돌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양 도시계획 도로 두건이 문화재 때문에 형상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문화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문화재 반경 500미터는 문화재 보전 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안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편성을 했어야지 편성해 놓고 주민들은 다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이사갈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형상 변경 때문에 또 지연이 된다고 하면 “화성시 참 일 잘한다”고 박수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 함에 있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내년 본 예산 전에 형상변경 허가 절차가 다 끝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올해 안에 행정 절차는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 농협에서 그 도로에 맞춰서 매장을 신설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면 농협 이사들한테 또 이런 저런 얘기를 구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남양1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것이 계획보다 1년여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표 조사와 시굴 조사는 끝났는데 시굴 조사 결과 전체 면적이 45% 정도의 면적을 발굴을 하라는 쪽으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굴 조사 위치가 어느 한 쪽에 편중 되어 있으면 나머지 공사가 가능한데 뜨문 뜨문 있다 보니까 공사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가 없는 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고 또 한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공동 주택 부지 집단 환지를 4개 블록 약 24,000평을 계획을 했었는데 환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집단 환지 신청을 받다 보니까 4블럭의 54%인 12,000평 정도만 집단화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블록에 대해서는 엊그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독 환지로 할려다 보니까 환지 일정이 당초에는 올 9월까지 였습니다마는 약 3개월 정도 지연돼서 내년 1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재와 집단 환지 때문에 10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문화재 발굴 조사비로 수십억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외 변화나 아니면 막대한 예산의 지출은 실지 주민들 관계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앞에 설명회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다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 사항도 지난 번에 남양3통 통장님이 시장님을 면담 하셔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를 “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약 400분 정도 되는데 65%에서 70%가 외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명회로 공고를 해서 한다는 것도 무의미해서 남양3통장님과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의회가 끝나는 대로 한번 설명회를 갖고 나머지 토지 소유자분 한테는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초까지는 여태까지 진행 사항과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분들한테 일단 안내문을 다 발송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언제쯤 설명회를 가질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11월 초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11월 초면 10일 이내라고 보면 되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진행된 부분, 앞으로 진행될 부분, 또 대충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알아야 될 부분을 자료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화산 초교에서 엔젤 악기간 도로를 개설하시고 있죠? 연장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엔젤 악기 뒤편으로 3미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인접한 도로만 붙이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러면 화산 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없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파트에서 화산초등학교까지 10미터로는 같이 개설을 합니다. 한승아파트에서 화산초교 정문까지 지금 현재 3.5미터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10미터로 확장해서 개설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태안 중 2-6에서 갈라져 나간 도로죠.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에 따른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고 와우-배양간 도로를 한 다음에 배양에서 기안간 도로를 개설하다가 지금 배양 1리까지 도로 개설을 설계가 다 된 것으로, 계획대로 하실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예산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예산은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안 올라와 있길래, 그리고 학교 주변에 개설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안초등학교 옆에도 도로를 개설해 주셨는데 아파트에서 기안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3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우리 화성시가 균형 있게 발전은 되어야 되겠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쪽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지난 번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성행 국장님이 건설도시국장님 이었을 때 저희 지역을 얘기 하게 되겠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과장님은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계획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 확정이 되면 광역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GB해제 용역을 별도로.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계획만 있지 거기 사는 주민들은 불만이 많으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광역도시계획 자체가 경기도와 인천시와 수원시간에 전체가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인구 문제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사항이 거기에서 인천시는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에서 빼달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광역 도시 계획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확정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GB지역내에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해제 용역을 저희 시에서 별도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건교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건교부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3개 시도에서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마 조만간에 결판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383쪽에 삿갓골 지구 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왜 사업비가 도시계획과에 편성이 되었는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GB지역내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홍진환위원

삿갓골이 어디 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매송에서 상리 나가는 큰 도로 중간에 동남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저희 GB지역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고.

홍진환위원

GB지역이라?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녹지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도시계획 변경 사업을 하고 계시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몇 개면을 하고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남양권, 발안권 전체.

홍진환위원

도시 기본 계획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 확정된 기본 계획은 2021년에 대한 계획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구가 55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건이 바뀌어서 다시 기본 계획 자체를 화성시 전체 지역을 화성호 매립 지구와 시화 간석지가 기본 계획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화성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 계획을 2025년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2025년 계획으로 기본 계획도 바꾸고 세부 계획인 도시 계획도 재정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세부 계획은 2003년도에 기본 계획 승인 받은 것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홍진환위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절차가 지금 여론 수렴 기간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남양권, 발안권 재정비는 다음달에 공람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조서 작성하는 것까지 한달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남양의 경우에는 재정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변화되는 부분이 핵심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일부 도시계획 구역 확장 되는 구간도 있고 그중에서 일부분 용도지역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대신 가장 중요한 것은 종세분 구분입니다. 현재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이 현재는 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 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를 금년 년말까지 도에 올릴 수 있도록 돼서 그 작업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달쯤 공람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홍진환위원

다음달 언제쯤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희 계획은 하순경에 할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11월 하순경에 공람한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동부권의 경우도 공람을 민원인들이 많아서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한번에 된다고 하면 금년말에 저희도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이나 되어야 도에 올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주거 지역을 70년대에 그린벨트 고시하면서 도시계획 지정된 곳, 그런 곳까지 재정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쪽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 도시계획 확정이 되어야......

심덕

원심덕위원

도시계획 도로 옛날에 개설해 놓은 상태가 30년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천을 쫓아가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지금 하천에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려면 복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복개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다시 변경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어느 부분인지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취락 지역으로 중간 중간 뚫어진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노선 도로망 계획 재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그때 현실과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손을 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을 다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힘든 사업이 되겠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가로망만 다시 재작업을 한다는 것은 민원에 부딪혀서 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하나만 묻겠습니다. 392쪽에 구거 정비 공사를 하는데 안녕리 구역에 아직 공사 안 했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안녕리 구거 정비 공사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반월리 구거 정비 공사가 용인 서천 지구 주택공사에서 사업 추진하는 지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안녕리에 구거 정비 공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중외제약 앞에서 주말농장 구거 구간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이돈 가지고 전부 완료가 됩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저희가 400미터 정도만 하고.

효근

유효근간사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구거 정비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부분을 일단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이 있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에 제방에 포장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예전에는 제방에 중차량이 다니면 제한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울러 포장을 하게 되면 중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제반 손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경지 통행하는 인원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보강을 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선회를 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지금은 제방 포장을 해 주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제방 포장도 수요에 따라서.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봉담에서 매송으로 통하는 동화천이 있죠? 사실은 제방도 되지만 농로로도 쓰고 있거든요.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면장님 의견을 받아서 배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추진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에 일부 3천만원으로 한 것?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3천만원 단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도에서 발주해서 정비 사업을 했거든요. 올해 송라리 쪽에 20억을 들여서 도에서 발주를 했는데 포장까지 완결을 지었고 기존에 동화천은 전혀 안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도에서 협의를 하든, 법이 바뀌었으면 포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불법외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죠? 이 예산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이것은 도에서 학교 주변 광고물을 정비를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4만원씩 100회 5명입니까? 누구로 선정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이것은 가다 보면 학교 주변에 전단지등 이런 것이 많이 살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신주 같은 경우 인력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데 인력을 선정을 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이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지금 두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저도 알고 있는데 잘 선정을 하셔서 유해 광고물인데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난 번에 우림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그것은 분양 신청한 사람들은 전산 검색을 건설교통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전산검색을 해서 무주택자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 전산의뢰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요즘에는 찾아 오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담당주사

네, 요즘은 조용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왜 남양 주차장 4천만원 정도 반납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당초에 저희가 도비를 4억 3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4천만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땅을 더 사서 다 쓰시지 그랬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더 확보할 곳이 없어서 그것도 조합장님과 협의가 되는 바람에 최대한 조합땅을 배려해 주는 바람에.

홍진환위원

이것을 다른 지역 주차장 관리비로 못 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남양과 병점 두군데 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남는 것을 이월해서 쓸 수도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4천만원씩 반납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비로 봤을 때 10% 정도 되는 것인데.

홍진환위원

10%는 그냥 우스운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비만 저희가 4억 33백만원을 받아 왔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411쪽에 일반 운영비에 신호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신호등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요금 계산을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요금이 한전에서 저희한테 고지가 오면 자동 이체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요금 계산 방법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균일하게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사용량대로.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 계량기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전액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화성시로 인수 받은 것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런 것을 감면 받는 것을 한전과 한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을 위한 신호등이 아니고 화성시민이 아닌 국민이 사용하는 신호등이란 말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문제인데 한전과 한번 미팅을 하셔서 전체 금액 계량기에 소요된 50%를 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한전과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2006년에 또 계상이 되었을 때도 한전에 공문 발송을 해 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계상해야 겠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공영 버스 결손금 지원,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버스는 우리 화성시 관내만 운행이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 화성시에 등록된 업체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타시에 운행을 해도 등록만 되면 된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화성시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재정 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에 부담을 하면 나중에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배분을 해서 저희들이 4억 3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내려 오는 것은 조금 적게 내려 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보다 못한 가평이나 연천등 재정능력이 어려운 곳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도비라고 하면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서 도에서 다시 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수시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좌석 버스 문제, 수원시민들에게는 일반인은 8백원, 학생들은 6백원을 받고 저희 매송 경계는 한 정거장 차이인데도 14백원을 적용해서 받는데 매송면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왜 같은 좌석버스인데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을 차별을 두느냐”, 어떻습니까? 버스회사에서 정리를 안해주면 우리 화성시 버스를 수원역전까지 해서 매송을 통과하게 해 주면, 면민들이 왜 똑 같은 좌석버스인데 불이익을 받냐, 심지어 어느 분은 이렇게 차별을 받을 바에는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넘겨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좌석버스가 수원 시민들한테도 다 14백원을 적용을 해서 받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러한 민원이 계속 올라 와서 제가 수시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버스라도 노선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것이 저희 관내 등록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가서 원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지원금 가지고도 압박을 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아니 제 말은 대안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버스 노선을 변경을 해서 화성 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죠. 가능한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요금이라는 것은 다 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가 임의로 1천원 받아라, 8백원 받아라 할 사항은 아니고.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버스 회사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원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관내 다니는 것이 “제부도 가는 버스”라고 490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화성시에 등록된 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금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요금을 우리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원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도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내버스는 얼마 받고 시내 좌석 버스는 얼마 받으라고 정한 요금인데 우리 시에서 1천원을 받으라, 8백원을 받으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양여객이 불법으로 자기들 멋대로 받아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 관내 업체라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든지 조정을 해 보겠는데 수원시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시에 계속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해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노동 조합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원시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사항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문제가 왜 되었냐면 저희 지역 천천리, 원평리 주민들이 거의 서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경계선만 넘어가면 8백원을 받거든요. 일반시내버스보다 더 싸게는 받고 경계만 넘으면 적용을 해서 14백원씩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다니더라도 490번은 20분 간격이고 남양 여객은 5분, 6분 간격인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다닌다고 해도 20분씩 기다려도 이것을 탈 수 있느냐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수원시와 협의는 해 보겠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노동 조합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원시 조백호 사장과 거기 전무에게 수차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도 노동조합한테 꼼짝 못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화성시민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불이익은 아닙니다마는 수원시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원 시내는 시내버스가 많아서 손님 유치할려고 하는 것인데 조백호 사장도 이 사람들이라면 넌덜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원시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조치 좀 해 달라고 몇 번씩 보냈는데도 수원시에서도 작년에도 제부도 무료 셔틀 버스로 KBS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아주 강성이기 때문에 수원여객에서 조사장과 같이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데 여기 사장, 임원들도 조합장한테 꼼짝을 못하는데요.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22페이지 태안읍 송산리 공영 주자창 설치, 요새 공사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 중지 요청이 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무엇 때문에 그렇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옆에 보시면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들어내 달라고 하는데 임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는데 3명인데 두 사람은 승낙을 했는데 세종대학에 있는 모교수가 그것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당주사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 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흙을 파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예산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기도 그렇고 해서 형상변경허가가 떨어 지면 회사와 토지주와 우리와 협의를 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일단은 드러내야지만 공사가 원만하게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몇평 정도 되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4백평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조만간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서 사서 나중에 동사무소라도 지을 계획으로 할려고 했더니 또 팔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허가만 나면 해서 빨리 들어내야지만 공사도 원만히 되고 거기 주차장도 모양이 제대로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간사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단속반이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10명 정도 되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6명입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거기에 태안이 6명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전부 모두 여성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지난 번에 주민들이 밀치기도 해서 다친적도 있고 병원에 가고 서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몇몇 주민들이 남자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4시간 근무하고 90만원 정도 주시는 것 같은데 4시간 근무에 90만원이면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받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또 거기 채용하는데 따른 것이 전문대 이상으로 공고를 하셨던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전문대로 1차로 했는데 미달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학력 제한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나중에는 학력 제한을 폐지를 했거든요.

효근

유효근간사

폐지를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간사

그런데 저한테 지난 번에 주신 것에는 전문대학으로 있던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전문대학으로 제한을 했는데 나중에는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자료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2차로 모집한 것이요?

효근

유효근간사

아니 이번에, 몇일 전에, 전문대학으로 된 것을 주셨어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저도 학력은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또 여성들이 세심하게 단속을 잘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차량 단속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서로 간에 언행도 심해 질 수도 있는데 남성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1년 계약을 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화성시를 다 개발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남양 뉴타운인지, 행정타운인지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남양 뉴타운은 당초에 아시다시피 수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가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환지 방식으로 요구를 하셔서 환지 방식은 안되고 절충안으로 혼용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사업 시행자가 혼용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건설부에 개발 방식을 바꾸어서 수정 제한을 하면 아마 11월초쯤 제안이 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가 되었고 11월중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11월말이나 12월 중에 지구 지정이 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에 통과가 되면 11월말 정도 될 것이고 보완사항이 나오게 되면 12월안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지정이 되면 개발이 되는데 개발 계획을 1년 수립을 하고 금년도에 실시 계획을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언제쯤인지 불안정 하니까 언제쯤 철거가 될 것인지,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주 계획등 여러 가지가 불안정해서 저한테 자꾸 그런 것을 묻는데 제가 일정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안이 잡혀서 건설부에 되면 그때 설명회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만 가지고 설명회를 하기에는 방식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복합적으로 설명회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포괄적으로 추상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홍진환위원

언제쯤 보상이 된다든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중에 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 계획 수립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사격장 용역비가 있는데 사격장에 어떤 계획안은 갖고 계신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8월 12일날 사격장이 폐쇄가 되었고 31일날 관리권이 미군에서 국방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의원님들이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그것을 부기를 잘못해서 이번에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만 한 것이지 어떠한 방침이나 계획은 없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용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국방부에서 당초 살 때 특조법, 징발법에 의해서 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소유자한테 매각을 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서 결과에 따라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효근

유효근간사

유효근 위원입니다. 태안3지구 개발 언제부터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태안3지구는 2만1천평 추가 편입에 대한 것은 보상이 88%,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개발을 할 것이고.

효근

유효근간사

본인들이 다 승낙을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80% 정도 했습니다. 10% 정도 수용 절차로 하고 서부 우회 도로 관계는 설계를 해서 도에 제출이 되어 있고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일단 평면 교차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구체 도로까지도 다 확정을 지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안만 잡았죠. 안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끝나야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구체적인 설계는 아니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남양1지구 문화재처럼 거기도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해서 내년 6월 이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문화재 발굴 조사가 다음달부터 시행이 되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그래서 6월까지 시행이 되는 것으로, 내년 6월 이후에 착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기존 도로에 전주 세워져 있죠? 태안 3지구에 접해져 있는 것.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간사

그것을 한번 보시고 왜 거기까지 편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사업단장

대략 어디쯤인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각 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계수 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998억 1,131만 9천원중 2억 790만원을 감액한 996억 341만 9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1,974억 8,231만 5천원중 564만원을 감액한 1,974억 7,667만 5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액 1,297억 2,073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5억 7,418만 9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예산액 97억 9,968만 3천원중 2억 1,354만원을 조정한 97억 9,968만 3천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조정된 예산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의회 제46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