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行政財經委員會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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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제3차 회의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정을 바꾸어 소관별로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업무보고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린양천 운동을 추석절을 전후해서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상반기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총 614건인데 답변대상 588건 중에서 신속하게 3일이내 답변한 것이 495건이고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2페이지 양천구민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개최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 실태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13매를 지급한 바 있고 보상내용은 문화상품권 5,000원 상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각지대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정비토록 했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해당부서에 정비토록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행정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기간 중 15일을 저희들이 잡아서 세무1과 등 3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친절교육 실시여부와 불친절하거나 친절한 공무원 신고접수 및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결과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부서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로청소 관리실태를 가을철을 맞이해서 점검하고 또 겨울철을 대비해서 기사식당 주변에 대한 노상세차행위도 아울러서 11월 14일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중에서 양천구민 고충민원처리위원회 개최를 하셨는데 위원회 명칭이 고충처리위원회인가요, 아니면 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맞나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더 넣으셨는데 원래 명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맞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한광섭위원

두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목5동에 하나플라자 신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이 처리완료가 됐나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권고를 한 사항인데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플라자에서는 트윈빌 쪽으로 보이는 창을 보이지 않는 유리로 바꿔 끼겠다, 그게 1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공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쪽 트윈빌 쪽에서는 하나플라자 유리를 바꾸지 말고 트윈빌 쪽에서 하나플라자 쪽으로 보이는 트윈빌쪽 유리를 바꿔 달라는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서로 자기 쪽의 유리를 바꾸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무난히 민원해결이 되겠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런데 하나플라자 쪽에서는 트윈빌 쪽의 유리를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 것을 바꿔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날 열일곱 분이 현장에 나가서 거의 네 시간 동안을 민원과 관련된 회의를 하셨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뭔가 구체화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날 저희들이 직접 하나플라자 건물에 들어가서 트윈빌 쪽을 보고 또 트윈빌에 가서 하나플라자를 봤는데 공사비 금액차이 때문에 서로 의견접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광섭위원

앞으로 계속 더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당사자들끼리 일단 의견조율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민원은 일단락 된 겁니까?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으로 된 겁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구보 1111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셨고 의견을 받은 기간이 10월 4일까지였었는데 저희가 집에서 구보를 받아본 게 그 기간이 훨씬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구보를 보내주시는데 이런 입법예고 내용이 구보에 많이 실리는데 항상 기한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 전에 미리 챙겨봐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미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징계양정 기준에 보니까 변경된 게 굉장히 징계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그 동안 정직이었다면 해임이고 파면·해임이었다면 완전파면이고 감봉은 정직, 견책이었던 것은 감봉·견책 이렇게 강화됨과 동시에 새로 신설된 게 정치운동 금지위반 규정인데 이렇게 기준을 강화하게 된 어떤 기준이나 근거법, 또 상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금년 상반기 중에 정부의 징계양정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징계양정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개정된 건가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행자부의 그 개정된 내용을 주시고요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규정을 다 개정하고 있겠네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서울시도 개정을 했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타구의 진행상황도 다 알고 계실테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타구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이현주위원

확인하셔서 타구에서 내용은 어떻게 변경하고 있는지 또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환경순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목 변경을 해서 식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재한 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고사되거나 하는 나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왜 파악을 못하셨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저희가 나무식재를 언제 했는지 실제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기획순찰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정해서 하는 순찰이 있습니다. 그 순찰을 중심으로 하고 수목변경까지는 저희들이 변경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김희걸위원

확인이 어렵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로수공원이라든가 식재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고사된 나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보지도 않았다, 나무를 언제 심었는지도 모른다, 왜 심었는지도 모른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사가 되었다든가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양천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때려잡는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건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말씀에 어패가 있는데요 때려잡는 식이라는 이런 말씀은 적정하지 않은 말씀 같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순찰직원이 팀장까지 합쳐서 3명인데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해서 순찰을 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 업무가 인력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김희걸위원

과장님께서 인력의 한계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순찰이면 순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고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에요, 왜 못합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1년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김희걸위원

1년 계획을 세우지만 최근 3년 동안에 그러한 계획을 잡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수목에 대해서는 솔직히,

김희걸위원

과장님, 가로변에 수목변경을 해가지고 식재 하나 하는데 나무 한 그루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하십시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보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다 요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 해서 구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구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얼마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에다 연락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하고 있어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우리 일이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행정관리국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양천구청 전반에 대해서 지금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다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업무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미는 가로변에 가로수 수목을 변경해서 금년에 식재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고사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공원녹지과에서 잘 관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동안인지는 몰라도 바로 보식을 해야 되는데 보식이 안되고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공원녹지과에 문의하면 왜 이게 보식이 안되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사업자가 보식을 않는다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파악을 잘못 해 가지고 고사목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조차를 파악을 못해서 공사 업자한테 통보를 안해서 보식을 못했는지 정도를 파악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경제가 한참 어렵다 보니까 저도 재래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대형 할인마트로 손님들이 가고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구의 단속이 좀 느슨해 지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2차선 차선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통에도 전부 노상적치물을 내놔 가지고 오후가 되면 정말 리어카조차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무질서해서 어느 정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관리과가 있으면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감사담당관실에도 건설관리과에서 나와 있는 분이 있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전희수위원

좀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재래시장별로 정비할 수 있는 오후에 나가서 좀 한 번, 용역을 주어서 지난 연도에 예산을 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예산을 해 준 게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교통정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그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감사담당관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미진한 과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하나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순찰을 소규모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긴박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디서 담당을 하실 겁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물론 안전사고가 분야별로 틀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이면 체육, 공원이면 공원 분야가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지금 총무과에 재난안전관리팀이 있거든요.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는 또 뭡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0월 29일날 노래자랑을 하는데 지금 상주시에서도 문제가 일어났고 어제는 성남 에어쇼 하는 과정에서 차가 굴러서 사고가 났고 그런데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서도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놀이터인데 큰 철물로 된 사각구조물이 흔들거린다고 통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건 안전사고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세요.”하고 통장이 위험표시를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날 나가서 보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또 보았더니 위험표시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3m 정도 높이 사각 철구조물이 얘들이 노는데 흔들흔들 해요. 오늘까지도 그냥 그렇게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락이 되어서, 지난 몇 년 전에도 감전사고로 어린이가 한 명 사망한 경우가 양천구 관내에서 있었는데 이게 보고가 되면 빨리 어느 과에, 담당은 공원이니까 공원녹지과겠죠. 그러니까 무슨 팀이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날 저녁에 바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 있는지 치수과에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도 빨리 긴급하게 해야 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하고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 상임위원회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그걸 행감자료로 요청해도 제출이 안됩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때 공문으로 회신해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자료는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 안해 드린 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경우 감사라든가 해가지고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지 않은 게 없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감사를 하는 목적이 감사담당관에서 징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빨리 잘못된 점을 고쳐서 시정할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기억하는 구립어린이집 감사자료인데 그게 "내년에 심사위원회 할 때 참고자료로 한다. 그래서 공개를 못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건 실제 잘못된 점은 빨리 시정하게 하고 심사자료는 심사위원회가 되었으면 거기서 평가를 해야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걸 갖고 어린이집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말 건가 해서 공개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 아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대로 어패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 어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심사가 끝난 데는 다 자료를 드렸고 혹시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지만 어린이집 법인 입장에서는 물론 시정을 합니다. 우리가 해당과에다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미 시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과 같이 행감자료를 요청해도 결과는 똑같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자료요청을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때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으로 회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 좀 주십시오. 저는 그 공문을 본적이 없습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감사결과가 그 이후에 심사위탁운영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에 쓰실려고 이런 감사를 하셨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위탁운영체면 당연히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잘 한다면 당연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감사가 그런 용도로 쓰라고 감사를 하라는 것이지 누구 협박할려고 감사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했으면 그 결과를 당연히 공개를 하셔야죠. 그걸 왜 투명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에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 감사결과 자료는 어린이집 위탁심의 할 적에 위원들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다만 이것이 위원들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심의하기 전에 그것이 공개되었을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한테 가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위원들한테 가서 공정하게 심의위원들이 반영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가기 전에 그게 공개되었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공개 안하시고 계신 건데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런데 심의자료라는 것은 어차피 심의위원들이 제일 먼저 받아보고 위원들이 다른 아무 영향을 안받고 그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리 알려지면 심의위원들한테 심의자료를 받기전에 다른 여러 가지 서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

어떤 업무에 영항을 미칩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심의자료로 감사를 하신 겁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감사한 거는 내부적으로 다 시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심의자료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제일 먼저 받아봐야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건 심의자료가 아닙니다. 그건 심의자료에 참고자료로 들어갈 뿐이지 그 감사결과 보고서 자체가 심의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건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심의위원들이 참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거와는 별도로 감사담당관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감사를 하신 거에요. 그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공개하지 않으시는 것은 감사내용이 떳떳하지 않은 점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이 일단 행감자료로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시죠.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옥

오두옥위원

오두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처리 실태 분석이 있죠?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14건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 월별로 따지면 한 달에 100건, 일일로 따지면 33건 이렇게 되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지금은 주민들이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언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대개 교통이나 건축분야, 주택분야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처리를 하는 과정이 3일 이내가 84%,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나머지도 다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 과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과하고도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약간 3일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3일 안에 처리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타과와 협의되는 것은 3일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일을 기준으로 신속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처리를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인터넷으로 바로 통보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인터넷으로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통보합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인터넷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일을 하는 민원은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구두민원인데 저희가 한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저희 홈페이지에 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은 별도의 민원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지금까지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은 몇 건입니까? 인터넷 민원 말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 말입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각 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걸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양천구청 전반에 대해서 다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을 안한 게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민원을 빼놓고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그런 민원이 들어온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현황은 2, 3일 안에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 줄 수 있어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해 놨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복무위반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한 양천구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을 추진실적에 올려놓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공직기강 확립도 저희 과에서 하는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이것은 그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위반자가 하나도 없는데 왜 만들어 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점검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희수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간선도로변, 대단위 아파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환경순찰팀 3명 현장점검, 차도주변 노점, 소규모 포장마차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실태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가 나온 거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점검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지금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이 부분이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생계에 관계되기 때문에 줄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것은 단속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나지 않게끔 잘 계도를 하고 정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사식당 주변 노상세차행위 실태점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세워진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우리 직원들이 기사식당을 도보로 가서 이 기간 동안에 상태를 보고 그 상황을 점검해서 해당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기사식당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본위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나 교통량 등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는, 지금 보면 기사식당 주변에 세차행위를 단속하는 단속원이 틀리고 또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도 틀리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틀리고 몇 개 부서가 공동으로 관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군데입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글쎄, 그 분야별로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교통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환경청소과에서는 환경분야를 단속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천구 내에 몇 곳에서 노상세차를 해서 거기가 혼잡하고 또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되는데 세차를 하면 물이 얼어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텐데 거기가 어느 어느 쪽이라는 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주로 대부분이 신정네거리 쪽에서 신월로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쪽인지 대충 짐작이 갈 거에요. 꼭 단속을 하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 말을 듣게 하지 말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대책이라기 보다 사실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경찰하고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여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전부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주차장이 아니죠? 차들 세워 놓고 세차하는 곳이.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물론 주차장은 아닙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아닌 것만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잘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말썽도 없고 사고도 없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두옥

오두옥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양천구청의 업무 전반적인 것을 끌어 안고 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환경순찰을 하면 적발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처리한 것처럼, 이것은 아는 듯 모르는 듯 해서 환경순찰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과에 통보해서 시정만 되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다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한 경우가 없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다 끌어 안고 일을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님들이 구정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다니면서 문제되는 것을 가지고 과나 담당자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도 시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문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순찰업무가 있기 때문에 순찰업무 기능상 이러이러한 것을 점검한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다 처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순찰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이 업무를 저희들이 다 끌어 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기능부서에 업무가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를 점검해서 알려줌으로써 구정이 잘 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인데,

문영민위원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치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이라는 것은 뒤에서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기 치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한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 동안 보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못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서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료를 안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의 기밀사항도 의원이 요구하면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요즘 자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심의할 때 자료로 쓴다" 심의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그 자료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쪽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문제점으로 봐서 문제를 삼을 것이냐, 안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하는 측에서 할 일이고 또 감사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법적으로 죄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 측면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의자료로 활용한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심의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는 공유해야 되고 또 의원은 그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줘야 되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료에 대한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유출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의원에게 묻더라도 자료제공은 앞으로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물론 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 자료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한 것도 일부는 드렸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심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쓰고 안 쓰고는 주관부서가 결정할 일이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감사자료가 심의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그런 이유에서 심의위원들한테 가기 전에 이 자료가 공개되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이지 감사자료를 공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위탁심의가 끝난 것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물론 감사담당관실도 업무를 잘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자기업무 영역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관여를 안하는 것이 위원님들에게도 혼선을 안 주고 업무에도 차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보고자료를 낼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양천구 전반에 대한 종합행정입니다. 왜? 실제 일처리를 하고 난 뒤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또 다른 사업을 벌려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다 점검을 못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해당부서에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뭔지, 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잘못했으니까 징계조치해야 된다, 공무원을 해임해야 된다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점검 매년 하는 것이고 매분기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보·차도 주변의 영업행위, 포장마차 영업행위, 또 상가지역에서 차도나 인도에 적치물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도 놓고 보면 영업신고장소 외의 영업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호프집 주변에서 여름철에 의자 내놓고 하는 영업행위도 불법입니다.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경찰에서는 그걸 현행범으로 체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느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있었어요. 영업신고장소 외의 영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지구대에서 조사하고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양천구청 보건소에 들어와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든 영업정지를 물리든 양단간에 선택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적발됐을 때는 경고,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15일 내지 과태료, 세 번째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현행범으로 체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청소년범죄하고 갈음해서 경고조치가 아니라 바로 영업정지 15일이 나가더란 이야기에요. 또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행범을 눈을 뜨고 보면서도 관리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기사식당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영업신고장소 외의 영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365일 계속 영업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권 침해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세차하고 난 그 오물을 수거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비가 없다 이러한 실정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계속해서 실적 부풀리기, 또는 실적 나타내기 형식으로 이런 제목만 나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1년 365일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의회 회기 때마다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만 내놓는다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환경순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외부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수목을 심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심는데 때로는 고무밧줄을 한 채로 뿌리째 심고 있어요. 고무밧줄은 들어가 봤자 썩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이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에서 수수방관하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일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일도 없고 수수방관한 일도 없고 지금 치적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적 부풀리기만 한다는데 그런 말씀은 저희 과에 대한 비난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저희 업무보고이지,

김희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해임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를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위원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자료에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의 별도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과별로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보면 금년도에 직원들 공무국외연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 계획중에서 세 번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곧 마지막 4회차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60명의 연수인원을 계획 잡으셨는데요 주로 어느 부서 직원들이 연수대상이 됩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대상은 연초에 기획연수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현원을 감안해서 또 그동안에 기획연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해서 골고루 부서별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대략 몇 개 부서가 됩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동사무소까지 전 부서를 다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약 50개가 넘는 부서중에서 그 인원 선정은 본인의 희망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느 과 또는 국·과장이 지적을 해서 선정이 됩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절차는 당초계획에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과장이 또 동장의 배수 추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과장이 추천한다고 그러면 과장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럼 주로 몇 급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나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지난 번에 제가 통계를 알아 보니까 6급 이상은 67% 정도는 해외경험이 있더라고요. 요즘 기획연수는 실무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주로 7급, 8급, 9급 기능직이 되겠군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선진행정을 배우고 또 일본의 우수문화나 이런 것을 체험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4박 5일입니다. 출발하는 날과 돌아오는 날을 빼면 실질적으로 연수할 수 있는 날은 3일인데 이 3일 동안에 2개 시를 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팀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명이 불과 3일 동안에 2개 시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선진행정이나 우수문화를 배워올 수 있겠는가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겠는가, 또는 여행성이 짙은 연수가 아니겠는가 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왕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전환하고 주민들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이런 해외연수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한 달 정도 또는 한 달도 짧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원을 좀 줄여서라도 1년에 한 번 단체로 나갔다가 여러 군데 돌아보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매 분기마다 또는 매월도 좋고 기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1년에 많은 인원들이 가서 연수를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국제교류재단의 자문을 받아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기획연구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 3차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단에서 직접 우리가 원하는 과제에 대해서 도시를 지정해서 우리 방문단이 그 시를 방문했을 때는 그 과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간을 분기마다 장기간 현장견학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기간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예를 들어서 역으로 한 번 보자고요. 외국인들 15명이 우리 양천구에 와가지고 하루를 둘러보고 갔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행정을 배워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나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배워가서 자기 나라에 그걸 접목을 시켜서 과연 해나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3일 정도에 몇 개 시를 보고 온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도 감안하셔서 일정을 좀 늘린다든가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일련의 이러한 기회를 여러 번 확대를 시킨다든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추가로 관련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차 직원 공무국외연수를 다녀 오셨는데요 그 연수분야를 보니까 매번 연수의 주제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에 맞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편성된 대로 그냥 가셨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가능한 소관분야 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동호회가 있는데 이 동호회를 통해서 사전에 정보도 제공을 해 주고 기존에 저희들이 기획연수라고 호칭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행정을 좀 배워서 부분별로 가는 사람들이 관광이 아니라 행정 선례를 잘 배우고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자료제공과 현지에 가서 쉽게 터득과 체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60분이 가시는데 60분이 미리 정해집니까, 아니면 15명이 그때그때 구성이 되어서 떠납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그때그때 부서별로 배정인원에 대해서 본인이 희망을 합니다. 과장님이 2배수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때그때 15명으로 구성하시는 건가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가기 전에 이번 연수의 주제는 뭐다 이런 게 미리 나가면 그걸 보고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구성원들이 주로 국 단위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전 과에 전 동에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는 그 주제에 맞는 꼭 자기가 희망하는 곳을 가기는 좀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이면 어떤 해외연수라도 그런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잡다하게 이것 저것 구경하는 걸로는 사실은 배울 수가 없고 만약에 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 아니면 주민교육 분야다 이렇게 주제가 명확하면 그거와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시설을 방문해서 배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제대로 일회적으로 그냥 한 번 여행 나갔다 온다는 식으로 하지 않으려면 그런 주제를 명확하게 해서 그 주제에 맞는 연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해외기획 연수자들한테 사전에 과제를 부여해서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직원들 교육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소수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충실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양천구가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한 국가가 어디 어디죠?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중국 장춘시 조양구하고 호주 2개 나라입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총무과에 영어나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현재 3개 반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직원,

한광섭위원

총무과 직원중에서 호주라고 그러면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중국하고 자매결연 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언어가 가능한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배우는 사람은 있어도 원활한 사람은 현재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중국 장춘시하고 자매결연 한 지가 ’95년도니까 10년이 됐는데 그 동안에 진척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방문은 있었어도 양 도시가 그 쪽으로 협약이나 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앞으로 금년도나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적극 관계도시와 협의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협의로 시작을 해서 협의로 끝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도 했었고 또 제 생각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추진되고 있는 게 없는데 우리구에서도 격년제로 가서 사진이나 찍고 여행이나 갔다 오고 그 사람들이 또 2년에 한 번씩 와서 돌아보고 가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뭔가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규직원이 여기 맨토링제도 운영했는데 27명이 금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정원은 그대로 있고요 고정 정원 범위내에서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신규직원하고 그 직원들 배치된 부서하고 맨토링하는 그 자료가 있을텐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윤표

이윤표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희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역할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과 끝날 때마다 말미에 “나도 하나 하겠습니다.”하고 하실려면 의사봉 놓고 내려오셔서 평의원 자리에 와서 진행하시고 원만하게 좀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회의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11쪽부터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먼저 추신질적 중에서 우수주민자치센터를 9월 13일날 견학하고 오셨는데 연희2동의 주민자치센터에 65분이 다녀 오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보고서라도 있으실텐데 연희2동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점이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라고 보아서 방문하셨는지, 그리고 또 다녀오셔서 우리구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보고서 같은 게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보고서 내용보다는 연희2동의 잘 된 그 부분의 활성화계획을 만든 적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12쪽 실적 마지막에 평생학습지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그 내용중에 2006년도 평생학습지원센터 주요사업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그 운영계획서 그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독서 특강을 하시는데 강사로는 어떤 분이 오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강사는 지금현재 정성연 선생님이라고 KBS TV하고 EBS에 출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명신씨라고 이분도 MBC 사이버문화센터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강사님이 하루씩 이틀동안 진행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수강료는 1,000원이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랑 자원봉사자 계획을 11월 3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요 여기도 강사 섭외가 되었겠죠, 11월 3일이니까. 어떤 분이 강사로 오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강사분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만들 때 기획하신 분이고 서울시 지도위원입니다. 그 분을 제가 이름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초빙할 계획입니다. 이 명 선생님이십니다.

이현주위원

지금은 서울시 지도위원이시라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주민자치센터를 최초에 기획할 때부터 관여하신 분입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양천구가 선정이 됐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선포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수문화대학이라든가 지방자치대학원이라든가 또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이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까지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동아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만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센티브 받는 금액을 배분하시겠다는 계획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2억원은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는데 쓰라는 돈입니다.

김희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기준시설 심의를 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난 주 월요일날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심의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3개동 해당동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건축과장하고 교통지도과장도 참석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해당동장이 참석을 했다고 하셨는데 3개 동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목3동, 신월5동, 신정5동 동장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3개 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목3동하고 신월5동은 매수계약이 체결되어서 잔금을 지급 중에 있고 신정5동은 2가구 남았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신월5동하고 신정5동은 몇 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신월5동하고 신정5동은 내년도에 1차 착공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느냐면 이 사업이 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맞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공사비와 부지매입까지 하면 70억이 넘습니다.

이규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또 이런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런 심의를 할 때 어떻게 주민대표 예를 들어서 지역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는 해당동 의원하고는 공식적으로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장님들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사전에 협조를 구했고 또 2차에 걸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과장은 생각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은 해당직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의원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뽑힌 의원이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동청사가 25년 내지 30년을 바라본다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런 심의를 한다, 기준을 설정한다고 할 때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그런 심의가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면 타부서에서 복지관을 심의한다, 어린이집, 독서실을 심의할 때는 그 해당지역 출신의원들이 반드시 참석해서 같이 검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는 7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해당지역 출신의원들하고는 한 마디도 공식적으로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장이 그 해당지역 의원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강의실을 내부적으로 한 것이고 구의원님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설계의 기초적인 내용만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설계경계를 들어가면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대표를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이미 몇 평으로 어떻게 하기로 기준을 정해 놓고 설계경계에 무슨 주민을 초청해서 상의한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십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해당지역 출신의원들하고 공식적으로 한 마디 상의없이,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목3동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또 저희들이 기준을 만든 것이지 그 동마다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늘린다, 이 층고를 높인다 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석위원

이미 기준을 정해 놨는데 주민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포함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느냐고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방향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나옵니다. 기존청사 활용사례 참고, 주민문화센터가 휴일운영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센터를 다른 시설과 층을 구분해서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죠?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쉰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도 휴일운영을 지양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휴일에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 휴일에 운영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잘못 해석된 것 같은데 휴일날 개방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휴일 운영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센터를 다른 시설과 층을 구분해서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휴일 이틀의 운영을 지양하니까 그만큼 시설을 줄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휴일날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규석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 텐데 과연 포화상태의 노인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활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가 연희2동인데 인구가 얼마나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인구가 1만2,000 정도 됐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는 인구가 이렇게 적은 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동청사가 지어져 있는 것하고 양천구에서 앞으로 동을 어떤 기준으로 짓겠다고 심의한 결과내용을 찾아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희2동은 인구가 불과 1만명이 조금 넘는데 지하층을 빼고 나면, 거기는 지하 1층이 밑에서는 지층이지만 앞에서 보면 1층으로 되어 있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저도 거기를 한 번 다녀왔는데 그러면 거기는 5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층에 주차장을 빼고 나면 447.19평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빼고 나면 순수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평수는 446평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1만명이 사용하는 동청사, 2만5,000명이 사용하는 동청사 이렇게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떻게 2만5,000명이 사용하는 동청사하고 1만명이 사용하는 동청사가 446평, 447평으로 똑같아요? 양천구가 이미 심의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보면 446평이에요. 그런데 연희2동 1만명이 사용하는 동청사는 447.19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구의 주민문화복지센터는 각 동에 강의실 한 개하고 강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타구에는, 대신 우리는 인터넷부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목3동부터 향후 짓는 곳은 15평이내 하나, 20평이내 2개 그리고 여러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대규모 강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강의실을 별도로 7, 80평 정도 해서 6개를 강의할 수 있는 장소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동에 예를 들면 목2동 청사가 잘 되어 있다는데 그 규모가 40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3동이나 신월5동이나 신정5동은 500평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목2동 청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실정으로서는 짜임새 있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 하고 본위원의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2동은 1990년도 중반에 지어진 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에 지을 청사입니다. 약 10년 전에 지어진 청사하고 비교를 해서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마인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25년, 30년 후를 바라봤을 때에 어떤 청사를 지어야 하겠다는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꼭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해당지역 출신의원하고는 한 마디도 공식적인 상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업무를 이렇게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목3동 동청사 문제는 한 6, 7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지난 8월달에 어렵게 부지매입을 다 완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전에 과장님이 바빠 가지고 해당지역 구의원들하고 한 번도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목3동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제한된 범위내의 예산과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2개 있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6개로 늘리는 것입니다. 아까 멀티강의실 하나, 프로그램강의실 2개, 스포츠·노래강의실 하나 그 다음에 주민다목적 80평짜리 하나 5개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현주 위원님도 보면 강의실 하나에, 도서방, 강당 하나 있잖아요. 이것을 6개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준은 하나의 평균기준이고 동의 여건에 따라서 더 지을 수도 있고 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 정도면, 동장님들이나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가장 적정한 기준선을 두고 그 여건에 따라서 더 많이 지을지, 적게 지을지, 또 인구가 많은 동은 별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와 용적률 이 부분은 별도 주민설명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공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고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준을 설정하면 그 기준설정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기준을 이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놨는데 이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벗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목3동, 신월5동, 신정5동인데 이 3개 동은, 물론 청사부지가 몇 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각 동별로 지역여건상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심의위원들이 딱 기준을 설정해 놓고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훌륭한 청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지역의 동장들은 자기직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은 일을 하다가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정말로 훌륭한 건물인가,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 하는 문제는 몇 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할 것 없이 본인 재직시에는 그 공공건물 시설을 잘 지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은 해당지역 의원을 절대적으로 배제를 해버리고 동장하고 얘기를 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2차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동장하고 개별 면담을 하면서 구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각 과나 우리끼리 회의하는데 구의원님까지 초청하는 것도 그렇고 3개 동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들으면 이 정도면 현재보다는 예산이 더 풍족하고 하면 크게 지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을 내부적으로 짓자, 그러다 보면 설계과정과 땅이 동별로 모양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해당동 출신의 동직원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 어떤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지 평상시에 본위원이 동장한테 얘기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훌륭한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주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규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훌륭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동사무소별 특화사업 해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50% 정도 예산을 지원할테니까 사업을 개발해서 올리라는 그런 적이 있잖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언제 그 공문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문서는 9월초에 내려 보냈습니다.

최용주위원

언제까지 보고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마 10월 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을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0개 동에서 사업이 다 들어왔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15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안한 동도 있네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안한 동도 현재 10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발굴 보고토록 협조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20개 동이면 한 1억 정도이고 또 만약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500만원 이상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예산이 당초에 취지가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센터사업으로 하라고 지금 이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초과되는 예산은 관계과에 알려서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사업내용을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9월 26일 정도에 회의를 하는데 그 날 당일로 위원님들이 안건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초가 마감이다 보니까 결국 동장한테 그 사업을 위임하는 선에서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서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동들도 많이 그러니까 동장들도 나름대로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예산은 본예산에 얼마 있었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반영을 하고자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할려고 지금 하신 거에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든 반영을 할 거면 1억은 반영을 해놓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규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하나 공문이 내려온 게 보면 주5일제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데가 없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자치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고 토요일날도 개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에서는 실제로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라서 전부 셔터까지 내려놓은 상황에서 어떤 대책없이 그런 공문을 내려 놓으면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라는 건지, 동사무소와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대안이 있게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셨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현재 토요일까지 자원봉사자 수당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봉사하는 걸로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실질적으로 근무수당을 실비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모든 20개동을 다 개방시킬려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유도시책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혹시 학교지원사업도 우리 자치행정과소관인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학교지원사업에 몇 개 학교에 지원이 있었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58개교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구비, 시비 합해서.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총 14억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당초예산에 경비로 13억, 1억2,000만원 해서 또 나갔습니다. 원어민교실도 거기 또 들어갔습니다. 약 29억원이 총 들어갔는데요 나머지는 시비로 공원화사업하고 학교운동장 경비에 투입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목동중학교에 지원된 거는 어떤 게 있었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목동중학교는 거기 저소득층에 대해서 별도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자율학습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조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한 4,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혹시 목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글을 보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보았습니다.

한광섭위원

구구절절이 우리 양천구청에 감사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주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저소측등을 위한 자율학습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 현장에서 저소득층등 과외 못하는 애들을 강사들이 가르치는 자율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이 듣기만 해서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구비를 합해서 약 8억원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목동중학교에는 금년도에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나머지 거는 국·시비입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학교 위치에 따라서 전부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 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목동중학교는 신정6동에 위치하고 있고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학부모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아지는데 저소득층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 어느 정도나 저소득층이 있나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목동중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은 신정7동, 신정2동 그리고 그 외에도 원하는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 있을 경우 개관할 때 거기에 다 받아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양천구 관내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지원한 학교만 해도 58개교인데 우리 목동중학교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그 외에도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목동중학교에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교실에 4,000만원을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죠?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방과후교실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영상으로 과외 대신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된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뭘 구입하셨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영상시스템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하드웨어에 지원하신 건가요?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디지털도서관을 확장하는데 디지털도서관내에 영상시스템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자재비로 정확하게 4,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어느 정도나 그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했는지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아마 준공식을 했는지 그 이후의 결과는 교육경비 정산을 해보고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원도 좋지만 지원해 주고 난 다음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동중학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참 좋은 거지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훈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자료 1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양천구 자료관 운영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드릴려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구보로 받아서 보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제18조 열람·반출의 제한이 있는데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네 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을 열람·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비밀 및 대외비 기록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원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은 우리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행정기록물 이것은 문서를 포함해서 도서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합니다. 그런 것을 다음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관에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행정문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 문서가 정해져 있는 비밀 구분이 있어서 보존연한을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사항이 아니라 우리구 전체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문서의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외비로 관리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의견 제출을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내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민원봉사과에 질의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당해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반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기타기록물의 열람·반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2번 항목도 그렇고, 「기록물에 관련이 없는 자가」그러니까 구청에서 "구 행정문서"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문서는 전부 저희 양천구민과 관련된 내용일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반출하고자 할 경우 열람·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네 번째 항에「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어떤 충돌했을 때 충돌한 사안에 대한 어떤 문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료의 열람·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제한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 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문서의 사안에 따라서 문서 열람대장에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일종의 제한이고 도서관에서 문학도서를 자유스럽게 열람하는 거와 달리 공문서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을 예규에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오히려 18조 1항에 보면「자료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존기록물에 대한 열람 또는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그냥「당해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이런 것은 굉장히 막연하고 누구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아무도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먼저 질의 드렸고요, 그 뒤에 보니까 기록물 폐기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데 제20조에 있어요. 폐기할 때 기록물 폐기심사를 할 수 있는 양천구기록물폐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폐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거기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각 국, 구 보건소의 주무과장 또는 선임동장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한 게 아니고 직위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심의위원장이시고 5인이내인데, 보건소에 과장님이 세 분 계시죠?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보건소라든지 각 국이라든지 거기에 주무과장과 선임동장으로 해서 5인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폐기조항 제22조에 1항, 2항 중에「기록물은 담당관의 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에「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호가「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써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라면 오히려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폐기 2항의 3호「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써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는 폐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보관하면 되는데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원래 기록물이라든지 자료관에 비치되어야 할 모든 보관문서는 분실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정리했을 뿐이지 분실한다든지 무슨 사고가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위원

마지막으로 18조에 아까 말씀드린 반출·열람 제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그것도 보고 드리면 모든 문서는 각 문서가 정한 공공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개인의 신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열람이 안 되듯이 그렇게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범주내에서 그런 예규를 정한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오히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제외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자료에 따라서 자료의 등급이 있을 것이고 등급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표현도 그렇고 느끼는 뉘앙스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문서는 그저 열람대장에 기록하는 정도도 있을 것이고 좀더 심의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해 놓은 그런 문구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장, 오두옥 위원과 사회교대)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하반기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도서구입이 있는데요, 우리 민원실이 세 군데 있잖습니까? 구청역, 네거리역, 목동역.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인원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전체 인원은 7명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7명의 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민원처리 실적은 안 나와 있고 대출도서 실적만 나와 있는데 9월 현재라는 것은 하반기 7, 8, 9월 현재의 실적입니까, 9월달 실적입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적은 전체 240건입니다.

최용주위원

일단 대출도서 481권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출한 실적이에요? 금년도입니까? 1월부터 9월 30일까지가 481권이에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자료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대출되어 있는 실적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일평균 37명, 43권은 이 3개를 합쳐서 하루에 43권 정도 대출된다는 거죠?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연간 평균치입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현장민원실을 처음 개소할 때는 주민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어렵다고 해서 출근할 때 신청하고 퇴근할 때 받아오라는 의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새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하는 게 해킹문제로 잠깐 중지되어 있죠?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인터넷서비스는 중단되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실제로 현장민원실에 직원을 7명이나 파견해서 할 필요성이 없단 말입니다. 초창기의 목적이랑 많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도서대출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도서대출도 동사무소마다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7명의 직원을 여기에 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럴 바에는 이것을 폐지하고 그 인력 7명을 다른 분야에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모든 게 합당합니다. 다만 행정의 서비스가 그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민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장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서비스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자세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생각에 따라서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더 숙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 군데에서 도서대출 43권이 나간다는 것은 한 군데에서 10여권 정도 대출이 되는 것이고 민원처리서류는 얼마나 발급을 해 줍니까? 1일평균 몇 건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3개 현장에서 24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분야의 민원서류인지 하루를 예를 들어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죠?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연차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금년도부터 해서 2008년까지 종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2008년도면 지금이 1차년도인데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네요? 지난 9월 1일부터 작업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건축과 기록물을 하고 있죠?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여기 작업인원이 14명인데 작업인원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회사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 와서 이 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예.

이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얼마입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각 문서마다 다릅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양천구청이 88년도에 강서구로부터 분구가 되면서 각종 건축물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폐기됐거나 또는 제대로 인수를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한 사례들도 있고 그 건축물에 대한 각 층마다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서구에서 인수받지 못해 가지고 없어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문서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각 문서마다 보존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보존연한까지는 보존을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문서를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문서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분구 이후에 강서구로부터 문서가 이관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 건축물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88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인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강서구에 의뢰해 보니까 "그건 오래 됐기 때문에 이미 넘겨줬다든지 아니면 폐기처분 됐을 것이다" 이러한 답변만 들었거든요. 지금 작업인원이 14명이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세심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저희 직원의 입회하에 하고 있고 다만 전산 수작업하는 인력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감독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과거와 같은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축물이라는 것은 일단 건축되고 난 뒤에는 수십년씩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폐기되거나 분실되어서 나중에 건축주가 건축과 관련해서 별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민원봉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 의약과 의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문화회관팀장으로 부임한 이용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아직 10월달이 다 마감이 안 됐습니다만 10월달에 우리 양천구에 행사가 무척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문화·체육의 달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많은 행사를 하셨고 앞으로도 계획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개 동의 동민체육대회가 보고자료에는 12개 동이 마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8개 동도 모두 계획이 되어 있겠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궁금한 것은 동민체육대회를 우리구에서 매년 주관해 오다가 왜 금년에 주민자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각종 체육경기라고 하더라도 등위가 결정되어서 구민들께 시상을 하는 이런 행사는 구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할 수 없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주민들께 시상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민체육대회가 물론 화합이나 친목을 위주로 하는 행사이지만 그래도 대회나 경기이기 때문에 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 순위에 따라서 작으나마 상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법상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동민체육대회에 우리구에서 예산을 각 동별로 얼마씩이나 지원해 줬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동단위로 400만원씩입니다.

한광섭위원

예산은 지원이 되고 주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상관계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외에 여러 대회가 있었는데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탁구대회, 태권도대회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대회에는 시상이 전혀 없었나요? 축구나 테니스나 탁구도 시상이 없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구청장기 대회는 상반기에 다 행사가 끝났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행사들은 전부 연합회주관 행사였습니다.

한광섭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고 연합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거리축제 개최를 어제, 그제 했는데 로데오거리축제 낭만의 거리 해서 파리공원에서 음악, 또 CBS광장에서 사진전시회하고 도자기제작을 체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2,0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을 세 파트로 나눈다면 어디에 얼마 얼마씩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3,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데오거리축제에 3,000만원이 들어갔고 파리공원에서 한 낭만의 거리는 서울시와 MBC프로덕션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거리에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 3,000만원, CBS광장에서 한 축제의 거리 50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이고 이중에 시비 2,000만원 지원은 로데오거리축제에 지원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이날 따라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많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혹시 각 행사장별로 우리 참여구민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추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로데오거리축제는 그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로데오거리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약 1,000여명 정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축제의 거리에 한 200명, 파리공원에 한 5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구민들께 충분히 하루를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의 홍보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맞습니다. 우리 CBS광장 주변에서 사진전시회를 하고 도자기 체험을 하는 것을 저도 지나다가 알았는데요, 물론 저한테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 방송국이 CBS, SBS가 있고 또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상가 그리고 하이페리온이 밀집되어 있어서 평상시에도 많은 인원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참여인원이 200명 정도였다면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주민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스타컵사랑채테니스대회 11회를 치뤘는데 스타컵사랑채테니스대회의 성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스타컵사랑채대회는 우리 연합회의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구에서 컵을 준비한 대회도 아닙니다. 순수한 민간동호인들로 결성된 대회입니다만 우리 양천구를 테니스의 메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테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우리 양천구에 충분히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테니스와 관련된 전국 동호인들이 우리 양천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연합회장배와 유사하게 예산 일부를 지원해서 행사가 개최되는 순수한 민간행사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다른 연합회장기와 같이 마찬가지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보조금이 나갔단 말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얼마나 나갔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200만원 나갔습니다.

김희걸위원

나간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루어졌던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개별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보조금은 포괄로 잡아서 연말에 심사를 해서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포괄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사전보고도 없고 결국 사후보고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포괄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심의승인해 주신 그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로 행사의 종목이나 규모, 성격을 심사해서 예산을 확정시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승락해 주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업을 책정하고 예산심의를 받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 스타컵사랑채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천에서 꾸준히 11회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들어온 부분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양천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호회에서 양천에 이런 테니스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천을 이용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근 타 자치구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도 우리 양천에 오셔서 대회를 즐기고 양천의 발전하는 모습도 충분히 체험을 하고 또 얼마가 되었든간에 양천에서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하면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께서는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체육행사를 양천에서 유치를 하고 양천 주관으로 끌고가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만한 그런 시설이 있다면 사실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랑채테니스대회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은 우리 양천구민이 많고요 지방에서 사랑채테니스대회를 한다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인근에 있는 우리 서울시민이고 대부분이 우리 양천구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 동호인들이 대부분 참여한다는 그러한 근거라든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만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동호인들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양천구민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각종대회가 연합회장기가 있고 구청장배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구청장배 대회는 몇 개 품목을 안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배는 양천구청에서 전액 비용을 들여가지고 치르는 부분이고 연합회장배는 50% 정도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연합회장기같은 경우는 동호인 클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천의 이미지상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면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무슨 얘기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천에서 하는 것은 가족등반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동호인들 모임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합회장기는 연합회 주체 동호인클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고 구청장배는 말 그대로 구청장이 주관이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보면 연합회장기나 구청장배나 구분이 안갑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배나 구청장배나 경기내용이나 종목 진행방식은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다만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구청장배는 전액을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직접 주관을 하거나 아니면 연합회에 위탁을 하거나 해서, 위탁은 저희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배 같은 경우에는 50% 내지 100%를 위탁을 해서 하고요 연합회장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만 사실상 총 소요예산은 약 200만원 이상씩 듭니다. 그래서 일부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같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형편이 되면 더 지원을 해서 대회를 좀더 빛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김희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동호인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대회의 개최효과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에 연합회장기 볼링대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우리 양천구에 볼링을 하는 동호인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등록된 동호인 수는 약 5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회원 및 주민 300여명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연합회장배고 우리 양천구청장배도 마찬가지로 서두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와 같이 거의 같은 동호인 그 사람들이 연합회장기나 구창장배나 동시에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현상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저변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양천에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볼링장도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볼링의 사회저변화 확대보다는 볼링장 측면에서 영업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장을 저희가 장사를 시켜주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하다 보면 업소가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거기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 행사를 하다보면 레인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업소에다 저희가 도움을 주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만 목적은 볼링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께서 행사를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후업과는 어떤 특정인을 또는 특정 동호인만을 위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을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연면적은 945평 정도 되어서 실제로 공사를 하면 기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2008년까지 사업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로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106억을 동시에 투입하기는 여러 가지 다른 투입해야 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서 분산해서 투자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서울시특별교부금 30억은 올해 안에는 어떻게 올 수 있는 겁니까, 내년 계획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특별교부금 요청을 금년에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은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 양천이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무리하게 추진을 안할 생각입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게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이 걸려 있잖습니까? 공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원을 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이걸 체육센터에 집어넣으면 혹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소송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저쪽한테 유리한 결과를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KBS 전국노래자랑이 10월 29일날 있는데 이게 주관이 KBS 방송공사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주최는 방송공사에서 하고 안내나 질서유지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은 KBS에서 무대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이나 음향, 출연진들 전체적인 거는 KBS에서 다 하고요 그 외 외곽에 따른 교통안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차원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도와준다고 그러면 한국방송공사와 계약을 맺은 게 있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계약보다는 녹화방송 신청을 저희가 KBS에다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공개녹화를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다, 주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우리구에서 개최가 되게 해달라 하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KBS에서 그걸 수용을 해가지고 오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상주도 MBC에서 했는데 상주시청에서 나름대로 주관을 하면서 이벤트회사에다 질서유지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상주에 그 사건에 있고부터 이게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3,000여명 이상이 되면 소방서에 저희가 행사계획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우리 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안전대책 그다음에 소방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걸 같이 강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소방서에서 제시하는 그런 안전대책 사항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걸 주관하는 주관부서가 어디인가가 그렇고 또 혹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도 어느 쪽에서 들어놓을 거에요, 방송국에서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젊은 학생들은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이 방송국 성격을 보면 노인분들하고 가족분들 어린이들이 좀 올 것 같거든요. 청소년층이 올 프로는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신청서제작 1,000매만 뿌린다는 것은 입장을 1,0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예심에 참여하실 분들을 신청서를 저희가 1,000매 정도 배부를 해서 그 중에서 신청을 하시면 27일날 저희가 사전에 예심을 해가지고 실제 본 녹화에 참여를 하실 분 약 30명 미만을 추려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청서 제작배부가 1,000매이고 행사 당일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의자를 약 2,000개 정도를 깔고요 그 외에 입석으로 해서 2,000명 정도는 더 공원주변으로 모이지 않겠는가 해서 3,000~4,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의자 까는 거와 모든 일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합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KBS에서 다 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럼 질서만 구청에서 협조를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홍보하고 출연하실 분들 저희가 신청 접수받고요.

최용주위원

양천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녹화하는데 필요한 전기발전차하고 썬캡이나 우리 구민들이 관람하시는데 필요한 아주 극소수의, 저희가 예산하기로는 5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보험이 어떻게 처리되었나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과장님, 가을은 체육행사에다 뭐다 공휴일도 없이 바쁘게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데 임의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좋은 사람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마련해서 부당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양천구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에 지원이 되고 또 스타컵사랑채테니스대회에 지원이 되고 그럼 그 단체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맞겠죠? 다른 단체를 보면 게이트볼대회나 축구대회라 이런 데는 한 번 지원이 되는데 거기만 유독 두 번 지원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지원이 어느 단체에 준다, 또 인원수에 비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있게 지원이 되었을 때 바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종목은 테니스종목인데 단체는 다릅니다.

문영민위원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니까 우리는 양천구연합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이 적으면 지원을 더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의 개인적인 측면이 강한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 작년부터 폐지가 되고 정액보조금도 폐지가 되어 통폐합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 사업이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포괄비로 5억이나 7억을 잡으면 그걸 주무과에서 각 우리 양천구 사회단체에 전부 알려주어서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심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각 집행부서에서 저희가 200만원이 너무 많다, 적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만 저희가 바로 행사 개최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테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된 운동도 아니고 그 단체만 유독 두 번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컵이라는 데가 이 쪽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하다 이 쪽에 옮겨오고 하는 그런 단체라면서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영민위원

그럼 여기서 계속 1회 때부터 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단체장도 계속 우리 양천구민이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단체장이 우리 양천에,

문영민위원

돈을 주는 기준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우리들이 등산대회든 뭐든 축구대회도 이 양천구연합회장을 비롯한 그런 축구대회가 있는가 하면 사설축구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이고 활동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불균형하게 하다보면 그런 데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형평성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단체건 테니스면 테니스, 게이트볼이면 게이트, 축구면 축구 그 기준을 마련해서 2회 해준다든지 1회 해준다든지 그런 걸 정해주어야지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중적으로 지원되면 안되잖아요. 또 연합회장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랑채테니스대회에 참석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같이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지원하는 데는 많이 심사숙고해서,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준은 저희가 정하기가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내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질의회신 받은 거 있습니까? 유권해석.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거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실질적으로 동민체육대회인데 예산지원은 다 되면서 형식만 그렇게 갖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지원이 안되는 건 법으로 보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누구는 허락하고 이름만 안 낸다고요. 내용적으로는 다 우리 구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전체가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일부,

문영민위원

아니 부족할 때 더 받는 것이고 실은 그걸로 하라고 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건지 아니면,

문영민위원

산악회에 가봐도 돈을 조금만 주어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 해 주어서가 기부행위가 아니라 일부를 해줘도 기부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법 유권해석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동 행사 하면 동장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관이나 제3자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동문화체육센터에 관해서는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추진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사업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 시비를 받아다가 그 공사를 하게 되어 있고 한다고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쭉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나 또는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분석을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관계는 양천구에 이미 기존 1구 1체육센터 그 기준이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혀 시설이 없는 25개 구에서 항의가 있기 때문에 양천구만 집중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때 양천구에 특별교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문영민위원

계남공원 거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계남공원은 시에서 심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뢰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가 오가야 되는 것이지 돈 줄 곳에서는 생각도 안하는데 우리 재원으로 충분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투자계획을 세운 겁니다.

문영민위원

우리가 집을 사도 그렇고 융자 받아서 사더라도 나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원해 주면 얼마를 받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 안하면 이 사업 포기하겠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은 하되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영민위원

그건 아니죠. 우리 예산의 여력이 그렇게 충분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고 돈이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사업의 우선순위가 문제인데,

문영민위원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서울시에는 안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지원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고, 이건 서울시 재산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구 재산인데.

문영민위원

구 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구에다 설치를 해도 우리 구민만 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인근구에서도 많이 오죠. 신월구민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공항동이나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시설한다고 해서 우리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만 우리 것으로 이용하는 게 목적이지 소유가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 사항이 이런 내용인데 100%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안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문영민위원

원래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본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든 재정자립도가 50% 이쪽 저쪽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으면 어렵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옴에 있어서 구행정에서 우리 예산이 풍족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2, 3년 예산이 풍족했거든요. 그건 왜,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등록세, 취득세가 엄청나게 걷혀서 그 돈이 내려오니까 여유가 있었는데 사실 여기 있는 분들 봉급 주기도 빠듯하게 행사를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서 제가 쭉 구의원을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콩조각 쪼개듯 예산을 쪼개서 써왔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구 행정을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느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 아마 공무원들 봉급 못준다는 얘기가 추재엽 구청장 취임 때와 똑같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었다 하는 이런 점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청장님께 할 얘기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의 건립에 관한 건인데 2006년도에 35억원 사업비를 구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우리 구비 17억 이것도 내년에 반영하는 거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하고 계남공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사업기간이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들이고 다음에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거론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그런데 여기 개요를 본다면 사업기간이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은 2007년 6월달에 건립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08년도 12월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마을근린공원이 지금 소송중인데 소송이 끝나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공사는 진행할 계획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차이가 나는 건 우선 사업의 규모가 좀 다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가 예산이 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사정상 저희가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큰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상소송이 갑자기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런 악재 때문에 저희가 소송진행 추이를 보아가면서 공사일정을 조절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법규상으로 보면 저희가 당장 공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저희가 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립니다.

이규석위원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쯤 나올 계획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11월 16일까지입니다. 그 즈음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규석위원

이것이 나오면 설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미지수입니까?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현재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설계비 포함해서 예산 24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11월 16일자로 해서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면 바로 12월달에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일단 금년에 발주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되었든지 일단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우리가 어디까지나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목2동, 목3동, 목4동 이쪽 지역은 이런 시설이 전무다 이거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벌여놨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뭔지 분명히 선정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왕산주변에 배드민턴장을 실내에 짓는다는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이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개략적인 것만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7월 1일부터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4개월 동안 토요일, 일요일 며칠이나 쉬었는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구

이상구문화체육과장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 쪽은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많아서 타과보다는 쉴 수가 없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체력적으로 튼튼하셔서 제가 더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특별수당이라든가 나오는 거 있습니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추갑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으뜸양천 꿈나무소식지 2호가 발행됐는데 발행부수가 총 몇 부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4만3,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배부선이 어디입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27개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일부는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배부선을 주시고요, 1호 하고 2호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규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양천구TV 공공서비스 시범방송을 7개월동안 시행했는데 서비스개시는 10월 28일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CJ CABLE NET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큰 분류로 보면 양천구청, 양천구 보건소, 날씨와 생활, 안전한 놀이 이런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양천구청과 양천구보건소에 관련된 부분이 6개 분야 22개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구청과 관련된 거는 정보마당, 참여마당, 봉사마당, 으뜸마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보건소 관련해서 의료마당, 건강마당 이런 메뉴에 그와 관련된 각종 하위메뉴들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이걸 CABLE TV를 통해서 본다는 거에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본다는 거에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CABLE TV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CABLE TV 기본적으로 신청한 사람도 본인들이 원하는 선택에 따라 메뉴를 찾아가서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겁니까?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여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를 체제로는 안되고요, 디지털방송화 되어 가는 전환기적 성격이기 때문에 Hello-D를 가입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프로그램 자체는 CJ에서 사업비로 양천구의 예산 지원없이 방송위원회 부담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갑영

추갑영홍보담당관

양천구에서 예산지원은 안하고 방송위원회 예산지원받은 사항 가지고 전체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두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센터 설치 및 운영목적을 특정부문에 한정된 주민문화·복지기능을 강화해서 폭넓은 개념인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변경하고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여 센터운영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역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례변경 취지에 맞춰 각 센터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율운영협의회를 주민자치운영협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민자율운영협의회를 주민자치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전문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고 우리구도 2002년 11월 11일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때 우리구는 문화·복지기능을 강조하면서 명칭을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한다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문화·복지기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도 서울시 의원 25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현장평가시 우리구의 명칭을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어 이미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와 같이 볼 때 센터의 본래기능인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명칭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센터의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규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3동에는 1,631명의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3동에는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다른 강서구 등촌2동 소재 등촌초등학교에 930명, 목4동 소재 정목초등학교에 417명, 목2동 소재 양화초등학교에 274명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1㎞ 내지 1.5㎞ 이르는 통학거리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왕복 6차선의 등촌로를 횡단하면서 또 교통안전시설 및 인도가 없는 4m 내지 8m의 도로를 횡단 운영하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등·하교길을 통해 학교에 보내는 어린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은 본의원이 별도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이들 인근 3개 초등학교의 평균학급당 인원수는 40명에서 47명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할 평균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훨씬 넘는 과밀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밀학급은 이들 3개교 주변 지역의 재건축으로 3,000여 세대에 달하는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의 해소는 요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강서구 등촌초등학교 학부모중 강서구 구민 일부 학부모님들이 양천구출신 초등학생들을 계속 전입받아야 되는 것인지 배척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목3동지역 어린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변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목3동 지역 초등학교 유치 건립을 위한 건의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의원의 건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옥

오두옥부위원장

이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3동 초등학교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