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12일 김상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05년 10월 17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주요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운동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의 주요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의 조정 요인이 필요하였고 도로 건설 사업 및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증설로 인한 공공요금 등의 증액이 필요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808억 8,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665억 5,200만원보다 143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71억 6,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908억 3,600만원보다 16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17억 1,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06억 1,700만원보다 10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20억 1,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50억 9,900만원보다 30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6억원, 세외수입 15억 4,900만원, 보조금 111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3억 2,900만원이 증액된 3,07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423억 6,900만원으로 3억 6,400만원, 경상적경비는 218억 1,300만원으로 4,300만원, 보조사업은 1,245억 2,300만원으로 154억 200만원, 자체사업은 1,014억 600만원으로 2억 9,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2억 2,800만원으로 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17억1,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0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400만원이 증액된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감액된 2억 1,7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억 4,700만원이 감액된 5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억 3,100만원이 증액된 37억 7,500만원에 편성하였고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7억 6,600만원이 감액된 9억 9,1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58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3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 9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이외의 기초생활보장,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31억 9,0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431억 8,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익금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63억 5,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4억 4,200만원보다 30억 9,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억 4,500만원과 기타자본적수입 34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잉여금수입은 5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습니다.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은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비용 30억 9,000만원과 예비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획 변경 및 도로 건설 사업 및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증설로 인한 공공요금 등의 증액이 필요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주민이 증가되어 추경 예산 재원의 대부분을 사회보장분야에 투입하고 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시설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3.1퍼센트(%)인 143억 3,600만원이 증액된 총 4,808억 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증 5.6퍼센트(%)인 163억 2,900만원이 증액된 3,071억 6,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6퍼센트(%)인 10억 9,600만원이 증액된 317억 1,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본예산보다 감 2.1퍼센트(%)인 30억 8,900만원이 감액된 1,42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36억원이 증액된 1,128억 20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 4,900만원이 증액된 608억 5,1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 4,900만원이 증액된 456억 1,100만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 3억 8,900만원 전입급 7,000만원 잡수입 6억 8,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6억 5,000만원 다음장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6억 5,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11억 8,000만원이 증액된 661억 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1억 900만원 도비보조금은 7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6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 700만원이 증액된 641억 8,200만원으로 인건비는 3억 6,400만원 경상적경비 4,300만원이 증액되였으며 사업예산은 157억 200만원이 증액된 2,259억 3,000만원으로 보조사업 154억 200만원 자체사업 2억 9,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는 48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800만원으로 이중에 예비비는 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는 6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관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0억 6,100만원이 증액된 664억 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70억 5,600만원이 증액된 1,390억 5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6억 8,300만원이 증액된 915억 5,200만원으로 그것도 같이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7,100만원이 감소한 99억 5,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는 10억 9,600만원이 증액된 317억 1,3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7억 3,1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400만원이 증액된 6억 4,5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6,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 신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700만원이 감액된 2억 1,700만원 신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억 4,700만원이 감액된 58억 8,800만원 거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억 3,100만원이 증액된 37억 7,500만원 정왕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7억 6,600만원이 감액된 9억 9,100만원 정왕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58억 7,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34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 900만원 증액된 2억 9,000만원이며 그 외 기초생활보장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 824억 6,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된 431억 9,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억 9,000만원이 감액된 163억 5,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의 증액과 국· 도비, 보조금 등 지원 예산의 내시 변경 등 제1차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함으로써 전국동시지방선거사전준비경비 및 인건비 및 저소득층 주민 아동 장애인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등 사회복지지원 부담 변경 등 법적소요경비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과 공공근로사업인부임,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신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로 개설 등 SOC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 계속비 사업 마무리와 투자사업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는 주민세가 36억원이 증액되었을 뿐 대부분의 금회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 총 증가액 143억 3,6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63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111억 7,9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 증가액이 부족한 것으로 이는 전반적인 지역 경제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 시기 변경 및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예산 등을 당해사업의 불요불급한 소모성 낭비성 예산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신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도로개설 등 SOC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 계속비사업 마무리와 투자사업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실있는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정적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 증대 방안과 각종 민간인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사업별 집행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