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동민체육대회와 경로잔치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복지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4건으로 의사일정표에 의하면 먼저 전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마지막 제3차 회의에 안건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건처리는 해당 국별로 업무보고가 끝날 때마다 심사하는 것이 답변을 준비하는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관계로 이번 회기 안건 심사는 해당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은 안건 심사에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전광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과 건제순에 의해서 추진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행하겠습니다. 전 수급자인 3,34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 공사입니다. 지난 번 추경때 부족한 예산 9,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리모델링을 현재 드라이비트에서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11월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구립경로당 7개소에 대한 대수선공사에 앞서서 사전에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초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구립 납골당 확보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구립 납골당을 확보할 경우에 서울시로부터 1기당 30만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사업자측과 6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대문구청, 양천구청, 마포구청, 금천구청, 동대문구청, 강동구청 해서 충남 금산군에 있는, 서울시 납골당하고 붙어 있는 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으로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계획보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여성교실 작품전시회를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양천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에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1월 16일과 17일 김장을 담근 후에 750여 세대에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 시비를 지원 받아서 보육시설 현대화 기자재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52개소로 구립이 7곳, 민간이 31곳, 가정보육시설 14곳 해서 시설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제1회 양천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를 11월 5일 토요일 12시부터 오후까지 양천공원에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월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목동청소년수련원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12월에 하는 청소년 어울마당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기금은 75억8,3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지원규모는 38억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접수실적이 12일 현재는 11개 업체였지만 지난 21일까지 신청을 마무리 한 결과 30개 업체에서 19억5,000만원의 지원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서울시 자금중에서 26억원을 지원받아서 그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 160개 업체에 16억원을 신청했고 10월 21일 현재 215개 업체 21억5,000만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등록 공장 136개소에 대해서 11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목4동시장은 현재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다음 경창시장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합니다. 접종비용은 평소에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받는데 이 기간에는 2,000원만 받고 시행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가스안전관리 추진을 10월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14001 사후관리 심사계획을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에서 금년도 11월중에 이틀간 심사를 받아서 ISO14001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2000년부터 실시했던 양변기 및 샤워기용 절수기기 무료설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시행 이 사항은 내년도에 바뀌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바뀌는 사항이 너무 강화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대형생활폐기물을 인터넷 배출신고를 받지 않고 일일이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신고를 했었는데 현재 신고방법을 개선해서 배출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다음 회기때에 양천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전산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00개소인데 대형건물이라든지 학교, 관공서 등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과 클린센터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회기중에 방문해 주셨는데 자동계근대를 설치해서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식당등 시설개선공사도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든지 125㎡ 이상 음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음식물 분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 4과중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자료를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는데 한빛복지관이 수탁운영체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먼저 번에 살레시오 수녀원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관이 새로운 수탁체로 선정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계획해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급자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정기조사는 보고드린 대로 10월부터 12월 사이 1년에 한 번 합니다. 현재 지금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월별, 분기별, 반기별 별도사항으로 보는 게 있는데, 분기별로 보는 것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은 진단서 같은 것을 확인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 임시직이나 일일근로자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능력이 없는 분들, 상시직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파악하는 것도 일상적인 사회복지과 업무중의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각 행정동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심사를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결정해서 빨리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관련법에 긴급지원을 하고 사후에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구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100억, 우리구에는 약 3억4,200만원이 배정되어서 현재 그 분들에 대해서 약 7차에 걸쳐서 362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데 그에 못지 않게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에도 시간을 들여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동에서도 보면 몰라서 아직까지도 수급대상이 못 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말 어려운 생활을 타파하고 개척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빨리 타파해야 되는데 동에 보면 아직까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적정성여부 확인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발굴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타당하고 또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구립 납골당 확보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추진이 물론 업무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2003년 7월에 서울시에서 납골당 건립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9월달에 저희들이 경기도 파주에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정을 춘산공영하고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납골당 비슷한 형태를 설치하는 것이 경기도 내에서 옳지 않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금년에 다시 충남 금산군 추부쪽에 서대산하고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경기도가 광역단체지만 경기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양천구하고 가까운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일까지 다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서울시에서 와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금년도부터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일부 반대했던 사실도 있고 또 경기도 도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타지역에서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만이 아니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진을 하다가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었고, 2005년에 보니까 7월 14일날 납골당 분양매매 예약 약정을 충남 금산군에 했는데 그러면 그 전부터 양천구에서는 업무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또 우리 주민들이 경기도까지는 그래도 서울권역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멀리 있으면 사실 우리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기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본위원은 업무보고로 지금 처음 받는데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복지건설 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예약 약정까지 해 놓고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또 거리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양천에서 상당히 먼 거리이고 주민들 이용하기가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멀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 예상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가 늦어진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3월달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약정은 체결했지만 여러 군데 다른 데도 보고 저희들 사정도 보니까 확실히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정내용들도 보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 부분도 있고 언젠가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지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조정하고 각 구별로 뜻이 맞는 곳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다른 사업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약정은 체결했지만 사업내용상 완전히 확정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서 보고가 늦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기도나 아니면 가깝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일대를 주로 찾아 다녔고 또 다른 구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대부분의 구가 충청도나 그 인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이 쪽으로 찾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장사 문화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묘지로 쓸 수 있는 산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지만 어떻게 노력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업무보고에서 누락시킨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복지건설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소요예산 88억2,000만원 전액 시비로 보고를 했고 양천구 18억원 이렇게 또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구 예산도 일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두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서울시가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금년 말까지로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1기당 3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약정을 체결하면 돈 지급 형태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배정하는 형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또 충남 금산군에 좋은 어떤 부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그 부지가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다보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노력을 지금까지 했다"고 답변을 했지만 앞으로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만한 장소에 또 주민들도 납득하고 또 주민대표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립 납골당 확보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2003년도 초반부터 꾸준히 우리 사회복지과나 우리 구청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시비지원에 어떤 데드라인도 있었고 또 구립 납골당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에서 교부금까지도 제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미 2002년도 말부터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제가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었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 자리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바도 없고 모르고 있고 그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답변밖에 듣지 못했는데 그런데 백금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또 업무보고서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면 2003년 9월 25일에 매매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면 이미 그 이전에 이에 대한 어떤 내부 공론화 과정은 거쳤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도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물론 과장님 전임자의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증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지금 여기서 언급된 대로 경기도내에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개 권역에 한정된 일이었어요. 도 전체의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장묘공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런 장묘공원들이 이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제고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가장 적정한 위치에 최대한의 가장 많은 납골 기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누차 말을 했는데 외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튀어 나왔어요. 이것을 정말로 공평무사하고 투명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추진여부나 이런 것이 좀 불투명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보고를 못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다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와 구청은 항상 피상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함께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계획단계에서도 상의가 되어야죠. 의회가 여러분을 견제하기 위해서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게 의회에요. 앞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업무 태도는 분명히 지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것은 경고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계획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시고 상의하시고 보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립 납골당 확보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6,000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재정능력이 약한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한단 말이죠. 지금 보고 순서에 대한 것은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접고요, 이게 우리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일 밑에 나온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야 되잖겠습니까? 어떤 기준점을 두는데 전 구민을 대상으로 둘 수는 없고 여기 처음 틀에 나온 것처럼 재정능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주로 해야 되겠죠?

이 조례는 서울시조례가 있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저희들이 받게 되는 비용이 사용료 및 관리비라고 해서 징수 기준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가격 면에서 그 분들에게는 감면을 해 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기당 약 12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기당 약 20만원 선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조례들이 다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서울시조례나 동작구조례를 참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장묘 문화 자체가 작게 사용하자고 해서 납골당이 생기는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공자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주로 사용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진정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0월 1일자로 저희과로 발령받은 정건수 보육지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그런데 14쪽에 제7회 양천새싹들의 학습체험 한마당이 보고서에는 17일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날 비가 온다고 해서 날짜를 일단 변경했다가 다시 또 변경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17일로 변경된 사항이 들어가서 날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협의회에서 17일로 변경했다가 다시 14일로 변경하는 바람에 자료가 나오는 사이에 변경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10월 한 달은 여성복지과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피곤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쪽에 사랑의 김장나누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추를 약 2,100포기 정도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중국산 배추가 주로 들어와 가지고 언론보도에서 굉장히 말썽을 빚고 있죠? 그런데 이 추진계획 자체가 소요예산이 현재 나와 있는데 올해 전망상으로 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무우나 배추값이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도 갑자기 배추값이라든지 또 무우값 거기에 따른 각종 양념, 또 기름값이 오르는 바람에 용기까지도 가격이 상승해서 특별한 대책마련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배추, 무우가 3배 정도 올랐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과 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 혹시 협조가 되면 보조를 받고 또 작년도에는 비닐이라든지 김장 담글 때 앉을 수 있는 스티로폴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대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데에서 비용이 약간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또 11월달 김장 출하 시절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50여세대로 숫자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뜩이나 중국산 김치를 안 먹을려고 납, 기생충알 등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식당을 가도 배추김치 자체를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물어보고 먹는 실정인데 계획이 서 있고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또 때가 되면 당연히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텐데 계획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청소년대책협의회 합동단속을 9월 26일날 2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실시를 했는데 주요실적으로 22개소를 점검했는데 관내 청소년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개소를 선정한 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22개소는 저희가 신정·신월·목동지역 3개소를 법정동별로 선정해서 이달에 안한 업소는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안한 업소는 그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단속을 실시하는 거에요?

예.

청소년들은 미래의 희망이고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놀이문화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인데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가서 정신적으로 병이 드는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해당기관으로서 어른으로서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단속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적발된 내용에 대한 관련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18페이지 보육시설 현대화 기자재 지원 관련해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잘 들었는데 지원내역은 시비입니까?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면 사실 보육시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 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교재·교구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연말이 다 되어서 지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편성된 예산이면 연초부터 지출을 해서 보육시설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복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집행계획이 8월에 수립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늦어지고 또 저희가 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200만원씩 나가는 것은 노후된 컴퓨터라든지 기자재 중에서 가격이 나가는 것들을 구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각 시설에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8월달에 시에서 집행된 겁니까, 계획이 내려온 겁니까?

8월달에 시에서 계획이 되어서 저희한테 시달되어 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지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에도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집행을 상반기에 일찍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구도 그렇지만 다른 시설도 사실 연초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떤 기자재가 필요하고 어떤 교구가 필요하고. 그럼 거기에 맞게 편성해 주고 지원해 주면 그 만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시라고 할지라도, 물론 예산편성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일찍 지원이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여유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연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성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해서 여성교실 기술·교양교육 강사료, 건강교실 강사료, 성적피해예방 성교육 강사료, 여성어학 강사료 해서 양천구에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 여성들이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주요계획 4가지가 있는데 이런 계획은 실시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예, 충실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1억4,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많이 듣거나 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자 및 1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지역경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오신 에너지관리팀장 김미영씨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월3동 주무팀장으로 계시다가 취업정보센터팀장으로 온 홍광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는 21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업체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500만원 내지 1,000만원씩 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 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은 적기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원규모가 26억원인데 이 26억원이라는 돈을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고 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아야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그 홍보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우리 지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현수막을 통해서나 지역신문에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5개 업체에 21억5,000만원을 지원신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160개 업체에 16억보다는 증가가 되겠네요?

예, 10월 21일 현재 현황입니다.

지원규모가 26억원인데 하여튼 26억원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6억이었는데 다시 한 4억이 추가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행정동에도 신청대상자가 있어서 상담도 하고 담당직원에게 사정을 물어서 신청하게끔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큰 금액이 아니고 지원조건도 연리 4%,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려운 때에 적기에 현재 우리가 양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30억인데 30억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금방 과장님이 답변을 했다시피 아마 우리 양천구에서 더 노력해서 4억을 더 따온 것 같은데 서울시 자금이 총 1,000억이란 말이죠. 1,000억을 25개 구로 나눠 보니까 4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내 업체가 다른 구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어서 규모가 다른 구보다는 적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노력을 해서 이런 특별자금은 시에서 양천구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28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대상이 목4동시장하고 경창시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복잡하기도 한데 그러나 추진을 했을 경우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사시점이 10월에서 1월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가장 추운 동절기이고 일반사업을 진행할 때 이 시점에는 공사를 안 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고 그래서 추울 때 공사를 하다 보면 상인이나 주민이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볼텐데 공사가 동절기에 추진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은 자료에 보다시피 추진해 온 사항이 자비부담이 지연되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창시장은 이제 100% 확보가 됐습니다. 자비부담이 100%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경창시장 같은 경우는 신월4동까지 원래 계획대로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건물주들이 반대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것을 하면 이빨빠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신월4동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월2동 경창시장을 다시 시에서 재심의를 받아서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지금도 일부 민원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경창시장에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을 감안할 때 아까 백금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환경도 좋아지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착수가 안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이월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가장 추울 때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가 날 수 있는 확률도 날씨가 좋을 때 보다는 높고 또 주민들이나 상인들도 추울 때 공사를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사고이월이 가능하다고 보면 물론 이 문제는 해당시장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어떤 시기를 잘 좀 맞춰서, 잘 맞추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와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신월2동 경창시장하고 신월4동 시장은 거의 연결되어 있잖아요. 동은 틀리지만 시장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시공을 안 한다고 보면 앞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과 시기가 맞지 않아서 주민들과 상인들한테 불편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작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시작하는데 미리 모든 것을 제작해서 오기 때문에 물론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큰 불편은 없고 안전에만 조금 주의해서 차근차근 한 쪽부터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영업에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신월4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모양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건물을 가진 건물주들 양쪽이 처음부터 강하게 전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동 현재 지붕 올려져 있는 시장하고 안 올려져 있는 시장하고, 과장님 한 번 만나 봤어요? 회장님이 과장님을 한 번 만나 봤다는데.

예, 만나 봤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어요?

신월시장도 적극 협조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하고 지붕이 안되어 있는 시장하고 서로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서로 지붕을 올리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서로 불신이 많이 오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백금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월2동, 4동에 지붕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지금 그런 절차를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신월1동에 되어 있는 부분과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신월1동에 되어 있는 월정로시장하고,

되어 있는 시장하고 안 되어 있는 시장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월 시영시장 회장이 와서 아까 "말씀을 나누었다"고 했는데 그때 신월 시영시장도 지금 해달라고 해서 쭉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의 조건으로 지금 강웅원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월정로시장하고의 갈등관계 이러한 것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해서 서로 화합되는 분위기를 전제로 해야 이 재래시장이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화합적인 분위기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시장 분들과 구청의 차이점이 뭐가 있었느냐면 지붕이 안 되어 있는 시장에 원칙적인 조건을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상인 분들은 자기들 가족을 다 먹여살리는 생명의 터인데 거기에 불합리한, 물론 구청에서 보는 조건은 있겠죠.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가지고 먼저 공방을 하다보니까 시장상인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불신을 구청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봤을 때 아직도 지금 시장 회장님이나 시장 상인 분들 지붕 안 올린 분들이 보면 구청에서 협조해 주시는 부분은 약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좀더 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서 잘 좀 풀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신청 절차는 각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그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하도록 적격한 지침을 시달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양천구 20개 동의 공공근로자가 총 몇 명이에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겁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단계별로 해서 지금 현재 4단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20개 동에서 각 동에 공통적으로 인원수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인원수를 맞추기 전에 각 동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의 어떤 삶의 힘든 과정을 고려하는 겁니까? 그 고려하는 과정이 있어요?

저희들의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각 동에 "너희 동에서는 몇 명 신청해라, 몇 명 신청해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전부다 신청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지난 번 4단계에는 290명이 대상이었는데 330명이 접수신청이 올라 왔습니다, 각 동을 종합한 결과. 그 다음에 심의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260명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60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기존에 290명에 대한 심사를 할려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월1동은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동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우리 공공근로추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위원회의 위원은 13명입니다.

13명으로 이루어진 위원들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위원장이 김주년 부구청장님, 부위원장이 국장님이시고 그리고 각 국장님들과 구의회 의원님들 두 분, 민간인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우리 구청에서 살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나 절차가 우리 양천구에서 보는 입장에서 삶의 질이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목1동하고 예를 들어 신정1동, 신정6동이라든가 신월1동, 신월3동, 신월5동, 신월4동 이런 지역하고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심사할 때 차이점은 어떤 것 같았어요?

그러한 지역적인 범위나 이런 것은 차이가 없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이러이러 해서 해당이 됩니다. 또 이러한 분들은 실질적인 재산이 있고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그 검토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공공근로 담당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올라오면 그거를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 기준은 재산상황, 재산세+종합토지세를 합산해서 소액 순으로 우선 따져 가지고 배점이 20점 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세대주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10점을 배정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물론 거기에서 무조건 막 받지는 않겠죠. 어떤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 올렸을 때 구청 지역경제과 해당팀이나 우리 과장님이 각 동에서 올라온 서류를 보고 그 형평성을 보는 것이냐, 물론 20점을 주기 위한 재산세 등 어떤 것을 보겠지만 삶이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종전에 사회담당을 하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데 어려운 기준을 따져야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각 동에서 공공근로 신청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형평성을 보고 정말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무조건 심사기준 자료를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안의 자료를 가지고 본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자식이 둘이 있고 내 집이 있는데 자식이 부도내고 어디로 가고 없다면 내가 당장 살기도 힘든 거에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셔 가지고 앞으로 심사기준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심사기준을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의원님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시니까 그런 정보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몇 명, 몇 명 했는지 분기별로 되어 있는 각 동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27쪽에 등록공장 전수조사 실시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등록공장이 136개소입니까?

등록된 공장만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제일 많은 업체를 5개 업체로 나열한다면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양천구 등록업체 중에 제일 많은 업체는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지금 저에게 없습니다.

300인 이상이 있습니까?

300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몇 인 이상이 있습니까?

5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지역과 아파트형 공장 136개소가 전부 5인 이상 공장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가내공업이네.

사실상 저희구는 취약합니다.

제가 볼 때 5인이 최고라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최하가 5인 이상인데 최고 많은 업체는 몰라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이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관내에 공장이 136개나 있는데 종업원이 20명 이상인지, 6명 미만 있는 데가 136개 업체인지 그 인원을 파악해야 우리가 공장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구상도 할 것 아닙니까? 전부다 5인 기준으로만 잡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한다, 애로사항을 최소화 한다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우리 구청 과에서 연결해 준다든지 기금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 몇 개 업체에 얼마 정도 됩니까?

10월 22일 현재 하반기 육성자금 지원 현황은 30개 업체에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개 업체에 19억 정도 했으니까 한 업체당 6,0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연결시켜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역경제과의 어떤 기금으로 해주는 겁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해마다 기금으로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전체 포함해서 30개 업체에 19억 정도 나갔다 이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2005년도 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38억입니다. 38억 중에서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인데 하반기는 10월 21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금 38억 중에서 30개 업체에 19억5,000만원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금액은 제조업체가 최고 2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고 소매업자가 3,000만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을 과장님이 좀더 면밀히 파악하신 후 다음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관내에 136개의 등록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내역 파악이 조금 미진한 것 같네요. 공장이 136개라면 전체 종업원이 몇 명 근무하는지, 최고 많은 종업원이 근무하는 회사는 어떤 업체인지 정도는 우리 양천구에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수조사 계획이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인데요, 현재 103개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11월 10일까지 조사가 되면 완전히 파악될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경제국장 이희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조례안건은 사회복지과소관 한 건, 지역경제과소관 한 건으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본조례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호에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4/100 항과 안 제4조 제7호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이후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정시장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재래시장의 시설물 설치 후 소유권과 관리권을 각각 구청장과 시장관리자로 분리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는 등 상인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05년 10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행함으로써 일반회계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월 14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28일 제정되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시행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인정시장의 기준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정한 점포는 인정시장 내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로 하고 점유하는 토지면적은 그 점포가 속한 건축물이 있는 번지의 전체 토지면적으로 정하였으며 시장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인한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안 제7조, 제8조는 시장현대화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에 관하여 특별법 제6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관리권은 시장관리자로 정하는 등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안 제11조제3항은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특별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및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취소 및 보조금의 지원관리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이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자치구 공통 제정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참고자료 첨부로 재래시장 현황과 경창시장 환경개선사업 현황, 목4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현황을 별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0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화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64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완수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6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다 마치지 못했으므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는 33쪽부터 4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재활용선별장·클린센터 시설개선 추진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보고가 되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선별장내 자동계근대는 2,300만원을 소요해서 10월 17일부터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휴게실 설치, 샤워장 설치, 식당 개·보수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11월 말이면 준공이 완공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용 적재함 구매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었죠?

예.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자동계근대 설치비용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식당 개선공사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이죠?

예, 자동계근대 설치는 기정예산이고 휴게실은 기정예산 2,200만원, 재활용기금 3,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식당 개·보수는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 이렇게 소요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추진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다음년도 시설개선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용 적재함은 지난번 추경에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활용선별장 자동계근대 설치,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식당시설 개선공사는 이미 기정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식당시설 개선공사는 다른 예산도 수합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설개선은 미리 미리 해서 환경미화원 분들 또 재활용선별장같은 경우도 자동계근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근대 설치는 업자선정 문제로 지연이 됐습니다. 나머지 것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비는 필요한 사업내역에 대해서만 추가로 예산이 지원됐고 인센티브사업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식당시설 개선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자동계근대같은 경우도 업자선정이 늦어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신경을 쓰고 추진하면 미리 미리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개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편성된 기정예산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상반기에 집행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관련된 직원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양천구에서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같은 경우는 위탁을 줬고 쓰레기 청소도 위탁을 줬고 제일 급선무는 예산과 직결된 음식물 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감량과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양천구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서 예산적으로도 편성을 줄이고 우리 양천구에서 서울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감량을 성공해서 필요 없는 부분,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고 시설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 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도 계속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청소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노심초사들을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를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현재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도 결정이 안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 시 입장하고 우리 주민 입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기존 목1단지 회장인 김한철 회장이 금년 9월 29일 남부지원에 집무집행방해 폐지등 가처분신청서를 냈고 별도로 양천경찰서에 업무방해폭행죄 8건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가처분신청은 10월 말경에 확정됩니다. 이것을 봐서 우리구에서는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전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 할 수 없이 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 위원은 자율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11월 초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동이용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14일날 구조례가 반려가 된 게 아니고 보류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협의를 합일해 달라고 해서 다음 회기때 다시 재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일단 구성된 다음에 공동이용에 대해서 그때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민대표 부분은 1차적으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주민 자체적으로 위원선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러한 목1단지 주민대표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는 보고를 안 받았으니까 몰랐고, 하여튼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운영 또는 앞으로 현안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논의를 하고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등등 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지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도 안되고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앞으로 처리하기 바라겠고 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 측에서 봤을 때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조례안을 보류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역화 관련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역시 해당지역 주민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 양천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과 서울시와 양천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정책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과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단한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화의 창구가 관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초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추진계획 44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이 우리구에 지금 100개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형건물의 기준은 몇 평 이상인지 아니면 배출되는 양으로 따져서 하는 겁니까?

1,000㎡이상, 300평 이상짜리가 대형건물이고 폐기물 1일 평균 300㎏이상 배출, 공사로 인해 부득이 1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학교를 넣었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에 대해서는 공익시설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대형건물이라든가 학교, 관공서가 다 포함됩니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시설이라고 해놨기에 과연 학교에서 4종 중에 300㎏이 나오겠습니까?

학교는 건축바닥 연면적 1,000㎡로 300평 이상으로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쪽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100개소라고 딱 지정을 해놓고 하면 물론 조사를 하러 다니는 직원이나 팀장들은 하기가 좋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가서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력난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여기에 대한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100개소로 딱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100개소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점검실적에서 49개의 업체에 대한 것은 점검을 안 한 것이지요? 대상은 188개 업체인데 139개의 업체를 점검 했는데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1년 동안 계획입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수치는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달은 계속 하죠.

점검기간이 1월에서 9월이잖아요. 지금 점검을 다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은 실적입니다.

1년 동안 총 위탁업체 점검대상이 188개인데 9월달까지 139개만 했고 49개 업체는 12월 말까지 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대상은 268개소인데 점검실적이 218개소를 점검을 했다는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은 매월 합니까?

매월 합니다.

매월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조를 이루고 반장이 있고 이렇게 합니까?

생활공해팀 일곱 명이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장이 지역경제과에서는 136개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가처리라는 것은 폐수배출 업소에서 자기시설 그러니까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자가처리라고 하고 위탁처리는 기타수질 오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남동공단에 있는 별도 시설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처리는 세차장, 운수업체, 병원, 발전소 이런 곳을 말하고 위탁처리는 차 도색, 사진관의 필름 현상, 병·의원의 ×-ray 필름 현상,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소규모 공장은 일부 포함됩니다.

소규모 공장은 일부만 포함되지 공장이라고 다 136개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가처리가 자동차 세차 하는 부분하고 병원하고, 목욕탕은 포함됩니까?

목욕탕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수질오염 부분은 안양천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학관계를 갖고 있죠?

예.

조치사항이 올해는 지금까지 과태료 2건, 배출부과금이 1건 정도 발견되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54개소입니다.

제가 볼 때 세차장 부분은 항상 면밀히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 점검대상으로 268개가 무엇, 무엇인지 좀 세부화 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양천 수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철저히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부분은 지금 징수율이 1분기가 80% 정도 되네요. 37억을 부과했는데 30억 정도가 들어왔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건수나 경유사용 자동차하고 연면적 160㎡ 이상인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작년하고 지금 전혀 비교가 안 되는데 37억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율 부분이 과장님은 만족스럽습니까? 30억 정도면 80% 징수 하는 것 같은데, 체납이 20% 정도 되고.

부과 건수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7만9,431건인데 금년에는 8만9,0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구조형 건물의 신축이 많이 되었다는 결론이고 경유 자동차가 양천구에 많이 들어왔다고 유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징수율 부분이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까? 매번 80% 정도의 징수율이.

작년에는 82%, 금년에는 2기분이 아직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통상 작년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005년도 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좀더 신장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