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10월 12일 연천군의회 김광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0월 14일 집회 공고한 제13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10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안, 연천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연천군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2005년 10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목차별로 예산규모 및 제2회 추경 재원배분, 세입현황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22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한 총 30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27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회 추경 재원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회계 제2회 추경 재원은 추가세입 22억 2,8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분 18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 5,200만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경비에 35억 3,500만원을 배분하였고 나머지 5억 1,6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은 7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8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의존수입인 보조금은 7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건비 1억 900만원에 대하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주5일근무 정착에 따른 의료원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 500만원과 의료원 연가보상비 부족예상분 5,100만원, 의료원 청원경찰 인건비 1,300만원, 의료원 공중보건의 17명의 진료활동 장려금 인상분 1천만원과 의료원장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12명의 진료활동 장려금 인상분 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 보조사업에 증액되는 금액은 8억 7,3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1억 9,600만원, 도비가 5억 8,300만원, 군비부담액이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중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세무행정 우수상 사업비에 3,800만원, 연천읍 옥산리 마을단위 체육시설 4천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에 2억 300만원, 동막리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 1억 2,200만원, 장애인 최적관람시설 설치비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서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로 5,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에 6천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3,100만원, 조건부시설 지원사업에 2억 7천만원, 2005 수해복구사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2천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5,10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사업에 3억 4천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천만원, 도로보수원 인부임 인상분에 1억 3,200만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3,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용도지정사업비 22억 5,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말라리아 예방사업비외 5건에 대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9억원과 사방사업 도 부담금 4,1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 반환금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 필수경상비 3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정활동 회의수당에 1천만원, 회계과 관용차량 유지 및 청사관리 등에 7천만원, 보건의료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7,800만원, 의료대행 간호사 인건비에 2,800만원, 화장장례 장려금 지급에 2,1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에 3,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경상비 7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료원 치과 임프란트 시술기 구입에 1,5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1,700만원, 연천·군남·장남 설해대비 제설기 구입에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2페이지부터 4억 4,600만원의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왕징면 청사부지 추가매입에 7,600만원, 의료원청사 옥상방수에 5천만원, 신서 중1-1호선외 1개소 도시계획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 고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민간대행사업에 6천만원, 황지지구 공업용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에 3천만원, 망곡공원 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4천만원, 장남주민자치센터 출입계단 비가림시설에 1,200만원, 왕징 무등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정예산 18억 2,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용한 내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후 보조내시된 사업과 꼭 확보하여야 할 예산이 있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곡읍 소도읍개발비 10억원 등 보조사업 5건과 경기도 장애인행사 참석비 500만원 등 경상비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수정예산안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 제2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문 14조와 부칙 2조로 제정하고자 하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무등록 골목형 시장 등에 대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하고 등록할 수 있는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용어의 정의 및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정하였는 바 동법 규정에 따라 설립을 등록한 상인의 상점과 진흥조합장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인정시장의 철회요건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관리운영 및 인정시장 관리자의 의무와 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규정과 시설관리를 위한 비용의 징수규정을 정하였습니다.안 제11조에는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안 제12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14조에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동 조례 시행이전에 보조사업을 시행한 무등록 시장은 이 조례 공포후 1개월이내에 인정서를 교부받도록 하였습니다.동 조례안은 2005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방금전 제안설명드린 연천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안과 연관되는 조례안이며 시장상인회 등록, 기능, 정관, 예산지원 등 시장상인회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문 14조와 부칙 2조로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상인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7조에는 상인회의 구성과 정관을 정하며 상인회의 등록 및 신고, 등록의 철회를 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예산의 지원규정,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는 상인회가 비치해야 할 서류와 운영사항의 공개, 군수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에는 동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정부와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중인 법인 및 번영회는 상인회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동 조례안도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15조와 부칙 2조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7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의 한계와 시설물의 관리,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지도감독과 위탁의 취소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에서 13조에는 재산의 처분제한과 시설물 훼손시 변상의 책임규정 및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시 일괄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5조에는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에는 동 조례 공포후 1개월이내에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예산 수반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연천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안, 연천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연천군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4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의 시설기준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시장의 관리운영, 인정시장 관리자의 업무,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 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무등록 골목형 시장 등에 대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하고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위임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상인회의 등록, 기능, 정관, 예산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경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동조직체로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중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물관리, 위탁관리, 지도감독, 변상의 책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사업 설치시설 등 시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