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총괄 답변은 군수님으로부터 들은 후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김승일 의원과 김두만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세월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흐르고 흘러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의정 단상에서의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의 직분을 다한다는 책임감만 가지고 부족한 소견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지 안했는가 하는 자평도 해 봅니다. 참 부끄러운 일도 많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패기와 의욕만 가지고 아우성치던 미숙함도 보여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 대표 한사람으로서 잘사는 영암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지금도 노력하고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보살펴 주신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과 인정이 물씬 풍기는 분이시며 불굴의 정신력으로 잘사는 영암군정에 앞장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호 군수님의 공덕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은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그런 변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여 안정지대에 머무르고 싶지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는 잠재력이 발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타고난 부분을 알아 내야합니다. 누구든지 남보다 월등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흥미가 있으며 쉽게 몰두하는 분야를 찾아야 하고 균형이 잘 잡힌 목표설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목표나 균형은 가정과 직장의 커다란 장애요인이므로 균형 잡힌 자신을 만들어 내려면 원만한 인격과 재능을 갖추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기회도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란 항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바로 이 장소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속의 행복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할 때 바로 그곳에 성공에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늘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영암의 미래는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고와 창의력의 차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의 영암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인재양성 이야말로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살기 좋은 영암 고장 발전에 노력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영암의 피폐한 환경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신활력이니 친환경이니 농민들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농민 홀로 긴 어둠을 헤쳐보지만 희망의 끈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인심이 각박해졌습니다. 인심이 철철 넘치는 농촌풍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유행어 같이 입만 벌릴게 아니라 농업농촌의 희망이 있는 어린아이 웃음소리 울려 퍼지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영암발전을 위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개진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부서에서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역의 균형 감각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모티브로 하는 군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신활력사업 시행에서 말하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인프라는 정말 잘되어 있다고 보는지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재양성은 절대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력개발을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 답변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운용하는지와 도시개발 세금은 도시개발에 사용한지 답변 바랍니다. 공무원 한마음대회 등 다양한 공직자 복지제도라고 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공직자에 대한 여가공간이 없고 남성공직자에 대한 휴식공간 등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앉아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이나 직장의 근무환경 개선도 일의 능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남해신당의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에 마한문화공원과 연관성은 가지고 있는지와 문화가 전혀 틀릴 수도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의 연관은 자칫 동일시 할 수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해신당의 문화적 가치는 자연 숭배사상에서 오는 전통신앙으로써 지대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등 다양성이 복합되는 문화 마인드라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남해신당 주변에 영산강 지류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습지를 이용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마한문화공원과의 연관성을 살려 명실공히 시종지역에 고대국가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정면의 산촌개발 방향과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금정면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보다는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임산물 생산 전진기지로서 발전방향은 어떤지, 또한 자연 친화적인 청정지역으로서의 보존과 개발만이 금정면을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가꾸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축령산 삼나무 숲이 마냥 부러울 뿐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숲 하나는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월출산에 기 순환도로를 계획한다면 그 주변은 산림이 울창한 휴식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녹화사업은 자연친화적인 미래성장 동력산업입니다. 대불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미래의 산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산업기반을 공고히 다지려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에 효과가 있는 경관림 조성지역 등을 지정하여 산림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사업의 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 농업육성등 경쟁력 강화만이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기본방향이라고 보여지며 생산자와 협동조합간 역할 분담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공급망 구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농산물 유통은 단순하면서도 어렵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이처럼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산물 유통과 차별화 된 친환경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신뢰하고 사먹을 수 있는 소비자 확보와 인터넷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 조성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유통사업과 친환경 지원 규모는 농산과에서, 친환경 영농기술 지원과 방향은 농업기술센타에서 답변바랍니다. 노인분들의 건강과 복지는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노인 근력강화 운동, 노인 영양사업, 노인 치아관리사업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노인관련 복지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삼호지역에 공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화과 에덴공원 추진사업은 좀더 신중하게 지역 지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유지가 있어서 사용을 한다는 건 좋지만 지금의 나불도 공원도 얼마든지 전라남도에 요청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 공원개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불도 주변은 목포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지역이므로 전라남도에서 확대 개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좀더 읍민들에게 밀착해서 읍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발전하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현재 영암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가는게 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J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막중한 업무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상수도 급수시설이 안된 지역에 수질문제는 없는지, 안되어 있다면 급수시설계획은 있는지와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삼포천 수질정화 사업이 삼포천 오염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에 따른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와 최저가 낙찰제도는 예산절감의 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저가 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대응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공기지연, 공사비 증액과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니면 긍정적인 방안도 있는지 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만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서가 상당히 간단하고 본의원이 물어본 사안하고는 전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금정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를 물어본 것이 아닌데 사업개요만 답변서에 해 주셨습니다.

예.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영암읍 삼호읍을 제외하면 9개면인데 그중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지역 현재는 금정면과 미암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하는 사업은 기반시설 또는 회관이라든지 기타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을 보면 오지개발 사업하고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싸이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은 예를 들어서 금정면 어느 한 부분 아천이면 아천리만 하고 오지개발사업은 금정면 일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선정은 우리군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부처까지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그런 줄 압니다. 아는데 대부분이 마을 진입로…….

거의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산촌개발사업에 생산 기반시설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 사업에 주 핵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을 거기다 연관시켜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2009년도에 가면 그때는 오수처리시설사업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그런 것이 해지가 됩니다마는 우선은 오지면 그러면 도로라든지 하수도문제가 선결입니다. 금년과 내년은 주로 농로포장이나 진입로 포장 위주로 해주고 2008년과 2009년도에 가면 하수도 오수처리라든지 가공공장이라든지 또는 저온창고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합니까?

예. 뒷장에 한번 봐보시면 연도별로 세부사업을 보시도록 참고로 해놓았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상당히 좋고 정부에서 하는 방향은 좋은데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에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변화 있게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예.

낙찰제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방침이 확고한 줄은 알고계시죠?

예.

그러면 낙찰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물어본 것과는 전혀 틀려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입찰관계는 조금 있다 재무과에서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다만 이 답변서를 내면서 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해야 하느냐 했는데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입찰관계는 경리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술적인 것을 물어본 사안입니다.

예.

낙찰에 대해서 부실적인 측면 또 우리가 보는 어떤 공사비절감이라든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지 제가 입찰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최저가 입찰제도는 500억이상 공사에만 적용이 되지 우리군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진입로 2천만원, 3천만원, 15백만원 공사에는 최저가를 적용 않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지금 지방자치단체한테는 10억정도까지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건설 관련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김 의원님 최저가 낙찰을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할 때 100억짜리 공사인데 80%에 낙찰되면 80억인데 최저가로 하면 60억도 될 수 있고 50억도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가장 저가로 낙찰된 회사가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는 최소한의 직원의 관리비라든지 회사 유지를 위해서 아무래도 좋은 자재와 성실한 시공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묶어놓기를 500억이하 공사 소규모공사에 한해서는 일반입찰제를 적용하고 금액이 많은 500억이상에만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과는 거의 마을 안길 진입로이기 때문에 입찰이 그렇게 큰 건이 몇 건 없습니다. 거의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마을안길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찰최저가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혹시나 염려해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또 저희가 볼 때에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가정해서 100억정도 했을 때 하도급업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단계 세단계로 내려가 가지고 50%, 60% 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이 전혀 없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억원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10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관련된 분들이 항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 이상용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도기문화센터 입구 상가를 언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 제출한 답변서는 생략하고 요점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건물은 도기문화센터 외부주차장에 접한 군서면 서구림리 335-6번지 공구상 임야 73㎡인 전포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98년 정주권 사업때도 무리한 요구 때문에 무산되었던 사업입니다. 건물주는 건물의 뒤편으로 이전을 하되 이전된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건물을 현재 건물보다 더 확장하여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설득을 하는데 혼자 생존수단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해도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도기문화센터 상가 때문에 그러시는데 법에 준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인박사유적지관리소장 조방윤 입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말 사육 관리는 어떤 목적으로 사육하는지 활용도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계속 투자 할 것 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한국마사회로부터 기증받은 말 4두를 왕인박사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외수입증대와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체험승마 및 사진촬영, 꽃마차운영, 각종 행사 퍼레이드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거변천사 상단공터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변천사 상단 공터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이 피어 왕인박사유적지와 더불어 주거변천사를 찾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금년 가을 금주부터 씨앗을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어제 상수도 관계는 답변이 좋아서 크게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과에 대하여 물어본게 있어서 하나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신북 삼포천 그 사업을 뭐라고 합니까? 삼포천 수질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상당히 수질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는 하수 관로 그곳이 어제도 물을 빼서 보니까 물이 새고 있던데요.

거기는 당초 시설을 하면서 하수관을 하천 바닥으로 매설 했는데 아마 구배가 안 좋아서 일부 매몰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북 주민들은 그래도 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지하수를 드신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수질이 안 좋아서 냇가로 흐르는 오염된 물이 지금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는데 어떻게 방지해야 될까요?

그래서 신북 소재지 지역도 오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전에 관거정비를 해주셨으면 해서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하실것 같더니 안하시기에 말씀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영농기술 지원방향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영농기술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금년초에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 16개소, 여름철 영농교육 115개소는 친환경 기술교육 영농기술교육 위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친환경 광역시범단지 회원교육은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직원과 함께 병행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서호농협 회의실에서 100명, 군서농협 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위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광역 및 소규모단지 회원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영암읍 친환경 쌀 생산농민교육과 각종 친환경 시범사업을 병행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9개 사업 110농가가 참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기별로 담당직원 별로 농가를 수시 방문해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지원 방향입니다. 벼농사분야는 쌀겨, 왕우렁이, EM당밀농법, 청둥오리 농법 등을 이용해서 토양을 살려나가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 분야는 액비제조기 또는 이온수기 등 이런 친환경기계를 최대한 보급하고 자재를 생산해서 우리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살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과수분야는 양질의 유기물퇴비를 투입해서 땅 살리기라든지 또는 목초액과 현미식초 등을 뿌려서 병해충 방제 횟수를 줄여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축산 분야에는 분뇨와 악취제거 또는 항생제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유효 미생물 투여라든지 친환경자재를 보급해서 앞으로 농가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벼농사 집단 재배단지에 기술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드렸기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하고 같은 질문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쌀겨농법 ㏊당 얼마나 듭니까?

비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했던 곳은 5㏊에 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쌀겨만 500만원했다 이 말씀이시죠?

쌀겨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 같은 것이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법을 하시는 분들 ㏊당 농업생산 투자비가 얼마나 드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전체 어떤 농법을 말씀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쌀겨농법을 하신 분들에 투입되는 농사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당 약1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으로 투자된 돈은 잘 모르시죠?

예.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농가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친환경농업을 하면 자재를 전부 사서 사용해야 하니까 농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가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주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저번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확실한 투자데이터가 없습니다. 농가들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하신다는 분들이 생산비에 대한 어떤 절감을 위해서 농약도 하고 제초제도 하고 친환경이 아닌 이런 실정이 되어 버렸는데 자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목초액이 안 좋다고 하는데 목초액이 필요하다면 목초액을 생산 해낼 수 있는 그런 생산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농가들에게 단체가 있어야 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벼농사 쪽은 제외해 놓고 시설분야 쪽하고 과수 쪽은 저희들이 액비제조기라고 해가지고 일반 농민들이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금년에 2군데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예산만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농법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농법이고 친환경농법은 어떤 액제나 비료 농약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농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연농업은 자연 그대로 맡겨놓은 것이 자연농업이고 물론 여러 가지 파종하는 절차만 있지 그래서 친환경농업하고는 전혀 틀린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농법의 정의를 저희들이 내릴 때는 일단 자연에서 기생하고 있는 유효 미생물 그런것 들을 발효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퇴비로 활용한다던지 시설채소의 어떤 타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자연 농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기술지도하시는 분들의 자연농업이나 친환경농업에 좀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업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올해 우리군에서 벼멸구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는데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입었습니까?

예.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친환경재배단지에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 친환경단지에서 벼멸구 피해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점인데 지금 옴천면 같은 곳은 벼멸구 피해가 전혀는 아닙니다마는 극히 적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우수한 제품개발이 성공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친환경이 아니고 뒤죽박죽이다 이 말입니다. 기술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물어 봅니다마는 금정에서 냉해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런 냉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호밀재배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 분들 사례를 보면 냉해피해를 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농촌 서리피해 말씀 하십니까?

예.

농가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스프링쿨러를 돌려가지고 좀 피해를 막은 농가도 있고 그 다음에 서리피해를 막는다고 하면은 왕겨를 쌓아가지고 태워주시면 연기로 인해서 서리의 피해를 막은 그런 농가도 있고 호밀재배를 해가지고 공기의 흐름 속도를 빨리 이동해 주는 역할도 해주고 해서 호밀재배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밀이 3, 4월달에 어느 정도 성장합니까?

거의 5월달에 수확하기 때문에 4월달이면 크지요. 대게 보면 서리피해가 4월 10일 전후해서 나옵니다. 4월 20일이 서리 만상입니다. 그때를 전후로 해서 서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막연하니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례를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라고 하면 과수농장에 방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랬으면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좀더 친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신지식을 가져와가지고 농민들에게 친환경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공기 지연, 공사비 증액과 같은 부작용도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방안도 있는지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설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마 건설부분에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적인 측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도에 대하여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과 같은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은 단순공종에 특별한 공법 등이 사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저가로 낙찰이 되면 자재대,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 모든 부분에서 경비지출로 인해 시공사의 부담이 가중 되므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단순 공종의 일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금액의 50~60% 낙찰하여 시공하면 특수 공법이나 기술력 등으로 보완하여 시공하기 보다는 자기 자본을 포함하여 투자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낙찰제 제도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공기 지연이나 공사비 증액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꼭 최저가 낙찰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보면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정부에 요구한 사안하고 똑같은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물론 공사에 대한 부실우려도 있고 합니다마는 군 재정에 대한 전략도 되고 여러 가지 경비절감도 되고 공기단축을 할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 좋은점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첫째 공사비가 절감되고 제일로 싼 금액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저가 낙찰을 하더라도 시공사가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 할 정도의 사업이 되려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500억으로 규정 해놓은 것은 지금 다양한 공정에다 특수공법 등이 적용되어서 그 회사에서 이 최저가로 잡더라도 자기들이 개발한 노하우라든지 기술력으로써 보완해야 만이 최저가 낙찰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보시다시피 몇 억짜리 몇 천만원짜리 단순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특수공법 가지고는 도저히 만해 할 수 있는 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은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100억으로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지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들이 대비하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대비해서 수용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군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우리군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말하자면 전문건설업은 이런데 참여하지 못하고 종합건설을 가지고 계신분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런데 참여할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기술력을 많이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시군에 있는 건설업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군에 있는 1급 건설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혹시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염려도 되고 앞으로 우리군도 이런 대형사업이 준비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염려되고 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마케팅을 통한 친환경 유통사업과 친환경지원규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브랜드를 갖고 친환경인증쌀을 생산하고 있는 영농법인, 작목반 등은 영암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판매 알선 및 택배비를 우선 지원하고 단감, 배 등 과일류에만 극히 한정되어 있는 우리군 친환경재배품목을 옆채소류 등으로 확대 재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학교 및 보육시설에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공급업체와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학교와 보육시설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농산물 판촉홍보를 위해 대도시 자매결연단체와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대형백화점 직판행사시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전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 종합생활정보를 ON-LINE매체로 전달하는 주식회사 개미마당 등과 업무 제휴계약을 검토후 체결하여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 입점과 우리군 홈페이지, 영암쌀 사이트와 연결하여 공동마케팅 전략을 전개해 판매망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지원규모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동안 4개 분야 51개 사업에 560억원을 투입하며, 본 계획의 원년인 2005년부터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9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30%까지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지원규모는 31개 사업 1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 200ha 400백만원, 친환경 소규모단지 30ha 60백만원, 토양개량제공급 7,881톤 631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158ha 237백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41ha 182백만원, 폐비닐수거 30톤 48백만원, 친환경쌀겨펠렛기 5대 22백만원, 친환경항공방제 8,000ha 260백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5,664ha 7,828백만원, 푸른들가꾸기사업 5,770ha 598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에 있어 지역특성에 알맞은 친환경시설채소단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집중육성하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구축 및 친환경품질 인증면적 확대와 품목의 다양화 등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행정지원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이 개별농업인 또는 지구단위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소비수요가 미흡하여 광역친환경 농산물생산 육성의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서 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지도자 또는 선도농가가 있는 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확산 파급에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생명식품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시범단지조성 사업이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범단지는 지역농협과 단지내 경작농가와 계약재배를 원칙으로 추진되며, 우리군 대상지역은 시종 신학들 50ha, 군서 학파들 50ha, 서호 금강, 성재들 100ha 총 200ha를 조성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범단지사업 지원조건은 농가당 300평이상 재배한 농가로 지원되고, 지원단가는 ha당 2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대상사업은 친환경농자재인 목초액, 키토산, 현미식초, 그린칼슘, 수요성인산, 쌀겨펠렛, 아미노산 등 생물농약 및 유기질비료이며, 또한 친환경기자재인 소형중경제초기, 소형쌀겨펠렛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농자재 종류는 도에서 지원대상사업의 메뉴로 정하여 사업지침으로 시행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 선택 및 공급에 있어서는 도에서 지원대상 사업의 메뉴로 정하는 친환경농자재에 한하여 지역농협과 경작자와 협의하여 선택 결정하고 농자재 공급은 농협에서 공동구매하여 책임지고 공급·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광역단지별로 군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종 신학단지와 서호 금강, 성재단지는 대상농가들의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있으나, 군서 학파단지 대상농가들은 친환경농업 의지가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일부 농가에서 친환경농법을 기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군서농협에서 친환경농자재 미공급분은 추비용 유기질비료와 쌀겨펠렛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열의가 없는 단지와 부실한 단지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는 광역단지 선정시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말씀한 요소가 몇 년 시비로 나온 그런 영양 요소이지요?

벼농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벼농사에 지금 하나의 요즘 친환경자재라고 해가지고 일부 생산된 비료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새로운 비료를 개발해가지고 시범포 명목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 농가에서 홍보가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또 우리가 필요하면 선택에서 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어느 특정회사에 농락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군에서 친환경 자재 납품한 것을 보면 왕중왕골드나 흑심이는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합니까?

우리요?

농산과에서 구입하신 흑심이나 왕중왕골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하면서 어느 품목을 구입해라 그렇게 정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칼슘 종류라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키토산 그러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것은 농가가 선호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단 검증이 된 것 말하자면 생산연구소나 시험물 과정을 거친 그 제품으로 해서 농협과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농협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는 요즘 친환경농자재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해서 반드시 시험성적이라든지 공인된 그런 기관에 합격증서를 반드시 받아서 지고 구매계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인증되어야 하고 검증 받아야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말하자면 친환경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기술력은 대단하거든요. EM농법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수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목초액을 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청정환경이나 특정 저도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방문했는데 신북면 관내에 있는데 나름대로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경영해 봐서 영암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강진 옴천이라든지 나주 반남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또 순천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의약품 원료로까지 한번 기회 있으면 가서 보시면 도움도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 PR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말 자기는 좋겠다고 홍보하지만 아래도 최신시설을 갖춘 목초액이라 그래서 전국 어느 목초액보다 자기네 것이 질이 좋다고 하는데 한번 가셔서 또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하는 우리관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쌀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생산비 절감이 최고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주력해 가지고 친환경쌀 생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질좋고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양리 작용이 뛰어나고 염료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자면 요즘 한방막걸리도 상당히 좋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얼마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생산만 해서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디다가 판매를 할 것이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번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중국서 김치파동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친환경 품목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런 사례를 들어 봤을 때 친환경농산물을 어디서 판매하는 줄 몰라서 못 사먹고 있다는 도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예.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을 구분해서 대형백화점이나 이런데서 구분해서 판매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즘 웰빙이니 건강을 따지는 시대라 또 도시 가정주부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차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방금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미마당이라든지 인터넷 전문업체하고도 연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름대로 홈쇼핑 방송이라든지 농산물전용이 있거든요 지금 매력한우가 이틀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데다가도 우리 영암친환경 농산물을 홍보를 해서 또 요즘은 홍보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또 이런 홍보도 추진을 하고 또 직판행사에 친환경농산물을 안했습니다. 다만 거기다 달마지쌀과 일반 농산물만 가지고 갔는데 이제 반드시 친환경 농가가 인증마크 포장지를 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영등포구 자매결연 단체라든지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직판행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구분해서 부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무래도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판매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에서 지금 친환경농산물 하시는 분들의 유통마케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도포에서 실제 영농을 하지요. 강대운 씨라고 주로 단감을 하는데 거기가 모범농가입니다. 굉장히 질 좋은 단감을 생산해가지고 나름대로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유통공사 직접 다니면서 유통 교육도 받고 그래서 그런 의견도 들어서 한번 지난번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농업인단체의 대표들이 유통마인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사꾼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유통마인드 교육을 내년부터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 저희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산지유통조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사실 유통조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그 역할 일부를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농협이 유통 판매를 못해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도차원에서도 각 시군에다가 하나의 공사라든지 말하자면 민·관이 출자한 유통법인을 설립하도록 우리 나름대로 정부지시를 받고 있고 또 저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군에 사례는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 유통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간조직에서 인근 해남에 참다래유통 사업단이라든지 이건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참다래도 수입 참다래 권한을 줬기 때문에 명맥은 유지 한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상 이것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했을 때 군비가 낭비가 되고 꼭 이게 무서운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대신 또 그런 의욕이면 농협도 10개 농협을 연합해서 한다든지 컨소시엄 그런 방안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옛날에 공정육묘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실패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농협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존에 APC시설이라든지 해서 봐가면서 그 조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국에서 산지유통조직망이 상당히 수백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 같은 곳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생산자조직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작목반 그런 형태의 법인 우리가 영암배 이런 법인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의 생산자조직 유통조직망으로까지 발전이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조금씩 예를 들어서 무화과가 서호농협이나 삼호농협에서 상당히 무화과 쪽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달마지쌀이 군서나 서호농협이 통합이 되서 판매 그런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어떻게 보면 유통조직망이라고 농협에서 하는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매력한우라 해가지고 덕진의 한우사업단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마는 본의원도 산지유통조직망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유통조직에 대해서 한번이라고 연구하고 물론 저도 유통사업에 대해서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 사례가 잘못된 부분에서 보완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유통조직망이 활성화 되어야 친환경농사를 지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신북면에 상당히 친환경지구로 조성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데 농사만 지으라고 해가지고 판매도 못하고 그러면 지역의원으로써 무책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보완해 주시고 그래야 또 친환경하자 해서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그럴텐데 군에서는 좀 미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서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어떤 소득증대에 앞장서 줬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램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우리 농산과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하시고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암장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 판매망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좋았습니다.

확대하고 같이 이왕이면 서로 연계를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하고 또 나름대로 농가 자율적으로 인터넷 상거래망도 하나 만들어져 있죠. 군서에 그런것도 활성화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도 본의원이 질적으로나 눈에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아닙니다. 자치지원과에서 합니다.

자치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그래도 농산물이 우리과 소관이니까…….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상당히 정보화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전국네트워크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주부초청행사라든지 꼭 그런 것은 정보화마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향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농산물 판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문제는 국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이니까 우리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원만히 끝내기를 주민들도 바라고 또 사업진행에 대해서 차질이 없게끔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하고 산촌개발사업에 대한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게 없이 하는게 좀 아쉽고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산촌개발은 2001년에 이미 기본계획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못했습니다. 우리군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기본실시설계로 해가지고 농림부 농림복합형 산촌마을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아천리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은 면 전체에 해당이 되지만 산촌마을은 아천리 마을 아천리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질이 틀립니다.

아천리라고 해도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큰 면적이고 산도 있고 중요한 지역이고 그런데다가 오지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만드는 방향도 있고 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그만 마을이 아니고 전체의 면적은 큽니다. 또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다른데는 산촌개발사업으로 엄청난 관광수입도 올리고 부가가치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가서 보니까 저온창고 하나있고 생산기반이 열악하고 거기 물류창고에 다 채울 수 있는 양이나 생산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지금까지는 오늘까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마는 2차로 산촌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의원님에게 사전에 보고 드려서 좋은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산촌마을하고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없습니다.

지금 우수한 산촌마을 쪽에서는 서로가 연대해서 네트워크해가지고 같이 보완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추후 투입할 사업계획이 더 있습니까?

현재 아천리는 끝나고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추후에 더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2차로 산림청에 대상지 조사보고 올때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마을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다.

같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정면에 따로 조림사업 계획은 있으십니까?

내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지금 10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큰나무 경관조림은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지 주변에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웰빙도로 주변에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웰빙도로에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여기는 기웰빙도로에다가 문화재보호구역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신다고 해서 기웰빙도로에 관한 부분도 경관림이나 큰나무 숲 같은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다른데다가 하느니 협의해서 그쪽에 하겠습니다.

금정면에는 경관림 이런 계획은 없고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금정면은 주민들이 붕괴하고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어느 분이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껴둔 땅이라 해가지고 어디까지 아껴뒀냐고 했는데 갑자기 장사문화가 들어와 버리고 골프장이 들어오고 해서 붕괴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금정면민을 위해서 산촌개발이라도 해가지고 사업이야 우리 자체에서 농림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군 행정에서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금정면에 산림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마스터플랜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장 하는 것은 숲가꾸기 하고 임도사업, 주민편익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지금 임도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산림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런 5개년계획 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라는 지시는 없습니까?

2006년부터 5개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미리서 그런 계획을 넣어 주셔가지고 좀 개발 계획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5개년 계획에 8,200ha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더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크게 웃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광목장은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른 개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버려진 땅같이 나두고 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조림사업으로 해서 활용할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포천 수질문제는 수질문제이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이 수도사업소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왜 녹지과에 물어 봤냐면 하천오염이 발생했을 때 녹지과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려면 어디로 내립니까?

저희들은 현재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시료를 먼저 채취를 해야 합니다. 기준에 적합하냐 안하냐 얼마만큼 오염정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산포천의 수질정화사업 작년에 해놓은 것은 소재지에서 내려오는데는 정화가 되지 않고 월평리 마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달만에 한번씩 체크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양호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신북소재지 오폐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양을 갖다가 정화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규모 마을 단위는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가능합니다. 월평리 마을은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냇가 자체가 지금 이끼가 엄청크게 새까맣게 덮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수질이 오염됐지 않나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럽니다.

소재지에서 나오는 양은 양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수도사업소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찬종입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현황과 노인관련 복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은 영암읍에 있는 소로원 1개소가 있고 노인재가복지시설은 삼호에 있는 우리가정봉사파견센터와 신북에 있는 그룹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읍면경로당 및 읍면노인복지회관34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 복지추진계획으로는 홀로사는 노인 116명에게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월4회 안부살피기 사업과 무료경로식당 2개소를 운영하여 최저생계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도포면 복지회관을 비롯한 4개소에 66,000천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공사를 할 계획이며 경로당에 건강보조기구를 연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11개소에 24,200천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경로효친 사상 함양을 위해 매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3,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1개 읍·면과 사회단체 합동으로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에는 2,1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위안행사와 효자효부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58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6개월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현실이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는 한없이 잘해도 잘했다는 말을 못 듣는게 노인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해서 노력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항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추궁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도 제시하고 합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예.

노인분들에 대한 가서보면 할 일없이 누워계시고 그 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하게 아니고 일이 없으니까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더 많이 해서 해주었으면 어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분들의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 마을복지회관에나 읍·면 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비 단순이 연료비하고 공공요금 그 이외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출장을 다니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거기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돌아가시면서 쌀과 부식을 내놓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정도 해야지 한없이 할 수도 없고 노인들 말씀은 나이 드시면 애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들이 어쩔 때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충족을 못 시켜드리니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7,500만원사업이 지방비로 합니까?

지방비입니다.

7,500만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잘못하면 불손한 말도 되겠습니다마는 각 지역 읍·면에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청소를 한다거나 저번에 화단 가꾸기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 그분들에게 일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낙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방안으로 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늘려가지고 우리가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여기다 좀더 보탠다고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태로 해서 그 분들이 앉아서 시켜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게 낫지 그냥 주는 것 보다는 저번에 한번 노인 몇 분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복지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열악한 복지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특히 노인복지관계는 심도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경로잔치 한다고 합니다마는 하루 일회성 잔치보다는 장기적으로 흐름이 나와야 되고 본의원도 노인당 왔다갔다 하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암 출신 김강길 의원입니다. 영암 복지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과 함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노인복지 시범 도로 중앙에 건의해 놓고 있답니다. 여기에 반해서 노인복지계획에 있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의문점을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때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지금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기본계획 및 욕구조사용역을 현재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로연금제도가 있지요? 그 제도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히 국민연금과 노인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는 15시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재만입니다. 김두만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학산면 묵동마을 주변 석산 개발행위 경위를 소상히 답변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산면 묵동리 산78-1외 2필지 49,920㎡에 (유)유덕산업 정남규가 쇄골재용 생산을 목적으로 2003년 3월 27일~2005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채석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검토와 특히 주변환경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등을 거쳐 허가가 수리되었으며 진입로 등을 제외한 채석장 면적은 31,500㎡에 채석량은 767,243㎥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 중 경계 침범 등 불법훼손으로 2003년 11월 27일자 사법처리하였으며, 2004년 4월 13일, 2004년 5월 4일 2회에 걸쳐 불법 훼손지 복구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2004년 5월 28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2004년 11월 수 허가자 부도로 채권자인 보해상호저축은행에서 양수를 받아 2005년 3월 10일 송산개발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수 허가자 부도에 따른 명의 변경허가를 2005년 7월 19일 득하여 사업장 명의가 송산개발로 변경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절·성토지 풀씨뿌리기 및 불법훼손지 수목식재와 급경사 절개지역 복구 등 방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개지 복구 및 묵동마을 주민과 좌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을 해소한 후 사업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문입니다마는 방금 김두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관정이라든가 진입로 문제, 승강장 문제라든가 하천부지문제는 허가 당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그런 것이 없이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그 이후로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허가가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이루어 졌다 할지라도 이런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농사용으로 사용 된 것이고 또 하천부지라든가 승강장부지는 점용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기가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확인 안했습니까?

이후로 알았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도 다음 허가시 참고하라고 주문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은 분명하니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과니까 책임자하고 회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 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홍 입니다. 김승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함께 남해신당 주변에 영산강 지류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습지를 이용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마한문화공원과의 연관성을 살려 명실공히 시종지역에 고대국가의 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종면 옥야리에 조성중인 마한문화공원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06년 초에 공원을 개장해서 일반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잔여부지 2만여평에 대한 2단계사업을 확정 휴양문화시설 및 상가시설 등을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부응함과 아울러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유적의 관광자원화 계획에 맞춰 발굴, 복원, 개발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마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영산강수변, 남해신사가 영산강고대문화의 메카로 발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창출 등 관광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이야말로 우리 미래산업에 어떤 성장 동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남해신당하고 마한박물관을 가보았는데 저기 원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입니까?

예.

전망대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봤습니다마는 제 키가 좀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린 애들이 왔을 때는 들판이 안 보이던데요.

예. 그래서 디딤돌을 놓아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가치로 봐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주변경관이 멀리서 보는 자연경관은 상당히 좋은데 전망대 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지금 영산강 동측하고 서측하고 연계하는 과거에 중요한 지점이 되겠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월출산 천황봉도 조망이 가능하고 서측으로는 몽탄, 나주 쪽도 보이고 영암의 멍수등대까지 다 보이죠. 전망대 자리로는 자리가 좋은데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전망대는 설계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야지대에 높은 구조물을 놔두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이들 이용문제만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면 그런대로 자리는 잘 잡아졌고 구조물 모형도 좋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게 여러 가지로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단조로운 형태상만 있지 자연적인 요소는 뒤떨어져서 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생태관이라든지 자연경관이라든지 어떤 보완적인 요소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산강 둔치 같은데 상당히 앞으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보전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가서 보기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만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3단계 사업으로 거기가 바다였던 곳이 영산강하구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육지가 되고 조수소통이 안되고 지금 밑물만 잠겨져 있죠 그래서 큰 환경의 변화가 있다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주변이 황량합니다. 갯벌이 들어나서 일부는 농경지로 쓰고 있고 고수부지들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고수부지가 남아있는 자그만 강에 옛이름이 반남으로 올라간 포구라 해가지고 반남계라고 합니다. 요즘은 삼포강이라고 부릅니다마는 반남계 좌우측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갈대숲을 조성해 가지고 수질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갈대숲을 조성해 놓으면 자그만 새들 뱁새 종류들이 많이 서식을 해요 여름에는 물총새가 남방에서 날아오고 그런 자연환경이 보전되도록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포 주변정비사업이 그래가지고 그 강을 그쪽에 계신분들이 물길이 밝습니다. 배를 몇 대 지어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고기도 잡고 유람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하고 연결할 작정이고 2단계 사업에 아까 2만평정도 남은 것을 마무리 짖고 마한문화역사를 조명하는 영상시설 같은 것을 2단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고수부지가 상당히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수부지에 갈대를 심고 남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진도에 구기자가 유망한 사업입니다. 구기자가 시종 쪽에 맞아서 구기자를 고수부지에 재배해 가지고 그 구기자를 채취해서 관광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건과 생과로 판매하고 차 재료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주민들한테 하도록 해야죠 그다음에 구기자하고 남해포 옥야리 쪽에 한주가 유명합니다. 예부터 목포 쪽에 배로 실어다 판매를 했었는데 그 술을 만드는 기술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므로 구기자와 한주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강정작용을 하는 술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한주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재료가 있는가 봅니다.

예.

전통적인 재료가 생산이 안 된다고 그걸 구하러 다니고 그럽니다. 올 겨울에도 아마 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경관조성에 대해서도 고민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남해신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보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신당인데 저는 우리 민속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가보았는데 생각보다는 황량하고 신당으로서는 가치보다는 형식적으로 지어놓고 주변도 그냥 나둬 버린 것 같고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문화적인 요소를 저렇게 방치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남해신당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그 신당을 전라북도 원광대에서 교수님 5분하고 한국학과 학생들 55명~60명이 마한문화 공원만 조사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해신당을 저희들이 1차 지금 복원을 해서 신당부분하고 내성문만 복원해가지고 놔두고 있는데 한국전통문화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최근에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권위있는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해 양양에 있는 동해신당도 완전히 회철 되가지고 복원 된게 잘못되어 있고 북한에 있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유일하게 남해신당만이 유구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 건물의 형체가 없어져 버려서 윗 건물의 형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그 용역이 끝났는데 시간이 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당이 현재 지어진 것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건물자체가 품격이 더 높았고 기단석 석축도 잘못되어 있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석축을 보다 정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담장 내삼문 외삼문 그때 당시 제관들이 이쪽 고을에 6개 고을 수령들이 와서 제관을 했었는데 그 수령들이 잤던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확인이 됐습니다. 규모를 갖추어서 우리나라 남해신당으로써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더 크게 지을 수는 없지만 있던 유분을 살려서 복원을 하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고 우선 지금 마한문화공원이 시기를 놓치면 2단계, 3단계사업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남해신당은 유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마한문화공원 먼저 주력하고 하면서 틈틈이 남해신당을 과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건물만 지어 놔가지고 안됩니다. 춘추기 배제를 올려야 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전통 민속에 관한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해신당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남해신당 굿 같은게 있었을 것인데 완전히 실존되어 버렸습니다. 국악인들하고 남해신당 굿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진도 국악원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전에 명예영암군민을 하신 신영희 선생님 그분을 통해 가지고 남해신당 굿을 복원할 수 있는 영암굿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도 해놓고 그분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사안에 대해서 그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해놓은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는 조잡하고 적고 그 어떤 훌륭한 문화적요소를 저렇게 했다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어떤 모독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핵심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보완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습지관계는 삼포천 지류에서 영산강 둑이 터졌잖습니까?

예.

둑이 터졌을 때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쪽에 어떤 그런 공간적 요소로 해서 농작물 보호도 받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이 농토도 싸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습지관계는 거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저번에 영암읍에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천황사 지구쪽에 그런 공간적 요소라할지 어떤 놀이문화를 해서 관광과 하고 마인드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대단히 천황사 입구 앞에다가 어떤 습지라할지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일반인들이나 도시민들이 와서 놀게끔 그런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 어쩌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천황사지구 앞에 그런 공간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 하신분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조언도 하시고 저희들도 군에서 검토를 몇 차례 했었는데 결국은 토지용도가 도로 밑으로 전체가 농업 진흥구역이고 도로위로는 국립공원구역이고 그리고 마을이 양쪽으로 다용용지 길따라 있고 결국 손을 댄다고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인 평지를 손을 대야 되는데 사지마을 하고 월리마을 사이에 손을 대야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거기가 꼭 뭔가 들어서야 영암의 동부쪽이 활성화 하는데 상당히 기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농업진흥구역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진흥구역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일전에 왕인공원 앞에 주차장부지 매입해가지고 그런 사례처럼 거기는 더 어렵습니다.

영암읍민들의 생활권보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공직자 복지제도 중에서 여성공직자에 대한 여가공간이 없고 남성공직자에 대한 휴식공간 등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앉아서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청사환경정비와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2004년도 70,000천원을 들여서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였고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 4,500천원을 들여서 연결 복도를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금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근무하는데 불편하고 합동집무실, 직원들의 휴게실등이 없어 2006년도에 숙직실과 여직원 휴게실을 리모델링하고 사무실을 별도 증축하고자 2006년도 본예산에 1,635백만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 근무의욕 향상 및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군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저가 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1962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여 오다가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1993년 9월 1일 폐지하였으며 현재는 적격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의 한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기에 우리군에서는 본 취지에 의거 최저가 낙찰제 시행계획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최고가치낙찰제가 시행되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하도급시 저가 하도급일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저가 하도급으로 판단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와 동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의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저가 하도급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적정성 심사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러한 저가하도급 공사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게 위하여 공사발주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 확인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모든 공사가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금 미조사 된 16개 법인데 대하여 세무조사 계획을 밝혀 주시고 성실 납세지도와 과세누락 및 과표착오 등 세무조사 강화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성실한 납세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64개 법인이며, 이중에서 48개 법인을 기조사하여 354백만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미조사 법인 16개 법인 중 5개 법인은 서면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 현재 조사 검토중에 있으며 조사서를 미제출한 나머지 11개 법인에 대해서는 11월중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밀도 있는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의 사업활동을 제안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서면조사서를 제출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성실납세지도 방안으로는 신규법인 입주시 지방세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인이 정기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에 대한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2006년 조세의 날에 군수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지방세 징수율 96.5%까지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부과액 29,033백만원, 징수액 27,026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3.1%입니다. 그동안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추진계획에 의거 체납액 608백만원을 징수하여 상사업비 75백만원을 수상하였으며, 9월부터 10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외분 체납액 징수출장을 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징수율 1%올리기 계획을 수립하여 징수율 96.5%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읍면 합동 징수반 편성운영 야간 체납차량번호판영치, 고질상급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예금압류, 신용불량자등록,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공매등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징수율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에 낙찰제도에 대해서 최고가 낙찰제도입니까?

최고가치 낙찰제입니다.

최고가가 아니고 최고가치죠?

예. 최고가치 낙찰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죠?

지금 최고가치 낙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술제안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현재 국민의 정부가 2005년 1월부터는 100억이상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한다고 약속해가지고 안해서 지금 경실련에서 최저가제를 전면 실시해라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대안으로 해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정부에서 혁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시행 공포 되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부분을 최고가치 낙찰제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계획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고 계시는데 기술을 담보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계셔가지고 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리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책임감리제가 일반감리제가 있는데 책임감리제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까지 책임을 지고 일반공사 감리자는 공사의 시공하고 그런 부분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1천만원이상은 되는 것은 우리가 관내입찰을 하고 그것은 똑같이 수의 계약하는 것도 전자입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책임소재를 강화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공사 용역하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것 하고 책임하고가 조금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써 지역사업의 문제점이 발생 했을 때 속수무책인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에는 우리가 명예감시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까지 전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명을 하면 그분의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본의원이 물어본 사항이 그것입니다마는 감독관제를 상당히 강화해가지고…….

법으로 규정 해버렸습니다.

지정할 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데 그런 감독관제를 상당히 심도 있게 운영해서 부실시공방지라든지 말하자면 하도급문제 같은 경우도 감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하고 직접 관련된 공사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하고 관계된 사업이 민원이 발생하지 다른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군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상당히 깊이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준 품샘같은 것도 검토 하십니까?

표준 품샘은 조달청에서 계속 해서 분기별로 계속 옵니다.

그것도 공사 현장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그것을 적용안하면 감사에 지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검토하시고 잘되어 있는가 한번씩 보셔가지고 언론적으로 넘어갈게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본의원은 사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품샘도 한다고 하는데 표준품샘이라고 해서 어떤 뚜렷한 기준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표준품샘 가지고 말썽 있는 것이 노임입니다. 표준품샘 노임하고 현지노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임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시공하는 업자들 편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이라 할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그런데서 가져와야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알고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길제입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께서 공무원 한마음 대회 등 다양한 공직자 복지제도라고 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이 직장일의 능률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산악동호회 등 5개 동호회에 4,900천원이 집행했습니다. 업무능력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능력개발비로 4,400천원, 원어민 강사를 통한 영어, 중국어 강사 수당으로 9,24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공무원 한마음 등반대회 3,100천원, 여성공직자의 날 행사에 8,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복지예산의 사용규모에 비하여 개개인의 기대와 필요를 충족하는데 미흡했다고 보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2006년부터 복지예산범위가 있습니다. 일인당 300천원~900천원까지 내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선호도에 비추어 자신의 의지에 의해 복지혜택의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J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막중한 업무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개요는 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부지매수, 투자유치, 각종 인·허가사항 및 행정지원 업무수행과 그에 따른 민원 등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행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기업도시 건설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와 인력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원활한 기업도시 건설추진을 위하여 관광레저기업도시 추진기획단을 1단 3팀 기획총괄팀, 투자유치팀, 개발사업팀해서 22명 정원의 기구를 2005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해서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분담 차원에서 왕인박사유적지관리사무소와 도기문화센터가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관광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담당 26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은 5명이 관광홍보 종합기획, 왕인문화축제 등을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고 관광개발 3명은 관광지개발사업, 민자유치 마한문화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4명이서 문화·예술행사, 남도문화재, 문화재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은 3명이 월출산여객삭도, 영산강고대문화권, 민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서담당은 11명이 군립도서관운영, 마을금고 육성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인박사유적지관리는 2담당 7명입니다. 관리가 5명인데 5명이서 왕인박사 위업선양, 참배객안내, 관람료 징수 등을 담당하고 있고 시설계는 2명이 왕인공원시설물, 유적지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기문화센터는 2담당 10명입니다. 관리에 7명 전시실관리, 전시기획, 내방객안내, 제품판매 등을 하고 있고 생산은 3명이 도기연구·개발, 제품생산, 생산품감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여부는 별도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의 성격 및 경중에 따라 사무의 이관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을 느꼈냐면 일련의 예로 삼호지역 부동산문제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의 후생제도가 미흡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자책감이 들고 그럽니다. 좀더 단합되고 일치되고 어떤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후생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아까 재무과에서 물어보려다 안 물어 봤습니다마는 16억정도의 대규모 사업을 하실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 올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지금 옛날 서고 기사대기실로 있고 뒤로 문화관광과가 워낙 비좁습니다. 그 뒤로 해서 3층까지 같이 해서 올려서 사무실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무실이 사실 비좁습니다.

예.

그런 것을 위해서 재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 계획해야 합니까? 총무과와 협의해서 후생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후생제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협의 합니까?

예. 협의 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치할 때 재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하도록 합시다.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남호입니다. 먼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우리군에서 하는 신활력사업 시행에서 말하는 인력개발은 어떻게 실행할 건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신활력사업은 2004년 9월 3일 신활력지역으로 고시되어 연간 사업비 20억원씩 3년간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를 통한 지역명품 브랜드 구축사업, 기 문화콘텐츠구축, 기 중심상품화개발, 기 중심 건강산업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사실상 잘되어 있지 않아 2006년도부터는 신활력사업비 중 일부를 하드웨어부분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서 인력개발에 대한 실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읍면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교육 및 경영교육과 산·학·연 그룹에 동참한 기존 기업의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기존의 인력을 혁신하고자 하며 둘째는 이 사업의 최종 목표인 기를 지역의 통합브랜드로 하여 관내 상품의 마케팅을 극대화하고 기를 메카로 정착시키기 위한 영암기공 인력을 양성하여 영암기공 기 건강센터를 전국을 대상으로 보급하도록 인력개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와 목적세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군정방향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 수립과 군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되며, 미래 5개년동안의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투자가용재원 판단결과에 따라 세출규모를 조정하고 부득이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 자체 세원 확보와 국고보조, 특별교부세 등과 연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목적세 세목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가 있는데 2005년 목적세 세입은 1,700백만원 중 도시계획세은 700백만원, 사업소세는 1,000백만원입니다. 이중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관리와 도로 개설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도시계획관리 및 도로 개설에 투입되는 시설비는 3,685백만원이나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세입과 교부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해서 우리군 도시계획구역 사업을 첨부 했습니다. 다음은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의 관리실태와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8개 기금에 54,090백만원입니다. 기금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연초 각 기금별 기금운영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과 매월 각종 기금운영관리 규정에 의거 이행사항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각종 기금의 집행상황 점검을 월1회 목적외 사용여부 및 통장과 장부상 일치 등을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탁금리가 같은 농협에서도 %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예금을 시작했던 시점하고 계약했던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무화과 에덴공원 조성 부분은 군수님께서 오전에 총괄 답변해주셨으므로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 민자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추진 계획과 단체관광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로 많은 관광객이 왕인박사유적지를 찾고 있으나 대부분 한번 둘러보는 형태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머무르고 싶고 또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코자 구림리 주변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마스터플랜이 마련된다면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청사진에 따라 호텔, 상가, 놀이시설 등 민자유치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 민자유치 사업을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만 의원님께서 물어본 사례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경제과 팀장들은 와 계시죠?

예.

목포에서는 관광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관광버스가 목포에서 숙박을 할 때는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어떤 관계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방금 김승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더 바람직스러운 업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금 김승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셨던 내용은 저희들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버스 한대에 몇 십만원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저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깜빡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소득일환으로 해서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 있지 않습니까?

예.

광주은행 4%하고 농협 3.45%인데 여기 대불하수처리장 기금이 485억인데 예금 마진을 따진다면 0.55%란 말이에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이자수입하면 5억에서 6억 사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농협에 예치하실 겁니까?

기금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해당 기금들을 각 해당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면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수확보고 농협군지부를 배척하라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소득의 이익을 올리는데 주력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올라온 사항에서 일반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상당히 긴급한 사항이 장기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종 사업들이 실과별로 계획에 의해서 전부 순위들이 정해져 있고…….

여기 재정계획서에 보면 현재 집행중에 있는 사업중에서 많은 것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정계획이 미흡하고 소홀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에서 내실 있게 제정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없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회에 충분히 보고해서 재정계획이 없더라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해야지 갑자기 하고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기획실에 많이 물어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마는 신활력이 기 상품개발이죠?

예.

기라는 어떤 모티브로 했을 때 우리군에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하다 보니까 모스크바 러시아 쪽입니다. 피라미드가 20m 이런 엄청난 조형물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라면 어떤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지 상당히 검증된 사안도 있고 어떤 부분은 비과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형물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한 조형물이 아니고 기순환 도로를 개설하면서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상품개발을 한다 여기 보면 문화콘텐츠라고 했는데 브랜드 이런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어떤 구체화 되어 있는가 물어보면 없단 말입니다. 마스코트도 없고…….

앞으로는 우리영암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이나 공산품이 전부 기라는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는 손에 쥐어진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육각형이라는 어떤 말하자면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신비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형물도 구상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해 가지고 기를 받아들이는 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를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서 물어봐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기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우리 기 순환도로를 개설하는데 중간 중간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떤 충분한 자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연구하셔서 기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가자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더 고민하시고 우리가 학습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다른 시장에 마스코트라든지 기 관련 목걸이나 팔찌 있잖습니까?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기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브랜드 영암 기 말하자면 인터넷 주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좀더 고민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