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영조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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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중 보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현안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10월21일 실시된 우리위원회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정의 공동관심사인 업무보고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청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하더라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 실ㆍ단ㆍ과ㆍ소별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현장활동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먼저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홍보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 충장로 축제 자체 평가는 아직 실시가 안됐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예. 안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번에 150만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 평가는 언론사하고 경찰, 추계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장로 1가에서부터 3가까지 또 3가에서 5가까지 빠져나가는데 거기 인원수가 얼마다 한 시간에 얼마가 나갈 수가 있다 이걸 해 가지고 곱해서 나온 수치 같아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구체육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시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격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당초 계획안에 있었나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있었지요. 그런데 계림극장쪽 부지자체가 선정에서 진입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장소 때문에..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예.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 선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

영우

김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당초에..거기는 인제 250억짜리 다용도체육관

임택위원

거기하고 틀린 겁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틀린 것입니다. 다용도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체육 관련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캔슬이 난 것이고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센터는 기금의 30억을 지원하면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을 받아서 70억 정도 해 가지고 투자해서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조선대학교에 하려고 했던 다목적 체육관은 어떻게 된 거에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국가에서 신설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설을 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캔슬이 됐습니다. 그런데 캔슬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전국체전 시설로써는 어렵습니다마는..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좀 전에 김영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제의 성격이 그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게 맞습니까? 문화기반조성사업단에서 담당하는게 맞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7월달 오면서 이미 저희들이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내가 안하든 똑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우선은 제가 80%는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당시 그렇게 담당하셨던 인원도 전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인원은 그게 아니지요, 인원은 그 상태로 놓고요.

정을수위원

연부적 바운더리가 관계가 있을 텐데, 필요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왔다갔다 한다라면 행정의 어떤 질서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결재 사무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실장님 내부결재를 하더라도 행정의 어떤 조직체계가 있을텐데,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업무를 부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면 의회에서 보기에도 혼동스럽고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안나오리라고 봅니다. 업무 한계는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야 되고 평가는 차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적 한계도 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그 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라는 것은 일단 그 자체에 그 어떤 조건부도 아니고 재검토라는 것은 일단 우리 구에서 올렸던 자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추진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30이 넘어가는 시에 의뢰해서 하는 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정을수위원

투융자 심사의뢰를 기획실에서 안올립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하는데 그 정확한 업무 추진은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더라면 우리 기획실에서 시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기획실에서 하셨겠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총무과에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갔습니다.

정을수위원

우리 투융자심사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실장님, 투융자부서 심사 의뢰를...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합니다.

정을수위원

그렇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실제로 성격은 잘 아는 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요.

정을수위원

그러더라도 가시게 되면 업무파악은 하고 올라가셔서 설명이 부족해서 혹시 그럼 지금부터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래서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이제 보니까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지가가 좀 높지 않느냐 장소문제와 이런 부분으로 재검토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지가, 고가 그 다음에 교통접근성..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장소, 결과적으로 장소가 부적합하다.

정을수위원

우리 관내에 그럼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차후 2차 계획이라던가 3차 계획이라던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정을수위원

2차계획, 3차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재검토를 갖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부분은 설명이 어렵겠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시고 제가 지금 이게 항상 저는 일원화하고 뭔가 획일적인 부분을 저는 강조하는데 1월달 업무보고, 2월달 업무보고, 업무사항 추진보고 이번에 엊그제께 책자를 갖다 준 내용 주요업무추진 계획 이것이 전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전부 내용이 다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어떻게 다르십니까?

정을수위원

목차내용을 제가 비교하고 있어요. 전부 1월달 자료있고, 6월달 자료있고 또 이번에 한 것 있고 또 이번에 책자주신 것 있고 전부 다 다르게 되면..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시간이 가면서 나름대로 부차적으로 끼워드리는 사업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정을수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업무보고가 형식적으로 할 거면 사실 안 한것만 못하거든요. 획일적으로 처음에 계획되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추진되어지는 과정 또 새로 추가된 부분은 추가된 부분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자체가 끊어져 버려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1월달, 6월달, 10월달, 그리고 또 엊그저께 책자 준 내용 이 네 가지를 보고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한다라면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업무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내용이 다를 수가 있느냐 저는 좀 의아해 합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인수

전인수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네, 임택 위원입니다. 참고로 충장로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기부해서 받은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당초 목표 2억입니다. 2억인데 행사 내지 물품으로 받은 것은 제외하고 현찰로는 정확히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1억5 ～ 6천정도..

임택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부를 받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기획사에서 받습니다.

임택위원

기획사무소에서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기획사에서 받고,

임택위원

그러면 기획사에서 기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기획사에서 자기통장 자기들이 가서 출하해서 받는 걸로 당초에 이제 협찬이라는 것은 기획사 자기들이 2억 8천만원 구비를 너희들이 주게 되면 사업비는 4억 얼마다 이 부분의 나머지는 너희들이 자비로 하든 협찬을 받던지 해 가지고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하도록 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제출해서 이제 그 부분의 대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우선 저희들이 그 기부금 모집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도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협찬을 하고자하는 그런 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시관 운영은 그 A업체에서 맡아주라 평상에는 별도로 기획사를 합니다마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 기부 받은 내역하고 어떤 것에 기부를 어떻게 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프랑카드를 보면 광주시하고 문광부에서 후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후원을 받았습니까? 후원을 한 곳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정식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세군데, 이런 사항에서 장소라든가 내지는 어떤 사항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라던가 또 지원할 체계가 있으면 해 주라는 것도 있는데 아직 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장님이 가셔서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해 가지고 문광부하고 광주시로 되어 있길래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문광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일본 축제 같은것이 문광부상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광부는 넣었고, 관광은 작년에 이제 관광차원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세군데를 지원을 해서 넣었습니다.

임택위원

실질적인 후원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명칭은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슨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없었어요. 없고,

정을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써넣어도 됩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후원을 하고,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넣죠 저희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죠

임택위원

아니 후원된 것도 없는데 후원이라고 해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후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사항에서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느 행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지역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단위가 큰 것으로 해서 같이 협조를 고 해서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내보내주어야 또 업무 소유격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택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데요 충장로 축제 예산 아무튼 그 2억8천만원의 이월된 금액이 있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이월된 금액이 무슨 이월된 금액..

임택위원

행자부 특별교부세 안 내려왔습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금년에요?

임택위원

작년에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깐 작년에 2억하고 구비로 8천해서 2억8천 아닙니까? 작년에 교부금 받아 와 가지고

임택위원

그것이 2억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나머지 2억 그대로 넣고, 구비만 8천 넣어서 2억8천입니다.

임택위원

우리가 8천밖에 안 넣어 주었던가요? 예산이 8천이에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전년도에 교부금 받은 2억은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실질로 2억 8천을 줬는데 저는 2억을 그대로 쓰는 걸로 2억은 보존시켰습니다.

임택위원

총 충장로 축제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2억 8천입니다.

임택위원

작년 것은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2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실지 구비로 2억8천을 세웠는데 앞뒤를 맞추다 보면 작년 교부금 받은 것 2억을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 주셔야지요.

임택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럼 4억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불용처리 했다면 교부세 같은 것을 불용처리하면 불용처리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임택위원

그러면 총 축제예산을 항목별로 있지요? 예를 들어서 기획사에 얼마, 그리고 기획사에서도 프로그램별로,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산을 받으면 다 받지요? 프로그램별로 얼마씩,그 다음 기부 받은것 다 받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별도로 해서 나누어 지겠죠. 구비하고 협찬하고 그래서 정산이 끝나면 별도로 작년도 했습니다만, 드릴게요.

임택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기부를 얼마정도 받은 지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제가 지금 못 했네요. 실제 현찰하고 2억은 맞아요.

임택위원

아 저기 협찬받는게 2억이에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현찰이 1억5～6천이나 되고 나머지 물품이라든가 행사,

임택위원

그러니까 적정예산 총규모가 그러면 기부금 빼고 얼마냐고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기부금 빼고 2억8천이에요. 구비가 2억8천입니다.

임택위원

어쨌든 2억8천이고 교부세건 뭐 다해서 어쨌든 2억8천이라는 이 말이에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리고 만약 협찬들어 온 것은 4억8천이 되겠지요.

임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돈은 어떤 돈을 어디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동에 내려 보낸 돈이요?

임택위원

그 돈 있지요! 없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비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걸로 내려 보냈는데, 그것이 충장로축제때 다 내려 보냈잖아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임택위원

그것은 충장로 축제예산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충장로축제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기존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임택위원

원래 자치센터 활성화 예산이지 축제관련예산은 아니잖아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금년 충장로 축제가 4억 8천 아닙니까? 2억8천은 구 예산이고 기타가 2억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아까 기부관계가 나왔는데, 기부관계는 구예산으로 환입 잡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예산에 안받습니다.

주동연위원

안잡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주동연위원

그러면 2억8천은 구에서 정산을 하지만은 2억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모든 것이 다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2억8천은 구비니까 거기에서 하지만 기부된 금액은 구 예산으로 환입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2억 관계는 이 추진단에서 정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년에 5억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금년에는 4억8천, 작년에도 4억8천 했는데, 이제 3년차다 말씀입니다. 시비가 전혀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 가능성이 없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축제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광주시민차원에서 충장로축제로 이것을 승격해서 추진해 대폭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아마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마 내년에는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니고 문화추진단으로 넘어 갈 것인데 아마 내년쯤 정도는 시 교부금예산을 좀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란가 생각합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임택 위원님 하고 주동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구비가 2억8천, 자부담이 2억, 2억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해 못할 답변을 하시는데요. 당초 충장로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정을수위원

2억 8천 돈 성격이 민간자본인가요? 민간이전? 추진위원회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자부담 2억 포함해서 4억 8천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했어요.

지요

하지요정을수위원

. 그러면 4억8천, 2억8천을 뺀 2억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을 했노라고 승인도 받고 나중에 정산으로 들어오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들어옵니다.

정을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주 위원에 말씀 중에 그 부분은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뺀 것이 아니고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2억 관계나 자부담 부분도 정산 지어져 가지고 정산보고 때 들어와야 되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정을수위원

그러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죠. 그건 아니구요. 그렇게 이해하셨더라면...

정을수위원

이제 설사 그러다 추진위원회통장에 입금된 것은 근거가 남아야 되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있지요. 기획사에도 있고, 저희 추진위원회에도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기획사하고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우리는 기획사는 추진위원회와 기획사하고 별도니까 기획사는 놔두고, 그리고 추진위원회하고 구청하고 관계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러지요.

정을수위원

그 부분에서는 명확히 추진위원회통장에 자부담 2억 부분이 분명히 세입으로 잡혀야죠.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정산의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다 서류로 제출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던지 서류를 제출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전에도 제가 단장님으로 계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1회때 우리가 자부담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구청부담이 늘어났던 것 아시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때는 좀 그랬었지요.

정을수위원

그래서 명확히 2억 부분에서 하지 않고 나서는 예산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전에 분명히 제가 실장님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임택 위원님이나 주동연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시고 10페이지에 구정과제구현 행정구역강화, 우리 빛고을 1번지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타 구청 홍보지가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될 것입니다. 북구니, 남구니 서구니 그런 홍보지를 보면서 우리 빛고을 1번지하고 저도 비교를 해 봅니다. 빛고을1번지 성격이 무엇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구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지요, 홍보용이지요.

정을수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참여하는 폭이 우리 홍보지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타 구 홍보지를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 검토 해 보셨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글쎄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를 테면 어떤 부분에 미약하다는 말씀이신지요.

정을수위원

그러니깐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전체적인 구민의 홍보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12면 정도를 하거든요. 12면인가.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면수가 많습니다. 이것이 쓰는 내용도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부수도 지금 저희들이 3만부 적습니다마는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미온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지다운 홍보지로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를 보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선대학교하고 관학협력회의를 한번 거치셨죠?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분야, 용역분야, 9개 분야로 18개 사업부로 나왔는데 조선대학교에서 우리 동구청에 요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동구청에서 조선대학교에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몇 개나 해결타결을 보신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타결은 아직 저희들이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인데 저번에 중간보고 회의 때 저희들이 약 40건이 넘는 제안서하고 저희들 자체로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 관련하여 가지고 발굴 사업이 약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80개를 다시 저희들이 통보를 했어요. 이 부분을 넣어라,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자연환경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용역인 모양이에요. 그것이 11월 중반에 또 나오니까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되기 때문 이런 부분도 믹서해서 하려면 약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하고 저희들한테 저번에 찾아와서 단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은 정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저희들보고 단에서 하는 사항이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 지금 현재 부분을 용역사업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도 줬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관학위원회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선대학교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물론 조선대학교하고 지금 현재 저희 동구청하고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도움을 줄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완만하게 해결되어야 만 더욱더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로 공사를 하나 주거환경개선 일반도로라는데 조선대학교 문제점이 상당히 난관의 봉착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지금 수립분야 9개분야, 18개사업으로 하는데 공간분야하고 도시개발사업 분야에서 지금 현재 여기 밑에 보면 자투리땅이라 할지 학교재단 활용 및 세계인권 타운 방안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보다 가장 민원이 관계가 되는 밀접한 부분은 뭐나면 물론 자기 동 뿐만이 아닙니다. 지산동이라든지 학동이나 학운동이나 또 시내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백개의 조선대학교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재산권 행사를 확실히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땅은 조선대학교로 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주민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물소유는 주민들한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중에 공사를 한다든지 혹시 비가 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연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도 좋겠지마는 이 부분에서 용역을 그쪽에 줬다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아심도 갖거든요. 사실은,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역으로 하지만 이번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아시아 문화전당 때문에 아까 9개분야 그쪽에 밀집이 되어 있다라면 오히려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관학협의회도 우리가 수시로 개최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측과 접촉해서 다시 해가지고 협의를 해 가면서 조정도 해 가면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학협력단에 대해서 회의내용을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각 과의 실과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 현안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생산적으로 협의하면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다음에 회의하실 때는 그 부분을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가장 민생이 해결된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5페이지가 지금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어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아직 안되어 있지요? 그 내용모르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이것이 이제 10년간 앞으로 동구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계획인데 이것이 잘 되어야 우리가 반타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쯤이나 성과품 납품이..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당초에 과업지시서에 저희들이 6개월간 해 가지고 11월 4일날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지난주인가요. 단에서 교육청에 찾아오셔 가지고 아까 제가 전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고 변화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뭔가 잘해 보자고 하니까 6개월이 짧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용역 보고회할 때 추가된 사업이라든가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변화된 것이라든가 또 시의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이 11월 중순쯤이면 대충 나오겠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이 부분을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하더라도 교수 다섯분이 지금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서도 자료제공도 충분히 해서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 듯하다 하는 걸작품이 나오게 이번 용역만큼은 옛날 용역하고는 다르단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심도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납품이 안됐다고 하면은 좀 연장을 해서라도...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유료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300만원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300만원이요? 그러면 좀 부족하겠나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조영복위원

아 맞춰서요. 그런데 이제 충분한 현장이 중심이 되어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네요.

조영복위원

사례를 책자로 해 놓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또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면 물론 발굴에 목적은 있지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래서 10월 11월달에 검수해 가면서 저희들이 누락된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깐 13개동 합쳐서 이런 책자를 낼 때는 충분하게 실사를 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장로 축제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이 전에 전시관 했을 때와 이번에 조흥은행입니까! 전시관 했을 때 실제 홍보랄까 증거자료랄까 이런 것들이 전시관이 좀 옛날보다 열악한 것 같아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이것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서 배분을 해 놓으니깐 그렇죠. 전문가들 경우에는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한국은행에는 전시했던 것들은...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때 1층에서 집약을 해버렸고 이번에는 1층과 2층을 나누어 버렸고,

조영복위원

그리고 특히 홍보물은 전체 기획사에서 한 것입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기획사에서 합니다

조영복위원

일부 동사무소에 맡겨서 한 것도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동사무소에서 맡겨서 한 것은 없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홍보물도 보면 중복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무에다가 우리가 가로수에다가 전시효과도 했지만 충장로축제에 대한 홍보물이 동구를 전체 휩쓸 다 보니까 그 예산에 조금 활력성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민간부분에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평가결과보고 할 때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내년에 보안할 것은 보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평가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조금 탄력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없지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실장님 6페이지에 자치혁신 역량강화와 관련 해서 간단히 여쭙고, 앞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변화와 혁신추진협의회 해 가지고 20명으로 구성을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20명 인원 구성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지금 총괄은 부구청장이 하고, 총괄팀장은 기획홍보실로 되어 있으면서 각 부서에서 6급이상들 주무로 해 가지고,

정을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전체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네요! 20명이 전체공무원으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개의 안건이 나와서 동 혁신과제 발표회를 먼저 했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시책경진대회 이것은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을수위원

아니요, 제가 비단 우리 동을 하는 이야기 같아서 어렵습니다만 우리 산수1동이 동 발표회에서 1등 나서 구 10개 안건하고 11개 안건을 가지고 또 심사를 했지요. 거기에서 1등 났지요. 그런데 또 시 경진대회는 보건소 안건으로 바꿔진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올리는데 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시에서 경진대회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시에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매리트가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그 리콜 장애인 리콜서비스인가 이 부분이...

정을수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 라 당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하고 당초 1등하고 뒤바뀌어서 시 경진대회 안건이 바뀌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까? 당초부터 그런 시 경진대회 나갔을 때 경쟁력 있는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당초 심사안에 있었을 텐데..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리면서 1등한 부분을 그대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사실 5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평가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을수위원

실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이 1등을 나서 우리 자치위원회 통장단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시 주제발표 동구대표로 나간다고 전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주민들께 이야기한 자체를 거짓말을 해 버렸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아요. 아니 구에서 당초 그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장님 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을수위원

구행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하면 되겠습니까?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그것이 왔다갔다한 것이 아니지요 왜 왔다갔다합니까?

정을수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1등 난..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제 말 좀 들어 보십시오. 제 말씀도 .. 저희들도 일하면서 자 당초에 11개를 뽑았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를 과제를 발탁을 해서 시로 보냈더니 시에 또 맞는 보고가 있어요.

정을수위원

5개 안건 중에서 순위 결정했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했지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을수위원

최우수 안건이 시 경진대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5개 중에서입니다.

정을수위원

네 그러니까 최우수 된 안건이..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5개중에서 별도로 거기서 넣어가지고 시 보고는 선택을 한다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낫겠는가..

정을수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아니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지요. 동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을수위원

아니 무슨 저희들 전부 우리 통장단 협의랑 자치위원 회의 때 전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그렇게 오해가 됐다면..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시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관련이 있는데 지금 도청이 4일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전을 완료를 했지요! 지금 최근에 아마 도청 주변에 실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상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청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획을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계획도 시와 협의를 해서 세워 놓으신 것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도청이 떠나기 전에 저희들이 제가 9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월인가 그런데 저희들이 도청 이전에 따른 사후종합관리대책을 해 가지고 보고서를 2차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 보고한 사업자체가 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깐, 17일날 시에서 44건인가 아무튼 도청이전에 따른 사후대책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저희 인쇄센터가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도청 공지에다가 각종 문예활동을 거기에다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각 실과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 해야 될 사항 이미 지금하고 있는데 첨가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라 해서 오게 되면 지금 11월중에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빠르면 11월초에...

정을수위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요. 이 도청 이전 계획이 한참 전부터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이 허탈해 하는 부분을 공허해 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도 진작 홍보가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도청이 떠나고 나니까 뒷북치는 그런 동구행정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 것을 주민들께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청이전 후에 상권의 붕괴조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것들을 행정자체가 홍보를 했어야 합니다.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뒷북치는 행정이지 않느냐,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뒷북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정을수위원

그렇더라면 미리 도청이전하기 전부터 그런 사실을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했어야죠.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그게 이런 것이 있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청이 떠났어요. 그러면 주변 상가가 우선 음식업소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위생과에서 해 가지고 저번에 9월달이 된 것 같아요. 그때 해서 여러 가지로 가서 식사라도 해 준다든가 편의상 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업그레이드해라 하다 보니까 17일날 도청 이전했다는 시 대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재지시를 해서 그 부분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11월초에 아마 좋은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일반 음식점 것 같은 데는 50%, 일반상점은 20～30%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당장 몇 개월이 지나면 그 자체가 붕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성

양규성기획홍보실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가 지금 원각사, 대웅전, 약사암 소화전, 증심사 사천왕문 복원 또 증심사 철조비로자나 불좌상 주변정리 이것이 전부 금년에 끝나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아닙니다. 2개 사업은 지금 완료하였고요.

주동연위원

네, 어디인가 좀..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증심사 사천왕 복원 및 주변정비와 증심사 철조비로자나 불좌상 주변정비는 내년 3월과 1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연도말 폐쇄기 안에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아닙니다. 증심사 사천왕문복원은 조금 늦고, 그다음에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은 내년 1월달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에 2006년도 계획에 증심사, 대웅전 및 보호관청도 보수가 있죠. 거기 2억이거든요 또 약사암 주변정비가 2억, 원각사 대웅전단청이 2억, 그리고 허백련 춘설헌 소화전설치 이것이 4천만원, 내년에 계획이 세워졌고 또 동5층탑 주변정비가 2천만원 하는데 여기 보면 국ㆍ시비 구비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자료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자체부담 1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 자체부담 여기에 보면 사업비 계획에는 6억 6,600만원으로 해가지고 국시 구비만 여기에다 사업비로 계산해 놓고, 별도 자체부담은 별도 1억 4,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계획에 그러면 1억 4,500만원을 과연 그 사람들이 자체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서 자체 부담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국ㆍ시비, 구비까지는 정산을 받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주동연위원

그런데 그 자체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자체부담도 저희들한테 들어 올 때는 각종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담당자에게 하면 담당자가 그것을 받아서 증빙서류 모든 것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것이 종교단체이고 하니깐 참 구청에서는 심히 간섭도 잘 안하고 자체적으로 맡기고 양심적으로 잘 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자체부담을 부담을 해서 사업비에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비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 보면, 그 계획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내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주동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모든 업자들이 가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찰보수라는 것은 한정된 업자들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기능보유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확인도 하고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앞으로는 담당자도 그렇지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주동연위원

그리고 또 동 5층탑이 국시비가 2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5층석탑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주변정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거기 절이 다시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정비 2천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물 같은 것을 하나사서 평수를 넓혀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절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절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절에서는 보통 행사가 탑들이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를, 관리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절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입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를 새로 맡으셨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챙기는 것도 좋지 않을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예산이 처음으로 2천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주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관리는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는 그쪽에 연화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거기도 청소랄지 모든 것은 주위환경 청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제가 근무할 때도 그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은 그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합한 것은 연화사라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저도 이해하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동구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묻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몇 평에 구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5필지 918평에 24억 9천만원에 부지 매입을 등기이전 완료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이제 24억 9천만원이면 약 25억 정도를 들였고, 그러면 원래 부지매입비는 약 30억정도 추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남은 것으로 더 살 부지도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 앞에 카센터인가 거기를 사야 하는데, 당초 저희들 할 때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면적이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단가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부지는 뺏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도 앞으로 보다 나은 동구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면에 막고 있는 땅 같은 것을 보니깐 그러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그러기는 합니다만...

형기

김형기위원

거의 그 정도의 가격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 대상자께서 저희 감정평가에서는 한 2억 몇 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5억 이상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당초에 있었던 부지에서 뺏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카센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918평이니까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원래 원불교는 3백 몇 평가지고도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3백 몇 평으로 지으려다가 총 예산이 70억인데, 이제 918평이 되다 보면 확장하는 기분이 드는데, 이 70억 총예산을 가지고 타구와 비교해서 타구 문화센터와 비교했을 때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가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당초에 적은 평수에 할 때는 70억이 맞았는데, 평수가 넓기 때문에 규모도 키워야 하고 그러다보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 가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등기이전 완료만 했습니다만 문화센터를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규모도 더 크게 하고 사업비도 더 들여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동구문화센터가 한번 지어지면 두 번 다시 지을 수 없으니깐 좀더 노력하셔서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정말 우리 동구민이 찾을 수 있는 문화센터, 형식적인 문화센터가 아니라 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주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문화센터,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구문화센터가 카센터는 너무 과다한 금액을 주라고 해서 매입을 못하고, 그 주변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그 카센터도 들어갑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 지역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지역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민감한 상황이라서 제가 그것은 안 물어봤는데, 재개발추진구역에 들어갑니다. 그쪽 전부 다, 2만4천평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지금 시에서 11월초에나 확정해 준다고 하니깐 아직 오픈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제가 과장님께 대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카센터가 재개발을 2만 4천평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운영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된단 말씀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그 2만4천평에 어떻게 아파트를 세울 것이냐, 이것 할 때 사실 그 아파트의 재개발지역에 동구문화센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참 보이지 않는 막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파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원래 설계를 할 때 우리 동구문화센터의 좀 기여를 하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구청 관계자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고...

주동연위원

설계시에...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한번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우리가 카센터를 비싸게 주라니깐 매입을 저것이 안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2만 4천평에 대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청사진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동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문화센터가 효율적으로 들어 설 수 있도록 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도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운동 쪽으로 터지는 도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박종열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인계를 받은지 얼마 안됐지만 아시아 동구문화센터가 당초에 예술의 거리, 물론 원불교 아닌 어떤 지역도 좋습니다. 예술의 거리외에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에 면담할 때에 원래 사업비 부지 매입비를 30억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정평가 하니깐 35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30억 정도 하려고 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원불교 교도 전체회의에서 그것이 이전 반대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관계, 원불교 매각유보통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대체부지 선정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여러번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지난 7월달인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면서 말씀드려가지고 앞으로 지원동, 학운동, 학동 인구가 동구 인구의 45% 인가 차지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6차로가 있고 또 지하철승장장에서 중간지점에 있고 그다음에 우재길미술관이라던가 의제 허백련선생 그쪽에도 앞으로 문화센터를 활용하는 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당초에 저도 그 설명에 대해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초에 동구가 원불교를 하려다가 원불교를 매각하지 않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에서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예술의 거리에 가면 홍기월 위원님께서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특정지역에 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구청이 구청에서 실무자 또 청장님 모두가 사실대로 그 필요성을 느끼는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토지 매입가격가지고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러냐하면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참 난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의제미술관이나 한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그쪽에서 선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원불교를 못하다가 부지를 선정해서 적당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인수받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왜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이야기를 해 줘야합니다. 홍기월 위원님 입장이 난처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것이 비화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지만, 예술의 거리를 가면 그쪽에서 왜 예술의 거리를 여기 원불교 아닌 어떤 지역에라도 매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원불교를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잘해 주셔야만 그 지역에 있는 홍기월 위원님의 입장도 달리 변명이라도, 변명 아니더라도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설명은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을 우리 신채성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이야기 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불교 부지가 350평이 아니라 460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 예예 대답을 하시길래, 460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쪽 주위에 민원이 있었죠? 왜 원불교 당초에 여기서 여기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못하게 했느냐 그런 전화라던가 민원이 많이 있었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받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지어지든 아무튼 접근성이 용의한데가 필요한데 그쪽에 예술의 거리번영회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구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의율이 예산의 99.4% 지금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지금 231건입니다만 8월 24일날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주로 세입자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건물주인이 더 많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세입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시 관계자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5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시와 협의를 해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셔서 아시아문화전당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술의 거리, 작은 예술축제가 지금 개최되고 있지요! 63회,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1,400만원,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몇 사람 있지도 않는데 그런 행사들을 여기저기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가라든가 상인번영회에 사전에 홍보를 해서 시내에서 홍보지도 돌리고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저희들 빛고을지나 그렇지 않으면 그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깐 앞으로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많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이제 1,7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충장로는 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 같은데는 엊그저께도 보니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알아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전통문화유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사암이나 증심사가 지금 무슨 문화재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전통사찰입니다.

고수웅위원

전통사찰이요? 지방문화재라든가 국가문화재라든가...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전통사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전통사찰로요? 전통사찰은 어떻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오래된 500년 이상되는 사찰을 전통사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전통사찰은 자치단체가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아닙니다. 전통사찰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사천왕문복원이라든가 철조비로지나불좌상 이런 것들은 국시비는 없네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국비가 40%,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부담 20%,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전통사찰로 지정되려면 50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사적이나 이런데는...

고수웅위원

지금 전통사찰을 물론 증심사 같은데는 그렇습니다. 천년고찰이라고 하고 우리 광주시민이 다 애용하고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저도 전반기에서 증심사라든가 약사암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주체인 주지인들께서 이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가꾸고 하는 그런 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주변 정리하는데 5천만원, 또 복원 주변정비하는데 5억, 이렇게 해서 보존을 하는데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고 있는 주체가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주체의식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스스로 가꾸고 복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전통사찰을 한다면 이것이 지금 국민 정서라든가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전통사찰을 유지 보수한다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효과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의 정서, 관광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수웅위원

증심사 들어가는데 입장료가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없어요! 지금 약사암이나 증심사가 전통사찰인데 지금 하루에 평균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하시고 전통고찰을 우리 시민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다 더 관리하는데 저희들도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예술의 거리 그러면 궁동에 있는 것을 예술의 거리라고 하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고수웅위원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심속의 작은 축제를 하는데 작은 축제면 지금 서석문이라든가 우체국앞..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이런데서 작은 축제를 하면 예술의 거리가 활성이 됩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지금 한곳에서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 서석문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서도 하고 또 예술의 거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도청이전하고 나서는 도청주변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예술의 거리에 가면 예술과는 거리가 먼 상행위 상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90%이상은 예술관련 업체이고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는 일반 사업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사실은 예술의 거리 대단히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 거기에 맞는 환경정비를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고수웅위원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만 일률적으로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예술의 거리에 가서 갤러리라든가 극장이 있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고수웅위원

그런데 대해서도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금년에는 특수예술을 해서 직원들도 오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한번 상반기인가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고수웅위원

지금 연극공연을 위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한 액수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금 예술의 거리에 가서 예술과는 동떨어진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예술의 거리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은 바꾸어가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예술의 거리가 활성화 되려면 갤러리라든가 지금 예술극장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 공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주하여 시기바랍니다.

정을수위원

15쪽 전통문화유적 보수 및 정비 관련해서 엊그저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원각사 대웅전보수정비에 있어서 보조금이 1억 2천만원, 자부담이 2억 8천만원인데 제가 느끼는 것이 원각사 보수정비 비용으로 지원됐는데 원각사를 새로 지은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당초에 대웅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을수위원

보수정비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낡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정을수위원

저는 가서 느끼고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낭비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서 충장로축제 업무를 관장하죠. 이번에 단장님 하셨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7월 22일자 제가 명령이 나가지고 80% 이상 진행 중에서 내부적으로...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모든 사항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 2006년 업무보고 내용에도 2005년 추진실적에도 축제의 어떤 관련업무가 우리 문화기반조성추진단에 속해 있습니다. 단장님이 총괄 못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인사명령이 조금 늦게 되어서...

정을수위원

늦게 되어있더라도 그 일을 마무리하고 인사발령이 있었어야지 그러기 전에 하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단장님에 대한 능력평가가 아직 능력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업무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행정업무가 조직체계에 대한 업무가 있으면서도 이렇게 바꿔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식업무는 추진하면서 협조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2006년 주요추진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갔다 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같은 10월달인데 나중에 증심사 철조비로지나불좌상 주변정비 5,500만원은 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해 주시고 동구문화센터건립 추진관련해서 보실까요. 지금 구비가 총 얼마 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구비가 12억 5천만원입니다.

정을수위원

12억 5천만원이죠. 그런데 2004년 확보사항에 9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3억 5천만원이 되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에 6월달에 보고를 하셨을 때는 2003년도 1억 예산확보 되어있고 2004년도 9억, 그래서 10억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1억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죠? 6월달에 업무보고때는 2003년도 예산 1억 확보, 또 2004년 9억해서 기 10억이 확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1억이 2003년도 1억 확보 사항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2006년 이후 3억 5천만원으로 둔갑해 버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2003년도 이전에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예산확보가 이뤄졌는데 그러면 이 자체를 불용처분한다는 것이 무슨말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때 불용처리하고 6년도 이후로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당초에 확보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편성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불용처분 되요? 전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06년이면, 금년 6월달이면 불용처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아니...

정을수위원

금년 6월달에 보고한 사항에 의하면 1억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6월달 업무보고에 2003년 1억 자체가 들어 있는데..,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제가 그 사항은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6월달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1억이 6월달 업무보고 할 때 1억이 2003년도에 확보되었다고 해서 2004년 9월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4개월만에 1억이 어디로 갑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제가 6월달에 보고서를 지금

정을수위원

아니 실무진들 옆에 계시니깐 그 부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05년도 불용처분 했다고 그렇게...

정을수위원

아니 6월달하고 10월달하고 불용처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정을수위원

단장님 이해 못할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6월달하고 10월달하고 불용처분이 어디서 나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깐 그 부분을 다시 제가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기타에 있는 27억 5천만원에 있어서 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기타는 교부세로 구성된...

정을수위원

교부세는 또 어디서 보조된 금액입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시에서 보조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시비예정으로 기타해 놓으니깐 어디서 돈을 빌려다 하시는 것인지 어떤 지방채 발행해서 하시려는 것인지 이것은 모르겠잖아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것은 지방채는 아니고요.

정을수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중에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때니깐, 다들 이해 하실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깐 기타 돈이 무슨 돈인지 의아해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장님, 개미장터 아십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개미장터는 어느 때 열립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토요일날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토요일날 보셨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지난 9월달에는 두 번 열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개미장터, 이번에 축제로 개미장터 외부인들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평상시에도 토요일, 일요일 개미장터는 가끔 가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복 걸치고 나와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평상시에 개미장터에 오는 상인들이 팔러온 사람들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꼭 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판도 해 주고 하는데 개미장터는 열리는 것만 알고 있지 실제로 개미장터가 열리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했다니깐 좋습니다만 개미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실비보상으로 점심값이나 여비라도 정액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분들은 멀리서 이렇게 개미장터가 열리니깐 보따리 하나 지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차에다가 싣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참여함으로써 개미장터도 활성화되고 그쪽에 예술의 거리가 한쪽면에 지금 그쪽에는 조금 외지지 않습니까? 원불교 쪽이나 이쪽에는 상가가 있지만 그쪽에는 한쪽만 있습니다. 한 면은 지금 중앙초등학교 담벼락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라도 그분들이 와서 팔고 그러는데 실제로 개미장터를 구경하는 사람이 극히 별로 없습니다만 그 두 사람은 가끔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이라고 365일 해봤자 365일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중식을 보조해 준다든지, 실비로 그 거리에 차비는 다 못 드리지만 우리가 정액으로 해서 얼마 정도 지급했으면 좋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개미장터에서 카톨릭센터까지 해서 확대 예술의 거리를 지정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별로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데 그 방법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활성화되는 것은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몇 대부터 몇 년부터 한 7～8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카톨릭센터 뒷면으로 해서 먹거리도 같이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몇 번 구성했고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예술의 거리를 지적하게 되면 이 앞에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있는 거리에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현장활동 나가면서 간판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도 신중하게 간판정비를 해서 미관상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예술의 거리 간판정비 관련해서 우리 신채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회장님을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 말씀 같으면 사전의 계획이라든가 아무 무엇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간판정비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있지요? 그 승인을 적정성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죠?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정을수위원

언제 사업계획서를 냈고, 언제 승인을 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추진위원회에서 2005년 3월 3일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정확한 날짜를 사업계획서를 추진신청을 했을 날짜, 여기에서 구청에서 그 자체를 심의하고 검토를 해서 승인결정을 해 주는 날짜를 정확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깐 2005년 3월 3일날 예술의 거리 환경정비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 구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사업 계획서에 관해서 승인해준 날짜는 언제에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3월 25일날 광고물협회 동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한 뒤에 8월 8일날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3월 3일날 제출하셨다면서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위원회 추진위원회 개최를 그때 사업계획서 작성했다는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단장님께서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지,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승인신청을 하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했을 때 그에 관련해서 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정을수위원

그러니깐, 신청했던 날짜가 몇일이냐고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2005년 8월 8일입니다.

정을수위원

2005년 8월을 8일이요! 왜냐 하면 그날 임택 위원님이나, 주동연위원님, 신채성 부의장님 모든 분들께서 현장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하고 어떤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 진 것처럼 회장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니깐, 그런데 2003년 9월에 환경정비사업비로 5억을 요구 시에 건의해 가지고 2004년도에 5천만원이 지원되어가지고 2004년도에 예술의 거리 간판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 3일날 환경정비위원회를 조직하면서 개최를 해서 그럴 때 사업계획서를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는 8월 8일날 제출하고 그다음에...

정을수위원

잠깐만요. 8월 8일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8월 8일날 확실합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저희들 공문에 8월 8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들이 18일날...

정을수위원

8월 18일날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정을수위원

그러면 참 이게 추진실적 내용을 보시면 2005년 3월 3일날 예술의 거리환경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어요. 회의 개최하고 임원구성을 했거든요. 임원구성을 했고 2005년 3월 20일 옥외광고물협회 동구지회와 협약체결 했어요. 사업승인도 안난상태에서 그 사업승인이 어떻게 바꾸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벌써 공사 계약체결을 해 버렸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승인이 어떻게 바꾸어 질지도 모르는데 광고물협회와 협약을 체결을 해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 안에 사업자와 추진위원회와 절충이 되어...

정을수위원

아니 사업승인신청내용이 바꾸어질 수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검토과정에서, 그런데 승인도 안나있는 상태에서 그 광고물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전부 확인할 사항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시고, 그러면 지금 완료되어있는 자체가 2005년 9월 15일 지금 완료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 하신대로 한다면 채 한달도 안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59개 간판이, 그런데 그러면 정산서는 언제 들어 왔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정산서는 아직 착공만 되어 있지 미비 된 두개 간판이 있어서 아직 안 들어 온걸로...

정을수위원

간판정비가 잘못되고 못되고는 우리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때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관에서 해 주어야 할 행정절차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지도감독 해야 할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오랜 만에 의회가 열려서 다들 그냥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 문화추진단에 문화수도 지원계가 있지요? 거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지원단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떤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립지원, 이러는데 이것은 전부 지금 문화관광부 아시아문화전당 추진본부에서 하는 일이고, 뭘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안내 또는 공시 공과관리 또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주민여론 동향관리..

임택위원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문화수도 지원인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임택위원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계까지 필요합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전당업무도 하고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궁동갤러리 그 다음에 예술극장 문화센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한 사람이 전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4명입니다.

임택위원

굉장히 부유한 부서라고 보는데 글쎄요, 나중에 사무감사할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 지원동에 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완공이 언제쯤 되지요? 2006년도 아닙니까? 내년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예, 내년도 입니다.

임택위원

내년인데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거기에서 전시, 공연, 스포츠 교실, 창작교실 그러는데 지금 가까운 곳에 학운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수련관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제기를 했지만 이게 동구문화센터이고 동구청소년수련관이지만 학운동, 소태동, 지원동쪽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설계라든지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은 죽을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되어야지 비슷하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두게 되면 이제 새로운 새 공간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또 골칫거리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예술의 거리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 이제 동구지회와 협약해서 사실 간판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볼 때 제대로 된 간판정비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층까지는 간판정비가 그런대로 그래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층에 사무실을 둔 곳은 중구난방으로 오히려 간판정비하고 거의 맞지 않는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예술의 거리 정말로 활성화시킨다면 좀더 달려져야 되겠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떤 신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습니다. 1층만 하다 보니까 썬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렇습니다. 돌출간판도 제거되고 2층, 3층 정비가 되었으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아서 앞으로 더욱 예술의 거리답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요청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예술의 거리 보면 도로시설물이랄까 개미장터 이런 종합적으로 환경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면 거기에 걸맞게 예술의 거리도 맞춰가야 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조영복위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활동을 했기 때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방문화재라고 해서 7,800만원 들어서 지금 소화전을 3개정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의 목조로 지금 구성이 용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약 5톤의 물탱크를 해 놓고 소화전을 해 놓았더라도 아무래도 숲이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초동 진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 주변정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쭉 계획서에는 내놓았는데 도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이 피해가 없도록 또 진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불편이 없는 쪽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 소화전 3개 해 놓은 것은 초동진화 정도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대책이 문화재가 정말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도나 시하고 어떤 헬기동원이랄까 그런 대책도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불편이 없이 해 줄 수 있도록 보고도 하고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원각사도 이제 한 4억정도 총사업비가 들여서 해 놓았는데, 앞으로 거기는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시외는 산림에 가까운데는 강원도 양양 사찰 식으로 불이 날 염려가 있어서 소화전을 설치했는데...

조영복위원

거기는 소화전이 필요하지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네, 그래서 시내에도 소화전은 설치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동구에 보면 사실은 그 자체 소방대원들이 있어요. 거기 사찰하고 가까운 소방대원들이 사전에 그 동원태세를 갖추어서 훈련도 필요하고 소화전 사용 방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행정적 지원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그러니까 연 1회 소방훈련을 소방서 주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방서에 의뢰해서 그런 훈련을 지역민방위대원과 같이 해서 또는 더 소화에 실수 없도록...

조영복위원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실제 훈련이 부족해요.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매년 10월달에 소방훈련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십시오.

종열

박종열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류현기입니다.

정을수위원

원래 총무국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인수

전인수위원장

지금 외국에 나가셔서...

정을수위원

아니, 과장이 나가셨으면 상위직급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가 하고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인수

전인수위원장

업무보고는 실과장이 하기로...

정을수위원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국장이 해왔죠!

채성

신채성위원

인솔자로 나가셨으니까 질문답변은 실과장이 답변하기로 하죠.

인수

전인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것이 지방세과장님과 해외연수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못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상위직급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에게 말씀한번 여쭤 보세요. 이런 것을 관행으로 남겨서 안됩니다. 사전에 의회가 열리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관계를 갖춰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하시고 불쑥 그런 얘기를 하시면 위원장님 위치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인수

전인수위원장

사전에 해외에 가시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정상 부득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을수위원

위원장님이 하실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책임있는 분이 오셔서 양해를 구해주는 것이 맞지, 위원장님이 집행부를 대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야죠.

인수

전인수위원장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있는 분이 먼저 양해를 구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위원장님이 먼저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면 순서가 안맞다는 얘기에요. 위원장님이 집행부 대행하는 사람입니까!

인수

전인수위원장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충장로축제때 방금 이야기하셨던 히다까정에서 5명, 구시모또정에서 12명 와 가지고 공연하신지는 알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충장로축제때 어떤 이유에서 의병출정식을 넣었습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 충장로, 금남로에서 의병출정식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왜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것은 축제추진단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확실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나는 왜 하필이면 우리 의병출정식은 제 생각에는 우리 후손에게 민족혼을 일깨워주고 일제침략으로부터 압박받았던 시대를 회상해서 다시는 그런 것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걸 넣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넣은지 알고 있는데,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조흥은행 앞에서 일본사람들이 와서 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공연을 하냐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냐는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 광주 충장로가 왜 충장로로 도로명이 붙여졌고 왜 금남로로 붙여졌는가. 전부 일제 때 일본사람들의 침략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장수들에게 혼을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도로, 그런 장소에 와 가지고 일본사람들이 공연을 한다는 것은 이 시기에 참 불쾌하데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공무원하고 계신 모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저 장소에다가 달걀이라도 던져 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술도 한잔씩 드시면서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데 저런 공연을 계속 시켜야 될까하는 것을 참 우려를 하고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되어서 돌발 상황이 안 벌어져서 없었지만은 다음에 그런 공연을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음에 축제 추진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교류를 했을 때도 그 상황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마구 임시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공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원래 계획에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충장로축제에 맞춰가지고 와 가지고 그런 공연을 한다는 것은 우리 충장로에서 또 금남로에서 그런 공연을 한다는 것은 시와 때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체육센터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 체육센터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그 보통 공시지가 대비해 가지고 그 보통감정에서 공시지가 이상 나오기 때문에 30% 정도를 플러스하니까 최고 비싼데는 720만원 낮은 데는 290만원해서 평균 430만원 나와 가지고 아마 제일 먼저 재원으로 인한 그 부지 적격성 문제가 나왔고요. 또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사업비를 70억으로 잡았는데 70억으로 봤을 때 건축비로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억은 저희가 구비로 10억, 시비로 30억을 요청했는데 그 시에서도 지원 포탄 할 때 도저히 그 30억 지원이 어렵다 해 가지고 지원 문제가 주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만 생각하고 우리 구 전체위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는 어떤 말이 나도냐 하면 동구 문화센터가 잘못되어 버렸다라는 그런 소문도 나거든요. 그러니깐 체육센터를 잘못 듣고 동구 문화센터는 땅 매입까지 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동구문화센터는 토지매수가 완료됐습니다. 했더니 이것하고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위원들에게나 다방면으로 활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더라면 우리위원들도 대체 부지를 이야기해 주셨을 것이고 더 싼 부지도 알렸을 것인데 너무 졸속으로 처리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에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다음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또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나 보고를 드릴게요.

형기

김형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번 충장로 축제 때 300백만원씩 각 동에 내려주었는데요.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그 동에 목적에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행사 진행하는데 쓰지 않았느냐 행사 진행하는데도 활성화하는데 전부다 이 돈이 충장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부다 거기 나온 인력에 대한 그 식대를 제공한다거나 오는데 옷을 사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활성화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우리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충장로 축제를 앞두어 가지고 자치센터 별로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거리 퍼포먼스, 마지막 날 경연 대회 이런 행사를 참여하면서 좀 더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또 동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또 큰 행사를 앞두고 무언가 시민들에게 좀 제대로 된 어떤 작품을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별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은 동에서 아마 그 예산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쓰셨는가, 행사 진행비로 쓰셨는가,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도 그 300만원이 내려가서 일선 동에 동장님이나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더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참 어렵거든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을 제대로 세웠으면 그 명목으로 써야지 식대를 제공한다거나 옷을 맞춰줘 버린다거나 그건 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활성화용으로 저희들이 돈을 지원했는데 그 방면으로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는 좀 더 내릴 때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성립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추진할 때는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데로 이렇게 목적 외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용산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산동 체육공원 착공과 발주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7일날 낙찰되어 가지고 10월 19일날 착공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시공업체에서 아마 착공을 하려면 현지 실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 아마 금년간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부지매입은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부지매입은 약 80%정도가 끝났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착공이 2005년 11월초 해 가지고 준공이 4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는 건설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때나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겨서 오늘 제가 지금 건설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가능한 내일이라도 착공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은, 동절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공사가 가능한지 묻고 싶어요.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것은 만약에 한파가 심하면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해 가지고 최대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앞으로 철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그 마을 공동체 사업 있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주동연위원

이것이 시에서 지원액이 2천만원인가 되지요? 한 곳에..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1,500만원입니다.

주동연위원

1,500만원이에요? 지산2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복토를 하고 자연석을 놓고 거기에 조경수를 심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돈 가지고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될 수 없으니까, 구비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하도록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지금 그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잘 모르신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지산2동 테마공원 말씀이시죠?

주동연위원

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선 시비 1,500만원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동연위원

그래서 거기가 동개천복개가 밑에 있거든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사업이 일시 사업이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동연위원

복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복토를 얇게 할 경우에는 나무가 살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주동연위원

그리고 그 지역면적으로 봐서 수경도 상당히 굵은 것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처음에 또 이것이 졸속으로 해 가지고 우세 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2006년도에 학동 자치센터를 신축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신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거기에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관계는 총무과장님이 참고로 들으시고요 거기에 보면 그 12억 5천만원, 문화예술진흥법 25조를 적용해서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건평이 2층으로 해서 160평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 도서관 이것이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도서관은 이번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면,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참고로 들으시고 거기에 답을 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이도서관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할 계획에 의해서 협의가 된 것인가,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는 협의가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세워놓은데 보면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자치센터와 어린이 도서관을 같이 12억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 있어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러니깐 그 어린이 도서관 관계 운영주최관계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가는...

주동연위원

아니, 건물자체를 그렇게 용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건물은 같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을 하는 주무과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독서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그전에 우리한테 예산을 할 때는 200평에다 자치센터만 짓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 도서실이 거기에 이제 이번에 추가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 연계해서 한다는 어떤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홍보실과 협의할 사항이지만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은행 자리에 도심속의 소공원 조성하고 있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쪽에 충금동 자치센터 그 건물까지 다 부서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전에 시장님이 연두 순시 때 우리 지역주민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포함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구에서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충금동, 충장동이 자치센터가 없는데 5억을 부탁을 했어요. 그때 시장님한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압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때 시장님께서 우리 구초도 순시하시면서 5억을 충금동 동사무소 그렇게 부동산 가격으로 주겠다. 그런 말씀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5억이 지금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구에서 요구 했어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요구를 했지요. 그때 시장님 바로 약속한 뒤로 별도로 저희들이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문서로 요구했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문서로 요구했다는 것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면 그 문서로 언제 했다는 걸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난번에 건의 사항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은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말이 아마 그 답변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그걸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광주동구에 모든 민원이 충장동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도 2006년도까지인가, 하고 비워주라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큰 동에 그런 자치센터가 없다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받아서 내년 2006년도에 편성을 해 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당연히 저희들로 봐서는 받아오는 것이 좋지요. 일단 또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돈이올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모든 총괄이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노력해 가지고 내년 2006년도에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아까 하나 빼먹었습니다. 공무원 4베스트상 시행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일, 선행, 친절, 근면, 성 실 하는데 여기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신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 평가는 직원들로부터 만약에 자기 소속 직원을 제외한 직원으로부터 제일 추천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나중에 각 부서별 한명해서 31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왜냐 하면 근면, 성실은 이제 4분기에 하실 계획이고 친절, 이것은 이제 기 시상을 했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세 개 분야는 기 시상을 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공무원 노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친절한 공무원들을 소개를 계속하고 있더만요. 친절공무원 릴레이..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거기에도 자체적으로 칭찬 릴레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거기 친절이라고 하면 노조에서 친절한 사람을 뽑아서 올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친절한 공무원이 거기에서 뽑은 공무원이 제일 친절한 분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직장협의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친절한 사람이 또 그렇게 노조에서도 친절상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동연위원

아니, 집행부 친절하고 노조에서 뽑아서 소개하는 친절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잖아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런데 친절분야는 같다고 보는데 다만 평가 방법에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같다는 것은 아니 예요. 그런데 친절한 직원을 뽑는데 가장 하위직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그분들이 뽑은 친절이 옳은 친절이냐, 집행부 심사위원들이 뽑은 친절이 그것이 진짜 친절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여기는 아마 먼저 받으신 분이 다음 사람추천하고, 이렇게...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거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소개를 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숫자 속에 가서 친절공무원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동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3/4분기에 친절 공무원을 시상을 했는데 거기에 뽑혀있는 친절한 직원 중에서 친절상이 나왔는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뽑혀있는 친절한 직원이 아닌 직원이 친절상을 받았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전부 아닌 사람이 받았습니다.

주동연위원

아닌 사람이 받았어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하여 추천이 70%고 심사가 30% 해서 직원 추천쪽에 많이 비중을 두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직원추천한 분들도 공무원노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고 공무원 노조에서 또 운영하신 분도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그 릴레이 친절공무원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닌 친절한 사람이 뽑혔다, 그러면 미리 그쪽에서 친절한 공무원으로 소개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어느 것이 친절이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친절에 들어가느냐, 그쪽의 친절하고 이쪽의 친절하고 같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아니 이제 동일 개념으로 봐야 하겠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 방법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같은 것이면 모양새가 그쪽에서 친절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었고, 이쪽에도 친절한 사람으로 선발되어서 공무원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친절한 공무원을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충장로축제 기획은 따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세 장군들이 전투복 입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7080은 계속하니까 의미가 별로 없다, 이제는 광주가 역사성이 있는 장군이 전쟁터입니까? 그것을 연상을 해서 세 분이 전투복으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것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금은 좋은동네 만들기나 마을 공동체는 우리의 동구 구청내의 우리 구의 특색 사업입니까, 어떤 특정인이 돈을 지원해서 한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한 300만원 그것 말씀입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300만원은 좋은동네 지금 테마공원 지산동 같은 테마공원이나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좋은 동네 만들기에서 담을 헐자, 이 동네의 어떤 적당한 지역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는 특정인을 위해서 합니까? 특정인이 돈을 보내서 합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담장 헐기...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사업, 그런 등등의 사업입니다. 지산2동같은 테마공원 사업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어떤 정책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이것은 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마치 어떤 특정인이 돈을 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하고 지금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보니깐, 그동안 추진실적이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테마공원에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연차계획이라고 아까 우리 주동연 위원님께서 물으니깐, 연차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테마공원 부지는 알고 계십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자 선정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1,500만원 교부한 것...

채성

신채성위원

테마공원 부지는 어디에서 하는 것을 압니까? 장소는, 알겠습니다. 지금 테마공원 추진실적이라면 무슨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고를 이야기 해 주셔야 하는데 지산2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있 는데, 거기 테마공원 할 장소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서 종전에 부지가 국공유지, 구유지나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도로도 내고 이런 자투리땅에 소위 자투리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냈습니다만 그 장소에는 채소가 다 갈아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나무도 못 심으니깐 채소를 갈아 놓자고 해서 채소를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깐 금년에 내년을 위해서 유채나 갈아야겠다고 해서 일부를 띄었습니다. 2m 폭으로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채소도 못 갈게 해야 하고 그곳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테마공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동연위원

장소는 복지관 있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거기는 당초에 거기도 했는데, 이쪽까지 연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당초에 테마공원 지금 그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공원으로 하면 그렇게 민방위급수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철거해야 하는데, 구청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시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이 되어 있어요. 펌프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것도 안 옮기고 지금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으면 그것은 약 2,5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 테마공원 관련해서는 또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주동연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그것이라니깐요. 이제 막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민방위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당산나무 있는데요!

채성

신채성위원

테마공원은 어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노인당을 옮길 때부터 이야기가 된 거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선결 문제가 민방위급수시설을 지금 옮겨야 해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저희가 추진하는데 직접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보니깐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 내에 민방위가 있었죠. 민방위 있었잖아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과가 있을 때 왜 이것도 옮기라고 몇 번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아니 테마공원 지금 이야기 하니깐 이야기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옮기려고 한번이라도 걱정해 본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시에다가 2,400만원이니깐 옮기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외의 예산부서나 어디나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진실적하고는 아니 부지도 이러고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일부에 나무를 심고 쉼터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할 것인가를 몇 번 논한 것이에요. 이미 이야기가 구에서 아니 동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렇게 선결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테마공원 조성하자고 하고, 심의해서 올리고 그래요? 아니 거기가 지금 큰 난제거리가 있는데 그것 놔두고...

인수

전인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부서에 우리가 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장로 축제에 다 썼는데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다음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야기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활성화로 이유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충장로 축제에 대하거나 구를 위해서 예산도 내년에 물론 위원님들이 방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기 노력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하면서 겨우 5,000원 회비정도 지원하다가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 놓으니깐 이번에 다 축제에 써버리는데, 방금 말씀 드렸지만 프로그램 발표회도 활성화에요. 그것은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깐 이제 총무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도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못을 박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에 시 투융자 심사결과를 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사업부지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차피 땅 덩어리도 없고, 비싼 땅에서 우선 사업을 시행 하다보니깐 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 그 사업부지에 대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지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사전 조사 같은 것은 힘들까요? 그러니깐 동구 땅을 놓고 나서 이 정도에는 천평의 땅이 있고, 이 정도에는 어떤 땅이 있고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서둘러 가지고 항상 애써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미리 좀 준비했다가 그 준비 행정을 보여주면 어떤가 해서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사업 부지를 할 때에 전체적으로 땅을 이렇게 나름대로 도면을 갔다놓고 부지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떤 지가문제라든가 거기가 도저히 매수할 수 없는 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원래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가능지역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다른 쪽에 일을 너무 일을 하다보니깐 우리 이번에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또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브리핑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5쪽을 보게 되면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일정이 20일부터 시작됐네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1기는 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기는 시작 했는데, 이번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주로 모범공무원인데, 아까 사업 베스트상이라던가 기타 표창장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77분 중에 사업 베스트상은 3분밖에 안되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아니 전체로 볼 때에..

영우

김영우위원

혹시 동에도 나갔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동에도 한분씩 나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동별로 한 명씩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13명동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아니고, 전체 77명 속에 13명이 들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보게 되면 2번, 3번 갔다 오신분이 계시는데, 한번도 못 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선발할 때는 2000년도 이렇게 과거에 갔다 온 사람 빼고 선정을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깐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좋은데 대상자에 못 들더라도 사기진작에 관련되어 가지고 했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과정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남들이 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선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나름대로 최대한 투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 부서에 자치지원팀이 있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자치지원팀에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시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주민자치센터도 자치위원회관리를 하고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번 전반적인 충장로 축제를 하는데 우리 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가 이번에 충장로 축제를 주최했나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관계를 거기서 주관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주최했어요? 주관했어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주관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은 충장로 축제행사일환으로 프로그램발표가 있었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적은 것 같지만 일부 알려지기로는 자치위원회 동구협의회가 전체 축제를 주최한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의 발상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짚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 동구 협의회가 추진 주최로 나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대개 협의회 소속되신 분들이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행사를 하면 보통 주최, 주관, 후원, 협찬 그렇습니다만 후원이라고 했으면 맞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주최로 갑자기 등장하기에 어떤 분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 나왔는지 저는 의아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업무 보고에 빠졌는데 건전한 조직문화육성에 있어서 그 내용도 아시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건전한 조직문화요!

정을수위원

네. 추진 실적에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에서 아마 동료 우리 직원분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명절 어려운 동료돕기 16명 320만원, 투병중인 동료돕기 해서 7명, 700만원, 그러는데 우리 혹시 구청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있나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투병중인 동료돕기는 저희들이 상조회에서 돈이 지급됐고요.

정을수위원

상조회가 무엇이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명절 어려운 돕기 16명하고 투병중인 동료 돕기 7명은 직원들이 매월 자치회비를 갹출하고 있거든요.

정을수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 말씀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봉급에서 일인당 1만원씩 해서 그 기금으로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그러면 상조 형식으로 그런...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들이 1만원씩 매월 거출 하고 있습니다. 봉급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또 직장협의회에서 협의회 직장회비 내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직장회비는 별도로 별개입니다.

정을수위원

적은 돈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분들께는 상당히 부담되는 돈이 될 거에요. 아무튼 상조회라고 하니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차원에서는 이런 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알고 지원하거나 관심 가지는 부분 있나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예산은 아마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내용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조영조 위원님께서 하신 용산 생활체육공원 관련해서 80%정도가 토지 수용됐다고 하는데 총 몇 필지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총 토지가 37필지입니다.

정을수위원

37필지 중에서...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 중에서 27필지는 매수를 하고 나머지 10필지는 10월 15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정을수위원

재결신청 결과는 언제쯤에나 나올까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이것은 11월말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상황으로 봐서 나머지 10필지 수용 재결 신청을 했는데 속단일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을수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수용안하고 있는 최대 큰 이유가 무엇 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주로 지가 문제이지요. 현재 감정가가 적기 때문에 올려주라는 이야기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은 행불이 되어 가지고 소재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공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사업은 시행되어있죠? 시공자 선정까지 되어있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착공자까지 들어 왔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바로 공사를 추진해야 할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일이 늦어지면 준공이 2006년 4월달 이거든요. 조금 전에 조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절기가 겹치고 그러면 4월달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땅들이 주로 사업지구 외각에 있기 때문에 사업 착공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안된 부분은...

정을수위원

과장님, 지금 동산아파트인가 그 옆부분 하천로를 지나려면 나중에 중장비 대형장비들이 지나가게 되면 지반침하 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저쪽의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야 할 텐데 그 쪽 부분이 확보됐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진입로 부지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정을수위원

진입로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천변의 도로를 이용하다가 큰 중장비가 다니면서 붕괴 사고가 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텐데, 사전 진입로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아까 교량문제는 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교량? 다리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진입도로 아파트 옆으로 천변 지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다니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것은 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예정 준공이 4월인데 저는 봐도 4월에는 절대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추진사항으로 봐서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착공을 해서...

정을수위원

지금 11월 하순경에 재결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공사에 가서 한번 사업추진 관계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잘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자치센터건립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학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되어있지요! 거기에 보면 2006년도 사업계획에 200평에 2층으로 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아직 저희들한테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없어요? 그러면 유인물에 2006년도 사업계획에 유인물에 들어 있는데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대지 200평에 건평 약 240평, 3층으로 80평씩 해서...

주동연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만든 유인물이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래서 그 내용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서관을 하게 되면 아마 2개층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기획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건평을 확장을 해서 다른 추가 계획이 서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주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 유인에 올라와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왜냐 하면 여기의 지원근거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여기다가 부지 200평의 연면적 160평해 놓고 여기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 계획이 들어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세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기에 2억원이 대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건물비로 해서 2억원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주동연위원

예산이 12억 5인데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게 되면 부지 확장을 해서 다시 도서관과 자치센터가 다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면적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동연위원

건물은 어린이 도서관 따로 자치센터 따로 짓는다는 거에요? 혼용으로 해서 이렇게 짓는다는 거에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혼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을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겠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동연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었냐고 해서 협의가 안 되었다, 회계과장님은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을 유인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이것은 근거가 없는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기획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왜냐 하면 우리 각 실과가 서로 협의가 안 되고 따로따로 유인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동은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동구청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운영규정이 확정이 되면 조합을 만들고 조합 등기를 법원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시공회사를 선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공 회사를 선정해 놓으면 그 후의 모든 추진사항은 시공회사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계에 가서 동구청이 시공회사와 협의를 잘 거치면 재개발 지역에 동사무소 정도는 거뜬하게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다고 했을 때 여기에 어린이 도서관이라면 살짝만 해 줘도 그것이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제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동연위원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곁들여서 동구청이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눈 여겨 보겠습니다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말입니다. 지금 매각을 할 만한 곳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감정가가 높아가지고 보상가는 적은데 여기서 매입가는 연고자가 있는 분들한테 비싸게 주라고 하면 팔리지 않습니다. 차액이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금 그..

주동연위원

여기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감정가가 그렇게 높지 않는데 도로를 내고 나서 자투리에 대한 감정가는 굉장히 높으니깐 이분들이 선뜻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로가 나기 전에는 지가가 낮으니까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되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두개 기관의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종합으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사에서 들어 온 금액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2003년도에 도로가 났다, 2003년도에 보상해줄 때는 감정가가 얼마였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깐 감정가가 굉장히 높아버리고 또 여기에 무엇이냐 하면 그때 매입을 거부해 그러니깐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해 보니 만약에 매입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감정료를 부담을 해라 이런 조건이 자꾸 달아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매입을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어려움이...

주동연위원

물론 회계정보과에서는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법하게 그래도 매입자가 매입을 할 수 있게 그러면 항상 우리는 사용료도 못 받고 자투리 땅 그대로 놓아두는 상태에서 동구의회 불필요한 이런 국공유지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투리땅이 남음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방치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한 소유자가 사들여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지도 깨끗해지고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한번 연구를 해서...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수해자가 피해를 안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지산2동에 보면 외곽도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네.

주동연위원

거기에 지금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는 것이 도로 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공유지로 넘어갔습니까? 유원지 올라가는데..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시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길게 짜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매가 가능합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 결과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조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저한테 한번 그쪽에 확실히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시유지 국공유지인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주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유지 3,115필지에 관해서 전수 조사를 완료한 것입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예.

정을수위원

완료했어요? 6월보고 때는 1,662건 절반정도였는데 완료를 하셨다면 그럼 짜투리땅의 매각 가능한 필지수는 어느 정도나 나오던가요? 총 몇 필지 면적은 어느 정도나...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매각가능은 필지가 540필지 정도 됩니다.

정을수위원

540필지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면적이 70만 8천 평방미터입니다.

정을수위원

이제 이것이 당초 6월달 현재로는 이것이 1,745필지 당초 3,115필지의 50%가 넘는 필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적법관리가 1,660, 무단점용이 10건, 휴유 상태가 73건 그랬어요. 이제 점차 완료를 하고 보니깐, 무단점용이 32필지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그 과정에서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단점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설명 하시렵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지금 그래서 총 42필지 중에서 24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했고 18필지는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당초 6월달 현재로 해서 10필지가 무단점용으로 발생했었거든요. 그 필지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깐 그것을 포함해서 총 42필지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중간 조사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 필지 관리측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 50%가 안 되는 그 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려 31필지, 총 42필지 중에서 31필지가 늘어났어요. 증가가 됐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에 관리를 잘못해서 나온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무단점용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주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생활환경, 주거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초 감정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공시지가보다 시가가 낮은 경우가 있죠.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런 지역도 있지요.

정을수위원

그렇게 해서 감정 하셨을 텐데, 도로를 개설하고 보니깐 환경이 바뀌죠.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생활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깐 지가가 상승되어서 매각하는데 주변사람들이 전에는 땅값이 비싸지 않았는데 왜 비싸냐고 하고 안 사갈 것입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것이 제일 어려움에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 자체가 환경개선으로 조금 높아지기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적은 땅이다 보니까 실제 거래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유휴 토지로 놀리는 것보다 적정선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저도 정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국공유지는 매각을 하는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갑자기 지가가 개발됨으로써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깐 산다고 굳이 해가지고 와서 했던 분들이 계약을 하러 오라고 하면 이제 못 사겠다고 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주민들에게 수해가 가고 저희들도 매각수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하나는 이런 자료를 아마 기획홍보실로 이렇게 넘겨주셨을 거에요. 지금 시책업무 보고에서 금년 10월달에 작성된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여기에는 3,885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잠깐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라든가 6월달 업무보고, 6월달 업무보고하고 이번 업무보고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필지수나 면적이,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국유재산이 포함해서 3,800이고요. 시유재산, 구유재산은 3,115가 맞습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한 양쪽 비교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6월달에 하셨던 부분은 3,978필지, 국유지 863필지, 공유지 3,115필지는 맞습니다. 6월달의 보고 내용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추진실적 보고하는 내용에 집계가 나옵니다. 이 내용에는 총 필지수가 3,885필지, 271만 8,704평방미터로 나와요. 이런 자료가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자료하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헷갈립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국유지를 포함해서 3,978필지가 확실합니다.

정을수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총괄 서류가 나오는 이 자료도 아마 회계정보과에서 주셨기 때문에 10월 현재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이 조금 적은 것 같지만 수치가 각각 다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는데...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지방세과장이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세과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류현기입니다. 총무국장님과 지방세과장님이 해외연수중에 있으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17쪽에 2005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해 가지고 목표액이 당초보다 약 4억 9,200만원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늘어난 부분은 당초 예산에 덜 계산된 세입을 추경에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연초에 당초 목표액 대비하고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께 답변듣는 것으로 하면 어떠하십니까?

정을수위원

전례가 없는데..

주동연위원

생략합시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어떻게 양해해 주신다면...

정을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례에 없던 우리 계장님들께서 하신다는 것은 상황에도 안 맞을 것 같고, 서류로써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계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개별주택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계장님이 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조사 내용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제가 개요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아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개별공시지가 말씀이시죠? 이것은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평가서 의뢰를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아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통합해서 내용이라든지...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깐 연간 개별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과세 과표로 삼는 것이고,

조영복위원

아니, 민원봉사과 내용이 아니라, 지방세과 내용인데, 일단은 이 사항은 지방세과가 아니라

인수

전인수위원장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조영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깐요. 지방세과가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총무과장님이시니깐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안되죠.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실제 지적하고 약간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세법이 바뀌어 지면서 굉장히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하고 건물을 통합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적정가격을 평가해서 공시해서 지방세나 또는 국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해당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

담당 손형종 과표 담당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하고 일괄해서 평가를 합니다. 주택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표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프로그램에서 산정해 가지고 산출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일간의 이의 신청을 받아서 또 재조사한 후 산출해 가지고 감정평가 검증을 거쳐서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조정 공시를 하고 개별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는 그렇고 종합부동산세 과표로 활용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주택가격이 아주 현저하게 낮은 주택은 어떻게 공시를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과표

담당 손형종 일괄같이 합니다. 가격이 낮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특성 조사해 가지고 비교표준지 대입해서 그렇게...

조영복위원

그렇게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과세 조율로 완화 한다든지 또는 실제 고가주택은 높은 세율로 부동산 고유체제의 세세한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한다는 말씀인데,

과표

담당 손형종 그 전에는 면적비율로 해서 과표로 그렇게 산정했는데 그 가격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현행법상 개별주택 가격이 낮은 주택은 저율 과세로 세부담을 시키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조금 고가 주택은 높은 과세로 하여 부동산 보유세제의 형평성이 계장님 말씀할 때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높낮이가 있어야 하는데 같이 한다는 것은,

과표

담당 손형종 개별 주택 가격에 우리가 결정 공시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50%로 적용을 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우리가 지금 조세 재고를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부과 자료가 새롭게 움직이잖아요. 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세제의 내용들을 조사를 통해서 각 주택을 방문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해가 가는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표

담당 손형종 그것은 개별통지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통지를 해 주는데 그 통지서를 누가 봅니까? 실제로 가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우리 행정에서 알려주면서 자꾸 세부담을 하고 있으신 새롭게 만들어진 세법에 대해서 인식하고 재고해 주는 것이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표

담당 손형종 그것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알겠는데 어쨌든 공식가격에 대한 주택공식가격 조사는 철저히 하고 그 해당 당사자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피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사과정에서,

과표

담당 손형종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현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림동은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인시장 근방에 지금 주로 보면 50평정도 되면 여러 사람 앞으로 되어 가지고 한번에 묶어진 것이 토지가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지분이라...

영조

조영조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

영조

조영조위원

건물이 있어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경우는 현재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런데 7평, 10평 이렇게 가지고 6명, 7명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깐 그런 토지가 바로 해당되는 토지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래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건축법이라든가, 국토이용 관리법에 규제되어 가지고 분할이 안 되는 토지들이에요. 그런 것을 이런 특례법으로 해 가지고...

영조

조영조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토지를 2필지 3필지 가지고 있는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한 사람은 필요 없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별로 관리 되는...

영조

조영조위원

아니, 저도 들어보면 또 한 집에서 한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2필지, 3필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거기에도 분할을 하겠다고요?

영조

조영조위원

아니 그런 것도 분할을 할 수가 있냐고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공유 토지가 아니지요. 한 필지를 두 사람 이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공유토지라고 봐야지요.

영조

조영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재개발 하는데 주로 보면 많이 쪼갤려고 하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재개발 할 때요?

영조

조영조위원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되어 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23쪽 민원실 근무자 산뜻한 근무복 맞춤 해 가지고 동포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동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민원 창구에 계신 분들이 제복을 안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기에 금년에 예산이 540만원 이었어요. 여기서요. 여기 458만 2천원을 소요 한 것은 69벌, 하복을 이렇게 구청과 동까지 전부다 맞췄다는 이 말입니다.

정을수위원

우리 동 민원실 동 포함 그랬거든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깐 하복, 여름복 이것 전부 맞추어서 입었고,

정을수위원

이제 하복을 해줬을 때도 이렇게 제복을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하복은 다 해줬고, 그런데 그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한 두 사람씩 새로 온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동 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제작을 했고 이번 춘추복은 내년에 만들 계획이거든요.

정을수위원

저는 이 춘추복도 이 앞전에 우리가 1회 추경을 했는데 이런 예상이 되어 진다면 사전에 이런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춘추복으로서 어떤 제복을 통일 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또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 밑에 민원실 방문고객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를 지금 실시 했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두 번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명을 상대로 설문 하신거에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인을 210명, 통장 165명 해 가지고 365명에 대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민원인들 전체적인 평가는 상당히 친절하다, 그리고 기다리는 휴식공간이 편안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91점 정도를 주시고 그리고 현관에 근무하고 있는 도우미들이 현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우미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했다 그것이 한 83점을 받고, 민원처리가 아주 쉽게 잘 했다고 해서 97점 정도 나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번에 평가가 잘 나왔습니다.

정을수위원

이번에 약 77명 정도 우수 공무원이 선발해서 해외 배낭여행 연수를 가는데 민원봉사과는 몇 명이나 갑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는 최우선적으로 배열을 많이 해 가지고 네사람 가게 되었습니다. 창구에서 3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찾아오는 민원들이 그 분들의 뜻과 같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다툼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하루 민원인들 중에서 몇 건이나 나온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추세를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 두건 정도가 자기 목적이 안 맞아 가지고,

정을수위원

직접 민원을 대하신 공무원들 요즘에는 사실 대단히 양호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깐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자기는 목적달성을 해야겠다고 와서 공무원들하고 다투다 보면 언행도 안 좋아지고 보면 또 의회 윗분들한테 가면 사유서, 경유서를 써라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몇 번이나 그 사유서 경유서를 썼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건 정도나 있을 정도로 봐야지요.

정을수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공무원 친절도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지요. 아무튼 검찰청 같은데 가서는 큰 소리를 못 치지만, 우리 민원실 와서는 마음대로 옷 벗어놓고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전부 공무원들이 다 받아 줍니다.

정을수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반 행정관의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쉽게 생각하고...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을 북돋아 주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과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인수

전인수위원장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우리 보건소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입구 쪽에 화단이 있죠? 화단 자체가 당초 있었던 것입니까? 왜냐 하면 좋아요, 있었든 없었든 요즘에 가능하면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데 그 앞부분을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일반 자연석으로 했으면 더 자연 친화적으로 좋겠는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 하시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추진하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 가지고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회계과에...

정을수위원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요.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왕이면, 공사하면서 외부인들 보기에 시각적으로도 좋고 저희들 보기에도 조금 짜증스러워 보이거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취지로 회계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네.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13페이지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수요 됐나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중간에 골목길 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횟수를 늘려주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계약분에 추가해 가지고 자체 인부를 사서 한다던가 또 하나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예산 추가소요에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영복위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네. 주시고요, 특수시책에서 올해 새롭게 실시하는데, 영유아 성장 발달에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영유아를 다루는 방법론에 있어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력에 대한 훈련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다소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임시청사를 올초 사업인데 임시청사를 씀으로서 사업진행에 다소 차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 기반 다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사 정비라던가 아울러서 그 부분 정비까지 해 가지고 올 후반기 이후로 3/4분기 이후로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씩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본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사업목표를 잡은 사업입니다. 최소한의 아마 인력이라든가 시설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잘 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하고 개발할 수 있는 협력체계속에서 영유아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 져야지 보건소 내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좀 힘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깐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많이 해야 하고 또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보를 들을 수 있고 이 사업이 진행 되어야 내실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사업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외에 참고로 하나 물어 볼 일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있지요! 조류독감하고 우리 독감 예방접종하고 그 효과면에서 다소 효과가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된 예방 접종으로는 조류독감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것을 차선책으로 권장하는 것은 조류독감, 소위 말해서 요새 흔히 뉴스에 나오는 H8N1에 대해서 하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H1N1, H1N2 이런 식의 기존에 알려진 인체에 감염된 독감하고의 중복감염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맞으라는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이지 현재 조류독감을 막아줄 만한 아무런 백신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덧붙여서 이왕 말씀 나왔으니깐, 현재의 언론보도라든가 제반 사항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나 주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800년대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상 세계적인 방역체계가 아무것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피해를 봤던 것이고요. 엊그제 뉴욕 타임지에도 보고 됐습니다만 대한민국 방역체계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물론 전혀 없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아주 견고하게 구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혹시라도 허점이 있으면 보안하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중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안 맞은 것 보다 맞은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도움이 됩니다.

주동연위원

그러시면 지금 산이나 가정주변에서 새들이 죽어있다, 그러면 신고를 해주라, 만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거에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아마 수의가검역원이라든가 농림부에서 아마 조류쪽은 감염된 경우는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우리 동구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신고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지금 농림부 지시공문을 제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언론들이 너무 떠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심은 물론 해야 합니다. 조심은 해야 하는데 너무 떠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담입니다만 타미플루 관계도 지나치게 저희들은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농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타미플루가 치료제도 아니고 예방약품도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다만, 그것을 조기에 먹었을 경우 증상이 좀 완화 된다는 그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타미플루를 쓰기는 하는데 뭐 타미플루를 150만병을 비축해야 하느니 어떠니 하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런데 치사율은 저것이 60, 70% 되거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보고 된 바가 없습니다. 조류독감, 조류에 감염된 것은 보고가 됐지만 이게 반드시 저희들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인이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에 보고 된 바는 없고요. 동남아쪽은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잠재적 가능성, 소위 말해서 사람에 감염될 수 있고, 실제 죽은 사람도 동남아에 좀 있기 때문인데, 사실 동남아 쪽은 WHO보고라든지 보면 위생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진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안심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차분하면서 국민들 불안을 지나치게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하게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 고려하고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대처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주동연위원

그러시고 중국에 그 김치에서 회충알이 나왔다고 하는데 김치를 담은 상태에서 회충알이 그렇게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배추에 있다는 것입니까? 김치를 담은 상태에서 회충알이 있다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우리 60년대, 70년대 기생충 감염의 상당부분이 감염된 사람이 배변을 하고 배변을 분뇨로 씀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악순환의 고리였거든요.

주동연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우리나라는 없죠. 없는데, 그래서 중국 수준이 아마 이런 수준이 되고 또 그 문제는 좀 더 여러 가지 무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깐 유기농이 최상의 방법은 아니고 좋은 방법이기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기생충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분뇨를 썼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보여 집니다.

주동연위원

우리나라는 분요를 안 쓰잖아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그것하고 그런 것이 많이 관련되었다고 봅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류독감이 발생되었을 때 치료는 이제 가능한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니깐 지금 쓰는 것이 타미플루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안 약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아니, 60～70% 치사율인데, 치료를 못해서 죽은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죠. 굉장히 보고에 의하면 우리 60년대, 70년대 방사해서 가축에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염된 숫자가 주로 가족 친척 내에서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합적인 대처도 안 이루어지고요.

주동연위원

그러니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이 감염되었다, 그러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것 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100% 치료는 아니고요. 뭐 타미플루라던가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준비가 상당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인수

전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차질 없는 구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또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 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을수 간사 나오셔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을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현장활동은 10월 21일 10시에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열어 현장활동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당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예술의 거리내 시설물 간판정비, 무등갤러리, 궁동예술극장, 원각사, 용산동 생활체육시설조성 현장, 동구문화센터 건립예정지 약사암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상별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의 거리 시설관리 및 간판정비 사항입니다. 예술의 거리는 시민들이 예향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언제라도 쉽게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도록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ㆍ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무등 갤러리 및 궁동예술극장 전시ㆍ공연장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환경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일환으로 많은 산을 투자하여 동부경찰서 앞에서 중앙로 입구까지 300미터구간에 대해 추진 완료된 간판정비 사업은 예술적 감각을 반영하여 특색 있게 제작되어야 하나 건물별ㆍ업소별로 기존 분위기와 특별히 다를 바가 없으며 특히 돌출간판 및 썬팅, 세로 간판, 2ㆍ3층 등의 간판 정비가 되지 않아 효과가 극히 미진한 것으로 특단의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구문화센터 건립은 남도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문화ㆍ예술 기반시설 확충으로 문화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동구 소태동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1,796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센터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ㆍ제공하며 나아가 도심공동화 극복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주민 활용도를 최대한 살려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구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 하기 위해 용산동 159번지 일원, 체육시설 면적 5,399평에 조성 예정인 생활체육시설이 2005년 9월12일 공사발주를 하여 2005년 11월초 공사착공을 계획중에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손실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체육시설 인접부분 도로가 확장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체육공원 진입로가 8m도로로 협소하므로 주변도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항입니다. 문화재 약사암은 200 5년 9월 물탱크 및 소화전 설치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설치된 소화전 시설은 화재발생시 초동진화에 그치며, 여름 우수 기 에 는 저장 탱크로 인입되는 물이 과다하여 파이프가 파손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정을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현장활동과 결과보고서 채택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위원회 현장활동 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