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보건복지부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도시 보건지소 운영 대상지역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2005년 11월 말경 개소 예정으로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인력 열다섯 명을 증원하여 개소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직 여덟 명 증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를 630명에서 23명이 증원된 653명으로,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15명에서 638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5급이 한 명 증원된 36명, 6급이 두 명 증원된 104명, 7급이 여섯 명 증원된 161명, 8급이 여덟 명 증원된 172명, 9급이 여섯 명 증원된 8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제2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지침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은 금년 5월 12일부로, 도시 보건지소 설치는 금년 8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증원된 스물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9억 4,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지소 정원 15명은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며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사회복지직 8명 증원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며 입법예고는 올해 9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7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조금 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덕천보건지소가 금년 11월 말경 개소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명칭은 북구보건소 덕천지소로, 직제는 보건소의 하부조직으로 1지소장, 2담당으로 하고자 하며, 덕천지소는 2007년 9월 30일까지의 한시기구입니다. 그리고 관할지역은 덕천·만덕지역으로 하며 사무분장으로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사후관리,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영·유아 검진사업, 만성질환자 관리·방문 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할 구역이 덕천·만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보건지소 사무 중 방문보건 등 수혜자 관리가 보건소와 이중이 되지 않도록 관리지역을 명시한 것이며 실제로 우리 구민은 보건소를 이용하든 덕천보건지소를 이용하든 관계가 없으며 편리한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칙에 덕천보건지소를 2007년 9월 30일까지의 한시기구임을 명시하고 사회복지과 내 ‘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되면서 과내 담당 간 사무분장 변경으로 인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의 기금출납원 담당주사를 ‘복지행정담당주사’에서 ‘복지기획담당주사’로 개정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보건지소 건물 개·보수비 2억 6,000만원, 물품구입비 2억 4,900만원 등 6억 8,44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2회 추경 시 확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이며 보건지소 설치 관련 지침은 금년 8월 19일자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승인이 있었으며 금년 9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10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80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보건소 덕천지소가 2005년 11월 개소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관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1항, 6항 및 제21조1항에 의거 신설 관리기구인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의 관리인력 일반직 15명을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여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의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담당 설치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인력 일반직 8명을 증원하여 날로 증가하는 복지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수의 총수를 630명에서 65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15명에서 638명으로 조정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혜택을 적게 받는 덕천, 만덕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원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많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2005년 9월 9일부터 2005년 9월 26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05년 10월 10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07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보건소 덕천지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005년 8월 19일자로 보건지소 설치 및 정원을 한시승인을 받아 2005년 11월말경 개소 예정으로 있어 그에 따른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또한 보건행정과의 설치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즉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천지소에서는 보건지소의 운영 총괄 및 구강사업 등을 담당하는 보건관리담당과 만성질환, 방문보건사업을 주로 하는 건강관리담당의 1지소장 2담당의 체계를 운영하며, 관할구역을 덕천 1, 2, 3동과 만덕 1, 2, 3동을 관할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혜택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예방접종, 전염병예방, 영·유아검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지난 2005년 9월 9일부터 2005년 9월 26일까지 17일간 입법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단히 어려운 북구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 및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의 일정부분을 국비 또는 시비로 충당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의 관리인력 일반직 15명을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의원, 지금 행정기구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한 건씩 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행정기구표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에 관계하는 담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 구에는 가정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각 담당 계를 나누어서 행정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김장활 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기구표를 보시면 실제로 사회복지과에 담당이 지금 7명 돼서 기구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과를 한 개 늘리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정원이나 기구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 업무부하가 좀 많다 해서 현재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담당이 많으면 과장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실제로 담당 이하 직원들이 일하는 데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들이 가정복지과에 관계되는 여성복지 분야에 갔을 때에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을 접수해서......

계속해서 안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이 업무를 어느 담당이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데는 담당이 많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덕천지소의 관리인력 일반직 15명을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9월 30일 이후의 인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정원승인 사항을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한시정원이라 해도 전체 정원 안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덕천지소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으로 해서 기간을 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한시정원을 정규로 돌리려고 하면 우리 부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이 보건지소에 대한 인력 열다섯 명을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 조항만 삭제해 버리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도시지역 시범사업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2007년 9월 30일까지 한시로 해서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원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2007년까지 이 인원으로 민원해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 관리 인력만 가지고.

계속해서 안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아직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마는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개소를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시 이상 지역에는 우리 북구 포함해서 일곱 개 자치단체가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정원관계는 15명을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정원승인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업무량에 따라서 그것은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우리 구 행정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김장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덕천동 시영아파트 주민들하고의 민원문제가 굉장히 촉발이 됐었는데 이 문제는 11월 개소 예정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진위원단의 저희 보건소 협의내용이 대체부지를 한 블록 옆에, 복개도로 옆의 부지에 제안합디다. 제안하는데 그것은 승인과정에 도시국장하고 의견을 내보니까 협의사항으로 넣으면 문제가 없다고 대체부지를 자기들이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은 2년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 하고 나서 다시 새로 지어도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구·군에 대해서 우리 시범사업이 2년이니까 그 이후에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다시 추진을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건축 허가할 당시에 대체부지를 자기네들이 제안을 해야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 줄 때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11월 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겠네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의안번호 808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시 이관으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함이며,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 지방공사로 이관 예정으로 있어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입법예고는 200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표준안은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 8640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 8777호 부산교통공단에 관한 감면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10월 10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808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김진광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내시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기존 60㎡에서 85㎡ 이하까지 확대하고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 예정으로 있어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낙후된 지역 주택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부산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제24조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조례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으로써 부산시 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함이고 또한 지난 2005년 8월 25일부터 2005년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구조문 대비표에 항 부여, 신규 항 설치, 중복사항 점선표기 등 알아보기 쉽게 대비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복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는 여러 모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에는 아마도 임대주택이 전국에서 한두 번째로 갈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이 없는 데에 대한 사항이고 우리 북구에는 이제 임대주택을 없애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뭔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복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임대주택이 박성복의원님 말씀처럼 40헤베 이하 임대주택이 8,12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40에서 60헤베 이하 주택이 3,573세대이고, 85헤베 이하가 734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1만 2,707세대가 있는데 박성복의원님 질의와 같이 세수확대를 위해서는 박성복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세무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액되는 것은 약 1,600만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1,600만원이라는 금액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은 꼭 이 1,600만원 돈 자체가 재산세 감면만은 아니고 이 목적에 보니까 임대주택 활성화를 하려는 목적에서 행자부지침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혹시 우리 구에서라도 북구 조례 자체에 현행대로 지금 60㎡로 하고 85㎡ 이것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 제9조에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안」을 보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일 처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 받을 때는 149㎡ 이하까지 재산세 25%를 경감해 주라고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전용면적 149헤베가 너무 세수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85헤베까지는 25%를 감할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의견이 돼서 저희들이 ‘149헤베 못 하겠다’ 해서 지방세정협의회에서 중재안이 난 것이 85헤베까지, 행정자치부도 양보해 주고 부산시도 양보하라 해서 85헤베까지 저희들이 권고를 받아서 수용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정협의회가 중재를 놨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됩니다.

우리 북구는 특성이 임대아파트가 많은 구 아닙니까. 이런 데에 뭔가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들은 이 안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149헤베까지 확대하라 이랬는데 부산시하고 세정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지금 현재 85헤베까지 됐다는데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전국적인 권고사항이지만-행정자치부에서-우리 북구에는 쉽게 말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용면적 40헤베 이하는 9,000세대 가까이, 전용면적 60헤베 이하는 4,000세대 정도 그리고 전용면적 85헤베 이하 확대된 범위가 한 734세대 되는데 금액은 한 1,600만원 정도의 경감조치가 있다 하지만 동료의원이 우려한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임대주택이 활성화되고 저소득층이나 어느 정도 주택보유를 하지 않는 그런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확대가 안 되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반대급부 적으로. 임대주택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법을 분석해 보면 임대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주택. 이것까지도 확대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북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숫자는 저희들 옆에 계장님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노시영 세무관리담당 노시영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가 개인으로 임대하고 있는 세대가 약 598세대 정도 됩니다. 598세대는 보면 업자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개인이 2세대 이상을 사업자등록을 내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40헤베 이하가 290세대, 그 다음에 40헤베 초과 60헤베가 276세대, 60초과 85헤베 이하가 32세대 그렇게 해서 598세대가 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한 1만 5,000세대에 1,600만원 정도 감면조치가 되어서 세수를 감면한다 이랬는데 앞으로 세법이 바뀌고 이런 재산 부분에 1가구 2주택의 보유세라든가 세금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예민해 집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업자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대사업자가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지방세가 과하게 나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면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많아지지 않겠나 이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관내에서 1가구 2주택을 가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지금 현재 국세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써는 1가구 2주택 가지고 있다고 지방세가 더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는 것 같으면 저희 관내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지방세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감해 주는 것은 이 25% 밖에 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결국 사업자를 위한 혜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구의 실상을 보면 실제 임대주택이 아주 포화상태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구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요. 전국적인 추세로 본다면 이 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대주택도 고급화, 다양화 또 대형화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세수차질 내지는 현실을 본다면 임대주택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슬럼화 되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감면까지 해서 임대주택업자들의 활성화로 인해서 더 늘어난다 그러면 또 우리 구 자체의 슬럼화현상을 더 확대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돼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대주택이 60헤베 이하로 한정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임대주택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도 85헤베까지는 해 놓고 그 중에서 85헤베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85헤베에 못 들어가면 60헤베 이상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자꾸 이렇게 되다보면 삶의 질 향상도 되고, 굳이 집을 큰 것을 사서 들어가려고 안 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많겠나.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감입니다. 85헤베 같으면 국민주택 규모 아닙니까. 앞으로 짓는 임대주택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려는 됩니다. 어쨌든 우리 구 상황으로 본다면 더 지을 곳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정책에 찬성합니다. 찬성은 하는데 그것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된다면 많은 고려가 되겠지만 이것은 사업자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삶의 질 향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 같으면 40헤베짜리는 되도록 안 짓고 85헤베, 60헤베로 자꾸 크게 지어주면 결국은 작은 면적 같은 것은 100%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60헤베 이하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85헤베는 25%를 감면해 줍니다. 40헤베짜리를 85헤베로 짓는다고 생각하면 세금 없던 것이 75%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작은 것은 자꾸 줄어지고 85헤베 올라가면 동 수는 줄어져도 세금은 많이 거둬진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전에는 소형아파트 위주로 아주 열악한 10평, 8평 이런 아파트 위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슬럼화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아니까 이렇게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좋은 부분인데 이것이 주택업자를 위한 대형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혜택은 되겠지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찬성합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세무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의 질의내용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이 상위법에 의해서-우리 구에 이것이 내려왔지요?

예, 전체적으로 각 구에 다,

그런데 걱정하는 동료의원님 중의 한 분께서는 사실 우리 북구의 실정은 임대주택이 포화상태입니다. 북구의 현 상황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의 활성화정책은 맞지만 이미 우리 북구에 앞으로 재개발도 들어가고, 재건축도 들어가고, 그 외에 다른 땅에 임대주택을 설립할 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명아파트를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명 임대아파트는 재산세 1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면적이 40헤베 미만 되는 것은 100% 감면입니다 재산세는. 앞으로 저 아파트가 만일 85헤베짜리를 지어서 임대를 주고 위에는 분양을 한다고 하면 85헤베는 저희들이 세금을 7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집을 지으면-저희들 땅은 없지만-임대아파트로 가도 60헤베에서 85헤베까지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한 30평대 이상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는 보통 서른세 평,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이 85헤베기 때문에 85헤베는 전용면적입니다. 이것이 지금 85헤베 같으면 시중에서 분양시키는 것이 서른세 평, 주차장 면적 제외하고 서른세 평이 지금 85헤베입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임대주택에 가도 85헤베 같으면,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아마 앞으로 임대업자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집을 지어도 그렇게 안 짓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적은 전용면적만 85지 전체면적은 서른세 평, 서른다섯 평 정도?

지금 분양시키는 면적이 서른세 평 그것이 85헤베 이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조치를 시켜주는데 기존 일반주택 25평 이하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줄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지금 제1차 취·등록세 할 때는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25평 이하?

예, 첫 분양자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의원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봐지고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북구에는 편중적으로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임대주택이 많이 활성화 돼서 자금력이 안 돌아가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한 정책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라, 마라 하는 것을 떠나서 이런 정책에 의해서 활성화 될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도 일정량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9조에 대해서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틀려진 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적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조1항 부분하고 2항 부분하고 뭐가 틀리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왼쪽의 현행하고 오른쪽의 개정안 첫 페이지만 이야기합시다. 어느 것이 틀립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이 현행하고 틀리는 부분이 9조1항에는 건축은 건축하는 건축업자입니다. 업자고 2항은 임대업자입니다. 그것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만 이해를 합시다. 문구가 어느 것이 틀리는지 이해를 잘 못할 만큼 전부다 줄이 그어져 있어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읽어봤을 때 혼란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행하고 개정하고 개정이 어느 것이 틀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지금 현재는 똑같지요.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좌측에는 현행이고 우측에는 개정안입니다. 이것하고 이 페이지가 틀리는 것이 ‘건축하여’ 라는 건축업자가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업자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건축업자하고 임대업자하고 함께 포함돼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임대업 하는 사람하고 건설업 하는 사람하고 구분시켜 놓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는데 줄을 전부다 그어놓으니까 발견하기가, 줄을 긋는 이유는 얼른 보고 발견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만 줄로 표시를 해 줬으면 수월할 텐데 의회에 안을 올리고 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 드렸으면 조금 안 쉬웠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뒷 페이지를 봅시다. 물론 9조1항, 2항이 있겠지만 오른쪽 개정안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줄이 전부다 그어져 있는데 3항은 새로 신설된 항이라고 봐집니까?

예.

그러면 3항 뒷장에 보면 작은 2항이 있는데 1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9조1항 ‘1’ 해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가 1항이고 그 뒤에 보면 2항 개정안 그것이 ‘2’입니다. 공공단체·주택건설업자라고 한 것이 2항입니다. 1, 2 그 다음에 그 밑에 1, 2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 3항에 있어서, 3항이 보이지요?

예.

3항에 있어서 ‘1’이라고 하는 작은 세항은 없는데 뒤 페이지에는 보면 작은 세항 ‘2’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3항에 작은 ‘1’이라고 하는 전용면적에 ‘1’자를 붙여야 됩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민갑식의원에게 가서 설명)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9조1항에 공공단체라고 하면 1항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다 말이지요. 원래 큰 항은 괄호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큰 항에 괄호를 안치는데 동그라미를 쳐놓고 또 1항, 2항을 크게 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2항이 작은 동그라미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해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조례를 만들 때 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항을 안 바꾼 다음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에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글 띄우는 것도 조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다음부터 만들 때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위에서 법 만들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이래서 저렇습니다.’ 하고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노력할 때 이것이 바뀐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세무과장 이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나가보더라도 사실상 세계적으로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고 개인주택보다 임대주택이 더 많은 결과를 보이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잘 해주는 것 같으면 집값폭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을 텐데 정부에서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안 지어주기 때문에 개인이라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장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오늘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세대 이상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2세대 안 하고 5세대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임대사업을 늘리려고 하면 좋은 혜택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국세를 받으니까-얼마 이상은 부가세를 받으니까-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할 정도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임대사업 하기가 상당히 하기 힘든 그런 이치인데 하여튼 좋은 사업을 많이 벌여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앞에도 질의했지만 동료의원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내년부터 건축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보니까 아파트가 대형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9조1항에 보니까 옛날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하고 유사합니다. 임대건설을 시행업자한테 촉진시키기 위한 그 법령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 「건축법」이 내년도는 건축허가를 할 때 분양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몇 %까지 지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149헤베까지 감면조치를 해라’ 그런 사항이 권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 임대주택도 앞으로 고급화, 대형화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임대주택도 선호할 수 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되어 가는 것 같고요. 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앞으로 세수도 늘어난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런 면적이, 일단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고급화, 대형화해 나가는 그런 시책은 맞다 이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85헤베까지만 감면조치 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형화, 고급화해 가는데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헤베까지 임대주택 25% 감해 주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반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개인 단독주택, 아파트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하고 임대주택하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 정책으로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헤베까지 감면해 주다가 갑자기 149헤베까지 해주고 나면 부산시에 제가 알기로는 149헤베 하면 거의 25%가 다 해당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너무 감면을 심하게 시켜주지 않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맞는데 지금 임대사업자가 149헤베까지 해 준다고 하면,

아니,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북구에 주택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다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임대주택을 몇 세대까지 지으라고 건축법에 명시가 될 겁니다. 개정 건축법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짓습니다. 짓는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까지만 감세조치를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실 평수 38평이나 40평짜리 임대아파트는 우리 북구에서 구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임대건설사업자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건설사업자는 세금관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사업 비교를 할 때 큰 평수는 아예 안 짓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미리 국가적으로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크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예측컨대 33평 이상의 임대아파트는 우리 북구에서 구경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 말씀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는데 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149헤베 같으면 갑자기 임대는 분명히 건축법이 바뀔 때 저는 건축법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재개발을 할 때는 임대주택을 넣으라고 명시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하는데 그래도 149헤베 같으면 만일 개인이 그것이 가지고 있으면 부산시에서는 갑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찬성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동근입니다. 의안번호 80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북구 다종목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을 활용하여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나 운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회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욕구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주민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상시 체육활동이 가능한 다종목-네 종목-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만덕동 843번지는 지목이 공원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 주거지의 공원시설, 건폐율은 15%입니다. 공원시설로써 부지의 총 면적이 3만 3,618.3㎡로 디지털도서관, 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및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면적은 5,042.7㎡까지 가능하나 디지털도서관 등 784.8㎡를 제외한 4,257.9㎡의 건축이 가능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서 얻은 예산 17억 5,100만원은 기 확보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 9억 5,100만원과 10월 중 교부해 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으로 충당 예정이며 체육시설은 배드민턴 네 면, 농구 한 면, 배구 한 면, 탁구 네 면, 부대시설로써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종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로는 일반회계로써 소재지는 만덕동 843번지, 지목은 공원입니다. 부지 면적으로는 427.7평, 그 다음에 소유자는 북구청이 되겠습니다. 건립내역으로는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250.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15억, 총 사업비는 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취득대상 목록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19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80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이동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가칭 북구 다종목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결사항입니다. 취득할 공유재산의 내용을 보면 만덕동 843번지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내 공원시설에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1층 828㎡의 규모로 취득가액이 17억 5,100만원이고 그 건물의 체육시설로써는 배드민턴 네 면, 농구 한 면, 배구 한 면, 탁구 네 면의 체육시설로 설계가 돼 있고, 부대시설로써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주차장으로 조성된 가칭 다종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금번 취득할 가칭 북구 다종목 실내체육관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을 활용하여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각 구별로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실내체육관 건립비만 지원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종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2004년 10월 4일 부산시에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최초로 부산시에 건의한 건축대상 부지는 덕천1동 457번지의45 일원 남해고속도로 하부도로 부지로써 건설교통부의 사전매입과 도로시설부지로써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대상 부지로써는 부적합하고 그 대체부지로써 최종적으로 만덕2동 843번지 백양근린공원에 결정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구유지로써 부지매입비가 불필요하고 만덕 3택지의 아파트 건립 등 주거공간 확보와 앞으로 만덕지역의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많은 주민이 유입되고 그에 따른 체육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덕천·만덕지구에 상대적으로 구민운동장과 같은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어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는 전천후 다종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총 사업비가 17억 5,100만원 중 부족분 확보 문제와 또한 본 시설물을 구민전체가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다소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다종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과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및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의 운영부분에서 집행부와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업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 돈이 언제쯤 확보가 되었습니까?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께서-실시한 부서인 부서장께서-교육중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진흥담당 강재화 계장이 참석했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강재화 총무과장께서 서울에 공직자 노조 관련되는 교육을 가셔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10월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교부금 8억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배정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04년도 10월에 벌써 예산이 확보된 사업인 것 같으면 아시안게임 한 지도 오래 됐고 기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과, 우리가 지금 북구에서 실시한 것들이 경로당을 동마다 몇 동씩 지어서 지금 안 맞아서 앞으로 노인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자꾸 쪼개서 올바른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기 돈이 이렇게 확보된 것 같으면 먼저 의회에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좋은 땅이 있는지 선택을 해 보라든지, 구분을 해 보라든지 이런 설명회 정도는 가졌어야 안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느닷없이 금년 12월달에 다돼서 ‘금년에 시작 안 하면 안 된다. 돈 떠내려간다. 무조건 승인해라.’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재화 진흥담당이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총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구 전체에 대한 부지를 물색하고 여러 방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원되는 재원이 전체적으로 건물 건립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유휴공간에 있는 구유지라든지 시유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이제까지 늦추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땅을 사더라도 좋은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안 된다고 무조건 땅을 안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도면에 보면 알지만 이미 기 위에 운동장 다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면에 그대로 그림 나와 있네요.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돈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강재화 그 지점은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그 다음에 배구장으로 지금 현재 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데다 돈 들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 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돈 얼마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만덕2동 구석에 디지털도서관을 해 놓으니까 사람 출입도 적고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에 차도 올라가지도 않고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 없는 사람은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구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에 해 줘야 수월하게 이용이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언제나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땅을 안 산다고 하는 그런 명분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법정 동을 한 개씩 다 시설한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화명지역에 하나 만들고, 구포지역에 하나 만들고, 덕천지역에도 앞으로 하나 만들고 그것 이야기가 됩니까? 제대로 된 하나를 기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서 구민이 전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너무 졸속으로 하는 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10월달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원 충당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작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잉여금 9억 5,1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까?

강재화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흥담당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교부세 요구를 시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 생활체육에 일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권역별 체육관 짓는 부분에 9억 5,100만원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덕천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있는 그 땅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건교부와 관리부서에 전부 협의를 한 결과 그 땅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결정이 내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전역에 있는 구유지 및 시유지를 파악해서 우리 구 자체 정책회의라든지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9억 5,100만원은 건물 짓는 것이지 땅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재화 예, 그렇습니다.

이동근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도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부분 또 공원부지 협의부서하고 다각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하고 전부다 총무과하고 협의돼서 다각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해 보니까 금방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지역에는 땅이 없다는 말이죠?

예, 이것이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시유지나 구유지 중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덕천동 쪽이라든지 구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쪽에 시유지라든지 구유지가 충분한 면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김종원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이 기 작년의 우리 예산입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되고 올해 10월달 정도 특별교부세로 충당한다 이래서. 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이것이 구민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공론화시켜서 집행부가 어려우면, 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아까 진흥담당이 답변을 드렸듯이 남해고속도로 옆에 덕천1동 소재 그 부지는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나중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안되고 이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부지를 선택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화 계장님, 건교부 땅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의 확답이 안 된다는 불가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강재화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진흥담당이 드리겠습니다. 올 4월경 정도 되겠습니다.

올 4월경. 그러면 우리가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 인터벌을 너무 많이 가졌다. 그게 4월이고 지금 10월입니다. 그 기간도 만만치 않게 긴 기간입니다 4월부터. 그러한 긴 시간동안 또 다른 구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한 네 군데 물색해서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이상의 자구노력을 한 것은 없습니까?

강재화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4월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특히 구포3동 앞에 있는 거기도 산림청 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와 그 다음에 구포왜성 반대편에 있는 그 부지, 그 다음에 전에 설명드릴 때 내용에 빠진 사항입니다마는 만덕3동 앞에 보면 쌍용아파트 밑에 있는 그 공원부지, 그 다음에 덕천동 지금 현재 지소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여러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최적지로 된 부분이 지금 현재 백양근린공원에 있는 구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와 공론화가 됐다면 본 의원이 만약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의회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면 앞으로 빙상경기장 쪽에 남해고속도로 위에 육교를 설치해서 왜성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 부지에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공원 부지를 이왕 활용하게끔 됐으면 다각도로, 금방 우리 동료의원님의 말씀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시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검토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강재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땅 부지가 대부분 구룡사 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종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뒤쪽에 보면 성신환경 차고지하고 차고지 옆에 보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다 파악했는데 구룡사 사찰부지가 돼서 협의과정에서 사찰 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면적 전체를 수용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일단 자구노력은 상당히 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홍주의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17억 5,1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사업할 일을 안 될 자리에다가 처음부터 계획 세웠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총무과장이 교육 중이고 집행부에서 보면 실행부서가 총무과고 저희들은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정례회 때 설명회가 한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공식적인 설명은 없어도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의원님들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교류가 안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총무과에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과,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2004년도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나온 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물론 의회는 예산편성을 해 주고 조례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올 4월달까지 남해고속도로 주변 법면부지가 승인이 안 떨어져서 부랴부랴 이렇게 바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해고속도로 법면은 도로부지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동 하천부지에 건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아예 안 되는 일을 왜 처음부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급하니까 부랴부랴 공원부지를 잡아서 하니까 그렇는데, 그래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의회에 보고는 하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불과 1, 2개월 전에 이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알고 있었지요.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 내려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윤홍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시켰으면 더 모양이 안 좋았겠나 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수가 5,042.7헤베인 것 같은데 평수로 말하면 약 1,600평 정도 됩니까?

강재화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진흥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면적은 약 1,000헤베입니다. 한 300평 정도,

그러니까 전체 부지가.

강재화 전체 부지는 공원 전체 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니, 공원 전체 부지는 3만 3,618.3헤베인 것 같은데 그죠?

강재화 예,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은 5,042고 어쨌든 지금 현재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강재화 부지가 주차장부지 다 하면 사백스물네 평 정도 됩니다. 18면의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면.

부지 면적만 그렇다. 그것이 공시지가로 따져도 부지 가격은 만만치 않겠네요? 만약에 우리가 대체부지를 확보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강재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판단에 중심가에 그러한 부지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건축비만 나왔고 또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지를 물색한 결과 거기가 타당지역이었다 라고 한 것 같아요.

강재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작년 4월에 나왔다 했죠? 잉여금이.

강재화 잉여금은 작년 12월달에 결산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결산추경에 명시이월이 됐지만 예산이 기 확보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강재화 작년 10월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화장실 완공은 언제 했어요?

강재화 화장실 완공은 저희 부서 추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은 작년에,

작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확실한 시기는 저도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기 우리한테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건물을 짓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부분을 보니까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중복투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옆에 화장실 멋지게 안 지어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중복인 것 같은데 없어도 될 시설이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강재화 이동발의원님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화장실을 당초에는 설계를 반영할 때 그 안쪽으로는 화장실을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안쪽에 있는 화장실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넣으려고 합니다. 체육관을 지으면 장애인화장실이 요즘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한 시설에 다 넣어야 될 시설이 옆에 별도로 있다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서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구 사업을 시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지만 대체부지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그 쪽 부지가 결정됐다라고 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내가 볼 때는-화장실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재무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상반기나 한 해 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공서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할 때 제가 현장도 확인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작년 10월에 내려왔는데 작년 상반기 중에 준공된 걸로, 전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어쨌든 간에 이 시설 내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이 있고 또 옆에 그런 멋진 화장실이 지어져 있는데 또 이 사업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화장실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되어져요. 왜냐 하면 화장실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쪽 시설 내의 화장실을 조금 더 덧붙여서 짓는다고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아까 장애인화장실만 거기다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심사숙고 하시고 설계를 잘하셔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재화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에서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 다 끝났습니까?

예.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제안이유 하단부분에 보면 체육시설 배드민턴 4면, 농구 1면, 배구 1면, 탁구 4면, 부대시설로써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주차장 등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4만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은 접근성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드민턴 4면, 농구 1면, 배구 1면, 탁구 4면으로 되게 되면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체육시설이 사실 협소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보게 되면 관중들 관람석이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배드민턴 4면이 있으면 거기에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관람석이 빠져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화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흥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람석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많은 종목들이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체육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지금 관중석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이라든지 관람석을 올리면 층을 한 층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람석은 안 들어가고 여기 코트만 넣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은 사실 관람석이 있어야 됩니다. 배드민턴 경기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나를 짓더라도, 우리가 또 못 짓거든요. 아쉬움이 안 남도록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강재화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람석을 넣으려고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 공간이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람석은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관람석은 이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체육시설이 다시 건립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의회에서 다루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많은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결국 접근성하고 그 다음에 미리 이런 것을 의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하구언 둔치에다가 많은 운동시설을 하려고 잡고 있는데 그렇게 잡고 있다고 보면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으면 아주 크게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주위에 실내체육관이 있어야만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운동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람도 충분히, 교통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좋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교부금을 가지고 오든지, 시 교부금을 가지고 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데에다가 크게 우리 북구에 체육관이 없으니까, 체육관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크게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더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고 편리한 쪽으로 어찌 보면 앉아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저기 하자’ 이런 식으로 됐다는 이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죽 나왔지만 저 쪽에 우리가 구비를 4,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해놓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 쪽에는 또 빙상장하고 다리도 놓는다는 이야기도 됐잖아요. 그러면 북구를 크게 쳐다보고 그림을 그렸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지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답답한 것은 미리 의논이 돼서 ‘주택가 주차장 100평 이상’이라고 하는 것 공모를 하니까 여러 가지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주민도 알고 다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좋은 안도 나오는데 북구청 관계 고급공무원만 의논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해요? 의회나 각 단체에 알리고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주택가 100평 이상 그것도 다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오면 심사도 하고 이래 말썽이 없잖아요. 한 쪽 가에다가 급하니까 떼어다 갖다 붙이는 식인데 지금 10월말 경 아닙니까. 12월달 가면 안 하면 떠내려간다는 그런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떠내려가죠?

강재화 지금 현재 잉여금은 올 연중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안 한다고 하면 ‘그것 떠내려갑니다. 북구에 돈 갖다 놓은 것 날아갑니다.’ 하는 그 소리란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좋은 긴 안목을 가지고 북구를 걱정하고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소신껏 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위치선정 문제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었을 건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집행부서에서 예정한 이 자리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용객 수가 적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화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진흥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연 운영인원을 8 내지 7개 단체로 해서 추정치로 연간 2만여명 내지 3만여명이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준공 연도에는 수입을 내년 6월달에 된다고 보고 9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007년부터는 약 2,0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조금 수익성으로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위탁을 해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담당자가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수익성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큰 계획상에 차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이 위치보다 더 좋은 타 구에 더 좋은 체육시설, 더 좋은 야외운동장이 앞으로 들어설 겁니다. 한 예로 사상, 강서에 이랬을 때 접근성이 불리한 이곳에 차를 주차시키면서 이곳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넓은 자리에 교통 좋고, 야외환경 좋은 자리에 가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화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종목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북구 전체의 체육관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권역별로 체육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포지역에는 제2의 학생센터인가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국민체육진흥센터 부지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용역이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포지역에는 그것이 나중에 되면 국비가 그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가 3억원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구와 동래구 몇 개 구청에서는 그 사업을 받아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적자가 없고 상당한 수익이 오는 그런 사업으로 되고, 그 다음에 만덕에 다종목 체육관 저것을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화명 금곡 쪽에는 구민운동장과 낙동강둔치사업 개발에 의해서 진행되는 각종 레저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구의 균형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수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이 9억 5,100만원이 들어간 실내체육관은 실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이 돈 가지고 동네 실내체육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이 내려올 때 특별교부세를 8억 정도 충당하는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강재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가칭 북구 다종목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프로젝트가. 이것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실제로는요. 이게 원래는 프로젝트사업이 아니고 프로젝트로 만든 겁니다. 그죠?

강재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돼야죠. 계장님께서 북구에 권역별로 체육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 누가 다 유지합니까?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라도 행사를 할 수 있고 북구 전체의 구민들이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빙상센터는 있습니다. 이 빙상센터는 말 그대로 빙상센터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못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다종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자고 이런 프로젝트사업이 급진적으로 확산된 겁니다. 그러면 급진적으로 확산된 이런 부분은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계속 투입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의 다종목 실내체육관입니다. 북구를 대변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건립이 추진돼야 되고 앞으로 모든 부분-예산이라든가-더 확대시키더라도 예를 들어서 16억 갖고 북구에 실내체육관, 말 그대로 북구를 대변하는 실내체육관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그 부분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원래 동네 체육시설로 지원받은 9억 8,000 가지고 이것을 프로젝트사업으로 16억원으로 확산됐다 말입니다. 특별교부세까지 지원받고. 그러면 뭔가 이런 북구의 프로젝트사업은 전부다 깊이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의원이 말했지만 이런 프로젝트사업은 우리 왜성공원이 있습니다. 북구에서 제일 중심의 센터입니다. 그 공원이 개발되고 앞으로 낙동강둔치 개발계획에 물려서 전망대를 만들고 우리 구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연계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사업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는 없는데 당부의 이야기를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칫 이 체육시설이 동네체육시설이 되고 특정인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그런 폐단이 없고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가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정인의 특정단체 즉 말해서 사조직들이 이 자리를 점거하면 일반주민이 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대를 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방을 시키고 저런 사업은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더라도 모든 구민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