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류시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고향정착 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매각 처분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양수발전소 건설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수몰민과 인구증가 유입책의 일환으로 고향에 정착을 희망하는 출향인들에게 정착 마을 택지를 조성하여 생활의 터전을 제공코자 합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하리면 송월리 92-1번지외 30필지이며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제96조2항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하며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그리고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입니다. 변경계획은 매각 처분건으로 31필지에 1만 1827㎡이며 매각대상 목록과 지적도 등본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단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소관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1일 부의된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실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4조의 지원대상은 예천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은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이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비, 경비부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지원신청은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예천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며, 군수는 신청된 내용을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 위원회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급식학교 등의 의무는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후에 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며 필요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지도 감독은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하며 교육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지급한 식품비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안은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04년 8월 11일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6343호로 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민발의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조례 제정 예천군 운동본부에서 학교급식의 안전하고 질좋은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급식소 위원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급식운동에 참여시키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자치단체 의무로 군수는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학교급식 시설설비와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역에 우수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지원대상은 예천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7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지원 방법은 군수는 안전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 임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물 또는 현금을 지원하고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 지원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지원신청은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초·중·고등학교는 예천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학교급식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와 지정 판매업자의 선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이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지정 판매업자의 의무는 지정 판매업자는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로 공급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산물 공급 내역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된 식재료를 구입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지도 감독으로 군수와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며 우수 농수축임산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잘못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을 상급기관에 징계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안은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발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3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9페이지,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천군의 의견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총무과장, 부의안건을 주민발의하고 군수발의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해놓아서 의원님들이 찾느라고, 의원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설명을 하고 하셔야 하지요, 저도 이것을 몰라가지고 찾다가 유인물 많이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얘기를 먼저하고 하셔야지, 왜 주민발의는 부의안건 인쇄를 이렇게 하고 군수발의는 별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찾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미리 설명을 하실 때 그것 분리되었다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하지요. 이상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총무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시에 우리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하고 예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안을 두고 충분하게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까지 두 개의 안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개의 안이 의회에 상정될 수 있기까지 무엇을 하고 대화를 하라는 의원님들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 조례안과 예천군에서 발의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786명의 주민청구에 의해서 발의된 안을 원안 그대로 제출해 달라는 운동본부측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날 대화 안한다고 해야지, 앞으로 만나서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도기욱 의원님.

도기욱 의원입니다. 그 전에도 합의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며칠전에 회의를 할때 주민대표 두 분하고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또 서로 설명을 하고 그때도 모든 의원님들이 한번 조율을 해서 결과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용의가 없다, 두 번씩이나 저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보라고, 협의를 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얘기를 안했다는 것은 조금 성의부족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도에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그 이후에 주민발의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내용관계를 대표자 김두년 회장님하고 다음에 목사님 되시는 두 분이 들어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원안대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얘기할 그런 것이......

그것은 최초의 접수할 때 그랬고요, 제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이나 조정을 해달라고 했으면 늦게 했든 일찍 했든 사안이 틀리든 맞든, 상의를 해달라고 했으면 상의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대화할 논제 거리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일축해 버리면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있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대로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출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나서 한 번 만나 보았습니까?

협의하고 나서는 못 만나봤죠.

그러니까 협의를 할때 저희들이 조정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나봤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쪽 대표자측 두 분이 오셔가지고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