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은보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부조직법의 개정 등으로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조항들을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 제2호 및 제6호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 운전원을 포함한 여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처 장관의 명칭 변경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실비보상 규정에 따라 신설한 근무지 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 조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의 감면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따른 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와 매입임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85㎡인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고, 안 제21조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 예정이므로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 관련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증가율의 둔화 등으로 세수전망이 유동적이고 불투명한 우리시의 세수여건을 고려하고, 감면 입법취지와 과세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 구에서 마련한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