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 의안번호 제4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집단취락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소관 의안번호 제453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 및 하늘공원 진입도로개설 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집단취락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54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집단취락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노진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집단취락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진달
노진달위원장
신장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집단취락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집단취락제1종지 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김종훈위원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합시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김무열위원
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했지만 그때 아마 위원님들이 못들은 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사항을 1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전체적인 것은 남목삼거리에서 주전으로 넘어오는 기존 도로가 이것입니다. 지금 주전도로에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까지 대로 2-19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시점이 이 위치입니다. 여기에서 방어진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이미 개설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현재 31호국도까지…….
김무열위원
아까 전에 ‘시점’하는 게 주전지구 마주치는 시점이 아까 지적한 거기다 이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입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남목 가가지고 하수처리장 갈 때까지 중단되어 있는 시점은 여기 안 나오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안 나옵니다. 종점구가 어디냐 하면 현재 무룡산 넘어서 강동으로 들어가는 현재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현재 31호국도 우회도로 개설하는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주 고속도로 개설하고 있는 것?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강동으로 가는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가 이 도로이고,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신명부락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종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로 2-19호선 그러니까 30m 도로의 종점이 이 신설국도하고 붙는 지점이 멀리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지점이었습니다. 이 광장이 노랗게 칠해진 이 광장이었는데 이것하고 신명IC하고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 광장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시킨 이게 제일 중요한 큰 변경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변경이유가 IC구간이 짧다는 이유로 당겼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가지 쪽으로 강동 쪽 더가서 시가지 쪽으로 당겨 올렸다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처음부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도시계획결정할 때는 국도 개설상 여기가 IC가 될 줄은 그때는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중요한 변경요인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용도지역변경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용도지역변경은 뭐냐하면 이 지역일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초에 끝난 취락지구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내려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줄 때 이 도로하고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이 도로하고 접한 지역 그러니까 이 도로가 포함된 집단만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때 원칙이 중로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안 내려주고 나중에 땅값, 토지 매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좌측으로 밀릴 경우가 있고 집단취락지구에서 우측으로 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좌우측이 밀리는 것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녹지가 감소되고 또는 주거지역이 좀 줄고 자연녹지가 증가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김무열위원
취락지구 1번부터 설명해 보세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먼저 북구 신전지구입니다. 이 도로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이 도로입니다.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도로이고 이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4차선으로 30m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광장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전지구라는 집단취락지구가 색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가 신전지구 제1종…….
김무열위원
그 도면 가지고 뭘 설명한다고 가져와요. 보이지도 안 하는 것 들고, 뒤에 원 도로 기존선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선이 그려진 것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존선이 어디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 부락이…….
김무열위원
전체 기존선이 있나요. 노랗고 빨갛든 간에 기존선이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지, 원도면에 기존노선이 있어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기존노선하고 변경노선이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워낙 멀어서 그런데……. (도면설명 관계로 장내소란)
김무열위원
원도면 기존선,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 선입니다. 여기 표기를 해 놓은 것은 이쪽으로 아까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무열위원
이게 기존선이다, 그러면 여기는 기존선이 어디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점선이고 빨간선입니다. 이건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신장열 국장님, 의견청취하려면 알아듣기 쉽게 자료를 가지고 와야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형도면하고 같이 혼합해서 보기가 어려운데 다음부터는 변경선하고 당초선하고 칼라로 구분되도록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단취락지구 안에 소로가 6m짜리, 8m짜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선에 따른 시종점을 매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이 매겨져있는데 이 도로가 없어지거나 이런 지역은 없어졌죠, 없어지 거나 또는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리는 바람 에 이 소로가 연장이 늘어나거나 줄어진 그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4개 마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주거지로 내려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위원님 나오셔서 보셨겠지만…….
김무열위원
지금 자연녹지가 도로로 들어가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게 당초에는 도로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김무열위원
그것은 그런 데 다른 지역에 보면 선형이 약간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주전에요,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도면관계 별도설명)
점선에서 빨간 것으로 이쪽으로 밀렸거든요, 이게 연장이 기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게 27㎡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가 좀 줄고 주거지역이 좀 늘어났거든요. 이것보다 이 면적이 연장이 기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연장이 길면 늘어나는 것이 따르는데 주거지역을 임의대로 우리가 자연녹지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렇죠.
진달
노진달위원장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김무열위원
자연녹지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지지만 선형이 바뀌면 주거지역으로 내려줄 때 자연녹지로 변해야 되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주거지역…….
김무열위원
전체말고 전체야 늘어났겠지, 그러나 지금 선형이 이렇게 바뀌면 주거지역 쪽으로도 선형이 바뀌잖아요. 내려준 것이, 그렇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자연녹지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을 지금 의견청취에 주민들이 수용하냐 이 말이에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 보고서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연에서 주거로 가는 것밖에.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없을 턱이 있는가.
진달
노진달위원장
보고서에는 없잖아요. 내보세요. 어디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 선에는 없고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없습니다. (장내소란)
김무열위원
선형이 바뀌는데 그게 없을 리가 있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주거지역이 많기는 많은데…….
김무열위원
그거야 알지.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간 게 있고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간 게 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궁금한 것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향후일정과 계획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실시설계가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완료가 되고 나면 공사시작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공사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만 되고 나면 바로 들어가면 이르면 내년 3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공사하고 맞물려서 같이 들어갑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490억원 사업입니다만 일률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30m 도로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계획은 30m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공사자체도 30m로 그대로 진행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안 거치게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500억원 미만으로 맞추었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도로계획선은 30m로 계획선이 그어져있고 그 중에 보상은 20m만 보상을 하고 물론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필지에 따라 약간 변경사항이 있겠습니다만 20m로 보상을 하고 공사는 10m로 해서 2차선을 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때문에 그렇긴한데 굉장히 복잡한 양상같아요. 도로는 현실적으로 10m 도로를 하고 부지보상은 20m까지 하고 전체적인 선은 30m로 그어놓고 그러면 그 30m 안에 들어오는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장 장기적 피해를 보는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거기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지 물론 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도로공사를 봐도 가능하면 한번에 하는 게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10m하고 다시 또 20m로 늘리고 다시 30m로 하면 이중삼중의 비용이 들 소지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또 이미 북구에서 강동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길은 30m 도로로 하고 있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어쨌든 간에 도로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연결도로는 10m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부분이 당초할 때는 국비지원 도로가 아닙니다. 어렵게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라는 명칭을 붙여서 전액 국비를 받아 내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전액 시비로서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너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 가지고 어렵게 건교부 올라가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인정을 받아와서 국비로 추진하다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이후에는 부족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보건대 예산상의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연결도로가 효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가 포항으로 해서 죽 연결되지 않습니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만간에 또 확장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20m 정도의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30m까지는 부지를 보상을 하고 편입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맞지 않겠는가 좀 어렵더라도 그런 방향을 놓고 고민을 하고 그런 지혜를 모아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2차선 10m 도로만 하더라도 20년까지는 교통수요에, 물론 좁은 것보다 넓으면 좋겠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일차적으로 전액 국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20m만 개설하고 이 이후에도 실제 이 사업비가 전체 총괄사업비 30m를 다 개설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후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 이후는 또 여건변화가 있으면 다시 국비지원이 가능한 여건이 생겨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일차적으로 국비지원이 용이한 이 노선 이 폭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이야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제가 보건대 일반 교통이라는 것은 관광이나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이런 수요일 것이고 이후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면 상당부분이 어떤, 지금도 굴곡이 심하고 해서 큰 차들은 그쪽으로 턴이 안 되어서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도로가 개설되면 포항이나 이런데 철판도 싣고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인데 그 이용에 대한 예측은 감안이 충분히 안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조금 있다가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염포산 터널하고 연결해서 울산대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과 연결되면 신항만까지 사실상 연결해서 해 안도로로 연결되는 이런 지점으로 본다면 이 자체가 멀지 않은 계획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인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실용성이 떨어지는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또 한 가지 더, 사실상 아까 시작하기 전에 송시상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도로 자체가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죽 연결되어 나갈 경우에 이 도로의 기능은 별 효용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있는 도로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주요 차량이 막히거나 정체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남목고개에서 남목을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사실상 주말이거나 여름 석 달 정도는 굉장히 정체가 심한데 그러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고민되지 않고 과연 이 도로를 만든다면 과연 효용가치가 있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되고 예전에도 지금 과장님 계실 땐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수석 국장 계실 때도 그렇고 그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을 때 만약에 이 도로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남목～주전간부터 뚫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거기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감도 형성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중공업의 전반적인 상황변화, 중공업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중공업이 계획이 없으면 우리시는 이 부분을 손놓고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바라봐집니다. 물론 중공업 또한 이 문제와 또 공장부지 와 연계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 또 이 부분이 12만6,000평이 공장부지 로 들어온다고 할 때 또 이 공장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가 주민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현재 정보통신고 뒤로 도로가 그어질 경우에 거기가 공장부지가 다 들어올 경우에 남목 턱까지 공장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거지역에 인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용도의 공장부지로 쓸 것인가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상당부분 어쨌든 간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책임성을 가지고 하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남목～주전간도 공사는 중공업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실시설계용역은 같이 하겠다 라는 입장은 표명하셨거든요. 속기록을 찾아보라 하면 찾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쏙 빠져있고 주전에서 정자간만 현재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사전경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우선 뭐냐하면 현재 방어진 내부순환도로, 옛날 금강목재에서 방어진처리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전에서 강동까지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단지 2002년 도시기본계획에 현대중공업공장용지 부족 때문에 일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풀어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하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의 진입도로가 사실상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전에서 방어진처리장간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송시상위원님이 여러 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7월 이후에 온 이후에 송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중공업의 명확한 공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달러문제 등으로 해서 상당히 중공업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나 이쯤해서 실시설계를 나름대로 하고 다음 연도 2007년도 가서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쯤 되면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강목재 사거리에서 방어진처리장간의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될 때 주전에서 강동간 도로도 거의 끝나는 시점이 안 되겠느냐고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까지는 우려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우선순위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합니다만 그 부분이 현 지형상 공장용지 확충하기 전에 도로부터 개설한다는 것도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난공사이기도 하고 지금 선형을 변경해서 하는 자체가 예전에 ’72년도에 이미 그어져있던 거기에서 그쪽으로 변경하는 자체도 사실상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지만 어쨌든 간에 공장부지가 필요하다하면 공장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여건상 풀어준다 하더라도 중공업의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도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올해 또 달러나 상황이 좋아졌다가 중공업이 내년에 힘들어지면 또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중공업은 이 공장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매립계획과 연계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석산을 캐낼 경우에 이 돌을 가지고 또 바다를 메꿔가지고 부지를 확장할 계획을 해수부하고 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이 안 맞아떨어지면 내년에 또 못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건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공업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입장 타진을 해 보셨다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가 중공업의 입장만, 중공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의해서 끌려갈 것인가, 끌려간다는 표현은 제가 어떻게, 그러면 중공업이 안 하면 이 도로는 안 할 것인가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 자체의 기본적인 중요성과 우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적어도 실시설계용역이라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나 비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공업하고 어떤 협의를 해 볼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접근성이 있어야 그나마 논의의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막연하게 중공업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어떠한 진전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 개설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에서 그 부지를 어떤 형태로든지 움직이지 않는 한은 도로만 개설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와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다시 중공업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시설결정만이라도 빨리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진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행정여건상 또 예산의 여건상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는 백번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고 보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적어도 주전에서 강동으로 가는 도로와 남목에서 주전간 도로를 연계가 아니라 동시에 어쨌든 간에 계획을 해 가지고 발표가 되어지고 추진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주전 강동계획만 나타나고 남목에서 주전간 계획은 계속 협의해 보겠다고 얘기해서는 실질적으로 동구주민이라든가 그 인원이 대체적으로 추산해 보건대 연간 이용률이 백만이라고 합니다. 주전～강동이 울산12경에 들어가면서 관광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교통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그리고 또 동구 주민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남목에서 주전도로 얘기만 하면 저는 약간 화가 날 정도로 집행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김과장께서 아마 과장되시기 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 보라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동구 현안이 아닙니다. 울산의 12경이라고 하면 대왕암공원에서 정자～강동으로 넘어가는 이 도로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 현재 그게 도로입니까? 그래놓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그 도로 하면 한 20년간 교통소요량 충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도로를 한번 개설해 보세요. 곧 1, 2년 내로 또 정체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도로가 없으니까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여름에 동구지역에서 강동～주전으로 가는 4차선 계획도로가 개설되어 보세요. 그 도로가 얼마만큼 교통량이 많은 가를, 깊이 한번 머리를 감싸안고 걱정을 해 보자 이것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솔직히 현대중공업에 의지를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사장하고 박맹우 시장하고 있는 자리에 그 도로개설에 대해 현대에 얘기하니까 유관홍 사장이 아직 모르고 있습디다. 솔직히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유사장이 그 도로 총무이사한테 물어요. 분명히 제가 시장하고 유사장하고 마주 앉아있는 옆에 제가 앉아있으면서 두 분 모처럼 한 자리했으니까, 현대중공업 바람에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니까 중공업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울산시가 신경을 안 쓰는지 확인하니까 중공업 사장이 모르고 있어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울산시가 주도해 가면서 공장용지도 개발하고 도로를 내야 원만하게 개설될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앞에 김무열위원 계시지만 초대의원 생활하면서 아산로 개설할 때 현대자동차 그 도로개설하면 현대자동차 공장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강경하게 어떤 경위를 붙여서 아산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과거 종합목재 정문에서 주전 넘어가는 도로 개설하면 현대중공업이 동가리 난다 해서 도로 노선변경해 줄려고 마음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공고 뒤로 지금 현재 노선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재정비상은 안 되어 있고요.
시상
송시상위원
그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아마 10년이 지났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오늘 얘기해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되어있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노선이 설정이 되면 지금 현재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남목까지 도로는 실시설계가 같이 나와서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쪽으로, 물론 예산문제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대한 국비 가져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데 보면 주민들한테 의원신분으로서 그 도로개설에 대해서 물으면 정말 할말 없습니다. 주전사람이고 강동사람이고 동구에 정말 인간이 없나 할 정도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정말 가지십시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공사관계는 실제 현대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지 않으면 경제성 때문에 실제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노선만이라도 현대중공업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아까 14㎡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것은 조서로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주거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게 39㎡이고요.
김무열위원
아까 14㎡라 했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대충 계산되어서 그렇게 얘기한 모양인데 정확하게 뽑으면 주거에서 자연녹지 관계 39㎡이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66㎡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7㎡가 순수하게 주거지역이 더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 잘 들으세요. 대답이 아까 처음부터 잘못된 대답이었어요. 김과장 혼자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 로 가는 게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지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했어요. 시의회 심의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지만 이런 심의준비를 해 가지고 무슨 의견청취를 한다 말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조서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또 물으니까 사무관이 14㎡라고 했는데 아까 김기환위원, 어떻게 들었어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까 얼른 계산해서 14㎡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무열위원
39㎡하고 14㎡하고 ‘얼른’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 27㎡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더 많이 변경되는 면적이 얼마냐 했을 때…….
김무열위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게 얼마냐 말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39㎡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39㎡라고 했잖아요. 아까 김기환위원 얘기할 때 몇 ㎡로 들었어요.
기환
김기환위원
14㎡.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까 그 차이가 14㎡라는 얘기가 하상조 주사한테서 나왔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의 대답이 이것도 지금 못 믿겠다고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조서상에 나와서…….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세부조서까지 제가 상세히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조서내용, 특히 용도지역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용도지역 변경은 자연에서 주거로 가는 것은 별 주민들 이의가 없고 크게 따질 것은 없는데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지금 보니까 39㎡ 정도지만 우리가 이 노선 이렇게 변하는데 경미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몇 백㎡ 변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모르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경미하니까 그런데 또 변하는 거 그게 어디란 말이에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여기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66㎡ 길이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60m 정도 됩니다.
김무열위원
질의에 대답하세요. 도면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39㎡가 중점적으로 늘어나는 데가 어느 지역이냐 이거죠. 큰 도면에 어느 지역이라고 39㎡가 중점적으로 늘어나는 데가……. 지금 그것도 숙지 안 되고 무슨 의견청취를 받으러 와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큰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구남지구를 이야기한번 해 보죠. 380㎡ 증감했으니까 구남지구를 얘기하세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여기 주전지구는 아까 도면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은 도로의 선형이 서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바람에 주거지역이 약 27㎡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무열위원
아니 주거지역으로 간 부분이 어디인고 말이에요. 본 위원이 묻는 걸 대답을 해야죠.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꾼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말이지.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전지역이고요.
김무열위원
아까 거기는 주전지역에 주거지가 늘었다면서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걸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어느 지역이냐고 하니까 주전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김무열위원
주전지역은 27% 늘었다면서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예, 늘었죠. 그게 어느 지역이냐고, 지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지번이 아니고……. (별도설명)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주전지역하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꼭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와서 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옛날같이 아스테이지라도 붙여 가지고 기존선 놔놓고 해 주면 우리가 이런 불란은 안 일어나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9㎡에서 저쪽은 약 27㎡ 된다니까 다행인데 큰 몇 백㎡나 몇 천㎡ 갔을 때는 이 도로선형이 그렇게 움직인다 하면 그런 감은 바로 오잖아요. 그럴 때 그걸 우리가 방관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의결해서 ‘그렇게 하시오’ 하면 의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부분을 위원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집행부 일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허비한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요.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변경조서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이 처음 이걸 들고 오면서 이 자체도 좀 미흡하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종훈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실시설계를 받아주는 것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맞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결과적으로 수용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했지만 20m를 30m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취락지구는 확보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감이 있는데.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제가 대략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490억원을 가지고 전 공사 5.9㎞를 추진해야 되는데 계획노선은 30m입니다만 20m만 보상을 하고 10m는 개설한다고 했는데 20m만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지에 따라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김무열위원
지금 우리가 취락지구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30m로 안 되어 있죠?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30m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30m 자연녹지로 다 만들어 놨어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거예요. 20m로 했는지…….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30m로 계획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30m로 되어 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부분은 잘된 것으로 보고, 언젠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했다가 또 자연녹지로 변하면 나중에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특히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지구단위계획하는 부분은 의원으로서도 동네에 가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조금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의원들한테 원망이 상당히 많아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의견청취건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도시국장이하 과장, 전직원들은 우리 울산의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곳곳에라도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러한 도시계획결정이 자주 변경됨으로 해서 본 위원은 매번 이러한 변경될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집니다. 사실 ’98년도에 이러한 노선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지금 불과 6, 7년 사이에 다시 이러한 노선이 변경될 때는 그동안에 현장답사가 미흡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하고 울산광역시하고의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안 맞았다든지 그 당시에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 30m로 결정을 해 놓고 나서 곳곳에는 20m까지는 보상을 하고 앞으로 10m는 보상을 나중에 하고 도시계획 결정만 30m 해 놨을 경우에,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시 지형변화가 따르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다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평지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공사하더라도 큰 공사에 난공사가 될 우려가 없지만 이러한 지형조건을 봐서 현재 20m를 보상하고 10m만 개설했을 때 차후에 10m를 또 개설할 때 굉장한 난공사이고 공사비가 현재공사보다 몇 배로 불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러한 길을 안 냈으면 안 냈지 1년에 100m씩 내더라도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30m 같으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놓는다고 해서 우리시의 재산이 아니고 나중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비라든지 나중에 3, 5년 후에 보상비라든지 계산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결정하면 과감한 결정을 하고 특히 도로내용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10m로 무슨 진입도로를 합니까? 이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면 30m 아닌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면 50m 정도를 해 놓고, 지금 산업도로 안 있습니까? 해 마다 계속 2차선씩 늘어나서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불과 20년 사이에 저만큼 늘어났는데 우리가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으면 조금 전에 김종훈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송시상위원도 의견을 냈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노선이 현대중공업 안으로 통과되는 부분을 외곽으로 우회해서 했으면, 이게 개통이 안 되면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똑바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더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울산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나가고 행정중심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도 민간 주민들의 편의위주에 행정을 펴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의견청취를 할 때도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의견청취를 어떻게 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관보에 공람을 하고 시, 군에 통보를 다해서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도 설명회를 다 개최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자연녹지로 되는 부분 평수는 몇 평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다 직접 전달은 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세세한 것까지 지역 해당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보면 전부 공람공고하고 보름정도의 짧은 기간에 일일이 다 이해 관계되는 사람들이 직접 의견청취가 잘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해 관계되는 그런 분들을 의견청취해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우리시 전체의 도시계획관리를 우리 도시국에서 울산의 미래를 짊어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과감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큰 결정을 해 주십시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제가 잠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말씀도 좋고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여기 고민을 많이 한 진입도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질의 됐죠?
기환
김기환위원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 도로가 아까 3-5호라고 했죠, 552m 증가되는 것, 이것은 현재 31호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개설되고 있는 도로는 31호국도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여기에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14호로 되어 있는데. 됐습니다. 그것은 놔두시고 이게 553m가 증가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해되도록 설명드리면 산업로에서 이쪽으로 올라오잖아요. 무룡산 쪽으로 올라오는데 산업로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는 25m 도로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뇨, 설명서 3-5호 있잖아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산업로에서 정자선으로 올라오는 35호국도는 여기까지 처음에 연결되는 광장 여기까지가 25m 도로이고 주전에서 오는 이 도로하고 25m, 30m 붙었기 때문에 광산 해 가지고 40m 도로로 해 가지고 강동 뒤쪽으로 돌아 가지고 계획은 40m 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광장이 울산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여기서 553m는 여기에서 여기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이게 증가가 되면 이 도로도 553m만큼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줄어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 도로명은 뭡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대로 3-14.
진달
노진달위원장
14호는 표시가 없나 이 말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97m 줄어져 있습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산업로에서 오는 것은 줄어져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럼 됐는데 이때보다 1만600평 정도 불었거든요. 광장이 불어난 이유가 뭐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이 노란 게 광장면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글쎄 이것도 이만큼 해야 되는데 작고 이것은 이만큼 컸어요?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거의 반입체식이고 여기는 완전입체식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무열위원
잠깐, 완전입체식이라고 하면 저것도 우리 시부담입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이것 붙이는 것은 이미 국토관리청이 지나간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해야 됩니다.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결국 국비를 가지고 시가 하는 것입니다. 계획되어 있으니까 밑으로 박스로 해 가지고 입체화하는 것 자체는 우리 쪽 공사비에 포함됩니다.
김무열위원
국비로 한다는 것은…….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어차피 이 도로는 전액 국비로 가지고 추진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국비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국비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자기들 계획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무열위원
국토관리청의 국비는 아는 데 우리시가 국비라는 얘기가 뭡니까?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이 도로가 490억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전체 도로를?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전액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무슨 근거로 국비예산입니까?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국비 490억원 받아오려고 이름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를 받았어요?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80몇 억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85억원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주전까지 한 것은?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안 되고?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미 했고요.
김무열위원
포함은 되어 있나요?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남목 쪽으로는 안 들어갔고 노선 상에는 있지만 공사비 안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이미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이 노선이 하수처리장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잖아요.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이 계획이 이미 우리는 하수처리장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정자에서 거기까지 붙이는 대로를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앞에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어진하수…….
김무열위원
묻는데 대답하면 내가 수월하게 알아요. 앞에 해 놓은 것은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아닙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연결은 돼죠. 명목은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김무열위원
그것도 이름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다, 그런데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만큼 했다?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전에 했고.
김무열위원
아니 내 말에 대답, 시비로 이만큼 했다?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예.
김무열위원
전체 예산이 490억원인데 85억원 내시되어 있다, 그러면 몇 년차 계획입니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200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2008년말까지. 저게 IC가 저렇게 붙으면서 공사금액은 늘어날 것이잖아요. 증액이 될 것이잖아요.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저게 완공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굴을 뚫어서 입체화해야 되겠다 연결하겠다.
김무열위원
그 협의는 해야 개설할 수 있지 돈 협의했냐 말입니다.
봉경
성봉경도시개발과장
돈은 결국은 우리 쪽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에요. 2008년까지 490억원 다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 모르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게 저 도로가 완공도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해야지, 그런 쪽으로 틀어나가는 게 공무원들의 마인드인데 지금 뭐해 가지고 그것도 국비라고 같은 국비 괜찮다 하는 식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계획파트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열
신장열도시국장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실제 이 접속구간은 우리 도로가 접속하면서 생긴 IC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토관리청하고 우리가 공사비 관계를 협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추진되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협의해야죠. 이미 개설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접속하다보니 우리로 인한 IC가 생기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개설되어서 완공이 되었으면 국장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 가겠는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시비로 들어가 보자 이거야, 정갑윤의원이 건교위에 있고 하니까 저 정도는 돈 얼마 안 들어요. 지금 바로 해요. 자꾸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490억원 가지고 더 나은 도로를 만들고 저 도로는 IC 만들어도 몇 십억 들거예요. 아마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파트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건설과에서 하죠?
정성
김정성도시계획과장
김위원님, 한 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IC가 저렇게 커지는 바람에 사업비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게 31호국도이지만 광역시내에 군에 속하는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ㆍ군에 해당되는 것은 광역시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31호국도가 통합되기 전에 광역시 되기 이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끌려오는 사업이죠. 광역시 되고난 뒤에 북구의 사업 같으면, 북구에 속하는 국도 같으면 사실 광역시장이 개설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국토관리청에서 개입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31호선 확장하는 것을 더 확장하거나 IC를 붙이거나 이런 것은 전부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울산광역시가 부담해서 개설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가 안 하면 안될 것이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해서 채택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조금 참작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파워포인트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큰 도면을 보내 가지고 설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람공고를 할 시에는 그 지역의 읍ㆍ면지역에 원래 통보는 하겠지만 관보에 나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의원이 의원지역에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밀리에 할게 아니라 공고된 것은 꼭 전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채택할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하늘공원 진입도로개설 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하늘공원 진입도로개설 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좀 추가로 해야 할 것이나 건의가 있으면 우리가 부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하늘공원 진입도로개설 추진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변경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최광해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기 사회복지과장, 하늘공원공모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세기입니다. 우리 시 울산하늘공원 설계공모당선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늘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5월24일에 설계공고를 했습니다. 8월25일 접수를 했는데 총 5개 작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9월26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는데 14분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 13분이 지금 당선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전국단위 업체와 울산시에 있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전국단위가 60%, 울산시 업체가 40%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당선작은 수원에 있는 주식회사 진우종합건축사무소가 되었고 울산에 있는 공동사에는 CS건축사무소가 되었습니다. 울산 CS건축사무소는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 설계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주식회사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사가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로 있고 공학박사 학위도 취득한 우수한 설계사입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에 강원도 홍성군에 화장장 설계에 당선된 바 있고 ’95년도에 수원시립연화장 전국공모에서 당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립연화장은 2000년도에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건축부문의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까지도 수상한 바가 있는 우수한 업체입니다. 당선작의 설계내용은 전체 층수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했습니다.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급적 억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배치는 승화원, 그러니까 화장동입니다. 그 다음에 추모의 집, 이것은 납골당이고 장례식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건축면적은 6,400㎡이고 연면적은 1만400㎡정도 됩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67대입니다만 현재 계획 된 것은 298대로 했습니다. 승화원에 119대, 추모의 집에 94대, 장례식장에 85대를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세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들이 일부는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건의할 사항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보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김종훈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별히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에서 추모의 집까지 거리가 몇 m쯤 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전체가 250m니까 150m정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의원
장례식장에서 그러면 승화원까지는 250m정도 됩니까?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이 끝에서 저기 끝까지 전체가 250m정도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례식장이 입구에 있고 또 차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놓고 다시 내려오기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번거롭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입구에 있으면 입구에 차를 많이 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장례식장 주차 대수가 85대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는 자가용을 사실상 안 가지고는 현재 조건으로는 갈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시지만 24시간, 새벽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멀리서 오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봐도 그렇지만, 24시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을 거의 이용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장례식장 주변에 주차 대수가 현실적으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장례식장 주변에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가지고 만약에 차를 거기에 댈 수 없다고 그러면 개구리주차도 말씀하셨는데 양쪽 도로변에 일부 차를 대거나, 야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급하다보면 도로에 주차하고 이러면 두 대가, 차가 이렇게 교차가 안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입구는 좀 넓게 해서 양쪽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대피소를 만들어 가지고 때로는 주차도 이용하고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두 가지 고민이 가장 큰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여전히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 한 집에 2, 3백명 정도와도, 보통 그 정도는 오거든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한다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보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상가집에 가보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왔을 때 일반적으로 세 집에서 네 집, 많게는 다섯 집 정도만 상이 나서 여기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용대수가 1,000대 가량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로도면 밑에 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도로가 15m에서 10m로 줄어지면서 공사비의 여유가 남으면 이게 지금 장묘시설이니까, 이게 보삼마을이죠?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면 이 주위가 땅값이 좀 싸집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동료위원 말씀처럼 1,000대라도 좋고 1,500대라도 좋고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10기가 한꺼번에 한다면 1,000대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면 울산 쪽에서 오는 사람이 많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삼덕공원묘지하고 솔밭공원묘지 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산비탈에 약 15분, 20분 걸립니다. 그런데 묘하게 여기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서 삼덕공원묘지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 이 도로에, 이 주차장에 삼덕공원이나 솔밭공원묘지의 주차장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밑에 만들어서 죽 둘러가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이 위에서 연결시켜 주면 여기에서 전부 차 다 대놓고 걸어서 여기 갈 겁니다. 이게 지금 공원묘지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맞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길 내는 것. 길을 내주면 여기서 연결되는 것은 참 좋은데 이쪽은 도로 사정도 좋고 이쪽에는 도로 사정도 나쁘고 비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공원묘지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통해 가지고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우리가 사업구간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끝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만들어 줘 버리면…….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여기가 코란도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기존 길이 돼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니까 그 길을 했을 때 우리 공원이 아니고 저쪽 사설공원에…….
세기
박세기사회복지과장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란 말입니다.
기종
박기종도로계획담당사무관
그 이전에 위원장님, 하늘공원을 하려고 하면 이 도로 개설 이전에 우선 밑으로 사용되는, 공사가 착공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장
공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시정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삼덕공원묘지 연결되는 문제하고 주차장 확보를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아시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세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53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3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강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첨부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울산대교의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차원이든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대교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입지적인 흐름에 지금까지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만감이 나름대로 교차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의견대로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 두 가지 안을 단일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어떻든 단일안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은 보니까 건설도시경제자문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 뜻이 전부 다 함축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안이 다 기재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절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했을 때의 추진절차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하면서 기간도 언제쯤 된다라는 그것도, 꼭 그 날짜에 되지는 않겠지만 예정…….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안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안서가 신청이 되면 제안내용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검토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지난 해 10월에 검토 의뢰를 했더니 2월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교통수요검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3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지난 3월에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다시 검증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6월에 왔는데 내용이 염포산터널이나 울산대교가 각각은 다 경제적인 타당성은 있다, 그런데 2개 노선이 경쟁노선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염포산터널을 했을 때는 동구와 남구가 직접 연결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방어진순환도로와 연결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장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의 경쟁노선인 경전철 이런 것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대로는 내용 수용이 불가했고 울산대교의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당초 안이 이렇게 됐는데 미포조선을 횡단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량높이가 52m정도였는데 52m교량 높이 같으면 미포조선의 크레인이 작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미포조선에서도 안되고 또 그런 제반문제 때문에 각각 제안된 안대로는 수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이 단일노선이었습니다. 고려화학하고 미포조선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요즘은 현재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비껴서 터널을 하는 이 단일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조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재정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 의견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내부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사업중앙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친 디음에 제3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제3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90일 이상 공고 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모집공고에 따라서 다시 몇 개 업체가 제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업체가 제안이 되는 것 같으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추진절차 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방금 대충 기간을 제3자 제안내용공고를 언제쯤 하겠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의회의견이 제시되면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내부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해서 금년 중에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게 내년 1월경에 만약 올 것으로 보고있는데, 한두 달로 보고 있는데 오면 내년 1월 내지 2월에 제3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제3자 모집공고 이후에…….
시상
송시상위원
제3자 모집공고 내용이 2006년1월 내지 2월경에 할 계획이라는 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시 접수를 받고 그것을 평가를 하면 최소한 5, 6개월 넘게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공고기간을 90일 이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해서 협상대상자를 2개 업체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상대상자가 2개 업체가 지정이 되는 것 같으면 대상자하고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상이 끝나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가 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을 때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쯤으로 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협상 대상자가 내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 사업이 실시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내년 2006년도 말로 잡고 사업을 시작하면 몇 년 이 사업을 예상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계획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도 6, 7년 해야 개통이 되겠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단일안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3,500억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일정 부분은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지분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수요량을 해서 유료요금화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되는 이런 사안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7 내지 8년 정도의 사업이 투자되는 3,500억원 사업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저는 민자사업으로 유치 안 해도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출발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다면 민자유치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든지 해도 6, 7년 정도 분할하면 연간 얼마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매년 5, 6백억원만 돈을 투자하면 이 사업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연차사업으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전체예산만 놓고 보면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해서 통행료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겠지만 울산대교는 아마 동ㆍ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보면 통행료를 내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지만 여러 가지 통행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울산시 전체 도로가 다 국가 재원으로서 도로 건설을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그쪽 도로만 민자를 유치해서 통행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구지역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개설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도 지역에 편중되게 있는 주민들에게 덜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울산대교가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국비지원도 받고 아까 국비지원 받는 방법이,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도로로 해당되어 있대요.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이 사업도 크게 어렵지 않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물론 다른 사업을 안하고 여기 사업을 우선순위에 둬 가지고 이것만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98년 이후에 도로 사업에 지금 현재 매년 5, 6백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업과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고육지책으로 민자사업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충달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면 국비 좀, 이런 사업에도 왜 국비를 못 갖고 오겠습니까, 갖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비 좀 지원 받고 또 지방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단기간에 1, 2년만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계산해 보면 7, 8년 가잖아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면 어렵지 않게 사업이 실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의욕을 갖고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송시상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저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 지금 방금 말미에 한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송시상위원이 말미에 질의를 했잖아요. 민간사업보다 국비나 시비로서 해도 7, 8년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 내가 그것을 했어요. 제시를 했다고 안을, 그런데 그것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각종 조정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할 때 ‘이게 민간사업이 타당하냐’ 제일 처음에 타당성입니다. 과연 민간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성하고 이런 것을…….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광안대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말씀 들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진지하게 검토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우리가 공감대를 다 가지는데 그것은 송시상위원이 말미에 하니까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보다 앞서서 나는 이게 의견청취로 올라온 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2개 사업을 하나로 하겠다는 그 내용만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그 내용인지 안 그러면 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을 의견청취를 받는 것인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2개 안 된 것을 하나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김무열위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두 개 다 포함 된 거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의견청취를 올렸습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의회니까…….
김무열위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질의보다 시간이 좀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3,500억원 민자사업 하는 것을 그냥 의견청취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법적근거를 만들어야죠. 위원장님,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는 의회 동의 없이는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 채무부담동의보다 더 큰 것인데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런 단일안으로 우리 의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정말 들어서 깊이얘기하면 항만여건 지금 문제가 되고 미포항이 일제 때 4대항입니다. 거기에 노선변경 되는 문제,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수산청인가 항만청에서 기초조사 못 하라고 하는 것, 이수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수건설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검토 한 사람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해양수산청에 과장이 기고를 해 놨던데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김무열위원
언론에 난 것하고 틀립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 전에 해양수산청에 서면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견조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높이를 60m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
김무열위원
기초조사 하는 것을 못하라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기초조사관계 그것은 최근에 알았는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어느 회사에서…….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못하라고 하는 것은 맞죠. 사실대로 맞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바로 직전에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승인을 받아서 기초조사를 했다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광해
최광해도로과장
했는데 이번에 이 안이 저렇게 변경되면서…….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자기네들은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김무열위원
변경된 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못하라 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김무열위원
저번 노선은 해양수산청에서 항만의 여건상 관계없이 그쪽으로 하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쪽에는 별 관계도 없고 지금 신빙성도 없고 또 이수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자본금 80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교량 해 본 사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타 등등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위원장, 지금 이것을 하기가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것은 의견청취가 아니고 의원전체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본회의 의결을 받겠지만 그전에, 그래서 타당성검사를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 이것 좋다, 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통행료 깎고 뭘 해 가지고 하자’ 합의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법’ 해 가지고 의회에 하라고 하는 말 없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의회의 의견을 받거나 동의를 받는 것은 없는데 그 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계획이 발표됩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의견청취를 올린 법은 어디에 근거해서 올린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이나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매년 기본계획을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민자투자사업법에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법에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내 말을 국장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1,000억원인데 우리 예산 주는 곳이 의회거든요.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자, 의회에서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무부담행위, 의회동의 승인 없이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보다 더 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큰일은 큰일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지금 내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수건설이나 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심의를 할 때는 지금부터 조사하고 의향서를 내놓은 업체가 몇 점을 더 따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나와 있어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몇 점을 따고 들어갑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까지 총 예를 보면 다 그렇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앞 번에 발표할 때 일체 수정을 했기 때문에 가점을 안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수정해서 만약에 할 때는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어디 그거를 하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해서 몇 십 개 업체가 와서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할 것이고, 첫째 그것은 방법론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제정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부산이나 광주시는 조례제정이 됐어요. 민간투자촉진법 해 가지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준해 가지고,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의회 의결을 구한다든가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지금 의견청취 해 가지고 하라고 줘버리고 나면…….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수건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건설에 대한 가점은 하나도 없고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3자 모집공고를 딱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6, 7개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평가를 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릅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법은 확실히 모르니까 채무부담액이 200억원, 300억원 되면 의회의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경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은 법은 두고라도 우리 둘이서 내가 돈주는 사람이고 집행하는 사람인데 이 집행이 좋다, 돈주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하자’ 해야 추진이 되어야지 의회에 3,500억원, 4,000억원 또 20년간, 30년간 시민들은 돈 받아먹는 것을 우리한테 의견청취 하나 올려 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을 올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가 조례제정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제정 빨리 해 가지고 그 조례에 준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올리든지 의결을 올리든지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가야 된다,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 부수적으로 말은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의회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의회에, 이 정도 되는 것은 우리 위원회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전 의원이 다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3,500억원이나 들이고 1,000억원이나 지원하고 20년, 30년간 시민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의견청취 하나 올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조정위원회 통과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조정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재정위원회 거칠건 다 거쳤습니다.
김무열위원
재정위원회에 해 가지고 그 쪽 의견이 여기 지금 나와 있던데, 봤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조정위원회라고 하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조정위원회만 공무원들이 합니다.
김무열위원
거기에서도 ‘이렇게 올리자’하고 통과가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법무담당관실에도 심의를 거쳤고 다른 어느 시ㆍ도도, 이 부분에 대한 제일 우선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조례를 만들 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김무열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내가 이야기는 하는 것이고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회 의결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 돼 있으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런데 이것은 전혀 민간투자사업법에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이라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의견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관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김무열위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법이 없다 보니까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의견청취의 건을 하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닌데 국장님은 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안이고,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의 투자라든지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꼭 의회의 의결을 득한다는 이런 항목이, 만약에 상위법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따라야죠.
김무열위원
지방자치법에 조례제정을 하게 돼 있어요.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하는 말씀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청취보다는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랬을 때 조례제정을 집행부가 의지있게 한번 해 봐라, 잘 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죠?
김무열위원
지금 이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으면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보다 더한 사안인데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정회시간에 말씀처럼 의안번호 제453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27일 목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