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물관리사업소,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난 후 전체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8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오륜동이라고 있는데 오륜동이 어디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183페이지 말씀입니까?
방형근위원
예.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도산면에 있는 겁니다. 도산면 오륜소하천...
방형근위원
오륜리입니까, 오륜동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형근위원
오륜동입니까, 오륜리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오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명이 오륜동입니까?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나는 처음 보는 것이 되어서, 다른 데는 광도, 욕지 이렇게 다 해놓았는데 오륜동만 이렇게 해놓아서...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 문자전광판 설치 1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디에다 설치를 해서...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에 문자전광판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때까지 설치한 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데를 설치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해수욕장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설치를 했었는데 통영의 경우에는 낚시선이라든지 도서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알려줘야될 것 아니냐, 꼭 피해가 나는 위치에 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객선터미널 앞에 한다면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이 미리 재해정보를 알게 되면 신속한 조치가 되고 또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김대유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물 관리사업소
다음은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10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시내를 위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우리 시내지역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개소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10개소. 대표적으로 문화마당에 있는 것하고 용화사 광장, 그 다음에 해저터널 이쪽, 저쪽, 동호동에 동호시장 상가 옆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200만원×4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넉달 동안을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넉달 동안 하겠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앞으로 넉달 동안...
쾌환
손쾌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19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급수관은 가정급수공사는 제외하고 하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가정급수는 개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공관에서 가정급수관 지선 관련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손쾌환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99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는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 유지보수 이것은 지금 현재 각종 휴지사고 거울도 깨지고 건물도 깨고 해서 이것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사업이 환경녹지과에서 물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넘어왔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김정관계장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지금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전부 몇 개소나 되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87개소.
종태
조종태위원
87개소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육지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지고 있는데 농어촌지역, 특히 도서지역 같은 데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1년째 지금 보수해야될 그런 시급한 사항에 있는 것도 여기에 보니까 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시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이 유지보수비 4월간 계획된 10개소를 잡았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있는 곳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있을 때는 이 비용을 가지고 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 비용에서 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매물도 대항 공중화장실의 사항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사진으로 일단 봤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지난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때 봤는데...
종태
조종태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지금 추경에 예산에 계상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관
김정관오수담당주사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또 빠졌습니까?
정관
김정관오수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이번에 경정에 154만 2,000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그것하고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는 그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화장실의 시설이라든지 주변 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고, 인건비는 관리인부가 지난번에 9개월밖에 계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계약을 하려고...
종태
조종태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제가 매물도에 자주 갑니다. VIP손님들이 와도 제가 안내를 하고 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자주 오는 곳인데 그런 분들이 와서 보고 통영시 행정을 어떻게 보고 가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보고 이번에 물관리사업소 행정평가를 최하위로 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그런 평가가 나왔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 평가하고는...
종태
조종태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물관리사업소 행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산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한산면에 지시를 1년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한산면에서 관리를 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한산면에 자체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물관리사업소에서 다...
정관
김정관오수담당주사
한산면에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종태
조종태위원
예산요? 아까 다른데 보니까 20억원도 턱도 없이 다른 데에 유용이 되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이것이 주민들하고 직접 민생하고 관련되는 이런 사업이 우선적이지, 어제 해양개발과의 말씀도 해안도로 몇 m 몇 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은 2,300만원짜리 잔교, 부잔교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 생활에는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앉아 있으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우산을 쓰고 들어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보수하려고 올린 예산을 삭감하는... 어느 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오늘 당장 배타고 현장에 한 번 내려가볼까요? 앉혀놓고 볼일보도록 해볼까요? 행정이란 것이 무슨 일관성이 있고 예산집행을 해도 선후가 있고 그런 것이지, 우선 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그저 입이 닳도록 일년에 두 번, 세 번 몇 번 이야기해야 이런 것이 처리되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참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야기할 때만 말이죠. 뭐 그때 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지나가버리고 나면 입 싹 닦아버리는 것이 우리 통영시 행정인데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현장에 한 번 내려가 보십시오. 별도로 시간내어 가지고 구경도 할 겸. 내려가면 제가 연락해 가지고 좋은 것도 드시도록 처리를 해놓을게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죠? 거기에 대해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UV등 교체공사라 해가지고 3,900만원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UV등 이것은 하수구 처리장 최종 물을 처리해 가지고 방류시키기 직전에 이 물에 대해서 소독을 시키는 겁니다. 소독시설이 옛날 염소 같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제2의 오염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요즘 전구의 관을 통해 가지고,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런 교체공사를...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 등이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은 약 3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수시로 어떤 것은 불량품이 있는 것은 어쩔 수없이 교체를...
방형근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부속 하나가 등 교체하는데도 3,900만원,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등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방형근위원
아, 여러 개?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년 내지 3년만에 한번씩 교체한다면 이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처리가...
방형근위원
하여튼 그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시고, 밑에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노후설비 교체공사에 7,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몇 년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집기 이것을 설치한 지가 ’92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13년째입니다. 13년째가 되니까 밑에 바닥에 뱅뱅 돌면서 슬러지를 모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3년이 되니까 지금 삭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악취가 나는 일반 오수도 있지만 바닷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방형근위원
예, 이런 장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제조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자체에서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자체에서?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통영에서.
방형근위원
통영에서, 그런데 이런 큰 단가, 100～200만원 정도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할 때는 카달로그라든지 뭔가 우리 위원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있었으면 합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산 7,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 7,000만원이지 보통 비싼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리장은 만든지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고칠 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소장님,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계장님이 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 그것이 당초예산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가 매물도 대항이 지난 토요일에도 중앙부처 VIP 네 분이 오셔 가지고 전부 둘러보고 갔는데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나도 갈 때마다 둘러보고 오는데 갈 때마다 이것이 됐나 됐나 해도 그것이 처리가 안돼요. 1년이 넘었어요. 그 화장실 안에서 볼일 보려면 우산 쓰고 볼일을 봐야 됩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천장이 뚤려 가지고. 또 그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한 사나흘 전에 부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휴게소 화장실을 전부 다 둘러봤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의 성질인데 예산을 다루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각 휴게소마다 과연 통영의 화장실이 관광통영이 어디 있으며 화장실 문화가 최우선 아닙니까? 거기에 가보면 참 형편이 없습니다. 제 말씀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오후 한 3시쯤 되어 가지고 14호선 국도 따라가면서 휴게소의 화장실을 한 번 가보세요. 이런 것들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지도를 좀 하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오후 3시, 4시 되어서 한 번 가보세요. 차마 눈뜨고 못봅니다. 제가 통영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워서 못들어갈 정도로 화장실을 그렇게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87개 관내 공중화장실만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행정지도를 앞으로 좀 하세요. 곧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통영이 변합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는데. 그리고 도서지역의 화장실들도 농어촌 지역도 한 번 순찰을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책상에 앉아만 계시지 말고 현장행정을 좀 하십시오. 예산이 있어야 보수를 하고 할텐데 말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산계장님이 옆에 계시네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꼭 확보해 가지고, 과장님도 일을 하시려면 예산계에 가서 로비도 좀 하고 하세요. 가만 앉아서 예산 안주면, 예산 삭감하면 위원이 삭감해서 일 못하겠다고 배짱 내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과장님도 직접 가서 예산계와 협의도 좀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깎아버린다고 하면 위원들 핑계대고 돈 안주니까 뭐... 위원들 핑계대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켜서 일 못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좀 잘 하도록 하십시오.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용남고속도로 내 배수관 이설공사, 용남 동달리 배수관 교체공사, 광도면 애조원 앞 배수관 공사가 있는데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설공사를 시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세입이 이 분야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이 이설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일단 세입을 시켜 놓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설할 그런...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받은 것이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분뇨처리장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는 예산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연간 계약된 금액 그 분야하고 또 부분적으로 500만원 이상 시설할 것, 보수할 것 그것은 시에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금 몇 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북신만매립지 바다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조금 전에 4페이지, 수선교체비에 용남고속도로 내 배수관 이설공사 1,402만 1,000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세입부에 어디 잡혀 있습니까? 세입이 잡혀 있는데가 안보이는데요? 배수관 부분은? 상수도 부분은 되어 있고...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잡수입 부분에 7,061만 8,000원...
종태
조종태위원
2페이지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잡수입 그 부분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은 상수도관 아닙니까? 상수도관인데 배수관 이설공사는 잡수입 부분에 안보이는데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용어를 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일을 안시켰습니다. 상수관 안에... 상수관, 배수관...
종태
조종태위원
배수관하고 어떻게... 배수관이 상수관하고 같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겠는데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배수관하고 상수관이... 그것을 포함해서 상수관이...
종태
조종태위원
배수관을 한문으로 어떻게 씁니까? 그것이 어떻게 똑같은 개념으로 됩니까? 부기가 잘못 됐으면 잘못 된거지. 급수관이라는 것은 상수관하고 배수관이 전부 개념이 같습니다, 급수관은. 배수관하고는 틀리죠. 어디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잡수입 7,000만원 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 부기가 맞습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기가 상수도관로 이것이...
종태
조종태위원
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부기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담당계장님 그렇죠?
창한
윤창한급수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상양지마을 급수관 교체공사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지점이 어디입니까? 담당계장님, 직접 마을에...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상양지마을에 그 부분은 수월리 앞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월리 앞에서요?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예.
창한
윤창한급수담당주사
거기가 상양지마을 앞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상양지마을 내가 아니고, 이것이 간선입니까, 지선입니까? 급수관이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입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창한
윤창한급수담당주사
아닙니다. 지선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설되는 겁니까? 위치를 모릅니까?
창한
윤창한급수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600m 같으면 삼거리에서부터 상양지 입구까지네요? 600m 같으면. 수월리 입구부터. 그 거리가 600m가 안됩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을 왜 교체를 해야 됩니까? 교체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교체지점을 알아야죠. 왜 그러냐 하면 상양지마을 내 가정에서 들어가는 지선 중에서 하자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자가 나가지고 물이 아마 몇 주간 새고 했는데도 수리가 안되고 하자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직접 면장하고 저하고 현장에까지 다 나가보고 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혹시 그것은 아닌가요?
창한
윤창한급수담당주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닙니까?
창한
윤창한급수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공사 부기를 하면서 공사지점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상양지에 수도를 주기 위해서 관을 매설했는데 부분적으로 거기에 감압밸브가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월지구는 매설한지도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물관리사업소장
도로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은 아니고 너무 수압이 세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진흥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페이지, 농촌 장수마을 육성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산양읍 금평마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해당되는 마을을 어떤 기준을 두고 이런 마을을 선정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제1차 추경때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에도 한 줄 알고 있는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산 수월에는 농업인 건강관리하고는 좀 다른...
문석
박문석위원
아, 다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하네요?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올해 사업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인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향토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민속주라든지 또 향토 동물의 요리라든지 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마치고 나서 향후 2년 동안에 매년 5,000만원씩 더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초에 직제 개편이 됨으로 해서 기술보급과로 넘어갔는데 예산부기상, 예산 목이 저희들한테 되어 가지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마을의 선정기준은 그래도 노인들이,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제일 많이 있어야 뜻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사전 실태조사를 다 해가지고 공개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술보급과에 한번 상세한 내막을 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92페이지, 물품취득비 중에 예찰답 관리용 장비 구입이 있고 그 밑에 잔류농약 검사실 운영장비 구입이 있는데 잔류농약 검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기술보급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기술보급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민간자본보조 통영쌀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도... 이것은 농업진흥과죠?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수정예산에...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포장재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소포장화시켜 가지고 소비자가 쉽게 구입을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포장재, 이것은 혹시 “통영 참 좋은 쌀”이라는 브랜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통영쌀 작목회가 지원을 해가지고 쌀을 전업농하는 사람들에게 보전을, 모아서 해가지고 그 포장재로 우리 시내에 공급을 하는...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통영쌀 미질이 다른 타 지역의 쌀 미질하고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미질은 금년도 우리가 지정된 품종은 주남·일미·동진벼로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수매를 합니다만 아, 공공비축미로 매입을 합니다만 품종의 차이는 다른 데와 똑같습니다. 같은데 재배환경, 생산 후의 유통, 예를 들자면 갓 도정을 해가지고 먹을 때는 상당히 쌀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로 1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하므로 해서 쌀 미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포장재를 소포장을 시켜 가지고 주문을 하면 즉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통영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은 우리 통영시민이 100% 소비를 한다고 개정하면 한 네다섯달 정도 밖에 소비를 못하지 않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지금 재배면적이 709㏊인데 금년도 생산 예상량은 약 480㎏ 정도 예상을 합니다. 도 단위는 달수로 하는데 시·군별로는 달수로 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500㎏ 안쪽이겠다, 480 정도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3,400톤, 한 3,200～3,300톤 정도 그렇게 생산되는데 우리 통영시민이 먹으려면 2십 몇 %밖에 자급이 안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민간자본보조 성격인데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계상해야 될 그런 예산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할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에산을 편성하시고 요구하실 때는 통영의 농산품 브랜드를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특히 시금치라든지 땅두릅, 또 욕지고구마 등등 이런 것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쌀뿐만이 아니고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반갑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작목전환에 국비가 1,700만원인데 이것이 민간한테 지원해줄거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지원대상은 정이 되어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당 183만원으로 해서 3년 동안 그것을 휴경하든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인데 기존 마늘을 재배하던 사람이 다른 작목으로 변경했을 때 그렇게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마늘 농작물이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마땅한 소득작목이 없기 때문에 마늘도 상당히...
방형근위원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이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소득이 됩니다. 다만 중국에 수입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상당히 지금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의 대량수입 관계 때문에... 남해 같은 경우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남해는 마늘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작목전환 쪽으로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마땅한 소득이 될 작목이 따지고 보면 없어요.
방형근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이 방금 얘기하는 것은 통영에 관하는 것이고 혹시 남해는... 남해가 지금 마늘을 대량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세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남해는 마늘이 주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 같은 행사를 해서 판촉행사도 크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도 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농촌수입이 되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보조해주는데 1,700 같으면 보통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9.56㏊를 해서 56농가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56명?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주로 한산 쪽이 많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장수마을 육성은 어디에다 선정기준을 두고 정한 겁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마을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선정이 확정된 마을이 산양에 금평마을, 야소골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4,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5,000만원, 또 다음해 5,000만원 해서 거의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점차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결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선정마을 60세 이상이 아까 금평마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금평마을은 상당히 노인들이 많아요. 거의 60여명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문석
박문석위원
심사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마을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90페이지, 통영특산물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진흥과와 기술보급하고 혼동이 되어 가지고... 밑에 예찰단 관리용 장비구입이 과목변경되어 가지고 국·시비가 계상되어 있고, 밑에 잔류농약 검사시리 운영장비 구입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이 장비가 없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노후된 장비들도 많고 또 저희들이 별관에 오래 수리를 해가지고 옛날에 모자보건센터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전을 마쳐놓고 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지금 과목변경되는 겁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업성질로 보면 추경에 계상될 만한 그런 사업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답 관리용 장비 구입,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찰답이 저희들이 주로 해충을 채집하는 그런 장비가 주 장비이고 그 다음에 도열병을, 분생포자를 모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잔류농약 검사는 지금 어떻게 주기적으로 합니까? 잘 하고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작단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시작단계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도비를 좀 받아서 3개 시·군단위로 한 개씩 지원을 받았던 사업인데 그것이...
종태
조종태위원
검사보고서 같은 것은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사실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 인력 중에 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용남면 출신 김철규 선배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시금치를 실명제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중·도매 상인들이 가져가서 재포장해 가지고 납품했을 경우, 또 이것이 백화점에... 우리 이쪽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하고 상품이 좀 좋으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섞일 경우에...
종태
조종태위원
예, 섞일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면 이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농작물이 상당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당할 수 있거든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금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농작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우리 농민들이, 어민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붜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경제통상과 예산 455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도시건축과 주택사업 예산 7억원 등 총 7억 4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