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진상의원외23인발의)(계속)

이충재의원입니다. 52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원 의장님, 서용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사이전 후 첫번째 시정질의 시간에 본 의원의 질의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FAST천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에 생각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공공부분의 지원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1996년8월1일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한 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 2000년4월 천안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천안시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2002년11월 사이버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각 자원봉사 종합관리 하기 위한 각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 동아리 등과의 완벽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9월 현재 자원봉사활동자원은 41개 단체에서 4만7,235명, 그리고 일반봉사자 2만9,850명 등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난달 9월에서야 여성정책과에 자원봉사팀의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열번째로 큰 기초자치단체인 천안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늦은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선이나 사이버상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종합적인 자원봉사관리회관을 설치하여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교육, 그리고 일감개발,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계기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실적 마일리지 은행을 개설한다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재해재난 발생 등 유사시의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인들의 메카가 될 천안시 종합자원봉사관리센터의 건립을 요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추가신설 및 확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만5,700여명으로 갈수록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천안시는 지난 2004년12월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한 후 총 28명의 인력으로 치료를 원하는 이 엄청난 수의 장애인들을 감당하다 보니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대기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물리치료나 언어치료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기자가 많은 그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언어치료나 수치료와 같이 장애아동이 주 대상자이므로 조기치료가 안될 경우에는 장애아동들이 적기를 놓쳐서 치료가 안되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 천안시 장애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의 충원과 아울러 치료실의 확장 및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동부지역에 또는 기타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의 추가건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부복지타운 내에 장애인복지관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그에 대한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안북부지역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62세 이상 노인인구가 이미 3만 여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일보직전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천안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쌍용동에 있는 1일 500명 정도 이용의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병천면에 건립 운영되고 있는 250명 이용의 아우내 은빛종합복지관 등 약 700명의 어르신들만이 열악한 가운데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같은 동일지역을 매일 운행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2,3일에 한번씩 운영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승하차시, 그리고 복지관에 출퇴근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남부복지타운과 북부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요청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종합시립자원봉사센터운영 및 장애인복지관 추가 신설계획과 관련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시립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종합시립자원봉사센터운영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자원은 전체 41개 단체에 4만7,235명이 있고 일반자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9월 누계입니다. 일반봉사자 현황이 2만9,85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14일 여성정책과의 자원봉사팀이 직제가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염려 속에서 탄생됐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운영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서 1개 계에서 했던 것을 과가 선택되고 계가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주요사업이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정의 가사도우미를 하고 독거노인ㆍ 장애인 외출보조 등 이동봉사서비스를 하고 환경정화와 감시, 공중화장실 청소 등 교통질서와 거리캠페인 등 다수의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마일리지 은행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자기가 봉사한 만큼 마일리지를 따가지고 자기가 봉사한 사람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SOS 신청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기본교육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왕에 해갖고 지금 이충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골자가 어떠한 건물을 이용해서 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 운영이 별도로 그 사람들이 넉넉히 쉬고 또 토의하며 적극적인 차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를 바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물을 찾고 현재 사무실 공간 확보차원에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문화동청사라든가 구경찰서라든가 스페이스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추가신설계획에 관련해서 동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또한 북부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 추가로 신설할 용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동부지역에 장애인복지관 추가신설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 부성동에 우성아파트 뒤편에 있는 건데 건물이 746평입니다. 주로 사무실, 치료실, 수치료실, 주간보호센터. 등록장애인이 1만5,778명, 금년 10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1만5,700여명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의 추가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이라 하면 선천적인 장애인보다도 교통사고 등 해서 현재 지상에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후천적인 장애인이 약 88%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남부복지타운 내에 약 500평 규모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노인복지회관 추가신설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시 노인복지회관이 쌍용동에 있는데 대지가 690평, 건평이 703평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주교 성모유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500명, 김영운 관장 외에 현재 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해서 연 8억 정도가 지원되고 아주 굉장히 성황을 이루어서 운영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내 은빛복지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540평, 대지가 570평입니다. 여기 또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3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자수가 한 250명, 직원은 관장 외 사무국장 포함해서 20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서부권에 천안시 노인복지관과 동부 농촌지역 아우내 복지관이 있고, 2007년까지 천안시 삼용동 일원에 동남부복지타운이 건립되게 됩니다. 노인복지관이 신설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고 북부권에 노인복지관이 없는 실정인 것은 저도 이충재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실감을 합니다. 북부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북부권에 노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 사회환경국장님은 제가 지금 시정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같이 적극 검토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추진하겠다라는 쪽으로 아예 말씀을 해주셔갖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첫번째 종합자원봉사회관부분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사이버상이나 아니면 직제상에 이번에 되어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어느 하나의 과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자원봉사가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대사회의 자원봉사는 바로 그 분야 뿐만이 아니라 재난이라든지 기타 사고가 났을 때의 봉사까지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의 여성정책과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 그리고 교통과, 그리고 재난관리과 뭐 이런 부분들이 도로과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광범위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각 사회의 자원봉사센터들을 하나의 건물 속으로 집약을 시켜서 바로 유사시에 자원봉사활동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 이게 사이버상의 시스템과 건물 속에서 사이버와 일반적인 네트웍이 같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그러한 회관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그에 동조를 해주셔갖고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이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은 재정적으로 충족한 가운데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자원봉사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 장애인복지관 부분인데요. 제가 질문한 부분 중에 한가지를 빼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는 스물여덟분의 치료사들이 있으십니다.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 가지고 1만5,000여명이 넘는 그러한 등록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그쪽에 가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느꼈는데 수치료실의 수치료하는 부분이 너무 크게 설치가 되어 갖고 결국은 그 안에도 하나의 어린이밖에 치료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간을 자른다든지 해서 한번에 네명, 다섯명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개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물리치료나 아니면 언어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시기를 놓치면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적령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언어 치료나 물리치료사를 확충을 시켜달라 하는 그러한 제안을 지금 제가 드렸었거든요.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굉장히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봉착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언어치료라든가 물리치료는 인원이 확충돼야 되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와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상황은 다 알고 계셨던 부분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치료를 원하는 분들이 3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

그래서 언어 치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나사렛 대학교에 훌륭한 재원들이 많은데, 여기서 관리가 다른 분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봉사의 재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목을 시켜서 물리치료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을 원하고, 언어치료 같은 것은 금방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죠? 답변을.

예, 알았습니다.

꼭 좀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굉장히 저의 시정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국장님의 답변을 받고 마음은 뿌듯합니다. 어떻든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천안시가 이미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표협의체나 아니면 기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2006년도부터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천안시의 미래복지정책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권오복 소장님께서 좀더 앞서가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천안시 복지정책을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에 계셔주시고요. 다음은 이충재의원 질문과 관련 보충질의하실 김태능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능의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우내 복지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병천면 병천리 120-3에 소재하고 있는 아우내 은빛복지관이 현재 답변서에 보니까 1일 평균 사용하는 숫자가 250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3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립계획시에는 1일 80명이 사용하는 시설로 설치가 됐다가 한 300명이 넘도록 활용을 하니까 모든 시설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축할 계획은 갖고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능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현재는 은빛복지관이 장소가 비좁습니다. 해서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문제가 제기 됐던 건데 현재 병천에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는 2층으로 하는 건데 1층을 더해 가지고 밑에 층에 반지하식으로 해서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에 은빛복지관 뒤니까 노인들 레크리에이션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큰 광장을 들어가는 교실식으로 장소하나를 설계에 당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서관이 건립되면 많은 인원이 한 오륙십명 근 100여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스페셜 공간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병천면에서 제기가 되고 은빛복지관도 제기가 돼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동시설하고 목욕시설, 식당이 상당히 협소한데 그것도 계획이 같이….

그것의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그건 하여튼 은빛복지회관과 상의해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제에 우리 사회환경국장님과 연관되는 사항 제안을 한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병천 중ㆍ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아파트를 건립하다가 부도가 나서 안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 노인복지시설을 그런 곳에 할 의향은 있는지, 그것의 지역이 학교 뒤편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 정서상이나 교육면에 굉장히 안좋은 면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업주가 어느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의를 잘 해서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그러한 곳을 이용해서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능의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봉명동 선거구 정세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서용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FAST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9월30일 이곳 불당동 의회 청사 개청과 더불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첫번째 질문인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현재 미집행된 예산 현황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인 도로명 및 지명위원회의 결정지연으로 3억2,300만원, 회계과 예산 문화동 구청사 활용방안 설계 및 대룡동사무소 리모델링 등 10억7,000만원, 환경과 예산 안서동 성불사 준공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1,000만원, 기업지원과 예산 제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34억3,300만원, 도로과 예산 성남 신화선 도로 확포장에 4억3,000만원, 주택과 예산 시영임대주택건설비 23억, 도시개발과 예산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 530억, 휴양지사업소 예산 조경 수목정비 외 태학산 자연휴양림 편익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비 20억원 등 약 630억원의 예산이 10월 중순 현재 미집행 되었는데 이 엄청난 예산은 직할시 작은 구의 1년 예산과도 비슷한데 우리 시 예산편성 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2005년도 수의계약 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 계약이 9월말 현재 171건으로 내용별로는 각 실ㆍ과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인계 시에 아직도 회계과에서는 각 실ㆍ와의 협의를 무시한 채 직권으로 업체선정을 하며 특정업체에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며,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두번째 질문인 천안시 공원관리 현황과 민원 사항 및 향후 토지매입데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원 현황을 보면 도시 자연공원 4개소 외에 근린공원 29개소, 어린이공원 117개소로 약 1,000만㎡로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은 예전처럼 각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인 소공원의 민원야기로 아우성인데도 읍ㆍ면ㆍ동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업무라고 뒷짐지고 사업소는 인력부족으로 제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도시자연공원의 부지매입 요청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현재 천안지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과 향후 토지매입계획에 대하여 확고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인구현황 및 저출산에 대한 지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오늘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 오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데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쭉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나 하고 그쪽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길밖에까지 서있더라고요. 아마 독감예방을 한다 그래요. 갔더니 거기 기자분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아우성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시청구경시키러 오라 그랬느냐. 이러면 독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명을 단축시키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거를 내가 보고서 소장님한테 이게 좀 행정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한테도 어르신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평균출산율이 60년대 6명, 현재 평균 1.14명으로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얼마 전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니 우리 천안시가 타 시ㆍ군보다 뒤떨어진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천안은 충남을 대표하는 수부도시로 50만을 넘어서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만이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세워서 우선적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워크숍과 임산부의 건강상태 및 태아의 장애예방,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진단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한 시책 및 임신, 출산, 양육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 구성원의 협력과 소중함 등의 교육, 정보제공, 홍보 등 사전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출산 후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영유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되어야 하고 특히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시책, 또한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 및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위한 시책,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등을 펼쳐서 우리 천안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우리 시의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 민원사항 처리결과, 전문건설업체 참여현황 및 분양가 산출근거,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건설승인을 보면, 승인현황은 미착공 8건, 추진중인 사업 27건으로 공동주택 현장 민원사항이 청당동 신도브래뉴 아파트 외에 7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을 무시한 채 법에 의하여 시공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대신하며 현재 주민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진행 중이라고만 하니 어떻게 민원을 최소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원들이 지난 용곡동 세광아파트 민원사항으로 청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셔틀버스 운행 확보 및 인도설치, 방음벽 높이 조절, 신방동 및 쌍용동, 시청 등 이용가능한 버스노선 변경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지난 9월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결과 현장소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인한 학교용지 미확보라는 답변에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 계속 청수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와 사전에 학교시설용지를 교육청과 협조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며, 다음으로 천안시 공동주택현장 전문건설업체 참여현황을 보면 현재 27개 아파트 중 천안시의 전문건설업체가 16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또한 각 업체 현장별로 3개밖에 참여하지 못하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허가 시에 시공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분양가 산출 근거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으니 어떠한 근거로 인하여 어떻게 분양가격이 결정되며, 또한 일명 ‘옵션포함’이란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바라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쌍용ㆍ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용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성환 매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답변과 함께,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택 재개발사업은 봉명지구, 부창지구, 봉명2주택지구, 성정동 하릿벌지구, 원성1동 5ㆍ6통지구, 사직동지구, 문성ㆍ원성지구, 문화동지구 등 의회에 의견청취한 지구는 몇개 지역이며 아직 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도시개발사업이든 주택재개발사업이든 민원을 최소화하고 건설업체가 아닌 주민의 편에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세진의원 질문에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2005년도 예산 중 1,000만원 이상 미집행예산의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각종위원회 결정, 용지 매입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결정지연이 주요원인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착수되어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집행되는 사업은 연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수의계약한 현황은 소형변형구간 덧쒸우기 공사 등 171건에 약 48억원입니다. 계약업무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에 대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계약의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에 대하여는 견적 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정세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에 관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원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현황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4쪽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현재 민원사항은 185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공원부지 매입 요청에 8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것이 봉서산에 3만6,915평에 대해서 민원이 걸려있습니다. 사용료 1억1,000만원과 팔각정 외 11종 41점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은 다행히 그때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86쪽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다수민원 쌍용 해누리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 조성건은 금년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토지매입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25일날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원을 매입을 할 계획인데 소요사업비가 5,3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민원이 걸려있는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8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한 것부터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공원을 매입할 게 2007년도에 약 한 90억, 이렇게 게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다섯가지 내용 중 먼저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 및 현재 추진 중인 공통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이후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현황은 2003년 18건, 2004년 17건, 2005년 6건으로 총 41건이며, 그 중 준공이 6건, 미착공이 8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27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답변서 193쪽부터 1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현장 민원접수 처리내역 및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사 현장 중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총 9개소이며, 그 중 민원사항이 해결된 것은 1개소, 나머지 8개 현장은 민원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고 그 추진사항은 답변서 내용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공동주택 현장에 천안시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공자들이 자체 협력업체 또는 입찰방식을 통하여 공정별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천안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답변서 내용과 같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산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양가 관계는 분양가에 따라서 우리 51만 천안시민들 마음의 안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방법을 가려서라도 50만 천안시민들의 마음이 안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양가가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98년 공동주택 분양가를 규제하던 원가연동제를 풀고 분양가격을 자율화 하다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전용면적 85㎡이상이거나 공공택지개발사업 지구 외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지비, 건설자재 가격 변동 및 물가변동률, 건설부의 표준단가 등을 참고하여 현재까지 분양가폭등 방지와 같이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은 총 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건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6건 중 쌍용ㆍ신방지구는 현재 재건축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2건, 공동주택사업승인 신청 1건, 지구지정 신청 2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은 성정동 남부아파트 지구가 현재 건축을 준비중에 있으며, 천안농고 앞 원성지구는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나 신부동 주공 2단지 지구는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답변서 210페이지 이하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은 총 8건으로 그 현황과 주민동의율은 209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과 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천안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주거용지는 5개지구에 총 227만9,000㎡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성환 매주지구가 27만4,000㎡, 직산ㆍ삼은지구가 87만8,000㎡, 직산 신월지구가 38만㎡, 청당지구가 16만㎡, 또 안서지구가 58만6,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00만 인구를 대비해서 천안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거 외에도 이번에 우리가 올린 거에 보면 여러 많은 곳이 남부, 동부, 북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주거용지에 대하여는 개발의 주체와 관계없이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난개발 방지와 함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충분한 녹지 공간, 경제성 있는 계획개발을 유도하여 생명력이 있고 살고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전종배의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천안시 인구현황 각 연령대별 그리고 출산 및 사망현황, 다음에 저출산에 대한 지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연령대별 인구현황과 출산 및 사망현황은 189쪽에서 191쪽까지 저희들이 별표로 붙여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에 대한 기본 및 향후대책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으로 해서 인구증가 억제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러나 성과의 그 이면에는 그 저출산이라고 하는 고령사회로 가는데 커다란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1주부당 자녀를 갖는 것이 1.14명입니다. 지난 60년대에 한 주부가 갖는 자녀 수가 6.0명이었는데 83년도는 2.1명, 현재는 1.14명이기 때문에 현저히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지난 9월1일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해서 현재 특별히 운영안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천안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한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아기를 갖고싶어도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들이 한 1,300쌍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임부부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는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았을 적에 산후조리원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전액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가 임신을 했을 때 태아에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반응검사를 저희들이 모든 임산부들에게 해주겠습니다. 그와 함께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이벤트 행사를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신혼행복건강캠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달아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신혼, 준비하는 임신, 재테크 등 아주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해서 새생명 출산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널리 홍보하는데 저희 시 보건소가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문제는 저희 보건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저희 천안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각 부서와 협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아, 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접종에 관한 노인양반들을 장시간 오래도록 길거리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은 저희 보건소의 전적인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년에도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있어왔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복지부가 저희들에게 단체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보건소와 그 다음에 읍ㆍ면 보건지소,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이 세곳에서만 접종을 하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급한 마음에 일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못한 그러한 혼란을 가져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진의원 질문과 관련 보충질의하실 전종배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배의원입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공동주택현장 민원접수 처리내역 및 해결책과 관련된 사안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천안시 공동주택 현장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현장 속에 부득이 말씀을 드리자면 9건 중에 저희 관할 지역인 신용동에 한 5건, 작년에 저희가 도시주택국이 신설되기 이전에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하실 때 그때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시정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9건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9건 중에 8건이 신용동의 집단민원으로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 전체의 공동주택관련된 민원사안이 어떻게 보면 신용동에 너무나도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어떤 인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편적인 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과 관련되어서 우리 천안시에 과연 공동주택 집단 민원과 관련된 향후 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 인허가 이후에 발생이 되어지고 있는 각종 민원발생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집단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이기주의 문제도 있겠고 또 그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비산먼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돼서 사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착공해서 준공시점까지 민원 해결이 안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된 사안들은 공사와 관련된 부득이한 사항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가능한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 행정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현장에 실질적인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준공당시에 개설될 것으로 미루어 허가를 해주므로 인해서 결국은 지역주민과의 공사진출입과 관련된 마찰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발생되는 문제가 바로 학교용지와 관련되어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용지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인허가를 해주고 또는 준공을 해주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민원에 한해서는 적법적인 시의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당시까지 2년간을 그저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자치행정국에 인사행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면서 사실은 원고상에도 집어넣을까 했었습니다만 향후에 타당성 있는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야기시키는 부서 내지는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에서의 감점요인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는 것을 어제 인사행정질의시간에 하고자 했었습니다. 물론 집단민원부서인 우리 도시주택국 산하 각 실ㆍ와가 분명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바로 시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까지 찾아내는 내지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의 공동주택 인허가 행정이 그저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적인 서류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주실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논의해서 내지는 지역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아파트, 공동주택이 인허가가 나가는데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없겠는가 하는 분명히 작년에 시정질의상에서 우리 목진각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중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것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사전예고제는 있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원님들께 사전예고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최하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허가까지.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다 예고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행정과 의회가 서로 업무상에 협조를 이룬다는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행정적인 절차 1년 기간동안 알아서 파악을 하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행정에서 의회에 정식적인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업무간담회 내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전예고제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바로 학교용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가 물론 도시계획상의 문제점 내지는 토지 매입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인해 학교용지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고 개교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입주예정자 내지는 입주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향후에는 한쪽에다가 인허가시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다고 선만 그려갖고 온다고 해서 인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매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확정이 되었을 당시에만 인허가를 해주거나 내지는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요청을 해서라도 분명히 학교용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맞물려 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방동 대주파크빌 민원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방동 대주파크빌 관련된 민원사항때문에 현장방문을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드렸던 사항이 진입로가 협소하고 가각이 완만하지 못하고 대주파크빌 아파트에서부터 서부대로 우회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감차선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사항을 해드렸었습니다. 과연 저희 시의회에서 집단민원과 관련된 현장방문 시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우리 행정에서 어느정도 시정이 되었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주파크빌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답변서 200쪽에 보시면 신방동 대주아파트 관련된 민원사항하고 처리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사항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거나 그 당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갔었는데 그 내용은 있지도 못하고 처리내용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땅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땅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가각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천안에서 대도시로 진입한 부분만 자축할 것이 아니고 행정의 전체적인 서비스면에서도 대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항상 모든 민원에 시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담당부서 내지는 담당자에게는 인사상의 고가점수를 더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사상의 감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요인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배의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영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천안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단체임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천안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며 5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길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신뢰의 바탕에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나아갈 때 지방자치문화가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층 더 발전된 시정과 의정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풍요로운 삶이 기약되는 희망적인 천안의 미래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이즈미 일본수상과 의원들의 신사참배에 대하여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1만 시민 여러분! 지혜를 모아 한마음된 대결집의 길을 모색해 나갈 때 충절의 고장 FAST천안이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리라 확신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며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거리공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타령 축제 시 수고하신 모든 분, 시민 여러분, 국내외에서 참가한 많은 참가팀, 농산물축제, 민속경기팀 모든 분야에 괄목할 성장과 볼거리 제공, 억수 같은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수준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51만 시민 여러분! 너무 잘 연출된 한편의 드라마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거리 공원의 보행로가 장대비에는 속수무책으로 물이 고이고 빠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잘 계획된 행사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고생들 많이 하였습니다. 보행로가 재질이 좋고 고르게 아름다운 공원도로로 포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산책로, 정자, 연못들은 잘 정비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선시대에 실학자 홍대용 선생님의 해시계, 천문학 연구가 홍대용 선생님, 조선 여류 3대시인 김부용 선생님을 소개하는 조형물은 있어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왕 우리 천안의 선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사 박문수 하면 대단한 분으로 저도 알고 있고,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를 할 수 있는 조형물이 있었으면 합니다. 둘째, 흥타령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흥타령쌀 원곡 확보에 천안RPC, 성환RPC, 덕령RPC 3개의 RPC에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보를 80% 정도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 농가들과 RPC와 행정의 삼위일체가 맞지 않아서 확보가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양이 확보되고 더 좋은 아끼바리의 추청쌀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흥타령쌀 유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한 흥타령 쌀인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나라 제일가는 쌀 브랜드로 육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천안지역 8개 대형마트, 고속도로 3개 휴게소 판매대에 진열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지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지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흥타령축제장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안쓰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삼거리 공원에 야외공연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무대시설 118평, 무대 기계, 전기시설, 스탠드 부지정지, 다목적 광장 340평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완계획으로 추가공사로 스탠드를 잔디로 식재해 볼 계획이며 분장실 2동 증축, 화장실 1동, 전기를 승압하고 기본조명을 하고 음향시설을 하고 무대 뒤편 비가림시설 약 100여평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내용도 좋고 시민의식도 높았는데 안타까웠던 것이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천시의 개선대책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었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 공원을 관리 주관하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 주관으로 공원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주요 보행로에 콘크리트는 좀 안맞을 것 같고 점토라든지 마사토라든지 비가 어지간히 와도 질지 않을 정도의 재질로 보행로 포장을 생각해 보았으며, 먹거리 장터도 굉장히 질었습니다. 거기도 마사토처리라든가 우천시 대책을 강구토록 부처간에 협의를 하고 보행로 경계석 설치를 하고 야외 무대옆에 5,080여평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가 오니까 뭘 깔아도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해서 콘크리트를 하면 너무 삭막하고 가운데 콘크리트 가운데 잔디심고 하는 이런 재질이 국회의사당이나 대전 같은 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서 검토해 가지고 여기까지도 대응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주무대 앞 관람석이 있습니다. 주무대 앞의 관람석 거기가 약 2,2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계단식으로 경사로를 더 주고 해서 계단식으로 만들고 거기를 잔디로 포장을 하면 의자를 3,000개, 4,000개, 5,000개 이렇게 임차하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구상을 하겠습니다. 장기 종합대책으로는 삼거리공원 확장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차차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삼거리 공원 축제할 적에 9월말이나 10월초에 보편적으로 비가 좀 많이 옵니다. 몇년을 봤어도. 비가 안 온다는 장담이 없지요. 그때 비가 오면 대비책을 충실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천안흥타령 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배 재배현황은 8,578㏊에 8,446농가가 재배를 하고 쌀 생산예상량은 4만1,603톤으로 잠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4.8% 감소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천안 흥타령쌀은 1,126㏊에 1,173농가가 확정이 돼가지고 예상량은 4,461톤으로 전체면적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국 명품쌀 조기정착을 위해서 쌀 박람회, 전국농산물브랜드 대전, 전국쌀사랑 음식축제 등에 참가해 적극 홍보 및 관내 기업체 및 음식점 등 단체급식처를 대상으로 흥타령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아울러 재배, 수확, 매입, 저장, 가공, 유통체계 일원화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강화를 하고 고품질 천안흥타령 쌀 관련사업을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그리고 주요내역은 흥타령쌀 생산비로 1억5,000만원, 포장재로 1억을 지원했습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타령 쌀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천안에 8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납품이 되어서 천안흥타령쌀이 판매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최고 책임자하고 회의를 가진 다음에 저희가 강력히 천안시에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안지역의 RPC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형마트에 판매를 해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기 RPC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도 2003년도에 성남면 황토질 얼굴쌀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조그만 작목반으로는 될 수가 없고 천안지역에 까르푸 한군데서만 우리 지역쌀이기 때문에 놔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대형 RPC가 있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우리 천안마트는 충분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3개 지역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쌀이 좀 판매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좀 명쾌히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의원 질문과 관련되어 보충질의하실 최윤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구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흥타령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개선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내년 준비를 위해서 마무리가 되면 보다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먹거리 장터 마사토 처리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주변환경을 보면 이번에 대처방안에서도 예산낭비를 지적 안 할 수 없었던 것이 물론 모든 것을 다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비가 왔을 때 그 토질에 대한 어떤 미리 예측이 되어서 준비를 했다 그러면 처음에 비 와 가지고 부랴부랴 보온덮개 깔고 그 위에다 천막 덮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수렁을 만들고,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만 모공무원 아이디어로 나무판넬을 갖다가 식당 앞으로 쫙 덮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그나마 그 다음서부터는 시민들이 먹거리 장터를 이용하는데 참으로 도움이 컸습니다. 마사토 처리를 하겠다고 한 답변 내용 중에 본의원이 거기다 첨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사토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그 지역에 보면 물 빠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삥 둘러쳐 가지고 식당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물 빠짐이 더욱 더 안되는 부분이라 마사토 처리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마사토 처리 하면서 물빠짐을 갖다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물매잡은 걸 갖다가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 비에 주무대 지붕 이 스탠드보다 상당히 작아가지고 비바람이 막 치면서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미끄러지고….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게 안전사고가 큰 사고없이 지나갔던 것이 본 의원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주무대 지붕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비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첫번째 항목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물매를 잡고 배수구를 해놓고 하면 좋겠고, 또 거기에 주무부서하고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지만 먹거리 축제장이 그전에는 텐트 2개만 해서 했었는데 금년에는 3개를 해줘서 하나의 텐트는 또 주방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공연면적이 적어져서 확장할 적에는 조금 더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공원관리를 하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첫번째 말씀 동감이 가고 두번째 주무대의 지붕이 작다 하는 지적사항은 제가 기술적인 전문이 아니어서 그런지 얼른 공감은 안 갑니다. 밑에 무대넓이만큼 지붕이 작게 되어있다는 지적말씀인데 이 비는 들어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벽 있는 데까지 지붕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를 맞는 것은, 안맞게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거기에 보완공사를 할 수 있을는지 저것이 지금 이때 보완공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만들어졌을 때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자 입장에 서가지고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뒤에 대처를 하겠다?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할때는 앞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그곳을 사용하고 시민의 입장이고 공연자 입장이 아마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으로 조금 더 배려하는 측면에서 모든걸 기획해 주고 행정에 입안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사료가 됩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주무대 특히 지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설계당시는 어떻게 해서 저기 했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나 설계하지는 않았을 거고 전문가가 설계를 했을 텐데, 야외에 어울리는 모든 게 반영이 됐을 텐데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하여튼 키울 수가 있는지 보완사항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의원 질문과 관련 보충질의하신 이완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의원입니다. 이지영의원님의 흥타령축제 등에 관한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타령축제의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고 약 10억 정도입니다.

10억 이상 들어간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시에서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도에 흥타령축제를 개막함과 동시에 흥타령축제의 전날, 전야제 할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우천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 밤 10시 경에 우천시에 시민들이 들었을 때에 과연 우리 시에서 10억 이상을 들인 이 행사가 정말로 짜임새있는 계획성있는 행사였는지 아주 불만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본 의원도 심정이 착잡했습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추진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우천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지 실장님,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짜임새가 있었는지 의문 간다는 시민도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평가해주시다시피 내용 알차게 다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천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우비를 3,000개를 준비했었습니다. 당일날은 일기예보상 그렇고 3,000개를 준비했었는데 나중에 그것 가지고 안돼서 더 사왔습니다. 마지막날 폐회식때는 131번을 눌러도 비가 안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날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그러한 것도 천안시내에서 못사고 다른 데 가서 사다가 준비를 해서 폐회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큰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실 때에 우천시에도 철저한 대비대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가지 문제는 그 행사시에 우천시 비가 많이 왔고 전날 다음날, 9월30일밤, 10월1일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주차장이 너무나 엉망인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 배차 문제도 그렇고, 또한 주차장에서 나오는 흙, 진흙이 딸려나와가지고 삼거리에서 주유소까지 도로가 비산먼지 진흙으로 인해서 엉망이었거든요. 비가 그치고 나니까 먼지가 자욱하게 나가지고 정말로 행사장에 먼지가 날리는 이러한 것을 볼때 정말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이러한 행사를 주관할 때 대책을 세웠는지 본 의원은 마음적으로 상당히 참담함을 느꼈는데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2006년도 행사도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 행사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말 거액을 들여서 행사하는 이 행사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세계에서 여러 각지 나라에서 많이,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에서 참석을 많이 하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이러한 외국의 손님들을, 방한한 분들에게도 보기에도 참 좋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고요. 그때 당시에 또한 팔각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10억 이상 들이는 이 행사에 팔각정 하나 도색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은 또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 앞으로 우리 흥타령 축제를 계획을 세우실 때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짜셔가지고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완희의원께서 말씀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이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타령축제장 개선 방안의 질문요지가 지금 이의원님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그건 주차장 뿐이 아니고 모든 공원 내의 도로, 하긴 잔디밭까지도 질퍽질퍽 했을 정도였으니까 가히 짐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팔각정 도색 문제는 공원녹지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불편이 없도록 다음 행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희의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금일 시장답변을 요구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출신 허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FAST천안, Ｃｌｅａｎ 천안, 다음에는 뉴천안을 만드시느라 동분서주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정활동에 격려를 보내주시는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몇 해 전 천안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 이전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새로 지어진 의사당에서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만감이 교차됩니다. 아마 그 때는 우리가 주역이었고 지금은 후보지를 내놓고 예정지역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겠죠. 돌이켜보면 대전이 중부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한 것도 충청남도청이 오랫동안 대전에 머물고 있으면서 도 행정에 필요한 공공행정기관, 금융산업기관, 공공단체, 언론기관, 사법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집적하게 되어서 대전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로의 도시 기능이 집중되면서 대전 인접지역인 연기, 금산, 논산, 공주 등은 물론이고 여타 타 시ㆍ군의 대다수가 인구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충청남도의 도세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행정적으로 구심점을 부여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을 만들고자 도청이전이 추진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청이전 건은 10년이 넘도록 말로만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늑대와 소년 이야기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같습니다. 2002년도에 11개 시ㆍ군에서 유치 신청을 냈었고 그 때 우리 천안시도 2002년9월23일날 청룡동, 풍세면, 목천면 일원 약 593평의 도청 후보지를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시는 2002년10월30일에 도청유치천안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2003년2월21일날 포럼을 한번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기 남면과 공주 장기에 신행정수도가 최종 입지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의 잣대로 위헌 판결이 날 때까지 소강 상태였습니다. 도청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는 2004년6월24일 심대평 지사가 임기 내 이전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발표가 있고서 부터입니다. 실제로 2005년7월20일날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부터 시ㆍ군간 경쟁이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주, 부여, 청양은 각 지역의 시장, 군수 또 해당 지역의 의원들, 의회 의장들, 김학원 국회의원 등이 연합전선을 펴서 후보지 한 곳을 충청남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예산, 홍성, 보령, 서천, 서산, 태안 등 6개 시ㆍ군은 서해안권 유치를 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상호 공동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과 홍성은 군의원들이 합동 간담회를 하고 공동 유치하기로 결의를 했고, 아산, 예산, 서산, 홍성, 당진, 보령, 태안 등 7개 의회 의장들은 서산시의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이즈음 우리 천안시는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임원회의 한번, 아산유치추진위원회와 간담회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점잖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 9월20날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도청이전 및 도시개발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같은 날 도청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히 협정식에 16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16개 시ㆍ군의 의장, 추진위원회 위원 48명, 이 48명이 협정체결을 하고 그날 현판식도 했습니다. 2005년10월6일날에는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자문위원 3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렇듯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도청추진과정을 볼 때 금년 안에 최종결정을 낸다는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다섯 번의 회의를 넘어섰고 이후 자문단 회의가 두세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도시형태와 개발방식을 제시하면 2005년11월3일 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전 계획안을 잠정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조례와 용역보고서를 종합해서 분석 작성해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충남도청 이전 관련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지선정 과정에 의해서 이 절차에 의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평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청 예정지를 결정함으로써 모든 도청 이전에 대한 후보지 결정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성무용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청과 관련한 충남도청의 추진 과정, 도청이전특별조례,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인적 사항과 추진실적, 도청이전후보지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 용역결과서의 내용, 협정서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첫째, 도청 입지 후보지의 평가 방법과 둘째, 타 시ㆍ군의 도청유치동향, 셋째, 우리 천안시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준비 상황은 어떤 것인지 대안과 구체적인 계획들은 어떠한지 천안시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면 출신 이충재의원입니다.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FAST천안 건설은 행정부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52만 천안시민이 모두가 하나의 수레를 끄는 마음으로 뭉쳐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우리 천안시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천안시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천안시 북부지역 즉 성거, 입장 지역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란 언제든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에서 이루어진 말로써 사용자가 장소와 어떠한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컴퓨터나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도시를 의미합니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첨단도시를 바로 우리 천안시의 북부도시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몇 가지를 건의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 걸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리, 교통, 정보 분야의 유비쿼터스 트래픽, 그리고 국제회의 일정이나 숙박, 통역서비스 분야를 통털은 유비쿼터스 컨벤션, 또한 항만운행이나 아니면 물류 정보시스템 분야인 유비쿼터스 포토, 그리고 지역기업의 생산 그리고 마케팅을 도와 줄 수 있는 분야인 유비쿼터스 오토모티브,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ＴＶ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유비쿼터스 아파트 또는 유비쿼터스 일반적인 디지털시티, 유비쿼터스 디지털 미디어시티, 뭐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는 답변서를 보면 유비쿼터스 디지털시티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용인 흥덕지구나 아니면 화성 동탄 신도시 그리고 판교, 김포 신도시 그리고 송도 경제자유무역지구 그리고 서울의 상암디지털 미디어시티 등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2006년 3월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제반적인 행정절차 후 2008년 12월 공사 착공 후 2012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천안시의 도시기반을 완전히 뒤바꿀만한 원대한 사업인 유비쿼터스 사업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트팀의 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천안 북부지역의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과 천안 전체의 유비쿼터스 트래픽과 유비쿼터스 오토모티브 분야의 사업추진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인 ＧＩＳ도입과 그리고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인 ＩＴＳ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유비쿼터스 트래픽 분야로서 두 분야가 잘 조화를 이루며 천안시 미래의 지리정보, 교통정보의 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인 ＧＩＳ시스템은 천안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지리정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인 ＩＴＳ시스템은 교통과 교통정보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지리정보시스템과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두 가지는 하나의 축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을 하나로 뭉쳐서 테스크포스트팀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자체를 통합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비쿼터스 오토모티브 분야의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천안이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기업의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 총량제의 혜택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유치된 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 천안에서 기업활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유비쿼터스 모티브 분야는 관공서, 금융기관, 기업 등을 공동 ＩＤＣ 즉,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연결해서 지역기업의 생산에서부터 마케팅까지의 그러한 사업을 돕는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은 부품, 자재공급 그리고 생산 과정, 판매 등을 체계화, 효율화하면서 제조원가와 제품 재고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서 이제 우리 천안시는 기업과 함께 가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오토모티브 시스템 도입은 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천안의 미래를 열어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과 함께 천안시 북부지역의 최대현안 사업인 북천안 IC건설 추진 현황과 전까지 의회 청사로 사용되던 북부청사의 활용방안은 권처원 의원님과 송건섭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과 또한 아울러서 추가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2동 지역구 의원 최윤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FAST천안의 선두자 성무용 시장님!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 우리 천안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의 충족을 위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의원의 시정질문 항목 중 다음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51만 시민에게 직접 천명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천안천, 원성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의 청계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서 도심주변 온도가 3 내지 5도 내려갔고, 조깅코스 및 자전거도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확보되었으며 부족한 녹지공간, 환경의 변화 등 긍정적인 부분을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567억원이라는 전체적 예산을 통해 5개년 계획이 입안되어 실시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좋은 정책, 좋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포함 2009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기간을 더욱 앞당겨 51만 시민에게 청계천 이상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환경위원 송건섭의원입니다. 우리 천안은 그동안 안팎의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예산 1조원 시대를 이룩하였고 인구 규모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열번째에 달하는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FAST천안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목표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5년 시ㆍ군 통합 이후 천안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약을 하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유통단지, 영상복합단지, 제4산업단지 등과 같은 대단위 산업단지 및 고속철도, 수도권 전철 개통 등의 광역체계를 교통망 확충, 동남부 복지타운 및 문화광장, 복지시설 확충 등 산업, 문화, 복지, 교육, 체육, 환경 시설에 약 4조6,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예산 투입이 천안의 중심지역인 동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져있고 이것에 비해 읍ㆍ면의 동남부, 북부권에 총 12건의 1/10밖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집중된 동 지역의 투자는 시를 이끌어가는 시의 입장과 도시개발의 중점개발과 발전이라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허나 앞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도시계획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부출장소의 구청 활용방안과 같은 권역별 분산개발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시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천안을 구청으로 행정단위를 분할할 계획이라면 천안의 동부구청, 중앙구청, 북부구청 3개 구청으로 한 권역별 도시계획 수립 변경 및 개발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시장님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천안시의 장기 발전계획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앞으로 2,3개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광역확대의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행정구역이 광역시로 개편되든 안되든 천안은 3개 구역으로 편성이 된다고 볼 때 주거지역 확대로 시민의 복지, 교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골고루 분배되어야 천안시가 균형있는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북부출장소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서에서 현 북부출장소를 앞으로 구청으로 활용한다고 하셨고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북부지역 민원실, 도시개발과, 시설과의 재배치 및 회의실로 활용한다고, 또 유휴공간은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각적인 활용 방안 중 구청으로 활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 등의 주거밀집지역으로 많은 시민이 밀집되어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되어가는 지역임에도 교육,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요컨대 3층 공간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이 현재 성거, 직산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주변 지역, 성거, 입장지역 개발계획을 갖고 시에 대한 답변에서는 역세권 9만평, 북부출장소 주변 69만평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기본계획에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북부출장소는 옛 군청이었으며 군청을 유치하기 위하여 성거, 직산 주민이 2만 여평의 땅을 예전에 군청에 기부한 부지입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개발이라는 명분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지금은 협소한 도시계획에 의해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을 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복지, 체육, 문화 시설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문화동 전 시청을 현청사로 이동하면서 공동화 대책이다 하여 주변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성거, 직산 주민은 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주변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에 이렇다 할 요구 한번 없었습니다. 또한 신청사로 다수 민원과 업무가 이전되면서도 시에서는 어느 하나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배려에 의하여 일부 업무가 남아 있으며 빈집 신세를 면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을 확대해 주시고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시설 등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읍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 시에서 제공하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시설 이용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도 인지하시어 시정에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건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전의원의 충청남도청 이전 및 유치 관련 등, 안상국의원의 아산신도시건설, 김동근의원의 문화동 청사 부지 활용방안, 이충재의원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의 추진상황, 김태백의원의 천안시 농업발전 방향, 최윤구의원의 천안천살리기 추진계획, 송건섭의원의 북부출장소 활용방안과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시장님 연설하듯이 하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명 깊었습니다. 이 얘기도 더 들으셨으면 느끼심이 있으실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의 준비상황은 조금도 차질없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본의원이 지적한 소극적인 태도는 아니다. 잘못 판단했다 라고 답변을 마무리했습니다. 맞지요?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

시장님께서 도청이전에 관련된 것은 천안시에서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으니까 허전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속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한 학급에서 공부를 해도 잘 들은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받아적었지요. 중요한 것 네 가지만 물었습니다.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항목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의 향후 처리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중에 답변을 바라지 않은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셨고 본의원이 물어본 답변사항은 간단히 끝나고서 마지막에 잘못 판단했다? 자, 지금부터 봅시다. 지금 작년 6월24일 우리 심대평 지사가 상반기 도정심사결과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때 임기 중에 충남도청을 꼭 이전하겠다 라고 천명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덜 믿었지요. 그런데 요즘 도이전추진조례가 7월20일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 회의가 다섯 차례 계속 오면서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다음목요일 내일 모레가 되겠구만요. 그때가 6차, 그 다음에 7차에 가서 잠정 계획안을 발표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본의원이 얘기했죠? 처음에는 늑대와 소년이다. 10년 이상을 도청 옮긴다 옮긴다 하고 안했죠. 그것이 거짓말인줄 알았더니 진짜로 가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의 대책은 뭐겠느냐, 본의원도 그렇고 51만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잘 되고 있으니까 안심합니다. 6월24일 지사의 발언 있은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한 게 뭡니까? 두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른 데는 연합전선을 펴고 도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시장ㆍ군수와 의회 의장들이 그냥 수십명씩 건의하고 도청 쫓아다니면서 정보좀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는 단 두 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2004년9월28일날 도청유치추진위원회 전체회의라고 해서 2002년도에 결성해놓고 가동 안한 조직을 한번 모인 것입니다. 두 번째 2005년7월29일 아산시의 도청추진위원회하고 한번 간담회한 거입니다. 2005년7월29일이면 그때 한참 다른 데는 움직일 때인데 아산시와 간담회를 한 우리 시 관계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발표해 주십시오.

7월29일 도청유치 아산하고 천안하고 공동으로 해보자는 목표 아래 간담회를 시에서 아산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이한식 추진위원장하고 아산쪽에서 부시장님하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천안시와 아산시가 도청이전에 대해서 향후 협력하자는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 그러하고 둘째는 양 시에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조를 강화하자. 세 번째는 공동유치추진위원회로 천안시와 아산시가 그전에 고속철도 역사명칭 가지고 그랬던 것을 의식해서 천안시와 아산시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날 간담회를 가졌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나와 계시네요. 이한식 추진위원장님하고 상대편 아산측에서도 부시장님하고 거기에 부위원장이 되시는 분이 와서 세 가지가 간담회 때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얘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양 시의 추진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시의 공동대응을 위해 시장님하고 추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만나보기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의지가 지금까지 유효한데 아산시의 사정상 아산시는 시장님이 생각하는 뜻하고 의회 의장님 생각하는 뜻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하면서 발언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 의사하고 의장님 의사하고 달라서 아산시의 의장님은 예산 등 6, 7개 시ㆍ군에 의장님들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아산시의회 의장님은 그쪽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아산시장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통일된 의견이 저희게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참, 그렇다고 한다면 이웃동네라 이야기하기 송구스러운데 아산시는 시 행정집행부에서는 우리 천안시와 공조를 해서 생산적으로 목적 세 가지 상호협력하고 공동추진위원회를 유치한다고 하고 후보지까지 발굴해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소원했던 부분을 화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집행부는 여기에 동조를 하는데 의회에서 다른 데다 마음을 먹고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동설명하는데 아산시의회 의장님이 예산, 당진 이쪽하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했을 때 아산, 예산,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서천, 7개 시ㆍ군 의장이 같이 성명서를 냈어요. 행동이 부자연스럽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천안시로서는 지금 여기에 정확한 방향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02년도9월23일 우리 시에서 청룡동하고 풍세, 목천일원에 약 500만평을 도에 유치신청을 냈는데 그 부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산과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추진전략과 작전이 틀려진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느냐면 기존에 추천지역하고 아산하고 연동하는 부분하고 병합추진하겠다. 두 마리 도끼를 잡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토끼도 못 지키는데 산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포커스에 맞춰서 집중을 해서 전량 그 사업에 쏟아야 될까말까 하는 사업인데 두 가지를 병행추진한다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것으로 하든지 아산과 적극적으로 테이블로 끌어내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방향설정이 되어야 돼요. 방향설정도 안되고서 지금까지 있는데 소극적이 아니었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산시측에다 별도로 제시할 안까지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를 아산쪽에서 내부형편상 우리하고 공조를 못맞춰 나가는 것이 감지가 되어서 저희는 기존 것을,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없는 한 기존에 신청한 것을 원안으로 삼아나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것을 원안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본의원이 정보수집하고 여러군데 다녀보고 했을 때는 거의 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전후보지 평가기준기본항목이 조례에 나와있고 구체적으로 평가추진위원회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할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에 정체성과 균형발전성과 지역발전 선도성과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실현가능성 기본항목을 5개로 두고 여기에 세부항목을 3개 내지 5개를 두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발전 선도성이라든가 행정서비스 효율성이나 기반시설 이런 측면에서는 아산과 손을 잡고 해야지 우리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충남도의 인구가 1,192만명, 우리 천안시가 51만명, 아산이 20만명, 천안 아산 합하면 71만명, 우리 도내 천안 아산 인구 점유율은 약 37%, 인구가 집중되고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행정수요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크고 접근성이 요즘은 거리 접근성이 아니라 시간 접근성을 따지게 되니까 광역교통망이 잘 되면 접근이 용이하고 서울과 대전과 청주와 행정도시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천안, 아산 같이 연대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대를 하는 것이 가장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쪽의 내부형편상 지금까지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 안계시는데 지금 부시장님 계시잖아요? 한번 아산측에 가서 접촉을 해봤을 때 상당히 자체에서 단합이 안되고 있는 것을 느끼셨으니까 이것을 정치력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금년 11월초에 주민공청회 바로 들어갑니다. 평가기준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 12월 중에 70명의 평가단원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3일 정도 호텔로 모시고 가서 합숙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와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될 것 같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얼른 후보지의 정확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대응논리와 홍보와 그 다음에 구성되는 평가단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논리가 구성이 되고 전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안돼가지고서는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의원님 말씀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산시의 최종적인 의사를 아주 선을 긋기 위한 최종문답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확실하게 그것이 안될 경우 차선책을 가지고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방향설정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천안측과 아산과 같이 공동으로 공조를 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사실은 6조에서 60조의 경제파급효과가 있고 인구도 50만에서 60만의 인구유발효과가 있는 이 기관이전사업인데 천안과 아산이 손잡고 상생을 한다면 아주 좋은 위치에서 평점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아산측에 절실하게 요구를 하셔서 해주시고 먼저번에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10명의 위촉위원이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대학이 많은 8개를 가지고 있는 천안시이면서도 천안지역에 있는 대학출신 교수들은 한명도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는 자문단까지는 끝났고 평가단 구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지요?

예.

허전의원은 발언대에 남아계시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청사이전에 관련된 보충질문이 있어서 그대로 서있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지요? 우리가 시청사를 이 자리에 옮길 때 계획확정된 것이 2002년입니다. 3년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청이전을 한다면서 상당수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님들은 가는 것까지는 동조를 하되 기존의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가달라고 이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전망대가 있는 천안타워를 탑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어린이시설 중심 복합테마파크를 만든다고 변경이 되었어요. 여기에는 어린이문화관이나 청소년시설 이런 것을 넣는다고 얘기가 되더니 갑자기 그해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추진한다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천안시의 주청을 들어서 2005년도 금년 2월달에 문광부에 문화산업클러스터 신청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불당동청사가 기공을 하면서부터 우리 시에서는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수년동안 고민해온 사항입니다. 2003년1월30일부터 3월10일까지 문화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09명이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3월12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목적 복합테마파크조성으로 용역결과를 얻었습니다. 얻은 것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가 2004년8월4일 문화동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일련의 준비를 해나가면서 지장물 보상까지 현재 해서 57%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테마파크관계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2004년8월달에 충청남도 문화산업육성계획에 의해서 문화산업단지 유치계획이 도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사업비가 계상이 된다고 해서 충남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을 우리 천안시에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해가지고 그 사업은 현재 11월초에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개원이 됩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충남디지털 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곧바로 지정을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방향이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던 어떠한 건물을 비즈니스센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목적 테마파크조성을 한다고 했다가 충남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정확한 계획이 왔다갔다 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구청을 넣어야 된다, 성거 우리가 있던 의회자리도 넣어야 된다, 두 개 내지 세 개의 구청을 넣어서 거점을 두어서 발전시켜야 된다. 물론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50만이 넘어가면서 조직을 1국 4과를 증설해드렸어요.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시민에게 홍보하기를 구청신청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하자 라고 해서 1국4과를 신청하고 공무원증원조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례할 때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몇 개월 지나니까 어디에 구청을 하고, 구청을 신설하면 우리 주민한테 가까워지니까 행정률이 편할 수가 있지요. 단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51만 천안시민에게 꼭 구청이 필요한가, 두 번째 구청을 설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게 되고 경상경비와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 보조없이 전량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의 내용없이 그냥 막연하게 구청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이 자리에도 구청사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색다른 의견이 나와요. 남서울대 용역 했었지요?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청사부지.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5,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온 구청사부지는 이제 도심에 공원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쇼핑몰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혼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청을 지어서 이사를 하고 한 것이 벌써 3년 4년 되었는데 시청 떠난 그 자리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그쪽 동부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대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의 종은 짓고 있지요?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허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다목적 테마파크조성이라든지 혹은 충남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혹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구청신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혼란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혼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남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은 구청사와 구경찰서 혹은 중앙도서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지 않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씀올린 문화산업진흥원은 지금 직산에 있는 곳에서 개원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허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내용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한가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사부지를 포함한 인근일대에도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계획이 나와서 그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전의원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거읍출신 권처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천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자주 내린 가을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물이 대풍을 이룰 것이라는 관계기관의 발표가 있어 희망을 갖게 하고도 있습니다만 공공비축재의 시행으로 쌀값이 너무 하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입장, 성거의 특산물인 거봉포도의 판매감소로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영농의욕을 상실해 가는 두려움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농민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천안에 큰 의미를 안겨준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50만을 돌파하면서 전국 중소도시 중 열 번째로 진입하며 기초자치단체로서 예산 1조원시대를 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대시정을 이끌어가면서 밝은 행정력을 보여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조속한 해결을 요하거나 미래시정의 현안이 되는 사항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엄동설한의 집단행동과 삭발투쟁으로까지 벌어졌던 성거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통해 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천안시와 성거, 입장시민간의 냉기류는 해소되었다고 보나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대책위가 존립하고 앞으로의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임을 생각할 때 소각장 문제로 인한 지역적 상처는 깊고 아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생활쓰레기소각시설로 정정하여 활용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시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는 분위기도 있어 시민들을 자극하고 분노케 하는 망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진행사항과 승소를 위한 시의 노력 그리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북부I.C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천안북부I.C건설은 그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시정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거 정촌리 공군전술비행장이 용도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서둘러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천안뿐만이 아니라 충남 서부지역 전체의 현안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국가차원의 고려와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체인지 건설사업의 착수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정부차원의 의지나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도와 협조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거, 입장에 위치한 북부지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나날이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매력은 그 어느 곳보다 높다고 생각하며 그만큼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교통의 흐름을 소화하지 못하는 러시아워의 불편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내 부지매각이 완료되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출퇴근은 물론 물류체증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내권과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중부물류센터의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인 신당동과 성거간의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물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국민건강과 일상에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북부지역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있고 이제서 가정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수돗물을 쓰고 있어 사용용도 부당으로 인해 경영압박도 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는 상수도 가설료 부담이 높아 마음은 있지만 수돗물사용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북부지역의 상수도공급문제, 공업용수문제, 상수도 가정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브랜드 평가는 당초 성거소각장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계 회사와의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대응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근거있는 브랜드가치를 상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행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브랜드평가방향을 상실한 채 행정논리로 접근되고 있는 것 같아 지역의원으로서 심히 불쾌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브랜드가치평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자 하는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하여 관계국장님께서는 사실 있는 그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상 말썽이 있었던 수테크와 오성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거 오목리에 있는 수테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 및 건조시설인데 주요시설이 소각 48톤, 건조가 300톤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3월13일 조건부승인을 저희가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는데 그간에 추진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어서 소각 및 건조 적정통보를 취소처분을 금년도 7월12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테크에서는 자기들 안할테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또는 폐목재 소각만 하도록 해달라 해서 금년도 8월1일 다시 저희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금년도 9월2일 절대 살 수가 없다. 돈도 없고 계획도 없다.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적정통보 취소에 따른 무효소송을 수테크에서 9월13일 대전지방법원에 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말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따라서 무효소송이 현재 계류 중이므로 환경운동연합에 훌륭한 변호를 맡고 있는 정남순 변호사는 입장과 성거에서 추천한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을 지정수행을 해서 성거 입장대책위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역시 입장이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 성거와 입장 선후배관계 등 해서 수 차례 만났고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긴밀하게 대처하면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성개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가 취소처분을 냈더니 소송제기가 예상됩니다. 아직은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소송이 올 것으로 예견되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마찬가지로 정남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사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입장 성거대책위원과 긴밀하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본의원도 시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들이 소상하게 답변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만 아주 꽁꽁 얼어붙은 냉동된 가슴을 팔팔 끓는 물에다 딱 녹여가지고 아니면 국장님께서 10℃의 약한 온도에서 찌지근히 해가지고 끓일 것인지 아주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소각장을 없애라. 그런데 천안시민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를 성거 입장에서 반대하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산업폐기물 전국에서 다 오는 것을 천안에다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민들은 우리가 싫어하니까 자기네들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태워야지 왜 저렇게 싫어하느냐고 빈정거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천안시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이고 이것은 안와도 되는 전국적으로 다 오는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마디로 Yes냐 No냐, 시원하게 얼어붙은 가슴을 팔팔 끓는 물에 한번에 다 녹일 것인지, 아니면 찌지근히 해서 오래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답변이 안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법적으로 계류 중에 있는데 환경운동연합 정남순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했지 않습니까? 법정 대응해서 변호사비를 누가 낼 것이냐 이겁니다. 변호사비가 얼마입니까?

기본이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이지요. 그런데 지금 성거에서는 아직 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는데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걷기운동을 29일날 하는데 그 날도 모금함을 놓고 우리가 모금을 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시에서 책임성있게 해야 되지 않나, 답변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권처원의원님께서 지역의원님이시고 해서 무게가 있고 책임도 있고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담당국장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의 재산 약 180억, 150억 많은 돈을 들여서 쫄딱 망하는 내용인데 법적으로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딱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무참한 겁니다. 법적 제재할 수 있는 건축이나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시간을 두고 업주와 긴밀한 협상을 통해서 취소를 하고 또 못하게 하고 자기가 떠나게 하는 것을 권유를 해야지 민주주의사회에서 하루아침에 날벼락 치기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장으로서는 최대한 설치한 업자가 자기가 손수 물러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참 웃음이 나는데요. 허가를 내주고 ‘하지 마라’ 어려운 얘기지요. 애시당초 검토가 제대로 되어서 허가를 냈어야 되는데 허가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내보낼 수 없으면 법적 대응을 하는데 변호사비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지 말고 시에서 확실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한번 사서 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안듣고 제가 추가질문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시장님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사업비가 400억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232쪽 브랜드의 가치평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거하고 국장님이 주신 답변서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 때 1억원을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 세울 때는 소각장문제로 인해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투쟁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2억원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깎고 어쩌고 해서 1억을 세웠는데 그 사후관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처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거 소각장과 관련해서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평가는 성거, 입장지역에 소재한 거봉포도를 중심으로 소각장과 관련해서 소각장을 가동했을 경우에 농특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유해환경에 따른 하락부분까지 평가하기 위해서 국내 우수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브랜드38연구소에 이번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처원의원님께서 포도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우리 주요 특산물인 배하고 오이, 호두를 포함해서 4개품목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1월달에 중간보고를 할 때 의원님이 함께 동참을 하셔서 보고를 받으시고 12월중에 최종 보고를 받아서 브랜드가치평가용역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브랜드38연구소 박문기 씨한테 의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북천안 인터체인지 추진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시장님 답변과 같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400억원이 예상된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예정금액입니다.

타당성조사는 완료되었다고 했네요.

거기에 북천안 I.C가 꼭 필요하다 이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지 공사비를 산출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설계는 언제 됩니까?

현재 그간에는 계속 거기가 입장, 성거 비상활주로 등 제약조건이 많아가지고 타당성조차 인정을 못받았었는데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를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건설부하고 도로공사에 그것을 첨부해서 제출해가지고 그거와 동시에 비상활주로도 해제가 되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기필코 이것이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박상돈 국회의원께서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건설교통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합의해서 같이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상돈의원이 아무래도 건설교통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박상돈의원이 건설분과위원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신당동～성거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주변토지현황은 도시계획구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금년도 발주된 도시관리계획에 우선 도시계획시설이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기필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 등 투융자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김남빈 동료의원께서 몇번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부대동에서 성거까지 약 1.2㎞, 6m 송유관 묻은 것을 시에다 기부채납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2020년 도시계획도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북부 4개 읍ㆍ면에 대한 상수도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권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곳곳에 들어서고 산업단지조성과 신규공장, 개별입지, 그리고 택지수요증가 등으로 인해서 향후 물의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구 100만이 마셔도 풍족한 상수도공급을 위해서 대청댐광역상수도 2단계관로매설사업을 2003년3월에 착공해서 당초 계획된 공기를 1년 앞당겨 내년도말 준공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645억을 투자하는 대단위사업으로서 배수관로 257㎞와 가압장 5개소 등 읍ㆍ면ㆍ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4개 읍ㆍ면은 배수관로 102㎞를 마을마을까지 연결하고 가압장 4개소를 만드는데 총 사업비 44%인 282억원을 북부지역에 투자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당초설계에 미 반영된 부분과 수용가의 설치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시의원님과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시민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청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현재 평택까지 매설되어 있는 불당댐 용수를 천안정수장까지 연계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1단계로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확보가 되도록 성환배수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부지역의 산업화를 보다 촉진하고 MEMC 등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기업이나 개별입지기업에 대해서 생산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다 저렴한 전용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확충사업도 조기에 실현되도록 한국수자원측과도 긴밀히 협의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가압장설치를 4개소를 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거 아닙니까?

일부는 되었고요. 안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북부쪽에 물론 우리 천안이 물부족이라고 해가지고 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팔당댐을 북부쪽에 수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또 우리가 공업용수같은 경우 MEMC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가압장에서 끌어다가 30%인하해서 받고 있다고 했는데 SK나 큰 회사에서는 우리 수돗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업용수가 팔당댐으로 연결되는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천안시민이, 북부지구 주민이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처원의원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신청하신 이완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사회환경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거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 권처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수테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적정통보 취소처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적정통보는 당초에 수테크는 소각을 48톤을 하라고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내준 겁니다. 건조도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시설을 하다가 양이 늘어가지고 초과한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설치를 했다고 해서 취소처분을 내준 겁니다.

적정통보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적정통보를 한 것은 우리가 조건부승인을 내준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요구된 것을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승인을 내준 거지요.

처음에는 시에서 48톤을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를 냈지요?

예.

그런데 건축을 다 해놓고 나니까 시설이 66톤으로 변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적정통보로 해서 허가를 현재 취소시킨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수테크에서 오버가 되었는데 처음에 조건부 대로 해서 48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시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권처원의원이 요구한 대로 딱 없애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적정통보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 수테크에서 66톤을 그 사람들이 다시 설계변동을 해서 48톤으로 처음 조건부대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본의원이 볼 때, 안해주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는 거 아닙니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법보다는 집단민원이 우선입니다. 수테크의 사장도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허가를 다시 내도 승소를 해도 자기들이 진행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거꾸로 천안시에서 사달라 그런 조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수신에도 금년 봄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 허가신청을 해서 본의원이 환경청에 두 번 쫓아가고 주민들하고 몇번 쫓아가서 다행히 그거 승인안해주는 바람에 지금 조용하게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을 지역 의원도 모르고 지역의 주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이런 저항에 부딪쳐가지고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런 폐기물업체가 우리 시에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모든 질 향상을 위해서 또한 모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을 해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완희의원님,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시작되는 시정질의에 고생하시는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권녕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ㆍ국ㆍ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오늘 일정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덕면 지역구 출신 김민기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짓는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마냥 즐거워야 할 풍요로움은 어디로 사라지고 농민들의 가슴엔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 한마당엔 공사장에서 힘차게 달려야 할 덤프트럭이 1주일이 넘도록 운행을 중단하며 투쟁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아스팔트로 달려나오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참으로 암담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명 공직자 여러분! 인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하다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1만 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준 불당동 청사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청사입니다. 이제 새 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51만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해 주시길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이 생각했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등시 천안상품전시관이 개관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들이 서해바다를 건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억의 중국인들에게 선을 보였지만 막상 중국인들이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왜 중국인들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어야 하는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전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중국 정부의 실정입니다. 자기 땅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중국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 생산 판매를 하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중국 문등시 정부와 협의는 하셨는지요? 유리상자 안의 전시물로서 그림의 떡과 같이 전시 행정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 천안 기업인들의 기대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여 만든 상품전시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가져보며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품 전시관 2,3층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활용도나 이용도를 찾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 보았는지요? 지역의 상공인들이나 내국인들에게 숙소 및 사무실로 개방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전시관의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찾아온 분들에게서 전시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산 등산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덕산은 이제 전국의 명산으로서 우리 천안시민만이 찾는 광덕산이 아닙니다. 주 5일제 근무 전환으로 이제는 관광보다 건강과 체력관리를 위한 산악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평일에 몇 백 명씩, 주말에 많게는 사오천명이 광덕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증진의 장소이며 명산인 광덕산이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지는 익히 잘 알 것입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에 의하여 점차 넓어지는 등산로가 이제 몇 년 가지 않아서는 자동차를 가지고도 광덕산 정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4개의 주 등산로를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등산로를 신설하여 산악인들을 분산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현재 안양암에서 축소시킨 등산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는 해 보았는지요? 언제까지 우리 천안시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전국의 산악인들이 안양암과 모 건축인의 사유권분쟁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천안시를 욕하고 천안 시장을 욕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51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120여 보건요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읍ㆍ면 보건지소 중 4곳이 새로운 시설로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고 성남과 광덕이 신축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덕 보건지소의 예산이 2004년도 2회 추경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약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지 1년이 넘도록 시공조차 못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건축계획으로 현재 사용하는 지소는 비만 오면 양동이를 받혀 놓고 벽은 온통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옥상과 건물 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민원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주는 실정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금년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진료소 부활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지역 주민의 염원인 보건진료소가 3곳이 부활이 되고 진료 요원이 곧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배치되는 진료요원들이 어디에서 주민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겠습니까? 수년동안 비워둔 건물로서 수리 개선할 예산은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요? 진료소 부활문제가 시작된 것이 2003년이니 벌써 2년이나 되어갑니다.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는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수고대하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불신을 심어주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수리 및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문등시 상품전시관의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문등시에 설치한 상품전시관 현황은 유인물 278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시품목 중에 8개 시ㆍ군 11개업체에서 11품목을 거기에다 전시해놓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정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사무실이나 숙소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일부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어학교실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의 중국시장개척의 노하우를 도입해가지고 협조체제를 해서 지사와 사업협약을 맺은 후 청도나 위해 등에 중국진출기업들이 자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좋은 대안을 주신 김민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방침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등시에 몇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이 바뀌셨죠?

예.

제가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한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염두해 두셨다가 새로 부임을 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방문을 하실 때 재삼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전시된 우리 천안 상품들이 중국시장내에서 판매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수 차례 다녀온 경험에 의해서 보면 중국바이어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천안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지역의 기업인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팔려고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내려고 하면 중국정부에서 허용치 않습니다. 저도 몇 번 상품전시관에 가서 구경오시는 중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물건은 욕심이 나는데 이 물건을 어디에 가서 삽니까?” 하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중국정부에서는 모든 그러한 기술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가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판매를 하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만 되어 있지 중국인들이 우리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들어가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문등시 정부와 분명히 뭔가는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공무원이 한명 파견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파견시켜놓아서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달에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 어느 기동력이 없다보니까 우리 파견된 공무원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것도 걸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행히 지난 9월에 시장님의 배려로 봉고차 승합차를 하나 임대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등시 정부가 우리 천안시하고는 우호협력도시죠?

예.

우리 천안시뿐이 아니라 문등시정부에서는 전국에 11개 지방자치단체와 그러한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문등시정부와 우리 천안시와의 관계만 생각했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인천시 부평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우호도시로 체결을 맺은 도시가 10곳이나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라든지 대구 수성구라든지 논산, 당진, 울진군, 그 중에서도 1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 천안시만 상품전시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국한되게 천안시가 만들어놓은 거 우리 천안시만 연연하지 말고 11개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동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품전시관을 금방 때려치기는 어렵죠?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요?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가 샀어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한번 다녀오셨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위치, 상품전시관이 설치된 위치, 즉 이우도매시장이 지금도 한참 개발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역까지 상권이 형성되려면 국장님 생각에는 얼마쯤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까?

김민기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자주 다녀오셔가지고…. 그 앞에 문등시청이 들어와요. 잘 아시잖아요? 바로 옆에 공항이 들어와있고 아마 3년정도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지금 너무 뒤쪽에 치우쳐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까지 활성화가 되려면 빨라야 4,5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적으로 이왕에 그 건물 자체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내국인들이 가서 쓸 수 있는 이러한 숙소로서 개방을 해놓고 그 앞쪽도 지금 많이 비어있습니다. 전면쪽 건물을 한칸정도 임대를 하셔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임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활성화되려면 한 3년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시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 문등시 상품전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덕산 등산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광덕산 등산로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산 등산로는 총 13.4㎞이고 편익시설이 3종 46점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광덕산은 광덕면과 아산시 송악면 사이에 해발 699m로 천안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고 있는 명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등산로가 사유지로 시설물설치 및 등산로 개선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승낙해주지 않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시설물 설치 및 등산로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 등산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산로가 김민기의원님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3개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서 가는 길은 안가요. 전부 직선으로만 다니다보니까 거기가 파질 수밖에 없지요. 직선 길을 막고 다른 길로 우회를 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고 가는데 할 재량이 없어요. 일단 파진 곳은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가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올라가는 코스, 광덕사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헬기장쪽으로 올라가는 코스, 부용묘를 거쳐서 올라가는 코스, 그리고 장군바위쪽으로 돌아서 가는 코스, 그리고 갈치고개쪽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곳이 가운데 헬기장 그 노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겹쳐서 통행이 마비될 정도의 상태로 많은 인원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년전까지만 해도 등산폭이 2,3m정도 넓어야 되는데 지금 넓은 데는 4,5m 더 넓은 데는 10m가까이 산정상으로서 수목이 다 말라죽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식년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아서 안내판이라도 붙여놓고 등산객들을 다른 코스로 유도하신다면 그렇게 2,3년만 한다면 어느정도 복원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쪽 아산지역인 강당골지역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강당골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내년도에 광덕산 개발에 대한 예산을 20억을 세워놓았습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아산시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우리 천안시민들은 자가용이나 버스를 타고 가셔가지고 광덕산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파킹을 하시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광덕사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먹거리터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흥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버스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하차를 해서 버스는 다시 강당골로 가고 등산객들은 산을 넘어서 강당골에서 탑승을 하시고 아산에 가서 점심을 드시고 목욕을 하시고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천안이나 광덕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심도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안양암 앞에 막아놓으신 거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암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에 건축을 하시는 그분하고의 개인적인 사유권, 재산에 의해서 되었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과 같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절대 그 사람 왜 싸우는지, 그 길을 왜 막아놓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천안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행정이냐, 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현재 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양암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차가 못다니게 바위하고 흉물스럽게 쌓아놓고 있는데 만일에 산불이 난다든지 할 경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안양암측하고 제가 찾아가서 등산객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를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곧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현황으로 질문서가 되어있길래 그에 대한 답변준비만 했더니 오늘 들어보니까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여튼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 보건지소 개축비가 서있는데도 왜 지연이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자리를 저희들이 원하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추가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토지주와 협의하는과정에서 너무 비싼 금액을 사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에 실패하고 부득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못해 면사무소 내에 재활용처리시설을 옮겨주는 조건하에 저희들이 그 장소에다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최후 결심을 득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10월24일 업자로부터 착공을 하겠다는 착공계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곧 추위가 오기 때문에 금년내에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내년 연초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소부활과 관련해서 한 2,3년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 강창환의원님이나 송건섭의원님,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행정절차 밟는 과정이고 현재 또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만 금년에 제2추경이 있었으면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별도 예산부서와 어떤 돈이 되었든지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장님에게 질타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도 2회추경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광덕지소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땅값이 올라가다보니까 이곳 저곳을 찾다보니까 늦게까지 결정이 안되고 겨우 6월말정도 되어서 면사무소 옆 부지에다가 최종 확정을 짓고 추진을 해왔지만 재활용분리센터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옮겨야 되는데 지난 본예산에 예산이 서서 땅을 샀지만 그 옮겨 놓은 상태에서 부대시설비용이 전혀 없지요? 옮기는 부대시설요. 그러다보니까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현재 지금 그러한 분리수거 장비들을 옮겨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조만간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진료요원이 파견이 되면 곧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기의원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문등시 상품전시관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신청하신 허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금년 추석 전에 바쁜 일정을 내서 문등 상품전시관을 우리 위원회에서 몇 명 의원들이 갔다왔기 때문에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질문 들어갑니다. 문등시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편제로 보면 어떤 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북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 편제로 대입을 한다고 하면 문등은 품격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부터 답변해보시지요.

중국의 행정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현재 인구가 약 7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인구 빼면 없습니다. 12억, 13억인데 우리 겨우 4,000만명 넘는 데하고 갖다 비교하면 안되지요. 그래도 그 나라의 산동성정도라고 하는 곳이 우리 충청남도랑 같을 겁니다. 그러면 문등시라고 하면 천안의 격입니까? 아니면 연기군의 남면 이런 정도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중국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품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사하는 겁니다. 내 물건을 내서 팔아서 돈을 버는 거지요. 그런데 파는 방법이 우리 천안지역, 좀더 확대한다면 충청남도 전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장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동산평가론에서 얘기를 하면 수익성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거의 근본 판단기준은 자리의 입지조건, 그 다음에 고객의 질, 배후지의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면 문등시라고 하는 데에 위해시장 내에 있는 상품전시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것이 문등시에 있는 것인데 이 앞에 도로가 큰 간선도로가 되고 이 곳은 앞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온다는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이렇게는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종합센터가 되겠고요. 여기는 빈관이니까 여관이네요. 그리고 보행가 가운데 있는 것이 집중식 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용도는 보행가와 집중식 시장이다. 나머지 외곽에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지원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은 이 모양이 됩니다. 석양무렵에 시장 비슷하게 난전시장처럼 서고 바로 없어지고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사진이 이 부분에, 앞면부분의 전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상품전시관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칸으로 나눠져있어요. 그 중에 우리 상품전시관이 네 번째부터 3칸이 천안상품전시관, 네 칸 떨어져서 여기가 두 칸이 약국, 그것을 전면에서 사진 찍은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23칸이 되어 있는 어떠한 가게가 점포가 죽 늘어서 있는데 이 라인에 우리 천안상품전시관하고 약방하고 딱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공실이에요. 이런 자리에다가 천안상품관을 입점을 시켜놓고 우리 물건을 판다고 그러니까 좀 우스운 기분이 드는 거지요. 김민기의원님 여러번 다녀왔으니까 속 답답한 거 느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 상품전시관을 폐쇄할 것이냐, 아니면 개량해서 해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건비, 운영경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가서 우리 천안에 관련된 산악회회원님들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있는 기업가들이든가 아니면 농업경영인들, 천안에 관련된 분들이 들른답니다. 들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뭔줄 압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 못하죠.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해봅시다. 이런 자리에서 장사가 될 수 있나 없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한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 판단됩니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전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진촬영까지 해오셔가지고 세밀하게 부분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 상품전시관에서 무슨 장사를 해서 금방 떼돈을 버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현재 중국에 진출하는 교두보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너무 구석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국진출의 교두보역할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코트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지사화하는 사업 이런 것이라든지 일부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처음은 미흡하지만 점차 활성화되어서 이득을 남기는 전시관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두보로 쓰겠다고 하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칭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을 공략을 한다. 외국 자치단체에서. 충청남도를 공략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두보를 놓는다고 한다면 우선 충남을 공략한다고 하면 대전으로 놓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천안을 공략한다고 하면 신부동이나 고객의 양과 질이 양호한 인구집중도시에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등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정도에 넣었다. 그러면서 천안시 전역에 장사를 하겠다고 교두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여기 아니고서라도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석가장이라든가 물건을 팔려면 상해라든가 청도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적어도 위해정도는 넣어놓고서 우리 물건을 판촉활동을 하고 사람 와서 사게 만들어야지 시가지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만들어놓고서 외곽에 사는 분들한테 그것을 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미비하지만 앞으로는 해보겠다? 근본적으로 자리가 잘 잡히면 2년, 3년, 5년내 급속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자리를 못잡으면 계속적으로 침체되지요. 이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위해공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지금은 외지지만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옹색하고 답변을 할 만한 국장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으로서 가지고 연구 검토해야 될 것같습니다. 맨날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의회에서 연구 검토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허전의원님,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