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봉명동 선거구 정세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원 의장님, 서용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0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FAST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 9월30일 이곳 불당동 의회 청사 개청과 더불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첫번째 질문인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현재 미집행된 예산 현황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인 도로명 및 지명위원회의 결정지연으로 3억2,300만원, 회계과 예산 문화동 구청사 활용방안 설계 및 대룡동사무소 리모델링 등 10억7,000만원, 환경과 예산 안서동 성불사 준공 공중화장실 신축비 1억1,000만원, 기업지원과 예산 제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34억3,300만원, 도로과 예산 성남 신화선 도로 확포장에 4억3,000만원, 주택과 예산 시영임대주택건설비 23억, 도시개발과 예산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비 530억, 휴양지사업소 예산 조경 수목정비 외 태학산 자연휴양림 편익시설 진입로 개설공사비 20억원 등 약 630억원의 예산이 10월 중순 현재 미집행 되었는데 이 엄청난 예산은 직할시 작은 구의 1년 예산과도 비슷한데 우리 시 예산편성 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2005년도 수의계약 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 계약이 9월말 현재 171건으로 내용별로는 각 실ㆍ과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인계 시에 아직도 회계과에서는 각 실ㆍ와의 협의를 무시한 채 직권으로 업체선정을 하며 특정업체에게 편중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며,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두번째 질문인 천안시 공원관리 현황과 민원 사항 및 향후 토지매입데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원 현황을 보면 도시 자연공원 4개소 외에 근린공원 29개소, 어린이공원 117개소로 약 1,000만㎡로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은 예전처럼 각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인 소공원의 민원야기로 아우성인데도 읍ㆍ면ㆍ동에서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업무라고 뒷짐지고 사업소는 인력부족으로 제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도시자연공원의 부지매입 요청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현재 천안지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과 향후 토지매입계획에 대하여 확고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인구현황 및 저출산에 대한 지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오늘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 오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데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쭉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나 하고 그쪽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길밖에까지 서있더라고요. 아마 독감예방을 한다 그래요. 갔더니 거기 기자분들도 있고 어르신들이 아우성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시청구경시키러 오라 그랬느냐. 이러면 독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명을 단축시키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거를 내가 보고서 소장님한테 이게 좀 행정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한테도 어르신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평균출산율이 60년대 6명, 현재 평균 1.14명으로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얼마 전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니 우리 천안시가 타 시ㆍ군보다 뒤떨어진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천안은 충남을 대표하는 수부도시로 50만을 넘어서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만이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세워서 우선적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워크숍과 임산부의 건강상태 및 태아의 장애예방,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진단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한 시책 및 임신, 출산, 양육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 구성원의 협력과 소중함 등의 교육, 정보제공, 홍보 등 사전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출산 후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영유아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되어야 하고 특히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시책, 또한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 및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위한 시책,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 등을 펼쳐서 우리 천안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우리 시의 공동주택 인허가 현황, 민원사항 처리결과, 전문건설업체 참여현황 및 분양가 산출근거,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건설승인을 보면, 승인현황은 미착공 8건, 추진중인 사업 27건으로 공동주택 현장 민원사항이 청당동 신도브래뉴 아파트 외에 7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편을 무시한 채 법에 의하여 시공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대신하며 현재 주민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진행 중이라고만 하니 어떻게 민원을 최소화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원들이 지난 용곡동 세광아파트 민원사항으로 청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셔틀버스 운행 확보 및 인도설치, 방음벽 높이 조절, 신방동 및 쌍용동, 시청 등 이용가능한 버스노선 변경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지난 9월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한 결과 현장소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인한 학교용지 미확보라는 답변에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 계속 청수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와 사전에 학교시설용지를 교육청과 협조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며, 다음으로 천안시 공동주택현장 전문건설업체 참여현황을 보면 현재 27개 아파트 중 천안시의 전문건설업체가 16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또한 각 업체 현장별로 3개밖에 참여하지 못하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허가 시에 시공사에게 협조를 구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분양가 산출 근거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으니 어떠한 근거로 인하여 어떻게 분양가격이 결정되며, 또한 일명 ‘옵션포함’이란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 바라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쌍용ㆍ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용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성환 매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답변과 함께, 또한 현재 추진중인 주택 재개발사업은 봉명지구, 부창지구, 봉명2주택지구, 성정동 하릿벌지구, 원성1동 5ㆍ6통지구, 사직동지구, 문성ㆍ원성지구, 문화동지구 등 의회에 의견청취한 지구는 몇개 지역이며 아직 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도시개발사업이든 주택재개발사업이든 민원을 최소화하고 건설업체가 아닌 주민의 편에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