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학만 의원 발언
호철
장호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 중에 위원회 회의 개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 10월 14일 김학만 위원님 등 11명의 위원님으로부터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소집사유는 지난 9월 29일 개최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고자 긴급하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세미나에서 제기된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현안사항 보고의 건
11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및 의견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주시는 장호철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9일 장애인대책특별세미나 결과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9명의 의원님과 전문가ㆍ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6시간 이상에 걸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주요발표는 학계에서 오길승 교수님과 정훈교 교수님께서 주제발표를 하셨고 장애인단체,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으신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2건을 건의 받아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7건이 추진 중이고 장기계획수립 시에 반영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9건, 기왕에 추진하고 있던 것이 8건, 추후 검토 3건, 중앙건의 2건, 추진이 곤란한 것이 2건, 또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중앙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1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별첨 2에 자세하게 사항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추후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요한 사항들만 2페이지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력 복지발전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가 되어 있고 현재 구성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단계입니다. 이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의 수립 및 적정규모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 발전 및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상당의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는데 각종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 관련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시설 부족 운영비 8억 9,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이미 시ㆍ군에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및 장애인 체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업무 중 엘리트 체육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내년부터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과 협조하도록 하고요. 기왕에 있던 장애인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확대분야에 대해서는 기왕에 장애유형별 단체유형이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연합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 단체들의 난립 및 사업 중복, 또 단체중심 운영에 따른 갈등문제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관별로 장애인단체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재활협회는 자폐아전문치료센터, 시각연합회는 심부름센터, 농아협회는 수화통역센터 등 기왕에 사업들과 연계해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단체만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장애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주단기 보호시설 확충 등 저소득 재가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 발전계획에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내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시ㆍ군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립 계획 건설하고 또 장애인들의 재활작업장도 늘려갈 계획으로 예산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실제 보조견을 이용한 훈련ㆍ보급 육성에 대해서도 내년도 기금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일거리 제공인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활작업장 운영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세 곳에서 네 곳 정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ㆍ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긴급구조체계,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에 대한 건의들이 있었는데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반영하는 것하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화상전화기를 공공시설과 재가장애인들, 농아인들을 위해서 사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시행이 될 예정인데 보건복지 관련되는 각종 전화가 금년 11월 1일부터 129번으로 통합돼서 보건복지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권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복권사업이 너무 난립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다만 로또수익금의 일부가 현재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장애인들의 이동권, 평등권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일부 하고 있고요. 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상을 입은 분들에 대해서도 장애범주에 포함시켜서 장애인 보호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주제 발표한 내용들이라든지 각 장애인단체장께서 건의하신 내용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건 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발표하신 분, 또 제안된 내용별로 주요내용하고 검토결과, 현재 추진 중인 사항들도 비고란에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장애인대책특위 세미나 결과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안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희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김학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 아니시고, 여기 이렇게 장애인대책특위 세미나 결과 조치계획은 경기도에서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인 양종의 장학관이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들으셨는데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오늘 최순옥 장학사님이 오셨나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양종의 장학관님이 오늘 특수학교 문제 때문에 못 오신다 그래서 대신 나오셨죠?
학사
학사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담당장
최순옥 네.
호철
장호철위원장
교육청에서 오셨죠?
학사
학사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담당장
최순옥 네.
호철
장호철위원장
그런데 자료 교육청에서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학사
학사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담당장
최순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혹시 그때 우리 세미나에서 발췌된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이들 특수학교 문제, 봉사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현실적인 봉사점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고, 특히 중요한 도우미, 성장기에 특히 여자 아이들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때 건의드렸거든요. 그런 도우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공립학교에서 확충을 잘 안 하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나왔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학사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담당장
최순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준비가 안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에 세미나 다녀오셔서 조치계획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또래도우미 활용문제는 지금 특수교육 보전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지원이라든가 또 개인 신변자립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래도우미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의 경우에 학급별 또래도우미 활용을 활성화해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신변자립과 학습보조 및 학급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만
김학만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최순옥 장학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는 사실 이렇게 인쇄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세미나를 하면서 무척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이런 장애학생들에 대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셔서 그냥 말로 얼버무리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호철
장호철위원장
지금 복사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겠습니다. 1부를 여기 갖다놓으신 모양이에요. (경기도교육청 현안사항 보고서 배부)
학만
김학만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장학사님 특수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세요.
학사
학사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담당장
최순옥 우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현황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특수학교는 국ㆍ공ㆍ사립 총 25개교이며 이중에 사립이 19개교로 사립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역별로 균형적인 특수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남양주시에 국립특수학교 1교가 2007년 3월 개교예정이고 2004년에 안양 해솔학교를 19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1일자로 부천 상록학교가 18학급으로 개교해서 지금 특수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증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중증, 중복장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 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수가 641교, 학급수 887학급, 학생수가 5,841명입니다. 전체학교수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수 비율이 유치원이 0.07%이고 초등학교가 48.9%, 중학교는 24.3%, 고등학교는 14.5%입니다. 유치원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300여명이 사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서 사립의 일반 학급에서 100%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낮습니다. 순회학급 현황을 보면 순회학급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는 전체 887학급 중에 13.8%인 122학급, 그리고 특수학교는 전체 439학급 중에 0.9%인 4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설재택 학생의 경우에 상급학교 진학지도를 위해서 순회교사가 필요합니다.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치료교육 확대가 필요하고 또 병원순회학급의 신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병원순회학급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통합학급 현황은 특수교육의 최종 목적이 통합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와 더불어서 통합학급도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학급은 일반학급보다 통합학급의 일반 학생수를 감축하고 그리고 통합학급 교사들의 학교에서 추진하는 업무량도 줄여주시라는 지침을 내려보냈고요. 특수교육연수 또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학급 담당교사 배치순서가 첫째는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이고 둘째는 특수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서 현재 재학하고 계신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교육직무 20시간 이상 이수하신 분들을 통합학급 담임으로 배치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통합학급이 3,700여 학급이 됩니다, 여기 3,940학급으로 나왔습니다만. 일반학급까지 합쳐서 한 4,000여 학급이 되는데 이 선생님들이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라든가 60시간 이상 특수교육 이수자 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연수부분에 있어서 60시간 이상을 어떻게 이수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도교육청 자체로 연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학급의 장애학생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서 100% 교육과정을 일반학급에서 이수하는 학생들 현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통합 장애학생이 858명이고 그중에 시각장애학생이 4명, 청각장애학생이 27명, 지체부자유학생이 46명, 정신지체가 78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제도면에서 특수학급에는 치료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특수학급도 치료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일반학급 장애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5쪽입니다. 2004년 대비 2005년에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수가 유ㆍ초ㆍ중ㆍ고별로 1명씩 내외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현황통계를 보면 특수학급의 경우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지역의 과밀한 학급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유치부 4명, 초등부 6명, 중학부 6명, 고등부 7명, 전공과 7명으로 해서 교사 1인당 학생 6명 정도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신ㆍ증설 추진해서 교사 1인당 학생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문제점을 정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교육활동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응 능력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9개 학교에 유치원은 원당 6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5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수사례집도 발간하고 발표회도 갖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다수 학교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통합교육 활동비가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학교단위의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수교육보조원 현황 및 지원대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 1일 기준이 320명인데요. 특수학교 배정비율은 108%이고 특수학급 배정비율은 49.7%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20명 증원해서 34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100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과 관련없이 수원지역, 부천지역, 고양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래도우미를 활성화해서 특수교육보조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 25개의 교육청 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생 순회교육이라든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현재 2개 지역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에 수원교육청하고 경기북부에 의정부교육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순회교육대상자라든가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교육 지원을 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ㆍ평가 지원을 하고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정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개의 시범교육청 지원센터를 확대해서 4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증가됐습니다. 특수교육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와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규모는 41학급입니다. 그리고 지원예산은 6억 5,6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 계획도 이 규모 이상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남은 예산은 2006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가 소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에라도 관련자료 제출 요구가 계시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신 장호철 장애인대책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항보고서는 끝에 실음)
호철
장호철위원장
장학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희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상
차희상위원
지금 업무보고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미나 때 정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오늘 집행부에서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검토결과 보고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집행부가 행자부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12시에 맞춰서 오늘 위원회를 마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고요? 장학사님 잠깐만 들어가시지요. 일단 지금 차희상 간사님이 여러 상황을 봐서 12시에 마쳤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보건복지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어요. 일단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왔고 세미나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인식과 편견의 벽을 허물려면 저희들이 제도권에 있는 의회나 공공기관인 공무원들이 앞으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시간을 의무화해서, 예를 들어서 봉사시간을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자주 그런 시간을 갖다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미인가 시설 같은 데를 여러 차례 방문하다 보면 가족 같은 개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을 남한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나 위원님이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특히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승진 시에 참고하는 이런 걸 해서 이것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도 그런 봉사시간을 확대해서, 이제 주말에 다 쉬니까. 이런 것을 민간기업에 확대하게끔 홍보해서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갑니다. 가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 있는 것을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공산국가나 선진국에 가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가도 아동복지시설 보면 국가에서 책임지다 보니까 시설은 안 좋지만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 가보면 사회복지시설이,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제도를 직접 방문해서 다른 공부도 좋지만 간 김에 사회복지시설을 꼭 거기에 넣어서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체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본 위원장이 보름을 두고 잠을 못자면서 왜 인식이 이런가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생각해 낸 건데요. 우리가 장애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말 도중에 “야, 그거 장애된다.” “야, 저거 장애물이야” 이 “장애”자가 어디에서 나온 어원인지 몰라도, 우리가 불편한 것뿐이지 사회적인 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언론부터 “장애”자 들어간 것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경기도에서 불편한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예를 들면 청사인이다, 봉사인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용역을 줘서라도 장애인이라는 표기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도 싫고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닙니다. “장애”자의 어원을 다시 한 번 국장님, 장애라는 단어를 바꿀 수 없는 건지.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우리가 사회적인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장애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불편한 것뿐이지. 그런 부분에서부터 인식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건의 한번 드립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점을 다 도출시켜서,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 말씀하신 대로 도출이 잘 됐습니다. 이런 조례 문제라든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이동권, 보행권, 선택권, 평등권, 생존권 여기에 부합되는 모든 기초적인 걸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다듬으셔 가지고 한번 다같이 장애인특별위원님들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호철
장호철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희겸
김희겸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봉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재는 동아리 중심으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사회봉사활동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각종 행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마일리지 개념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포인트 점수 주고 인사상에 우대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시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토록 하는 건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들이 짧은 시간에 분야별로 목적에 따라 되다보니까 그러한 사회복지시설들이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간 내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대체를 발굴하는 건 사실 경기도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관련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현재 장애인 재활, 장애인에 관련된 아이디어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 용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차희상 간사님이 집행부에서 감사도 있으시고 그래서 12시까지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